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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의 실무상 쟁점

        김지평(Ji-Pyoung Kim) 한국법학원 2018 저스티스 Vol.- No.169

        상법 제382조 제1항에서는 주주가 회사의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가장 원칙적인 권리로서 이사 선임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일반적인 이사회 위원회 위원과 달리, 예외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 12 제1항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규모요건을 충족하는 많은 상장회사들의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및 감사위원 선임 결의는 매우 중요하다. 더구나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 등을 통한 기관투자자 주주권 행사의 활성화나 최근 우리사주조합 등 근로자들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행사 사례의 증가 등에 따라서 이와 관련한 실무상 쟁점들이 많이 문제되고 있다. 우선 주식회사 이사 선출과 관련한 실무상 쟁점은 단순투표제가 시행되는 경우와 집중투표제가 시행되는 경우로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금융회사나 공기업이 민영화된 회사 등 집중투표제를 정관에서 배제하지 않은 회사들의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소수주주권의 보호라는 집중투표제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자본다수결의 근본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합리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집중투표 시행 시 선임되는 이사의 수에 대한 의사결정 문제가 가장 많이 문제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사회의 제안과 다른 주주제안이 있을 경우 선임할 이사의 수에 대해서 주주총회에서 먼저 단순투표제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감사위원 선출과 관련한 실무상 쟁점은 일괄선출방식이 적용되는 일반 상장회사의 경우와 부분적 분리선출 방식이 적용되는 금융회사의 경우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특히 금융회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에서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가 다수 있는 경우에 어느 범위까지 분리선출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실무 상의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이사회 제안과 다른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이에 대해서 자유로이 결정할 수 없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감사위원 분리선출의 범위에 대해서 먼저 결의하고 그 후에 감사위원 분리선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입법론적으로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의 범위에 대해서 명시하거나 주주총회에서 이를 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rticle 382, Paragraph (1) of the Korea Commercial Code (the “KCC”) stipulates the right of shareholders to appoint directors as the most principle right of shareholders to engage in the management of a company. In addition, unlike members of the board of directors committee who are generally appointed by the board of directors, members of the audit committee of a listed company over a certain size shall be appointed exceptionally at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pursuant to Article 542-12, Paragraph (1) of the KCC. Therefore, the resolution of the appointment of directors and audit committee members at the general meetings of shareholders of a large number of listed companies which meet the above size requirement is highly significant. Moreover, following the facilitation of shareholders’ rights exercised by institutional investors through the introduction of the Stewardship Code, etc. or recently increasing cases of exercising minority shareholders’ rights, such as making proposals for appointing outside directors or audit committee members, by employees, including employee stock ownership association, many relevant issues are coming up in practice. First of all, the practical issue regarding the election of directors of a stock company shall be examined by separating cases where a simple voting system is implemented and where a cumulative voting system is implemented. In particular, for companies where a cumulative voting system has not been excluded in the articles of association, such as financial companies or privatized former public enterprises, there should be a reasonable interpretation maintaining the intent of the cumulative voting system which is to protect minority shareholders’ rights while refraining from damaging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capital majority rule. The issue related with making decision on the number of directors to be appointed is most concerned in implementing a cumulative vote. With regard to this, if there is any other shareholder’s proposal that is different from the proposal made by the board of directors, it is possible to make a decision in advance on the number of directors to be appointed through a simple voting system at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The practical issue regarding the election of audit committee members can be examined by separating cases of general listed companies where a collective election system is applicable and financial companies where a separate election system is partially applicable. In particular, as for the scope of separate election of audit committee members, there is a dispute arising in practice since there is no specific provision set forth under Article 19, Paragraph (5) of the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regarding the scope of separate election when there are several outside directors who become audit committee members. With regard to this, if there is any other shareholder’s proposal that is different from the proposal made by the board of directors, the board of directors is not able to make the decision freely on such matter. Instead, it is appropriate to resolve the scope of separate election of audit committee members by a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and then to proceed with a separate election procedure. From the legislative view, it is desirable to specify the scope of separate election of audit committee members or stipulate that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should decide the 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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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 분리 선임(안)의 논의와 쟁점

