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남북관계 변화

이호령 ( Lee Ho-ryung ) 한국접경지역통일학회 2017 접경지역통일연구 Vol.1 No.2

북한은 6차 핵실험 이후 핵국가 목표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핵 전력화와 작전배치를 추구하고자 한다. 특히, 2017년 한 해 동안 북한이 보여줬던 핵실험과 집중적인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위한 신형 잠수함 건조 노력 등은 북한의 이러한 주장을 잘 뒷받침해주고 있다. 따라서 본 소고에서는 북한이 주장하는 핵 국가 목표의 마지막 단계가 무엇을 의미하고, 핵 국가목표를 달성한 이후 북한은 어떠한 핵교리와 핵태세를 갖출지를 예측해 보고 북한의 역량 변화가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자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고도화 수준과 방향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발표한 핵보유국 법안과 핵전략, 그리고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을 통해 보여준 능력 분석이 요구된다. 한편,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추진이 남북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김정은 체제에 들어온 이후의 북한의 도발과 이전 시기의 도발 간에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서 분석을 하고자 했다. 따라서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이 발표한 성명서, 담화문, 정책, 법안, 남북간 합의사항 등과 북한의 도발 추이를 연계시켜 봄으로써 북한의 반복되어 온 도발이 현재의 남북관계에 어떠한 함의를 주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도발 양상의 변화가 남북관계에 이전과 다른 함의를 주고 있다면, 이에 따른 우리의 대북정책 방향과 내용도 이를 감안해서 수정 및 발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North Korea has reiterated that it has reached the final stage of the nuclear state goal after sixth nuclear test, and intends to pursue nuclear forces and operational deployment. In particular, several North Korean MRBM, ICBM tests, nuclear test, and a new submarine building for SLBM etc. in 2017, support his assertion. Therefore, in this article, focal point is on what is meant by the final stage of the nuclear state goal that North Korea asserts and what kind of nuclear doctrine and nuclear posture will be expected for Pyongyang after achieving its goal. And it will analyze how North Korea's capacity change will affect inter-Korean relations in the future. In order to predict that level and direction of North Korea's nuclear missile capabilities,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nuclear law, policy, and strategy announced by North Korea and the capability demonstrated through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tests. In the meanwhile, it needs to analyze how North Korea's enhancing nuclear capability affect on inter-Korean relations since Kim Jong-Un regime started. Therefore, it tried to link between the North Korean statements, speeches, policies, laws, inter-Korean agreements and the North Korean provocation trends under Kim Jong-Un's regime to investigate what implications of repetitive provocations of North Korea on the current inter-Korean relations. If the provocation is taking on a new aspect and it will give a different implication on inter-Korean relations, it should revise and develop the directions and contents of North Korea policy accordingly.

