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RISS 인기검색어
- 검색키워드
- 주제어 : 북한의 무기밀매 (검색결과 2 건)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이만종(Lee Man Jong) 한국공안행정학회 2012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1 No.1
이 연구는 북한의 테러지원 무기밀매 실태와 대응방안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의 불법경제활동의 실태, 배경과 특징, 북한의 테러지원 무기밀매의 파장과 대응방안을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보기로 한다. 사회주의체제내적 모순에 따른 경제난과 핵ㆍ생화학ㆍ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유엔안보리 등)의 제재 등 국내외적 압박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북한정권은 여전히 생존하고 있다. 북한이 무기밀매와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이외에도 마약밀수, 위조담배 수출, 위조지폐 유통, 보험사기 등의 불법경제활동을 통해 얻는 수입은 무역을 통한 수입 전체의 40~50%에 육박하는데 이들은 대부분 현재에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2010년 8월초 발표된 미국의 대북제재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 북한의 불법경제활동은 이러한 북한의 생존을 지탱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경제시스템의 한계, 세계화의 효과, 유엔제재 등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북한의 무기밀매와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등과 같은 불법경제활동은 북한정권이 39호실을 중심으로 직접 주도하며, 최근에는 아시아 범죄조직들과 결탁하여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특징을 보여 왔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을 비롯한 정권 수뇌부의 권력을 강화하며, 북한의 또 다른 무기개발에 기여되어 국제안보에 위협을 야기 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북한에 부과된 유엔제재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정권의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잠재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오랫동안 테러지원국으로서 국제테러단체에 인적ㆍ물적 지원을 해온 나라이고, 북한체제의 개혁ㆍ개방을 통해 '선(先)남조선혁명, 후(後)공산화통일'로 압축되는 대남전략에 있어서도 본질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무기밀매와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등과 같은 불법경제활동을 지속하는 한 테러조직과의 연계와 제3세계국가에 불법무기를 수출할 가능성도 지속될 것인바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이에 대한 철저한 군사적ㆍ외교적 대비태세를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을 통해 북한이 양성적으로 외화를 벌어들이고 우리기업도 저렴한 인건비로 경쟁력있는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남북 간에 상호 상생공영 할 수 있는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s North Korea's support for terrorism against weapons trafficking status and counter-measure to analyze. To this end, reality of North Korea's illicit economic activity, background, features, support for North Korea's terrorist weapon trafficking, and then looked at the direction of the wavelength and to try to draw conclusions. Despite the Economic crisis based on internal contradictions of socialist system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Nuclear and Biochemistry and Missile, etc.),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UN Security Council, etc.), external pressure, the regime of North Korea is still alive. North Korea's weapons trafficking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proliferation in addition to drug trafficking, counterfeiting cigarette exports, counterfeit money distribution, insurance fraud and other illegal economic activities, revenues of the trading income of the entire 40 to 50 percent approaching for most of them is actively taking place even now. Early August to the last published in 2010 in the United States in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back to the attention of North Korea's illicit economic activities to sustain the survival of these North is one of the elements. Limitations of the economic system, the effects of globalization, accelerated due to UN sanctions on North Korea and weapons trafficking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WMD) proliferation as illegal economic activity, Dept. of 39 has led directly to the center room. In recent years, in collusion with organized crime in Asia to build an international network characteristics have been shown. these illegal activities strengthen the power of leadership of regime including Kim Jong-Eun since the death of Kim Jong-Il. These circumstances has been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other weapons of North Korea and pose a threat to international security, which has led to a vicious circle. In addition, UN sanctions imposed on North Korea's is weaken the influence. However, paradoxically, the long-term potential to weaken the regime's control will be acting. North Korea as state sponsors of terrorism for a long time for an international terrorist groups. The continued illegal economic activities such as weapons trafficking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WMD) proliferation continue to have a connection with a terrorist organization. We have to prepare through cooperation with the U.S. On the other hand, we win through policy of economic cooperation and our businesses must produce competitive products with cheap labor. In addition, North-South economic cooperation projects such as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to mutual coexistence between North and South ongoing so that will also need to be out concurrently.
-
정상혁(JUNG Sang hyuk)(丁相赫)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16 신아세아 Vol.23 No.1
북한의 무기교역 및 이전은 북한 정권의 핵심 외화벌이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 실체에 대하여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다. 그 이유는 북한의 무기거래가 매우 은밀한 루트를 통해 진행되어 왔고, 이를 제재하기 위한 국제 메커니즘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무기이전 전략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상대의 전략에 대한 면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의 무기이전을 전략의 3요소인 목표, 수단, 방법의 관점에서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에 따른 주된 연구범위는 2000년대 이후 최근의 북한 무기이전 현황으로서 중점적으로는 ‘목표 및 수단의 선택’과 ‘무기밀매 네트워크’로 대변되는 방법과의 관계에 대해 규명하고자 한다. 먼저 북한 무기이전의 목표는 경제·안보·외교적 목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은 경제적 목적에 따라 전통적으로 재래식 무기거래에 치중해 왔고, 지금도 무기의 수리·개량, 그리고 군사훈련 교관 파견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WMD/탄도미사일 등 전략무기를 개발하면서 이러한 목표가 점차 안보·외교적 목적 추구로까지 확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 무기이전수단 역시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가운데 향후 무기밀매 방법이 고도로 발전한다면, 무기이전의 목표와 수단은 민감한 영역까지 계속 확장될 수 있다. 그렇게 될 경우 북한의 WMD는 불량국가나 테러조직에게 확산될 수 있고, 그들의 핵능력이 계속해서 증가될 것이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북한 무기이전 전략에 대한 규명과 정보공유, 국제적 연대가 요망된다. The arms trade is North Korea’s core method of earning foreign exchange, but grasping its full extent and how it is carried out are difficult because that trade is shrouded in secrecy. This poses fundamental obstacles to South Korean efforts to counter this commerce. This study analyzes the DPRK’s arms trade strategy, focusing on its ends, ways and means. The article focuses on DPRK’s arms transfers after 2000 and its ‘selection of ends and means,’ the ‘arms smuggling network’,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Arms transfers are designed to advance the DPRK’s economy, security and diplomacy. The DPRK traditionally concentrated on economic interests through the conventional arms trade, but it has expanded its business to the refurbishment and support of military training. The purposes of this trade has expanded to encompass security and diplomacy as it has developed WMD and ballistic missiles. Its means of arms transfers have also expanded. In these circumstances, the DPRK’s ability to smuggle arms could mean that its arms transfer will expand without limit. In that case, the DPRK’s WMD, which is growing in capability, could proliferate to rogue states or terrorists. To prevent the risk of DPRK’s arms transfers, we must support information sharing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KCI
스콜라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