        이양복 한국경영법률학회 2017 經營法律 Vol.28 No.1

        기업의 경영감독을 주로 하는 이사회의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때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축소시켜 독립적인 이사를 선임 하는 것이 감사위원회 이사의 분리 선임의 기본 개념이다. 즉 감사위원인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지배주주를 비롯한 오너의 독단적인 전횡을 방지하고자 함이다.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은 업무집행을 하는 이사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상법은 제정 당시부터 선출시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3%로 축소해 왔고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시에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상법은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사로 선임되고 이사선임 시에는 지배주주의 의결궝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번 의원개정안에서는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는 선출 단계부터 다른 이사들과 분리선임하여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다. 분리선임방식에 의하면 소수주주의 영향력이 다소 강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배주주나 대표이사로부터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는 반면, 분리선임방식이 집중투표제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지배주주가 경영권을 쉽게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분리선임방식은 이사의 지위와 감사의 지위를 겸하는 감사위원을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결권제한의 기본대상이 되는 감사의 선출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지배주주의 영향력이 기본적으로 작용하는 이사를 선임하는 것으로 보아야 되는지의 문제이다. 이러한 감사위원 분리선임 주장이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여 일응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만, 선례가 거의 없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 선임시 3%의 의결권제한이라는 제도를 유지하고, 분리선임방식에 의해 감사위원을 선출하고, 집중투표 의무화를 결합한다면, 기업은 경영권 위협에 무방비 노출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미 3%의결권 축소 규정이 있는 가운데,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인 감사위원 선임방식을 분리선임으로 변경하는 것은 최대주주에 대한 지나친 역차별이 될 수 있고,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감사위원회 제도를 발전·유지시켜 온 미국 등 여러 나라의 경우에도 지배주주에 대한 이러한 의결권 제한 조항을 두지 않고, 감사위원이 되는 자격 요건을 자세하고도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만 두고 있다는 점을 주목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업의 본질적인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고, 시장의 자율에 맡겨 기업지배구조 유형을 제한하지 않고, 기업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입장과 사정에 따라 적절하게 회사의 기업지배구조를 선택 하도록 하고, 회사의 감사 기관의 책임과 지배주주의 횡포에 의한 부당한 경영관여 등에 대한 책임은 미국처럼 사후에 엄격히 묻는 것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또한 감사업무의 독립성 제고의 문제는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방안과 함께 감사위원의 엄격한 결격사유와 감사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 되어야 할 것이다. It is the basic concept of separate election of auditor committee directors to elect independent directors by limiting influence of controlling shareholders when electing auditor committee members of board of directors who play the role of a managerial supervisor. In other words, it aims to prevent dogmatic decision of owners including controlling shareholders by further strengthening independence of outside directors who are auditor committee members. Auditor committee members are responsible for monitoring and supervising execution of directors, so they should be guaranteed independence from controlling shareholders. For this purpose, our commercial law has limited the voting right of major shareholders to 3% at the time of their appointment since its enactment, and the same applies to appointment of auditor committee members. However, for the current commercial law, the problem has been pointed out that because only ones who were previously appointed as directors are entitled to become auditor committee members and there is no restriction of the voting right of controlling shareholders at the time of appointment of directors, independence of auditor committee members is und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recent amendment, it is obliged to limit the voting right of controlling shareholders to 3%, by electing directors who are to become auditor committee members, separately from other directors from the appointment phase. Considering that influence of minority shareholders is likely to become somewhat stronger by a separate election method, the separate election method has an advantage capable of securing independence of an auditor committee from controlling shareholders or CEOs, but the separate election method causes the problem that controlling shareholders are likely to lose management rights easily, when combined with the shareholder proposal system and the cumulative voting system. Since this separate election system selects auditor committee members who have both the position as a director and the position as an auditor, there is occurring a problem of whether said system should be regarded as election of an auditor which is subject to the voting right restriction, or as election of a director on which controlling shareholders have a fundamental influence. Given the domestic situation in which there is no effective means to defend management rights such as the differential voting rights system and the precedent of the KT & G case in 2006, maintaining 3% voting right restriction system at the time of appointment of auditors or auditor committee members, which has no precedent in legislation, electing auditor committee members through the separate election system, and combing said system with the mandatory cumulative voting may cause a serious problem that management rights are exposed to risks defenselessly, though these claims have some degree of justification by emphasizing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 governance. In addition, attempting to force corporate governance by enforcing mandatory introduction of an executive officer system through an amendment sponsored by legislators may be an excessive interference to business management. Even if there is 3% voting right restriction system, modifying a method of electing auditor committee directors who are members of the board of directors may be an excessive discrimination against largest shareholders, and thus, it should be noted that there are no rules of the voting right restriction on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only qualification requirements of auditor committee members are strictly limited in other major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which have developed the auditor committee system before us. Therefore, as an appropriate approach to the amendment, it should be provided that companies are given a unlimited autonomy relating to the type of corporate governance and can select corporate governance appropriately in accordance with their individu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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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법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본 감사위원 분리선출의 문제점

