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특구 개발전략의 한계와 대안의 모색

유현정(Yoo, Hyun Jeong),정일영(Jeong, Il Young) 북한학회 2016 북한학보 Vol.41 No.1

이 논문의 목적은 북한이 추구하는 경제특구 개발전략을 중국의 경제특구정책과 비교분석하고 그 한계와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북한은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경제특구를 통한 경제회생전략을 추진 해왔다. 그러나 북한이 추진한 5대 경제특구는 현재의 시점에서 실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 연구는 다음의 네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전략을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였다. 첫째, 현재까지 북한은 경제 특구 정책에 대한 일관된 의지를 대외적으로 인식시키는데 실패했다. 북한은 법치경제에 기반한 경제특구 정책을 추진하고 지방정부에 권한을 대폭적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이 지금까지 지정한 경제특구들은 지리적으로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경제특구의 생산·교통 인프라에 관한 투자를 투자자에게 위임함으로써 투자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 왔다. 북한은 국가단위의 투자를 통해 경제특구의 생산·교통 관련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북한의 경제특구는 특구내 자유경제와 기업인에 대한 경영 권의 보장에 소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기업하기 힘든 경제특구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제한함 으로써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북한은 기업인의 경영 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를 구축하고 이와 관련한 업무를 지방정 부와 특구내 관리위원회에 대폭 위임을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에서 법률상 분쟁해결절차, 즉 합의, 재판, 중재, 신소 등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제도적 절차에도 불구하고 분쟁의 해결과정에서 중앙정부의 과도한 간섭이 지속되어 왔다. 경제특구내 분쟁의 해결과정에서 중앙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관리위원회의 자율적 조정권한을 보장하는 노력이 필요하 다. This paper gives analyses on the development of Special Economic Zones in North Korea. From the Najin-Sunbong area defined as an Economic Zone in 1991, North Korean government tried to invite foreign investment through developing Special Economic Zones. This paper try to find why the Special Economic Zones is failed. It is assumed that North Korea aims at adopting the China s economic model that has been successful to develop North Korea s economy by opening the special economic zone while maintaining socialism. Although North Korea is suggesting various incentives to invite foreign investment in specials economic zones, there remain numerous obstacles hindering the inflow foreign capital investment. North Korea must clear away investor s doubts if the laws and systems have prepared to induce foreign investment are to be effective.

북한의 경제 변화와 북한 핵실험이 북·중경제 관계에 미친 영향

張慧智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2006 북한학연구 Vol.2 No.2

2002년 7월1일 북한의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실행한 이후 북한경제에 비교적 큰 변화가 나타났다. 대내적으로는 경제 각 부문에서 경제적 실리를 중시하는 효율적인 원칙을 실시하고, 노동자의 생산성을 제고했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무상원조, 무역 및 투자는 북한경제발전의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 개혁·개방모델의 성공은 북한에게 귀감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북한·한국 3국의 지역협력은 곧 동북아 전력을 진흥시키는데 이익이 되고, 한국의 북·중 경제협력에 대한 우려와 경쟁심을 없애줄 수 있으며 더욱이 북한 경제개방을 촉진하고, 북한의 체제안전에 대한 우려를 약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점진적으로 북한을 동북아 지역 경제 협력으로 유도할 수 있다. 북한 핵실험은 북·중 양국관계를 심각하게 악화시켰다. 중국이 비록 유엔 결의안에 근거하여 북한에 대한 제재를 실시한다고 해도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중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중국 민간기업의 북한에 대한 무역은 투기와 도박의 성격이 있으므로 단기적으로 민간무역거래가 영향을 받을 수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북한의 무역관계는 변함없이 발전적 방향으로 유지될 것이다.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s the North Korea-China's economic relationships after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explaining characters and contents through the considerations for the economic reform, that is the adoption of economic reform on July 1, 2002 in North Korea. The relationship of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is being changed from the past ideological blood pledge. Both countries are seeking for the strategy and practical relationship.