북한 핵과 6자회담: 지속 필요성에 대한 검토

정기웅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13 국제지역연구 Vol.17 No.3

North Korea's announcement on the success of its 3rd nuclear test means that the diplomatic endeavors poured by international society to solve North Korean nuclear issues for the last 20 years reached an impasse. On the while, some argues the need of resuming the stopped 6-party talks to solve the problem. This article aims to review the need for keeping the 6-party talks. For that purpose, this article briefly reviews North Korea's strategic purposes of developing nuclear weapons and logical grounds which support the need of diplomatic approaches to solving North Korea's nuclear issues. Widely categorized, the purposes of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can be divided into two: one is to use it as a method of negotiation and the other is to secure the regime stability. Regardless of our perception on North Korea's real intentions, the international society has pursued to solve the problem based on peaceful and diplomatic means. As a result, unfortunately, North Korea's nuclear capability has been increased and now it argues that the international society should treat North Korea as a nuclear power. It is evaluated that North Korea's strategies of nuclear program and security are going under the fundamental changes. Against this backdrop, the international society including Korea should try to find new strategic targets and methods to solve the problem. But some still argue that the 6-party talks should be resumed. Status quo bias and sunk cost effect can be taken to explain them. To conclude, the 6-party talks should be reappraised. Assuming that the purpose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is to abolish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s and secure the denuclearization, every possible means should be considered. Strong measures including 'independent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can be also taken into consideration. 북한의 3차 핵 실험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여 년간 쏟아 부어온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이 심대한 난관에 부딪혔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 논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을위한 6자회담의 지속 필요성을 고찰한다. 이를 위해 북한 핵 개발의 전략적 의도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고찰하고,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논리적근거들을 검토한다. 북한 핵 개발의 목표에 대해서는 크게 협상용과 체제유지용이라는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한다. 북한 핵 개발의 목표를 어떻게 인식하든 국제사회는 타협과 설득을 통해 북한 핵을 폐기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20여 년 동안 노력했으나, 그 결과 북의 핵 능력은 더욱 향상되었고, 북한은 스스로를 핵 보유 국가로서 대우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북한의 핵 및 안보전략은 근본적 성격변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이에 대응하여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전략 목표와 수단 또한 바뀌어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6자회담 재개를 주장하는 세력이 존재한다. 현상유지편향(status quo bias)과 매몰비용(sunk cost)효과는 이를 설명할 수 있는 한 방법이다. 결론적으로 6자회담은 재검토 되어야 한다. 북한 핵 폐기와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라고 할때, 이를 위한 가능한 모든 방법들이 검토되어야 하고, 그 중에는 ‘독자적 핵개발론’을 비롯한강경한 조치들 또한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과 우리의 대응

김강녕 ( Kang Nyeong Kim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2009 동북아연구 Vol.24 No.1

본 논문은 북한의 핵실험과 우리의 대응을 분석한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의 핵개발과 제2차 핵실험, 그리고 핵실험의 파장 즉 유엔안보리의 제재결의와 북한의 태도 등을 분석한 후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한국의 군사적·외교적 대응책을 도출해 보았다.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 미국과 일본 등 국제사회의 거듭된 우려와 경고 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은 2006년 10월 9일의 1차 핵실험에 이어 2년 7개월만인 2009년 5월 25일 2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그럼으로써 국제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치고 있다. 이번 북한의 2차 핵실험이 주는 충격의 강도가 1차 핵실험 때를 훨씬 능가하고 있다는 것은 2009년 6월 13일 유엔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결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제1874호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 동기로는 ① 군사전략적 동기, ② 국내정치적 동기 즉 선군정치 실현의 유일한 방법과 김정일 실정(失政)의 유일한 만회수단, ③ 대미협상력 증대를 위한 국제정치적 동기(이유) 등을 들 수 있다. 2차 핵실험을 강행한 배경 및 저의는 무엇인가? 여러 요인 중에서도 북한 핵무기 개발의 기술적 문제 해결 필요성, 김정일 건강이상 이후 비핵화에 부정적인 북한 군부의 영향력 증대, 북한의 인공위성 로켓 발사에 대한 미국의 제재에 대한 북한의 반발, 김정일의 후계자의 지도력 과시 필요성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결의(1874호)에 대해 2009년 6월 13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안보리의 대북 결의 1874호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① 우라늄농축 작업 착수, ② 새로 추출한 플루토늄의 전량 무기화, ③ 봉쇄시 군사적 대응 등 3개 대응조치를 선언했다. 우리의 북핵에 대한 대응책은 군사적이면서도 외교적이어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관련 국가들이 추진해온 6자회담의 취지를 최대한 살려 북한 핵 폐기를 위한 노력은 지속해 나가되, 이와 함께 북한의 핵문제 해결(핵폐기)의 장기화 및 무산에 대비한 북핵 무력화 전략 및 그러한 전력의 증강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당면과제가 아닐 수 없다. This paper is aimed at examining Korea`s military and diplomatic measures against North Korea`s second nuclear weapons test. On the 25th of May, 2009, North Korea conducted its second nuclear weapons test. North Korea has detonated two nuclear devices in the past three years.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874 was adopted unanimously by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on June 12, 2009. On June 13, 2009, North Korea announced it has begun enriching uranium. It`s not just North Korea that want a bomb. The Korean government`s measures(strategies) on North Korea`s nuclear test must include diplomatic and military means. Firstly, our military must be able to deter military(nuclear) threats and provocation from the North Korea and build up capabilities to cope well with the uncertain security environment in the future. The ROK and the US have shed blood together in war and will remain staunch allies for years to come. Secondly, our government should do our best in order to make the peaceful resolution of North Korean. Finally, the Korean government must also seriously review how it will go about implementing its unification and security policies toward a nuclear North Korea if the six party talks fail. The government should prepare for situations in which the environment surrounding efforts to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suddenly takes a significant turn for the worse.