        곽관훈 한국기업법학회 2019 企業法硏究 Vol.33 No.4

        The current Company Act adopts a collective election method for the appointment of auditors committee members. The recent amendment to the Company Act, which is being discussed, proposes a separate election method for the auditors committee members, which restricts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from the appointment of directors. Directors are collectively elected at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and 3% rules are applied to restrict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In the case of applying the collective election method, directors under the influence of controlling shareholders can be appointed, and it is pointed out that it is impossible to effectively block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influence even if a 3% rule is used to elect an audit committee member. In this regard, what is proposed as an improvement plan is the introduction of a separate election method. In selecting a director, the general director and the director who will be the audit committee are elected separately, and when selecting a director, the 3% rule should be applied from the beginning. In this way, if the audit committee is elected separately, the influence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can be blocked at the source to secure the independence of the audit committee. However, the application of segregation can result in the creation of a new type of director that is different from the current Company Act. 우리 상법은 감사(위원)의 이러한 역할을 고려하여 필요적 상설기관으로 규정하고 회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볼 때, 주식회사의 양축이 되고 있는 이사와 감사의 역할분담은 명확하다. 주주는 이사와 감사라는 양축을 통해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로 발생하는 대리인비용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현실에는 주주총회를 장악할 수 있는 지배주주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한다. 지배주주는 자신이 원하는 이사는 물론 감사를 선임할 수 있는 지분비율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사뿐만 아니라 감사도 지배주주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고, 이로 인해 주주전체의 이익이 침해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상법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이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즉, 지배주주가 원하는 감사를 선임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지배주주의 전횡에서 벗어나 주주전체를 고려한 경영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지배주주가 원하는 감사를 선임하지 못하도록, 지배주주가 보유한 주식 중 일정비율 이상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상법개정안에서는 더 나아가 감사위원에 대해서는 이사 선임단계부터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분리선출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현행 법은 감사위원 선임에 대해 일괄선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즉, 주주총회에서 일괄적으로 이사를 선임하고, 선임된 이사 중 감사위원을 선임하면서 3%룰을 적용하여 지배주주의 의결권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일괄선출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지배주주의 영향력 하에 있는 이사들이 선임될 수 있으며, 이후 3%룰을 적용하여 감사위원을 선임하여도 실질적으로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개선방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분리선출방식의 도입이다. 이사를 선임하는 단계에서 일반이사와 감사위원이 될 이사를 분리해서 선출하고, 감사위원이 될 이사 선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3%룰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처럼 감사위원을 분리해서 선출하면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분리선출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기존의 회사법상 이사와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이사의 탄생이라는 결과를 가져옴에 따라 회사법과의 정합성에 있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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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 선임 관련 법적 문제

        高昌賢(Chang-Hyeon Ko),金?成(Hye-Sung Kim) 한국기업법학회 2017 企業法硏究 Vol.31 No.1

        감사위원 선임방식에 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2017년 1월말 현재 감사위원인 이사를 이사 선임 단계에서부터 감사위원이 아닌 이사들과 분리해서 선출하도록 하는 분리선출방식을 정한 3건의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현행 상법은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해서 감사위원을 선임함에 있어 주주총회에서 일단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는 일괄선출 방식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감사위원 독립성 제고를 위해서 분리선출 방식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감사위원 선임에 관하여 대주주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상법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는 다양한 의결권 제한이 존재한다. 상장회사는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경우 사외이사이면 모든 개별 주주별로 3%를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되게 되는데, 사외이사가 아니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은 합하여 3%를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반면 최대주주 이외의 주주에 대하여는 아무런 의결권 제한이 없고, 감사위원을 해임하는 경우 사외이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고,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은 선임과 마찬가지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의 의결권을 합산하여 3%까지만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복잡한 의결권 제한이 감사위원 임면에 대해서 적용되는데, 분리선출 방식에 따라 이와 같은 의결권 제한 규정을 감사위원이 될 이사의 선임시부터 적용하는 경우, 주주의 이사선임권한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문제된다. 우리 법은 1주 1의결권 원칙을 채택하고 있고, 주주의 이사선임권은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여 회사 경영을 위임할 수 있는 주식회사 기관구성에 관한 주주의 본질적 재산권인데, 의결권 제한을 감사위원을 선정하는 것에 적용하는 것에서 나아가 감사위원인 이사선임 자체에까지 적용하는 분리선출 방식은 주주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수 있다. 특히, 집중투표제와 결합하는 경우 감사위원인 사외이사를 2대 주주 등이 모두 선임하여 지배주주가 이사 과반수 선임권한을 상실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 지분비율에 반한 지배권의 왜곡까지 문제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분리선출 방식은 헌법상 재산권으로 주주 의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과잉금지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어, 일괄선출 방식이 보다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감사위원 선임에 대한 논란은 상당 부분 감사업무의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목적 하에 감사위원 선임에 관한 의결권 제한 규정이 법리적인 정합성을 고려하지 않고 도입된 것에 기인한다. 감사위원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으로 의결권 제한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는 것은 감사위원회의 법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 관련 법은 점차 사외이사 구성, 자격요건 등을 강화함으로써 이사회의 독립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감사위원회의 경우에도 다른 이사회내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독립성이 강화된 이사회가 이사들중 감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는 것이 그러한 방향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감사업무의 독립성 제고는 감사위원 선임에 관한 의결권 제한만으로 달성될 것은 아니고,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나 외부감사에 대한 제도개선으로 보다 합리적인 보완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일본과 같은 해외 입법례를 보더라도 감사위원 임면은 이사회에서 하도록 하고, 감사위원회 임면에 대한 주주 의결권 제한을 정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와 같이 감사위원 임면을 주주총회에서 하도록 하고, 주주 의결권에 대한 복잡한 제한을 정하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데, 의결권 제한의 입법취지, 주주권 침해의 타당성, 입법목적과 침해법익의 균형, 최대주주와 2대 주주의 불평등 문제 등을 고려하여 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권 제한과 선임방식에 대한 신중한 입법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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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와 감사위원 선임방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 3% 의결권 제한과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를 중심으로 -