북한의 경제개혁과 그 장벽

박용수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09 국제지역연구 Vol.13 No.1

지난 10여 년간 북한은 사상초유의 경제위기에 이은 극심한 식량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관계로, 이미 고난의 연속으로 피폐해진 대부분의 북한주민들의 삶은 더더욱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북한의 이러한 어려운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북한 당국이 비효율적인 현 공산주의 계획경제체제를 시장경제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한 광범위한 경제개혁을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적극적으로 단행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저자를 비롯한 많은 이들의 시각에서 볼 때, 경제개혁은 북한에 성공적인 경제성장을 가져올 것이며, 이는 곧 현 북한 김정일 정권의 정통성을 제고해줄 것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북한지도부는 이러한 경제개혁을 일관되게 거부해오고 있다. 지난 2002년 7월 도입되었을 당시 많은 진보적인 국내 논객들로 하여금 북한 경제체제의 변화 가능성에 많은 기대를 걸게 했던 7・1경제관리개선조치는 6년이 지난 지금 북한지도부의 일관성 없는 조치들과 정치적 열의의 부재로 인해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제기하였다. 왜 북한은 이제껏 광범위한 경제개혁을 추진하지 못하는 것일까? 다시 말해서, 북한 경제개혁의 추진을 방해하는 가장 결정적인 장벽은 과연 무엇인가? 본 연구는 북한의 독특한 정치체제인 유일체제를 북한의 경제개혁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으로 지목하였다. 북한의 경제위기와 식량부족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경제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광범위한 경제개혁은 김일성 세습 정권 중심의 유일체제의 근간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일 정권의 최대의 경계대상이 되어왔으며, 결과적으로 북한 경제개혁의 길을 멀어져만 갔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광범위한 경제개혁의 추진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벽은 북한의 유일체제이다. In light of the current economic crisis and food shortages, North Korea undoubtedly needs comprehensive economic reforms. However, the North Korean leadership has not adopted such reforms, whereby millions of innocent North Korean people have died from starvation. Although the North Korean regime recently implemented some measures to improve its economic management, the measures were proven to be just a stopgap to deal with the aggravated economic crisis, rather than a permanent reform intended to bring about change in the economic system. This paper has attempted to explain why North Korea has not adopted the comprehensive economic reforms. Using a case study approach, the present study argues that North Korea’s monolithic system, which exhibits the highest level of power concentration into one individual among all political systems, is the biggest barrier that has prohibited the North Korean government from adopting comprehensive economic reform.

북한의 경제 구조 변화 요인 분석과 전망

홍순직,이상만 평화문제연구소 2010 統一問題硏究 Vol.22 No.2

본 연구는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남한보다 양호한 산업 인프라와 높은 성장률을 구가했던 북한경제가 어찌하여 자력갱생이 불가능한 심각한 경제난 상황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하였다.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분단 이후 현재까지의 북한경제 발전과정을 다섯 시기로 구분하여,장기적 구조변화 요인을 실증분석을 통해 규명한 후,이를 토대로 시나리오별로 북한 경제의 성장 궤도를 전망하였다. 북한경제 구조변화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자본생산성이 경제성장률의 50% 이상을 차지할만큼 자본스톡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노동생산성과 기술진보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자본생산성과 자본집약도가 중장기적으로 하락하면서 북한경제의 성장동력이 약화된 것으로 평가되며,현재로는 이런 주 또한 북한투자를 자극할 수 있는 현실적 유인책으로 대외무역 확대를 가정하여 충격 반응(ImpulseResponse)경로를 살펴본 결과,무역 1% 확대는 북한경제의 지속적인 확장경로를 거쳐 12분기후에는 GNI를 0.75%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토대로 2013∼2017년을 시나리오별로 예측해본 결과,최근 상대적으로 실적이 좋았던2002∼2005년의 변동률 추이가 2009∼2012년에도 재연될 경우,북한경제가 급격한 부침을 보이면서 2014∼2015년에 부의 성장률이 예상된다. 반면에 외부여건에 의해 동 기간의 평균 무역 증가율 11.9%가 4년간 유지될 경우에는,비교적 안정적이면서 향후 5년간 평균 8.8%의 고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결국 상기 결과를 종합하면,대외개방 확대를 통한 무역과 외자유치,자본유입과 투자확대 등이 향요 요인들의 자생적 개선으로 북한경제가 회복을 지속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따라서 북한경제가 향후 회복기를 지나 또 다른 구조변화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양질의 자본을 어떻게 조달하고,이를 통해과연 노동생산성과 기술진보의 개선을 효율적으로 유도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인과관계 분석(Causality Test)과 VAR(Vector Auto Regressive) 모형을 통한 실증분석 결과,북한경제는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성장률이 지속 하락하는 가운데,향후 10년간 평균 2.9%로 저성장할 전망이다. 후 북한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 절대 중요하다는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북한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북핵문제 해결과 주변국들과의 관계개선노력 등을 통해 정상국가로 복귀하고,보다 적극적인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Since the beginning of 1990s, North Korean economy continuously declined in the aspect of economy and eventually North Korean economy became unrecoverable. This study focuses on finding the key to this problem and on obtainingthestrategytoovercomethisfinancialtragedy. With the results of these analyses,this study is able to assess the recent North Korean economic growth strategies and furthermore, prospect the potential of the North Korean economicgrowth. The causes of the structural changes of North Korean economy were empirically analyzed.We can observe that the capital stock affected the structural changes in each period immensely and the fact that the productivity of capital dominated 50% of the economic growth can be a proof.So when the capital productivity and capital capacity started to decline, the motive of the economic growth weakened. Therefore, in order for the North Korean economy to pass through the recovery stage and enter another growth phase, it has to study how to obtain high-quality capital and examine its capability to improve labor productivity and technological progress. According to the VAR (Vector Auto Regressive) model analysis, if North Korean economy maintains its economic situation, economic growth will continuously decline and in about 10 years, a low, 2.9%,economic growth rate will be recorded. On the other hand, if foreign trade expansion occurs then North Korea willbe able to obtain a sustainable economic growth. For example, an increase of 1% of trade willlead to an increase of GNI of 0.75% after 12 quarters. With these results,two scenarios were constructed to predict the economic growth of the period 2013∼2017. If the fluctuation rate further augments from the period which performed economically well, 2002 to 2005, then there will be a drastic fluctuation during the period 2009∼2012.Moreover, in 2014∼2015,we can estimate that North Korea willrecord a negative economic growth. However, if the average trade growth rate can be maintained at11.9% for4 years with the help ofexterior conditions,then the economy ofNorth Korea willrecord a high economic average growth rate of 8.8% in about 5 years time.