한반도 ‘핵위기’의 계보학

정일준(Chung, Iljoon) 비판사회학회 2017 경제와 사회 Vol.- No.115

북한은 2006년부터 2017년에 걸쳐 여섯 차례의 핵실험을 했다. 북한은 사실상의 핵무장국가이다. 그런데 이미 1990년대부터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둘러싸고 ‘핵위기’ 담론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다. 미국과 남한은 북한의 핵무기개발을 억지하지 못했다. 이 논문은 남한과 북한의 입장에서 ‘핵위기’를 재해석하고자 한다. 한반도 핵위기담론의 계보를 추적함으로써 그것이 상이한 시기에 따라 상이한 주체들에 의해 어떻게 사회적으로 구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먼저 미국의 한반도 핵전략을 살펴본다. 미국의 핵위협이 한반도에서 핵위기를 촉발했다. 다음으로 미국의 핵위협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을 살펴본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길일성 정권기의 입장이 강조된다. 끝으로 현재 북한의 핵무장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할 것인가를 살펴본다. 결론적으로 한반도 ‘핵위기담론의 사회적 구성’을 역사적이고 전 지구적 맥락에서 성찰함으로써 실제적인 북핵문제해결의 단초를 제시하고자 한다. From 2006 to 2017 North Korea initiated total 6 times of nuclear weapons test. NK becomes de facto nuclear state. ‘NK Nuclear crisis discourse’ spreaded worldwide from early 1990s. However, U. S. and South Korea failed to deter NK nuclear weapons development. This paper tries to reinterpret ‘nuclear crisis’ from South & North Korean position. By tracing back the genealogy of nuclear crisis discourse over Korean peninsula from the Korean War period, we can identify the social construction of that discourse by different subjects during different periods. First, U. S. nuclear strategy over the globe in general and over the Korean peninsula in particular is reviewed. It was the U. S. nuclear threat that ignited ‘nuclear crisis’ over Korean peninsula. Second, NK’s perception and reaction to ‘the nuclear crisis’ caused by U. S. nuclear threat is examined. NK’s denuclearization of Korean peninsula policy is highlighted. Third, how we can understand and respond to the current nuclear crisis caused by NK is outlined. In conclusion, by reflecting on the historical and global context of ‘the social construction of nuclear crisis discourse’ over Korean peninsula, we can find clues to solve the NK nuclear weapons problem.

북한헌법 선군 및 경제조항의 관점에서 바라본 북한 `핵-경제 병진노선`의 허구성에 관한 연구

전우석 ( Woo-suk Ju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홍익법학 Vol.17 No.4