        박창규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아주법학 Vol.15 No.2

        상법은 제정상법 이후로 감사 선임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3% 의결권 제한을 유지해왔다. 2020년 개정된 상법은 이러한 3% 의결권 제한을 유지하면서 감사와 감사위원 선임과 해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다. 동시에 최소 1인의 감사위원에 대한 분리선출제를 의무화하였다. 이러한 3% 의결권 제한은 감사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 하지만 3% 의결권 제한은 비교법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고 위헌적인 내용이며 합산 3% 제한에 대해서는 최대주주와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를 차별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3% 의결권 제한은 감사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3% 의결권 제한은 폐지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 근본적으로 3% 의결권 제한은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주주의 의결권은 주주의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되어야 한다. 이때 예외적인 경우는 특정 주주가 주주총회 결의의 왜곡을 통해 유리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 또는 회사의 채권자 등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감사와 감사위원 선임 시 3% 의결권 제한이 없다고 해서 대주주가 주주총회의 결의를 왜곡한 감사와 감사위원의 선임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이익을 얻고 회사나 회사의 채권자 등의 이익을 해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대주주와 입장을 같이 하는 감사가 소수주주와 입장을 같이하는 감사에 비해 경영감시기능을 덜 수행한다는 볼 근거도 없다. 따라서 감사와 감사위원의 선임은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해야 하는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3% 의결권 제한은 제한의 범위를 3%로 한정하는 이유도 명확하지 않다.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로부터 독립하여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이 전제가 된 제도이다. 그러므로 감사위원 선임 시 3% 의결권 제한을 굳이 별도로 적용해야 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 한편, 감사위원의 분리선출제를 의무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분리선출제는 3% 의결권 제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분리선출제가 3% 의결권 제한과 결합될 경우 주주의 이사 선임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되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다른 감사위원과 감사를 같은 것으로 보는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다. 감사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은 3% 의결권 제한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운영상의 독립을 통해 확보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회사와 자문계약이나 고문계약을 맺고 있거나 맺었던 자의 감사 자격을 제한하고, 감사와 감사위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대해 책임을 강하게 묻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감사위원회를 사외이사로만 구성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고, 회사 내 컴플라이언스 제도를 활성화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과 협업을 강화하는 것도 감사와 감사위원의 운영상 독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The Korean commercial law has maintained limitation on the majority shareholders’ voting rights to 3% when the auditors are elected since it was initially enacted. The Korean commercial law amended in 2020 still maintained the 3% limitation on the voting rights while it reorganized the provisions related to election and dismissal of the auditors and the audit committee members. Also, the separate election of at least one member of the audit committee was made mandatory. The 3% limitation on the voting rights is intended to secure the independence of the auditors and the audit committee. However, the 3% limitation on the voting rights has been criticized on the grounds that it has no similar case by comparative law and is unconstitutional. Also, the 3% limitation on the voting rights in aggregate has been criticized on the grounds that it discriminates the largest shareholder and other shareholder who is not the largest shareholder.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3% limitation on the voting right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independence of the auditors and the audit committee. Therefore, it is reasonable that the 3% limitation on the voting rights should be repealed. Basically the 3% limitation on the voting rights is a rule that limits the voting right of the shareholder. Because the voting right of the shareholder is a basic right of the shareholder it should be limited only in the exceptional cases. Such exceptional cases should be limited to the cases where the specific shareholder gains the special benefits through the distortion of the resolution of the shareholders’ meeting or harms the interests of the company and the creditors of the company. However, just because there is no 3% limitation on the voting rights when the auditors and the audit committee members are elected,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the majority shareholder gains the benefits through the distortion of the resolution of the shareholders’ meeting and harms the interests of the company or the creditors of the company. Also, there is no ground for arguing that the auditor who shares a position with the major shareholder performs less of the supervisory function on the management than the auditor who shares a position with the minority shareholder.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election of the auditors and the audit committee members is the exceptional case where the voting rights of the shareholder should be limited. In addition, it is not clear why the 3% limitation on the voting rights limits the scope of the restriction to only 3%. Although the audit committee is a committee within the board of directors, it is a system based on the belief that it conducts audit independently from the board of directors. Therefore, there is no need that the 3% limitation on the voting rights should be applied to the election of the audit committee members. On the other hand, it is not desirable to make the separate election of the audit committee members mandatory. This separate election is thought to actively utilize the 3% limitation on the voting rights. However, when this separate election is combined with the 3% limitation on the voting rights it seriously infringes the shareholder’s right to elect the director. This is resulted from the error that the audit committee members and the auditor who are not essentially the same are viewed as the same. The independence of the auditors and the audit committee is not obtained through the restriction of voting rights upon election, but is obtained through the operational independence of the audit and the audit committee. To support this independence, it is necessary to limit the auditor qualifications of those who have or had service agreement with the company, and to hold the auditors and the audit committee members strongly accountable for violating the duty of care. Also, it may be considered that the audit committee is composed of the outside directors only, and it would be helpful for the operational independence of the auditors and the audit committee members that the enhanced compliance system in the company strongly cooperates with the auditor and the audit committee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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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1월 상법 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인 사외이사 선임방법과 소수주주권 보호는 개선되었는가?