시나리오 기법을 통해 본 북한의 시장경제체제 법제로의 이행

윤대규,민경배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서울법학 Vol.20 No.1

이 연구는 향후 10년까지 북한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 그에 따른 법제 변화를 시나리오 기법을 통해 검토하는 것이다. 시나리오 작성에서 동북아 차원에서는 매년 개최되는 ‘미중전략경제대화’에서의 미중간의 협력과 갈등을 하나의 주요 변수로 설정하고, 북한내부 차원에서는 개인의 경제적 권리 확대와 축소를 또 다른 하나의 변수로 설정했다. 시나리오I(WTO로 향하는 북한 시장경제법제: 미중전략경제대화 협력+북한의 경제적 개인권리 확대): 미중 협력 속에서 북한은 개인권리를 확대하는 정책을 수용하여 경제법제 전환을 하게 된다. 즉 경제주체들이 스스로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하고 퇴출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사법권독립의 제도적 장치와 함께 시장경제체제 법제를 구축한 북한은 2020년 WTO 가입을 위한 법제정비에 진입하게 된다. 시나리오II(중국법제에서 답안 찾기: 미중전략경제대화 갈등+북한의 경제적 개인권리 확대): 북한은 미중 갈등에 따른 미국의 대북 화해협력에 의해 경제난 해결을 위한 시장경제체제 도입을 결정한다. 북한은 정치영역에서 사회주의법제를 유지하면서 중국식 시장경제체제전환과 법제에 주목하고, ‘사회주의시장경제 법제’ 건설에 전념하게 된다. 시나리오III(개인은 전체를 위하여: 미중전략경제대화 갈등+북한의 경제적 개인권리 축소): 북한은 중국의 대북 지원과 협력의 중단과 함께 경제난 가중으로 체제보존의 위기감을 안게 된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부 경제특구에 적용되는 시장경제법제를 정비하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 북한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을 위한 법제 구축이 지연되면서 개인권리보다는 전체인민의 이익이 강조된다. 시나리오IV(상이한 대내경제법과 대외경제법의 동거: 미중전략경제대화 협력+북한의 경제적 개인권리 축소): 미중전략경제대화가 협력관계를 견지하면서, 미국은 한반도비핵화의 3단계 절차와 북미평화협정 체결의 병행 추진에 동의한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의 변심을 염두에 두고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한다. 다만 당면한 경제 불안을 타개하기위해 시장경제원리가 작동하는 대외경제법제를 점진적으로 수용한다. 그래서 외국투자기업에 대해 적용되는 시장경제원리에 기초한 대외경제법체계와 국내 국영기업에 적용되는 계획경제체제에 바탕을 둔 국내경제법체계가 공존하는 법제도적 양태를 보이게 된다. 위의 네 가지 시나리오에서 남한정부가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정책적 목표는 북한의 사회주의 독재정치체제를 인정하면서 시장경제체제의 확립을 위한 경제적 법제 구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면 북한의 정치체제 전환에 남한이 간섭하는 정책은 남북한의 어떠한 협력도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Employing the scenario method, this study examines changes in North Korea's legal system resulting from North Korea's shift to market economy in next ten years. Two variables are introduced in making up the scenario. Concerned with Northeast Asia, one is cooperation and conflicts between the USA and China in the annual Strategic Economic Dialogue between the USA and China. Related to North Korea, the other is the promotion and reduction of the individual's economic right. Scenario I (North Korea's legal system for market economy to join WTO: combination of cooperation in the Strategic Economic Dialogue between the USA and China and promotion of the individual's economic right in North Korea): North Korea begins to shift its economic legal system by adopting policy to promote the individual's right in the mood of cooperation between the USA and China. That is, North Korea builds the foundation of legal system in which the economic subject can enter and exit the market freely. After building legal system for market economy and establishing independence of the judicature, North Korea begins to arrange legal system in order to join WTO in 2020. Scenario II (Finding an answer from China's legal system: combination of conflicts in the Strategic Economic Dialogue between the USA and China and promotion of the individual's economic right in North Korea): North Korea decides to enter into market economy in order to get out of its economic difficulties through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the USA and North Korea caused by conflicts between the USA and China. North Korea concentrates itself on building legal system for socialist market economy, paying attention to China's transition to market economy and consequent legal system but maintaining socialist legal system in the political domain. Scenario III (the individual for the collective: combination of conflicts in the Strategic Economic Dialogue between the USA and China and reduction of the individual's economic right in North Korea): North Korea comes to have a sense of crisis, that is, not to be able to preserve its regime by aggravation of economic difficulties resulted from a break in China's support for and cooperation with it. As a measure for breakthrough North Korea arranges legal system for market economy applied to some of the special economic zones but fails to bear fruits. As the building of legal system for transition into market economy is delayed, the profit of the whole people gets much more emphasis than the right of the individual. Scenario IV (Cohabitation of different domestic and foreign economic law: combination of cooperation in the Strategic Economic Dialogue between the USA and China and reduction of the individual's economic right in North Korea): The USA agrees to carry out both the third stage of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r and the conclusion of peace agreement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A, as cooperative relationship holds fast in the Strategic Economic Dialogue between the USA and China. North Korea, however, sticks to its socialist system, keeping the USA's treachery in mind. Nevertheless, North Korea gradually accepts economic legal system for foreign countries, in which the principles of market economy operate, in order to find a way out of pressing economic difficulties. As a result, there come to coexist economic legal system based on the principles of market economy and applying to foreign investment businesses and another system based on planned economy system and applying to domestic national enterprises. To conclude from the above four scenarios, the aim of polic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pursue might be the building of legal system which establishes market economy system, while accepting North Korea's despotic socialist political system. For policies of South Korea, which interfere in the shift of North Korea's political system, cannot help realize any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북한헌법 선군 및 경제조항의 관점에서 바라본 북한 `핵-경제 병진노선`의 허구성에 관한 연구

전우석 ( Woo-suk Ju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홍익법학 Vol.17 No.4