북한의 `핵-경제 병진노선`은 글자 그대로 핵 개발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루어내어 북한을 군사 강국이자 경제 강국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김정은 정권의 핵심적 군사·경제 개발 노선을 의미한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북한의 핵심적 기조정책이라 할 수 있는 `핵-경제 병진노선`의 양대 구성축인 `핵`과 `경제`에 관한 전반적인 관련 내용들이 현행 북한헌법 자체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헌법은 제3조에서 북한 핵 개발 추진의 근간이 되는 사상인 선군사상(先軍思想)에 대하여, 제34조에서는 북한의 경제체제에 대하여, 제20조부터 제22조에 걸쳐서는 사유재산에 관한 북한정부의 입장에 대하여 각각 천명하고 있다. 또한 제34조와 제3조에는 국제무역에 대한 북한정부의 구조적 입장과 실제적 태도가 직간접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련 조항들을 헌법적·경제학적 관점에서 검토하였을 시에는, 핵 개발과 경제 성장의 병행적 진행이라는 것이 도저히 현실화될 수 없는 허구적 명제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역설적이게도 북한의 군사 강국화와 경제 강국화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하고 선포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된 북한헌법 관련 조항들 자체가 현재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핵-경제 병진노선`의 비현실성과 허구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자신의 열악한 경제상황과는 달리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에 있어서는 최근 상당한 진척을 보여주었다. 이는 독재자 김정은의 독재권력 유지에 대한 집착이 빚어낸 직접적 결과물일 뿐만 아니라 북한체제의 붕괴를 원하지 않는 중국의 변칙적·우회적 지원이 야기해낸 간접적 결과물이기도 하다. 다만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이 안정적 완성단계에는 아직 접어들지 않은 만큼, 기존의 유엔 대북제재 결의 2270호의 틈새를 보완하여 조만간 시행되게 될 유엔 차원의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를 통하여 `핵-경제 병진노선`의 실현 불가능성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지속 불가능성 또한 더욱 명료해질 것으로 본다. As inferred by its name, North Korea`s `Nuclear-Economy Parallel Policy` is literally the course of action that Kim Jong-Un`s regime plans to take in order to make the country both a military and economic power through concurrent nuclear weapon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interesting point is that the overall and relevant subjects of `nuclear weapons` and `economy,` which are the two pillars of the `Nuclear-Economy Parallel Policy,` are already contained in the current North Korean Constitution. The North Korean Constitution stipulates the Military-First Ideology in Article 3 as the basis for developing nuclear weapons, Article 34 for the economic system of the country, and Articles 20 through 22 describe the attitude of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owards personal property rights. Additionally, Article 34 and Article 3 provide the external position of the government on international free trade and the actual circumstances that reflect them directly and indirectly. However, when we review the related articles for the Nuclear-Economy Parallel Policy from the constitutional and economic viewpoints, we reach a conclusion that nuclear development and economic development by the North Korean government cannot be realized at the same time. Ironically, the related articles of the current North Korean Constitution, which were legislated for the purpose of proclaiming North Korea a military power and an economic power, clearly reveal the unrealistic and false nature of the `Nuclear-Economy Parallel Policy,` which is pursued by the country. Nonetheless, North Korea, despite its poor economic situation, has shown considerable progress in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recently. This is not only the direct result of dictator Kim Jong-Un`s strong obsession for the maintenance of his dictatorial power, but also the indirect result of the irregular and roundabout support from China, which does not want the collapse of its close ally. However, as North Korea`s nuclear missile development is not yet on the eve of stable completion, I believe that the unrealistic and the unsustainable nature of the `Nuclear-Economy Parallel Policy` will become clearer through the tougher United Nations sanctions that will remedy the shortcomings of the curre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270.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요한 갈퉁의 갈등 이론적 접근