        김태진(Tae Jin Kim) 한국증권법학회 2011 증권법연구 Vol.11 No.3

        미국식 지배구조를 참고하여 도입한 감사위원회제도로 인하여 많은 해석상 논란이 있다. 그 중에서도 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대표적인 사건인, 스틸파트너스 등 외국계 자본의 주식회사 KT&G에 대한 주주총회결의금지가처분 사건 이후 2009년 1월 30일 상법을 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의 선임 방식에 관하여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다. 위 KT&G 사건에서 법원은 분리선출 방식 역시 위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그 후 상법 개정을 통하여 현행 법률은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시에는 먼저 사외이사로서 일괄선출한 다음 그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방식(일괄선출 방식)으로 통일시켰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률 개정은 소수주주의 이익을 외면한 채 기존 경영진 내지는 최대주주 또는 지배주주가 원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선임시의 대주주의 3% 의결권 제한 법리를 존중한다면, 오히려 KT&G 사건에서 법원이 허용하였던, 법 개정전 실무에서 병행해 오던 분리선출 방식이 일반 소수주주들에게는 더 유리한 제도라고 본다. 또한 일괄선출 방식에 의하면 결의정족수의 미달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잠재되어 있다. 따라서 적어도 분리선출 방식을 유지시켜서 소수주주들의 의견이 감사위원인 사외이사 선임에 반영될 수 있는 길을 남겨 두었어야 한다고 본다. 한편, 현행 상법하에서의 상장회사 특례조항에서 정한 소수주주권과 나머지 조항에서 정한 일반적인 소수주주권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위 상법 개정 이후 오히려 더 문제되고 있다. 상법 제524조의2 제2항에서 “이 절은 이 장 다른 절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른 절(즉, 상법 제3편 중 제4장 주식회사 중 제13절을 제외한 나머지 절)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그 문제의 핵심이다. 더구나 최근 하급심에서는 특례항만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입장을 취한것이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위 하급심의 결정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이를 통해 어느 정도 확립된 실무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이며, 상법 제542조의2 제2항의 의미는 주주가 일반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상장회사의 특례(제542조의2 이하)가 정하는 요건만 충족하면 법률효과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KCI등재

        2009년 1월 상법 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인 사외이사선임방법과 소수주주권 보호는 개선되었는가?-KT&G 사건을 계기로-