북한의 `핵-경제 병진노선`은 글자 그대로 핵 개발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루어내어 북한을 군사 강국이자 경제 강국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김정은 정권의 핵심적 군사·경제 개발 노선을 의미한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북한의 핵심적 기조정책이라 할 수 있는 `핵-경제 병진노선`의 양대 구성축인 `핵`과 `경제`에 관한 전반적인 관련 내용들이 현행 북한헌법 자체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헌법은 제3조에서 북한 핵 개발 추진의 근간이 되는 사상인 선군사상(先軍思想)에 대하여, 제34조에서는 북한의 경제체제에 대하여, 제20조부터 제22조에 걸쳐서는 사유재산에 관한 북한정부의 입장에 대하여 각각 천명하고 있다. 또한 제34조와 제3조에는 국제무역에 대한 북한정부의 구조적 입장과 실제적 태도가 직간접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련 조항들을 헌법적·경제학적 관점에서 검토하였을 시에는, 핵 개발과 경제 성장의 병행적 진행이라는 것이 도저히 현실화될 수 없는 허구적 명제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역설적이게도 북한의 군사 강국화와 경제 강국화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하고 선포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된 북한헌법 관련 조항들 자체가 현재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핵-경제 병진노선`의 비현실성과 허구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자신의 열악한 경제상황과는 달리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에 있어서는 최근 상당한 진척을 보여주었다. 이는 독재자 김정은의 독재권력 유지에 대한 집착이 빚어낸 직접적 결과물일 뿐만 아니라 북한체제의 붕괴를 원하지 않는 중국의 변칙적·우회적 지원이 야기해낸 간접적 결과물이기도 하다. 다만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이 안정적 완성단계에는 아직 접어들지 않은 만큼, 기존의 유엔 대북제재 결의 2270호의 틈새를 보완하여 조만간 시행되게 될 유엔 차원의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를 통하여 `핵-경제 병진노선`의 실현 불가능성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지속 불가능성 또한 더욱 명료해질 것으로 본다. As inferred by its name, North Korea`s `Nuclear-Economy Parallel Policy` is literally the course of action that Kim Jong-Un`s regime plans to take in order to make the country both a military and economic power through concurrent nuclear weapon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interesting point is that the overall and relevant subjects of `nuclear weapons` and `economy,` which are the two pillars of the `Nuclear-Economy Parallel Policy,` are already contained in the current North Korean Constitution. The North Korean Constitution stipulates the Military-First Ideology in Article 3 as the basis for developing nuclear weapons, Article 34 for the economic system of the country, and Articles 20 through 22 describe the attitude of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owards personal property rights. Additionally, Article 34 and Article 3 provide the external position of the government on international free trade and the actual circumstances that reflect them directly and indirectly. However, when we review the related articles for the Nuclear-Economy Parallel Policy from the constitutional and economic viewpoints, we reach a conclusion that nuclear development and economic development by the North Korean government cannot be realized at the same time. Ironically, the related articles of the current North Korean Constitution, which were legislated for the purpose of proclaiming North Korea a military power and an economic power, clearly reveal the unrealistic and false nature of the `Nuclear-Economy Parallel Policy,` which is pursued by the country. Nonetheless, North Korea, despite its poor economic situation, has shown considerable progress in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recently. This is not only the direct result of dictator Kim Jong-Un`s strong obsession for the maintenance of his dictatorial power, but also the indirect result of the irregular and roundabout support from China, which does not want the collapse of its close ally. However, as North Korea`s nuclear missile development is not yet on the eve of stable completion, I believe that the unrealistic and the unsustainable nature of the `Nuclear-Economy Parallel Policy` will become clearer through the tougher United Nations sanctions that will remedy the shortcomings of the curre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270.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개혁 조치