고영은 한국실천신학회 2015 신학과 실천 Vol.0 No.46

본 논문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해 평화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시도하였다. 1993년부터 시작된 한반도의 위기는 항상 핵 문제가 그 중심을 차지해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북한의 핵 문제는 해결될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첨예하게 대립된 남북간의 문제이면서, 국제적인 문제이기도 한 북한 핵 문제를 요한 갈퉁의 갈등이론을 중심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핵 개발과 핵무기 문제는 단지 자기 방어적 수단이 아니라 파괴와 폭력의 수단이며, 연쇄적 파괴 속성을 가지고 있기에 재래식 무기가 아닌 절대적 무기에 속한다. 따라서 북한 핵 무기와 관련된 갈등과 폭력의 속성들을 파악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갈퉁의 갈등이론을 파악하고, 평화적 수단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갈퉁은 갈등을 평화의 방해요소라고 인식하고, 갈등의 유발 원인을 ‘갈등 인자’로 분류하였다. 갈퉁은 갈등을 평화의 방해요소로만 보지 않고 긍정적인 면에서 평화의 에너지로서 본다는 점이다. 이러한 갈등을 갈퉁은 ‘창조적 갈등의 전환’으로서 이해하고 있다. 갈퉁의 이러한 갈등이론을 파악하고 갈등과 폭력의 문화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 핵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 그리고 문화적인 구조의 특성을 분석하고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 핵 개발을 놓고 볼 때 국제적 핵 문제이기도 하지만 북한 내부적 갈등과 폭력이 갈퉁의 이론에 따라 폭력 유형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북한 핵을 개발하게 된 문화적이며 구조적인 폭력과 갈등의 문제를 다루었다. 본 논문은 갈퉁의 갈등 이론적 특성을 통해 평화적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북한 핵을 둘러싸고 남북한의 상호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공생적 관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서로의 평화적인 목적 추구 방향을 찾아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한반도 내 핵 문제를 둘러싼 갈등 해결은 핵 문제 해결과 더불어 남북한의 공생관계를 유지하도록 해주고 회복시켜줄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북한 핵을 둘러싼 갈등과 폭력적인 구조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문화적 평화 구축을 이루어 가고, 남북한의 상호 목적추구를 위해 평화적 목적을 상호 성취시켜 나간다면 보다 더 견고한 한반도 평화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This thesis aims to discuss peaceful solutions to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Every crisis that the Korean Peninsula has been going through with since 1993 had to deal with thes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s. However, even until now, no one has come up with any obvious clue to the relevant issues. In the light of that, regard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which is the problem not only between the deeply divided South and North but also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is study searches for solutions to the issue focusing on the conflict theory of Johan Galtung. When it comes to the nuclear development and nuclear weapons, since they are regarded as more than merely self-defense measures but as means of destruction and violence with a possibility of serial destruction, they are included in this category of absolute weapons but not in that of conventional weapons. Due to the reason, it is important to look into particularities of conflicts and violence related to the North Korean nuclear weapon. That is why this thesis had determined to improve its understanding on Galtung’s conflict theory and to look for peaceful measures. As far as Galtung argues, conflicts work only as an interfering factor to peace and, he categorized causes of conflicts as ‘conflict factors.’ Galtung suggests that we should not see conflicts only as the interfering factor to peace but that we can also handle them as peace energy from a positive angle. In terms of such conflicts, Galtung understands them as ‘creative conversion of conflict.’ What this thesis was trying to do was to understand such conflict theory of Galtung and cultural particularities of conflicts and violence. After all, as for how to analyze and eliminate all those conflicts, confrontations and cultural structures in relation to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t is important for us to concentrate on such argument of Galtung. If we look into the nuclear development of North Korea, we do regard it as a problem which the whole world should work on together but at the same time, according to Galtung’s theory, conflicts and violence inside North Korea itself are existing in this form of violence as well. In addition, this thesis also talked about cultural and structural issues of violence and conflicts that had led the North to the nuclear development. This thesis focused on finding peaceful directions based on theoretical characteristics of conflicts that Galtung had introduced. As long as the two Koreas want to secure the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in mutual understanding relationships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in connection with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ey need to cooperate on pursuing bilateral peaceful purposes which would help them to enjoy symbiotic relations. From that aspect, solving the conflicts on the nuclear issue in the Korean Peninsula can be a shortcut both to settlement of the nuclear issue and to the maintenance and the recovery of the symbiotic relationships between the Koreas. Now, this thesis argues that in regard to the conflicts and violent structures related to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f the South and the North are determined to secure cultural peace in the pursuit of peace and unification and to work together in harmony to accomplish peaceful purposes for their mutual goals, they will eventually come to have even solider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북한핵의 실체적 분석과 대응