        김태진 한국증권법학회 2010 증권법연구 Vol.11 No.3

        After recent financial crisis, Korea has adopted aspects of the US corporate governance system. The audit committee, which was introduced into Korean law raised controversial issues in interpreting the Korean Commercial Code ("KCC"). This paper reviews the problem which keeps recurring despite reform of the KCC. In particular, this paper examines the election procedures of an outside (independent) director to be a member of an audit committee and, re-examines the KT&G case (KT&G is one of the top listed companies in Korea), as a leading case. The KCC requires that listed companies have an audit committee comprised of three or more directors and that the outside directors shall exceed 2/3 of total members in the audit committee. However, the KCC allows not the board but the shareholders’meeting to appoint and remove the audit committee members in the case of listed companies, unlike other countries. In the KT&G case, the court had ordered a preliminary injunction prohibiting a resolution by shareholders to elect outside directors doubling as a member of the audit committee by motion of foreign investors including Steel Partners. The KT&G court opined that the board has the authority to select how it would go about electing the board members and audit committee members. In sum, the KT&G court held that it was legitimate for the management of KT&G to choose between 2 methods of election: 1) separate elections of board, then the audit committee or 2) combined/concurrent election of board members and members of the audit committee in one election. However, after the amendment to the KCC in January, 2009, the KCC provides for only one method to elect board members (1st instance above). Under the current KCC, the only possible method for election to the audit committee is that board members will first be chosen en bloc regardless of audit committee matters, and then, as a second-tier selection process, among the elected outside directors, the members of audit committee which comprised of three directors at least, will be elected. The direction indicated by the forgoing amendment may be deemed advantageous for existing management or the largest shareholder(s) or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by ignoring minority shareholder's interest. The KCC also has the 3% voting limit rule protecting minority shareholder’s interest against abuse of any controlling shareholders that any shareholder who holds more than 3% of the total issued and outstanding shares (excluding non-voting shares), may not exercise his/her vote in respect to such excess shares beyond the above limit, in relation to selecting a member of an audit committee or an auditor. The 3% voting limit rule can play a significant role in separate elections of board and audit committee members. Once the whole board members were elected according to the will of the majority shareholders, the 3% voting limit rule, which will be applied to the election of audit committee members, does not represent much in the next election. In this regard, both methods should have been preserved in the 1999 amendment. This paper also reviews another problem with the KCC's recent reform in January, 2009 regarding the priority of conflicting provisions. This is related to the conflict issue between protec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rights and prohibition against abuse of them. According to subsection (2) in the Article 542-2 of Section 13 (Special cases for Listed Companies) of the KCC, this section shall be applied with priority over other sections of this Chapter (Chapter IV is about The Stock Company). This section has raised a key issue over how to construe "applicable with priority over other sections of this Chapter". A lower court held that this section should supersede any other sections regarding the Stock Company regulations insofar as the requirement for minority shareholder's action, after the amendment to the KCC. This holding stands in contrast to the Korea Supreme Court's dec... 미국식 지배구조를 참고하여 도입한 감사위원회제도로 인하여 많은 해석상 논란이 있다. 그 중에서도 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대표적인 사건인, 스틸파트너스 등 외국계 자본의 주식회사 KT&G에 대한 주주총회결의금지가처분 사건 이후 2009년 1월 30일 상법을 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의 선임 방식에 관하여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다. 위 KT&G 사건에서 법원은 분리선출 방식 역시 위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그 후 상법 개정을 통하여 현행 법률은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시에는 먼저 사외이사로서 일괄선출한 다음 그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방식(일괄선출 방식)으로 통일시켰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률 개정은 소수주주의 이익을 외면한 채 기존 경영진 내지는 최대주주 또는 지배주주가 원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선임시의 대주주의 3% 의결권 제한 법리를 존중한다면, 오히려 KT&G 사건에서 법원이 허용하였던, 법 개정전 실무에서 병행해 오던 분리선출 방식이 일반 소수주주들에게는 더 유리한 제도라고 본다. 또한 일괄선출 방식에 의하면 결의정족수의 미달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잠재되어 있다. 따라서 적어도 분리선출 방식을 유지시켜서 소수주주들의 의견이 감사위원인 사외이사 선임에 반영될 수 있는 길을 남겨 두었어야 한다고 본다. 한편, 현행 상법하에서의 상장회사 특례조항에서 정한 소수주주권과 나머지 조항에서 정한 일반적인 소수주주권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위 상법 개정 이후 오히려 더 문제되고 있다. 상법 제524조의2 제2항에서 “이 절은 이 장 다른 절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른 절(즉, 상법 제3편 중 제4장 주식회사 중 제13절을 제외한 나머지 절)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그 문제의 핵심이다. 더구나 최근 하급심에서는 특례조항만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입장을 취한 것이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위 하급심의 결정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이를 통해 어느 정도 확립된 실무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이며, 상법 제542조의2 제2항의 의미는 주주가 일반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상장회사의 특례(제542조의2 이하)가 정하는 요건만 충족하면 법률효과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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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 지배구조 규제의 해석상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중심으로