양문수(Moon-Soo Yang)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16 亞細亞硏究 Vol.59 No.3

이 글은 2016년 시점에서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개혁 조치들을 정리하고 평가하는 데 목적을 둔다. 특히 중국의 경제개혁 경험과의 비교를 통해 북한적 특성을 보다 선명히 드러내는 데 주안점을 둔다. ‘우리식 경제관리방법’과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로 대표되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개혁 조치들은 김정일 시대의 그것보다 개혁의 수준/심도 면에서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북한은 중국의 개혁・개방 모델에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북한정부가 ‘시장화’라는 조정 메커니즘 영역에서의 변화뿐 아니라 ‘사유화’라는 소유권 영역에서의 변화에 대해서도 종전보다 유연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북한이 공식적으로는 강하게 부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긴 호흡에서 볼 때 본격적인 개혁·개방 또는 점진적 체제전환의 길에 들어서 있다. 김정은 시대 농업개혁과 공업개혁의 기본방향은 중국의 경험과 별로 다르지 않다. 또한 북한의 이원적 경제운영전략은 중국의 쌍궤제와 유사한 면이 있다. 계획과 시장이 공존하는 가운데 계획의 비중은 줄어들고 시장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물론 북한은 여전히 중국보다 개혁의 범위/수준/심도의 면에서 한참 뒤져 있다. 중국은 미시적 개혁과 거시적 개혁이 종합패키지로서 추진되어 성과를 거두었지만 북한은 아직까지 미시적 개혁 중심적이고 거시적 개혁은 제한적인 선에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개혁을 추진하는 대외적 여건을 비롯한 제반 여건도 중국보다 훨씬 나쁘다. 북한의 경제개혁이 중국 수준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하지만 전혀 성과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김정은 시대 경제개혁 조치는 북한에서 돈주라는 기업가의 활동공간을 넓혀주고 사경제를 보다 활성화시키며 국유기업과 사경제의 연계도 확대시켜, 이로 인해 북한경제가 고도성장의 달성은 어렵다고 해도 낮은 수준의 플러스 성장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런 방식이 장기적으로는 문제의 본질적 해결책이 되지 못하며, 나아가 정치적으로도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정부의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다.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organize and evaluate the current conditions of economic reform measures in North Korea during the Kim Jong Un era through a comparison with China’s experiences. The economic reform measures that are represented by the “Economic Management System in Our Style” and the “Socialist Enterprise Responsibility Management System” seems to have progressed over the level and depth of reform than that of the Kim Jong Il era. As a result, North Korea is getting closer to the model of reform and opening in China. The basic direction of the promotion of the Kim Jong Un era of agrarian reform and industrial reform differs little from China"s experience. The dualistic economic management strategies of North Korea are similar to the China’s Dual Track System. In North Korea, the “Red Hat Enterprises” and the non-state-owned sector are leading the economic growth as was the case in the early stages of the reform and opening of China. Of course, North Korea still lags significantly behind China in terms of range, level and depth of reform. It is natural that North Korea"s economic reform cannot achieve the same performance of China’s. However,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re has been no performance at all in North Korea. Though it may be difficult to achieve a high degree of growth, it could be possible to achieve low levels of positive growth in North Korea through activating private entrepreneurs and the private economy. In fact, considering the overall condition of the North Korean economy, a low level of positive growth is a significant achievement.