정만수(Man-Soo Chung) 한국통일전략학회 2005 통일전략 Vol.5 No.1

본 글은 최근 국제사회의 핵심적인 이슈로 부상되고 있는 북한 핵문제에 대해 현상적인 고찰이 아니라 실체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남한과 미국의 시각이 아니라 북한 김정일의 입장에 서서 보다 냉철하게 북한핵을 분석하여 북한핵이 지니고 있는 심층적 의미를 탐구하고 있다. 북한 핵문제는 단순히 미국에 대한 협상의 카드로만 생각한다면 오늘날 북한핵이 지니고 있는 본질적인 성격을 도외시할 수 있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북한에서 정규교육을 받고 북한군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필자는 북한문제를 오랜 동안 연구한 경험을 살려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북한문제를 다룰 때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 뒤에 숨어 있는 문제의 본질과 근본을 다루는 데 항상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다. 이 글도 이러한 필자의 연구의 방향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북한핵은 결코 김정일 개인과 정권의 전제적 권력의 실체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감성적이고 단견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보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밝힘과 동시에 북한의 통일전선전략을 차단하기 위해 남한 내의 국민통합을 이끌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이 요망된다. 또한 한미연합체제를 강화하여 어떠한 북한의 도발책동도 분쇄할 수 있는 군사적 대응력도 함께 갖추어야 할 것이다. This treatise is to plan to analyse of the substantial approach to pending North Koreas'nucleus. Getting ride of the view of South and America, this treatise analyses the North Korea's nucleus in the Kim Jeung-Il's position. The problem of North Korea's nucleus isn't think simply for the use of negotiation against America. In a such a case, North Korea's nuclear weapon is only a bluff. But the problem is not simple. The problem of North Korea's nucleus is deeply connected with the character of Kim Jeung-Il regime. We don't think North Korea's nucleus as sentimental. Getting out of a narrow view, we must deal the problem of North Korea's nucleus with long-term strategies. For this goals, we must know the essence of North Korea and Kim Jeung-Il regime. After grasping exactly North Korea's unification strategy, we must reach national integration for blocking North Korea's provocative act. Moreover we must ready military countermeasures with Korean-American combined system to frustrate an opponent's incitement.

북한의 핵실험과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김강녕(Kang-Nyeong Kim) 한국통일전략학회 2006 통일전략 Vol.6 No.2

본 연구는 북한의 핵실험과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최근 북한의 핵실험(2006. 10. 9)과 핵개발의 추이, 러시아의 동북아 및 한반도 정책, 북한핵실험과 러시아의 인식·대응 등을 분석한 후 결론을 도출해보았다. 소련은 1948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1948년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 북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도 소련이었다. 처음부터 구소련은 북한의 긴밀한 동맹국이었고 북한은 구소련의 안보를 지키는 완충지대가 되었으며, 소련의 군사적·경제적 원조를 받아 전 한반도에 지배를 확대하려고 했다. 그러나 고르바초프의 신사고 외교에 의해 소련의 대북한 외교는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되었다. 북한은 끝내 국제적 설득과 압력을 무시한 채 핵실험을 강행했다. 국제사회의 요구와 경고에는 귀를 닫고 자신의 일정표에 따라 움직인 것이다.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는 접경국으로서의 이해뿐만 아니라 핵강대국으로서의 이해에도 부합된다고 보고 있다. 러시아는 북핵문제가 6자회담 틀내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북한에 실험용 원자로 및 핵기술을 제공한 바 있는 러시아는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서 북한도 잘못했지만 북핵문제의 또 다른 당사자인 미국도 잘못했다는 양비론을 펴고 있다. 러시아는 구소련 붕괴 후 유일 초강대국이 된 미국과의 관계설정에 있어서 미국의 세계정치의 지도적 역할에 대해 국익과 부합되는 경우 ‘편승’(강한 편과 제휴)하고, 국익과 충돌하는 경우 ‘균형’(약한 편과 제휴)하는 ‘편승과 균형’의 전략을 유연하게 구사하고 있다. 러시아는 북한의 핵실험이후에도 변함없이 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② 한국과의 경제교류를 통한 실익 추구, ③ 북한에 대한 영향력 복원, ④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보 등과 같은 기존의 한반도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푸틴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개혁·개방정책 추진 속도와 북한 핵문제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진전 여부에 영향을 받으면서 발전될 것이나, 제한적 수준에서나마 양국간 제반분야 협력증진노력은 지속될 것이다. 향후 북핵과 관련해서는 러시아 역할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과 미국의 대응방향이 관심의 초점이 될 전망이다. 중국, 일본 및 한반도와 영토가 맞닿아 있는 러시아는 한반도의 안보와 통일문제와 관련되어 있어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는 주요국가들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한미공조, 국제공조, 남북공조 등의 조화를 모색해 나가면서 우리가 당면한 북한 핵위기를 전화위복(轉禍爲福)시킬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는 일에 중지(衆智)와 역량(力量)을 모아야 할 때이다. This paper is aimed at examining North Korea's Nuke Test(October 9, 2006) and Russian policy toward Korean peninsula. North Korea’s nuclear problem is very important because it will influence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impact on the entire Northeast Asia. As an occupying power after World War II, a close ally of neighboring North Korea for over four decades, and now a country enjoying good relations with both North and South Korea, Russia has significant economic, political, and strategic interests on the Korean Peninsula. For over four decades, the Soviet Union had an essentially 'frozen' policy on the Korean Peninsula ― firmly backing Pyongyang. But beginning with Mikhail Gorbachev's dramatic foreign policy reforms in the late 1980s, Moscow's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has undergone major changes. North Korea announced on October 9 that it has successfully conducted an underground nuclear test, ignoring repeated warnings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announcement of the test came just three days after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warned the North that the action could lead to severe consequences. Russian reaction to North Korea's Nuclear Test has been realistic, gradualistic, and unequivocal. Russia absolutely condemns the test in North Korea, which has inflicted great damage to the non-proliferation process, also urging Pyongyang return to the Six Party Talks. We have no way of property confronting North Korea’s nuclear provocation, and there is no guarantee that Pyongyang will succumb to the pressure of international community and dismantle its nuclear weapons in the near future. If we can solve it properly, new era of cooperation and reciprocity will be open in the Northeast Asia. It is time to solidify a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the U.S., Russia, and other peace-loving nations to dismantle the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핵을 보유한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동복(LEE Dongbok)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20 신아세아 Vol.27 No.1