        김지평 ( Ji-pyoung Kim ) 한국금융법학회 2019 金融法硏究 Vol.16 No.3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는 해당 회사의 형태에 따른 상법 등 회사 관계 법령과 개별 금융업에 적용되는 금융관련 규제 법령 이외에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금융사지배구조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므로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설정 및 운용에 있어서 위 세 가지 법령을 모두 고려하여야 하고, 때로는 위 세 가지 법령에 내용상의 충돌이 있거나 그 법령 규정 자체로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어서 법령 해석 및 실무에의 적용에 있어서 문제점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임원 및 사외이사 결격사유 규정의 적용 범위, 이사 및 감사위원 선출방식의 구체적인 결정, 선임사외이사 및 사외이사 회의 제도의 운영,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이사회의 권한 범위 및 이사회 권한의 이사회 내 위원회 혹은 대표이사에의 위임 가능 여부 등의 쟁점들에 대해서 위와 같은 해석 및 실무 운용상의 문제점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금융회사 특유의 지배구조 규제의 필요성을 감안하되, 이러한 예외적인 필요성이 없는 한 상법 등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인 회사 지배구조의 원칙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해석 또는 입법을 통한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사외이사의 선임과 관련하여 주된 자문계약 체결 관련 결격사유에 있어서 금융회사 및 자문사 입장에서 해당 자문계약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입법적으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규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다른 회사 임원 겸직에 따른 사외이사 결격사유 규정과 관련하여 외국회사 이사의 경우 상장회사와 100% 지분관계로 구성된 그 자회사 내지 손자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회사에 재직하는 것으로 보는 등 겸직의 실질을 고려한 예외사유 등을 규정하여 전문성과 국제적 경험 및 감각을 갖춘 후보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감사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상에 대해서는 분리선출을 하도록 하여 구체적인 분리선출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분리선출의 범위를 회사 이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선택 할 수 있도록 하는 현재의 입법 형식은 자신의 선임 방식을 자신이 결정하는 셈이 되어서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다는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그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입법론적 개선이 필요하다. 금융사 지배구조법에서 도입된 선임사외이사 및 사외이사 회의 제도와 관련해서도 위 기관이 회사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과 권한을 입법론적으로 명확히 하고, 그 소집시기 및 안건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판례 혹은 행정부의 지침 등의 형태로 경영진과 주주 간의 이해충돌이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위원회를 통하여 의사결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방식의 접근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In Korea, the corporate governance of a financial company is regulated by corporate laws and including the Korean Commercial Code, depending on the form of company, and financial laws and regulations applied to each individual financial business as well as the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Therefore, when establishing and managing the corporate governance of a financial company, it is required to consider all of the above three (3) laws and regulations. Sometimes, however, problems may arise in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in practice of the said laws and regulations due to conflicts among them or ambiguity thereof. Particularly, such problems are most likely to occur regarding the composition and management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audit committee, such as scope of application of regulation on disqualification of executive officers and outside directors, specific determination on how to elect directors and audit committee members, operation of a lead outside director and outside directors’ meetings, scope of the board of directors’ authorities regarding decisions made by the committees within the board of directors and whether the board of directors’ authorities are to be delegated to any of its committees or the representative director. In connection with the foregoing, basically, while taking into account of the specific necessity of regulation on the corporate governance of a financial company to secure sound operation of financial companies, stability of financial market and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it is required to consider measures for improvement of the corporate governance of a financial company by the means of interpretation or legislation in a manner to maintain the general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etc. More specifically, it is vital to specify the detailed criteria for disqualification in relation to election of outside directors related with the consulting agreement with the financial company,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such a consulting agreemen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financial company and the advisory firm. In addition, as for disqualification of outside directors on the grounds that they are holding positions of directors in two or more other companies simultaneously, providing exceptions considering the very essence of concurrent positions―for example, if a director of an overseas listed company holds another position as a director of the said listed company’s 100% subsidiary or grandson entity, he/she is considered as working for a single company, instead of two different companies, is reasonable in order to prevent any potential obstacles to elect well-qualified foreign persons with expertise, international experience and global mindset as outside directors. Regarding the election of audit committee members, the Act stipulates that every financial company shall elect at least one outside director as audit committee member separately, apart from other directors. However, the Act does not clearly define the scope of the separate election, which allows the board of directors decides how to elect themselves, resulting in potential controversy over conflict of interests. Thus, it is advisable to make legislative improvements to specifically set forth the scope of the separate election. With reference to the lead outside director and outside directors’ meetings introduced in the Act, it is also necessary to legislatively clarify the functions and authorities thereof related with the corporate decision-making and provide more details on timing of convocation and agenda of the meetings. In particular, it would be helpful to refer to an approach taken by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n the means of court precedents or administrative orders where the decision making through the independent committee comprising outside directors in connection with issues which might involve a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the management and shareholders is performed in order to guarantee the independence and fairness of corporate decision 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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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의 선임에 관련된 상법 개정안의 비판적 검토

        정준우 한국상사법학회 2019 商事法硏究 Vol.37 No.4

        In order for the corporations continue to develop, it is necessary for the qualified directors who decide on the actual management will of the company and execute the business and the qualified auditors (or members of the audit committee) who audits the execution of the directors should be selected through reasonable procedures and shall faithfully carry out the duties stipulated by the Commercial Act. However, there has been a continuing claim that the regulations relating to the requirements for appointment and the appointment procedures of directors and auditors under the commercial law still contain problems. Thus,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a number of the Commercial Law Amendments were proposed to solve these problems. However, since each Amendment contains considerable problems, it should be solved as follows. The First, in the case of the Amendments to the eligibility requirement, (1) the unclear words contained in the reason for the general disqualification of the director shall be clarified and the contents of the suspension shall be added. (2) The granting of recommendation rights of outside directors to minority shareholders, representatives of employees and employees' unions, and guarantees of election of the company should be deleted because of legal problems. (3) The rationality of the cooling period should be examined empirically in the requirements for disqualification of outside directors. (4) In the case of strengthening the constitutional requirements of the committee for recommending candidates for outside directors, it is to give preference to the employee stock ownership association without clear grounds, and it should be deleted because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equity equality. (5) The problems of the regulations on qualification requirements for standing auditing should be resolved. The Second, in the case of the Amendments to the appointment procedure, (1) it is desirable to disclose certain information on appointment and dismissal, but the scope of such appointment should be reasonably adjusted. (2) the expanding and mandating a concentrated voting system to all publicly traded companies is problematic and should be reexamined. (3) Separate selection methods for members of the audit committee should be introduced, but in the long run, they should be readjusted in conjunction with the functions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the qualifications of directors. (4) The regulations of the differently defined voting rights should be improved, but the related weakness must be compensated. (5) It is not reasonable to remove or uniformly extend the regulations on limitation of the voting rights on the appointment of auditors and members of the audit committee, so they should be reexamined. 주식회사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회사의 실제적인 의사를 결정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와 이들의 직무집행을 감사하는 감사(또는 감사위원)가 상법상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적격성을 구비한 자가 합리적인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사와 감사의 선임요건과 선임절차에 관련된 상법 규정에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제20대 국회에서는 이를 위한 다수의 상법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그렇지만 개정안들의 경우 각각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서 다음과 같이 보완해야 한다. 먼저 선임요건에 관한 개정안의 경우에는 ① 이사의 일반적 결격사유에 내포된 불명확한 문언을 명확히 하고, 자격정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 ② 소수주주와 근로자대표 및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사외이사 추천권 부여와 회사의 선임보장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므로 재검토해야 한다. ③ 사외이사의 결격요건에서 냉각기간의 합리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④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요건 강화의 경우 명확한 근거 없이 우리사주조합 등에 특혜를 주는 것이고 주식평등원칙에도 반하므로 재검토해야 한다. ⑤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의 문제점부터 해결해야 한다. 다음으로 선임절차에 관한 개정안의 경우에는 ① 선임·해임에 관한 일정한 정보들을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공개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하다. ② 집중투표제를 모든 상장회사에 확대하고 의무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재검토해야 한다. ③ 감사위원의 분리선출방식을 도입하되, 장기적으로는 이사회의 기능과 이사의 자격요건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재편해야 한다. ④ 이원화된 의결권제한방식을 개선하되, 관련된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 ⑤ 사전정비 없이 감사기관의 선임에 관한 의결권 제한규정을 전면적으로 삭제하거나 일률적으로 확대·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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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상법과 제반 실무관행들은 최대주주 견제와 소수주주권 보호에 효과적인가?: 감사위원 선임사례를 중심으로