2000년대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 및 영향분석

런밍 ( Ming Ren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2011 동북아연구 Vol.26 No.2

이 논문은 2000년대 북한의 대중경제 경제의존과 영향력을 분석한 것으로 그 내용을 몇 가지로 함축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은 현 시기 지역경제 블럭화, 단일화라는 세계경제의 조류와는 별개로, 동북아 지역에서 유일하게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나라로서, 기본 경제발전전략인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을 확고부동하게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대외무역이 경제발전 전반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은 습유보결(拾遺補缺,또는 호통유무(互通有无)의 정도인 관계로 대외 경제의존도는 극히 낮은 편인데, 이는 또한 향후 상당기간 동안 북한경제는 세계경제, 특히 동북아 지역경제의 변화에 그 다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게 한다. 하지만 북한의 제2차 핵실험 이후,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가 가속화되고 한국 이명박 정부가 ‘강한 한국’을 주창하며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면서, ‘믿을 만한 나라는 그래도 중국밖에 없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매우 높아졌음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전략물자와 원조차원의 심각한 대중국 경제의존 현상을 포착할 수 있다. 둘째, 북한은 아직까지 대외무역 다각화를 실현하지 못해 무역대상국이 주로 중국, 한국, 일본, 러시아, 태국 등 극소수 국가에만 국한되어 있고, 특히 최근 중국, 한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약 80~9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중국과 한국의 대북한 경제정책의 변화는 북한의 대외 경제활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아울러 북한의 국내경제 회복과 성장·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최근 북한은 철강, 원유, 식량, 기계, 의약품, 일용품 등 전략물자와 관련하여 심각한 대중국 의존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향후 상당기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넷째, 20세기 90년대 중·후반 북한경제는 붕괴의 위기를 겪었고, 외부의 원조를 통해 간신히 파국을 모면할 수 있었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북한경제가 미약하나마 회복 성장을 시현해 가고 있지만, 최하 수준의 생계유지를 위해 여전히 국제사회의 원조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중 중국과 한국의 지원이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대 북한 식량 및 원유 원조는 북한의 생명 줄을 쥐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다섯째, 최근 들어 북한이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에 비해 더욱 역행하는, 즉, 더욱 강화된 계획경제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북한은 여전히 개혁·개방에 대해 폐쇄주의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북한이 단시일 내에 본격적인 대내개혁, 대외개방을 실시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등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이로 인해 대중국 경제의존 현상은 지속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21세기로 진입하면서, 특히 한국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중 북 경제관계는 역사상 그 어느 시점과 비교하여도 무역, 투자 및 기타 분야에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괄목할만한 발전을 가져왔으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 수 년간 한층 더 업그레이드될 전망이다. This study analysed the dependence of the basic economy in North Korea in the first decade of the 2000s and the effects of this dependance. The results had a few implications. First, North Korea has adhered to a planned economic system of socialism only in the northeast area regardless of trends in the world economy, such as the formation of blocks and unification, and has firmly adhered to an independent national economy building policy. Therefore, as the weight and role external trade occupies in economic development was supplementary, the North`s dependence on external economic situations is extremely low. This indicates that North Korea`s economy, in particular the northeast economy, will not be greatly affected by the external world economy. However, since the second nuclear test in North Korea, American economic restrictions on North Korea have increased. Also as the Lee Government of South Korea has stopped support for North Korea, arguing against a nuclear armed North Korea, its dependence on China has increased. This is based on the recognition that North Korea can depend on China. In particular, the North`s dependence on China for strategic goods and support is acute. Second, North Korea has not realized the formation of multi-faceted external trade. It has had trade only with China, South Korea, Japan, Russia, and Thailand. In particular, the North`s trade dependence on China and South Korea amounts to between 80 and 90% of its external trade. Because of this, it is anticipated that changes in economic policy towards North Korea by China and South Korea will affect its external economic activities and,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recovery, growth, and development of the internal economy of North Korea. Third, North Korea has depended heavily on China for strategic goods such as steel, crude oil, food, machinery, medical supplies, and daily necessities. This dependance is expected to continue for the forseeable future. Fourth, North Korea risked a collapsing economy in the mid and late 1990s and narrowly avoided collapse through external support. In the 21st century, it has realized its recovery, but it is still dependant on support from international society in order to maintain minimum sustainability. For this, support from South Korea and China is absolutely necessary. In particular, it can be said that China`s support for North Korea in food and crude oil decides the life of North Korea. Fifth, in considering that North Korea has been pursuing more reinforced planned economic measures, which are opposite the ``7.1 Economic Control Measures`` published in 2002, it seems that North Korea is still adhering to a closed policy against innovation and opening. In conclusion, it is difficult for North Korea to execute the internal innovation or external opening necessary to appear as a member of international society, and therefore, its economic dependence will be maintained or intensified. Sixth, in the 21st century, in particular as the Lee Government launched, economic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have developed significantly in quality and quantity, and this trend will continue.