“Denuclearization” is the attempt to keep a “nonnuclear” country from acquiring nuclear weapon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Non-proliferation Treaty(NP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fused to accept North Korea’s assertion that it developed a nuclear weapon on October 9, 2006 and has since struggled to harness North Korea’s nuclear ambition as an issue of “denuclearization” within the context of the NPT, resulting in the Six-Party Talks, eight rounds of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summit” diplomacy between US President Donald Trump and Kim Jong Un, the North Korean dictator. Nonetheless, it is the international consensus that North Korea is the ninth member of the nuclear club with an estimated stockpile of 20∼60 nuclear warheads capable of delivering them across the Pacific Ocean. Dealing with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s one of “denuclearization” has been rendered impractical. At the same time, its nuclear inventory has limited use in “brinkmanship diplomacy” built up around nuclear blackmail. President Trump has focused on the political context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sees it as a re-election issue. There is a strong possibility, however, that the next US administration will be strongly tempted to seek a fundamental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t an early date, perhaps even ready to pursue the military option. The parliamentary election slated for April 15 in the Republic of Korea is also likely to influence the ev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s its outcome may test the pro-North Korean appeasement policy pursued by President Moon Jae In. 미국의 주도 하에 1990년부터 시작된 북한의 핵무기 개발 문제를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그로부터 30년이 경과한 2020년의 시점에서도 원점을 벗어나지 못한 채 공전(空轉)을 계속하고 있는 원인은 이미 ‘핵보유국’이 되어 있는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가 ‘비핵화’(Denuclearization)라는 잘못된 처방으로 대처하고 있는 데 있는 것 같다. ‘비핵화’는 1970년에 발동된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의 틀 속에서 “비핵국가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처방이다. 북한이 2006년 10월 9일 최초의 성공적인 지하 핵실험을 실시한 뒤 “핵무기 개발을 완료했다”고 주장했지만 국제사회는 이 같은 북한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북한의 핵문제를 여전히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의거한 ‘비핵화’의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견지해 왔다. 베이징 6자회담과 미-북 정상 외교 그리고 여덟 차례의 유엔안전 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등이 그 같은 노력의 산물들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 개발 실태에 관한 국제사회의 저평가는 북한이 2016년 1월 다섯 번째 지하 핵실험에 성공한 데 이어서 2017년 9월 여섯 번째 지하 핵실험(진도 70∼280kt)과 같은 해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호’ 시험 발사를 성공시킨 것을 계기로 수정이 불가피해 졌다. 이제는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평가기관은 물론 국가기관들 간에도 북한을 20∼30 또는 40∼60개의 실전배치 핵무기와 ICBM을 구비한 아홉 번째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결국, 이제 국제사회가 더 이상 북한 핵문제를 ‘비핵화’의 차원에서 다루는 것은 비현실적인 접근임이 분명해 졌고 그 결과 북한의 핵무기도 ‘상호확증파괴’(MAD·Mutual Assured Destruction) 교리의 저주 속에서 ‘종이호랑이’의 처지가 되어서 이를 이용한 북한의 ‘벼랑 끝 외교’ 전개도 한계에 이르게 되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금년 11월 실시되는 대통령선거 운동의 틀 속에서 북한의 핵 문제를 다루어 왔다. 북한 핵의 ‘동결’을 유도하여 이것을 그의 ‘정치적 업적’으로 미국 유권자들에게 내세우려 한 것이다. 오는 11월의 대선 결과에 따라서, 트럼프의 재선 여부와 상관없이, 미국의 새 행정부는 초기에 북한 정권의 변화를 강요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북한 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없지 않고 그 일환으로 군사적 옵션이 등장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여기에는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한국에서의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 문재인(文在寅) 대통령의 좌파 정권이 정치적 안정 기반을 유지하느냐의 여부가 앞으로 북핵 문제의 향배를 결정하는 퍼즐의 중요한 한조각이 될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3중 딜레마에 빠진 북한의 핵무장