        신일항,윤인경 한국회계학회 2022 회계저널 Vol.31 No.6

        The audit committee is a committee of the board of directors that independently monitors management. Therefore, the audit committee plays an important role in enhancing the transparency of the business environment and reliabi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audit committee system to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regulators have continuously supplemented and developed related regulations. As part of these efforts, a separate election system for audit committee members were introduced to the amended Commercial Act in 2020 and other institutional supplements were made. Before the amendment, the Commercial Act required that directors be appointed through a resolution at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before appointing the audit committee members, and the audit committee members were elected from among the appointed directors. However, the voting rights of the largest shareholder were not restricted at the stage of appointing a director, and the voting rights of the largest shareholder were restricted only when audit committee member was selected from among the appointed directors. Thus, there was a problem in that candidates for audit committee members were composed only of directors desired by the major shareholder. This reduced the independence of the audit committee and acted as a hindrance to the effective monitoring function. Accordingly, in the amended Commercial Act, when appointing audit committee members, one of the audit committee members is separated from the other directors and appointed as ‘directors who become members of the audit committee’. At this stage, voting rights of the largest shareholder were restricted. As a result, the audit committee members were able to monitor and check the management from a more independent position. In addition, the amended Commercial Act improved th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and established transparent management by reorganizing the rules for restricting voting rights when selecting members of the audit committee member and relieving the requirements for shareholder proposals. In this study, we examine the impact of the amended Commercial Act on the composition of audit committees in listed companies for protection of minority shareholder rights and check force of major shareholders through two case studies. In the case of Hankook & Company, it cannot be regarded as complete protection of minority shareholder rights in the sense that the amended Commercial Act was used in management dispute of the owner family. However, it is significant in that the minority shareholder played the role of a casting boat in the management dispute between the largest shareholder and the second largest shareholder, checking the largest shareholder and effectively exercising the shareholder’s rights. This case suggests the possibility that minority shareholders can have a voice in management decision as a shareholder of the company, and shows that the company must make management decisions in the direction of maximizing the value of all shareholders. In the case of Sajo Industries, although the audit committee member recommended by minority shareholders was not appointed, it showed shareholder activism of the minority shareholders’ association. This was a precedent for the protection and exercise of minority shareholder rights by showing that the shareholder proposal system under the Commercial Act and the separate election system for audit committee members are a system that actually exercises the rights of minority shareholders and contributes to checking the management. Although the amended Commercial Act is considered to have moved in the direction to check the major shareholders and protect the minority shareholders, the regulations of the amended Commercial Act can still be avoided due to the tricks of companies, so it cannot achieve complete check of the major shareholders and the protec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감사위원회는 이사회의 위원회로서, 독립적인 입장에서 경영진을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기업 경영환경의 투명성과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규제기관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한 이래 관련규정을 지속적으로 보완 및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0년 개정된 상법에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 선출 제도 도입을비롯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 졌다.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 선출 제도란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경우 위원 중 최소 1명은 선임단계에서부터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중 1명 이상은 이사 선임단계에서부터 최대주주 등의 의결권이 제한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선임되어, 이전보다 감사위원회 위원의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개정 상법의 변경된 규정이 상장기업의 감사위원회 구성에 미치는 영향을한국앤컴퍼니와 사조산업의 경영권 분쟁 사례를 통하여 살펴봄으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확보를 통해 소수주주들이 대주주를견제하고 소수주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요건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소수주주들에게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고 회사 경영에참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회사는 이러한 소수주주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모든 주주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투명한경영의사 결정을 하여야 함을 보여준다. 규제기관은 본 연구를 통해 소수주주권을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한 지침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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