최근 북한 경제발전의 변화와 한중의 역할

張寶仁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2007 북한학연구 Vol.3 No.1

North Korea has increased the foreign trade dependence on China compared with other nations. It means that North Korea has become much closer with China in the area of economic and political relationship. Especially from 2000s, North Korea and China have been drawing closer and have expanded their relationship in all economic sectors such as trade, investment, and assistances. China becomes the first investor in North Korea from 2002. This report reviews between South Korea, China and North Korea relationship and North Korean economics as well. 2002년 7월 1일 북한이 경제 관리개선 조치를 실시한 이후 비록 경제 발전 정책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전체적 정책집행과정에서 그리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 경제 발전 방침에서“선군노선”을 계속해서 견지하면서 계획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자력갱생”이 북한식 강성대국 건설에 중요한 의의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신중하게 경제 정책상 조정을 시도하고, 경제의 회복과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활력을 주입하고, 조속히 직면한 식량부족 등의 경제난에서 빠져 나가려 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전체 하부구조, 특히 산업 기반이 약하고 자금과 기술이 부족하며, 게다가 대외 경제에서 큰 제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근본적으로 이런 피동적 경제 난국을 변화시키기 어렵다. 중국과 한국은 모두 북한의 가까운 이웃이며 그 중 중국은 계속해서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양국은 장기간 협력 기초를 가졌고 중국은 계속해서 북한경제 회복과 발전을 위해 지원했고 북한의 경제난 완화를 위해 노력했다. 남북한은 하나의 민족이고 양측 관계는 끊임없이 개선되고 있어 교류·․협력 영역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현재 한·중 양국은 이미 북한 대외 경제 협력의 중점 대상이 되었다. 관련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6년 중국과 한국은 각각 북한과의 무역액이 14.7억 달러와 9.2억 달러이며, 각각 북한 대외무역 총액 30.6억 달러 중 각각 48.0%와 30.3%를 차지한다. 북한의 대외무역 총액 중 중·한 양국과의 대외무역총액이 78.3%를 차지하는데 그 비중이 상당히 높다. 이외에도 북한의 외자기업도 주로 중국과 한국 양국의 기업 위주이며, 각각 외자 기업 총수와 총액에서 90%와 80%이상을 차지한다. 중국과 한국은 북한의 경제 및 무역관계가 비교적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것은 양국에 대한 북한경제의 의존도가 비교적 (높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국과 한국 양국은 북한 경제의 회복과 발전에 대하여 중요한 영향을 낳고(미치고) 있다.