최승우(Chey, Seung Woo) 대구과학대학교 국방안보연구소 2020 사회융합연구 Vol.4 No.2

Kim Jong-un has accelerated its nuclear armament. North Korea attempted to lift international sanctions through negotiations with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o complete its nuclear weapons and shift its weight to economic issues, but failed. North Korea s nuclear armament is a dilemma situation in which the division of the alternatives is clear, and in terms of conflict, equality of outcome values, and indecisibility of choice. North Korea s nuclear armament faces a triple dilemma. The North seems to have settled the issue of regime security for the time being by choosing a nuclear armament policy that lacks rationality, but the wall of sanctions imposed by individual countries, the U.N. Security Council, has gradually increased and refined, leaving the people s lives have been ruined. North Korea s nuclear armament has caused security instability in South Korea and Japan, causing increased armament and becoming a trigger for a nuclear domino, bringing a security dilemma, that threatens the regime s security. North Korea s nuclear armament is in a strategic dilemma. The Strategic goal was to weaken the opposition of South Korea and Japan until the stage of nuclear development and nuclear armament, but the regime s durability has been constantly exhausted as it faces the wall that it is impossible to achieve. North Korea is not capable of denuclearization, reform and openness, and sanctions are maintained and time is not on the North s side. 김정은 등장 이후 북한은 핵무장을 가속화 했다. ‘핵 무력-경제 병진 노선’에 따라 핵 무력을 완성하고 경제문제로 비중을 옮기기 위해 대남, 대미 협상을 통해 국제제재 해제를 시도했지만 실패하였다. 북한의 핵무장은 대안 간의 분절성이 명확하고 상충성, 결과 가치의 균등성, 선택 불가피성 등에서 딜레마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핵무장은 3중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북한은 합리성을 결여한 핵무장 정책을 선택함으로써 체제보장 문제는 당분간 해결된 듯 하지만 유엔안보리와 미국을 비롯한 개별국가 제재의 벽은 점차 높아지고 정교해져 경제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인민의 삶은 피폐해져 왔다. 북한의 핵무장은 한국과 일본의 안보 불안을 야기하여 군비증강을 불러일으켰으며 제3 핵 시대로의 핵 도미노를 초래할 방아쇠가 되어 오히려 북한의 체제보장을 위협하게 되는 전통적인 안보 딜레마를 초래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장은 전략적 딜레마에 처해 있다. 미국의 핵 위협 제거라는 북한의 전략목표는 핵 개발과 핵무장 단계까지는 한국과 일본의 반발을 약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었으나 시효를 다하고 달성 불가능하다는 근본적인 벽에 부닥쳐 체제의 내구력이 끊임없이 소진되고 있다. 북한은 비핵화, 개혁개방이 불가능하며 제재는 유지되고 시간은 북한 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