북한의 경제·과학기술체제 개혁과 남북한 과학기술협력 촉진방안

이춘근,배용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3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북한은 최근들어 가격과 임금, 환율, 인센티브제도 등을 획기적으로 개혁하고 신의주 특별행정구, 금강산 관광특구, 개성공단 등의 특구를 선정하며, 남북한 도로와 철도를 연결하는 등의 대대적인 개혁 개방조치를 취했음. ○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개혁은 이를 지원하는 과학기술체제의 근본적인 개혁을 수반함. 최근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중시정치”와 “강성대국” 전략, “과학의 해” 지정, 과학원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통합 등이 그것임. ○ 과학기술체제 개혁은 북한 경제가 직면한 현실적 문제들을 반영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과학기술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최근 취해지고 있는 경제 개혁 조치들과 일맥상통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 북한이 90년대 초반 이후 10여년간 중장기 경제발전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경제적 현실 타개에 주력하는 2차례의 “과학기술발전 5개 년계획(1998~2002, 2003~2007)”과 “연료, 동력문제 해결을 위한 3개년계획 (2003~2005)” 등을 연이어 수립하고 있는 것이 이를 잘 반영해줌. ○ 따라서 북한의 경제개혁을 배경으로 삼아 과학기술체제 개혁 동향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과거의 개혁개방 조치와 비교하는 통합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의 경제개혁과 과학기술체제 개혁은 최근의 동북아 정세변화와 핵, 미사일문제 등과 함께 현행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할 것으로 생각됨. ○ 따라서 최근의 북한 경제 변화와 과학기술체제 개혁을 체계적으로 정리, 분석하고 이를 현 상황과 연계하여, 전환기의 새로운 남북한 과학기술협력 정책을 도출하는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됨. ○ 본 연구는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북한의 경제개혁과 연동되는 과학기술체제 개혁 동향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상황에 적합한 남북한 과학기술협력 방안들을 간략히 모색해 본 것임. ○ 본 연구의 내용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포함된 경제사회연구이사회 산하 연구소들의 북한 관련 연구들과 연동되어, 북한의 과학기술 전반에 대한 이해 증진과 타과제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임. □ 연구 방법 ○ 북한의 과학기술체제가 경제체제와 긴밀히 연동되어 있고 과학기술 관련 자료들 상당수가 경제분야 자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일한 맥락에서 경제개혁과 과학기술체제 개혁을 살펴보는 것이 상당한 의미를 가짐.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경제 연구에서 자주 사용되는 체제론적 접근방법과 비교론적 접근방법을 통해 경제관리 개선조치와 과학기술체제 개혁이 사회주의체제 안에서 어떻게 연동되고 상호 영향을 끼치는지를 살펴보았음. ○ 주요 관점들은 경제체제의 내부적 운행 메커니즘과 현실적 문제, 과학기술계 에 대한 요구, 경제성장에 대한 과학기술의 기여, 대외 과학기술협력 등임. 이와 함께, 북한의 동향을 중국의 경제, 과학기술체제 개혁 동향들과 비교, 분석 함으로써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주력하였음. ○ 북한 연구에서 흔히 직면하는 원전자료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경제 전문가 초청 세미나와 원고 청탁, 재일동포를 활용한 북한측 원고수집, 2차례의 북한 방문과 과학원 산하 연구소 탐방, 2차례의 남북 세미나 등을 추진 하였음. 북한의 경제 개혁과 그 영향 □ 경제관리 개선조치와 특구 설치 □ 북한의 경제개혁이 과학기술계에 미치는 영향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과 과학기술 수요 변화 □ 중공업 우선발전 정책의 한계 □ 과학기술과 교육에 의존하는 새로운 국가발전전략 채택 □ 인민경제의 기술적 개건과 정보화 북한의 과학기술체제 개혁 □ 과학기술행정체제 개혁 □ 연구기관 개편과 유형화 □ 기타 운영체제 개편 □ 남한 연구기관과의 연계성 북한의 국가연구개발체제 개혁 □ 국가과학기술계획의 변화 □ 새로운 동향과 연구비 □ 과학원 산하 연구소들의 대응 □ 과학원 산하 연구소들의 분야별 발전과 쇠퇴 과학기술인력양성체제 개혁과 대외협력 강화 □ 자동화, 정보화 관련 교육의 확대 □ 인력양성과 첨단기술 중심의 대외협력 강화 정책적 시사점 가. 남북한 과학기술협력 확대정책의 기본방향 □ 남북한의 수요가 일치하는 공동협력과제 창출 □ 남북한 공동연구를 통한 국가연구개발계획간의 연계 모색 □ 양측 연구기관의 분야별 연계와 협력창구 개설 나. 상호협력 유망분야 □ 국가과제분야에서의 유망 협력분야 □ 북한 연구소들의 수익창출을 위한 유망 협력분야 □ 남북한 경제협력분야와 특구에서의 과학기술협력과제 도출 □ 북한 내 과학기술협력센터 설치와 학술발표회 공동개최 다. 국내체제 정비 방안 □ 부처간 공조체제 구축 □ 대북한 과학기술협력 전담부서 설치와 예산 확충 □ 협력과제의 유형화와 횡적연대 구축 및 단계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