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법 연구

박형준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2013 북한학연구 Vol.9 No.2

North Korea has been inviting foreign investment and introducing technologies through open-door and foreign reforms as their countermeasures of overcoming economic crisis which have been aggravated since 1980’s and home and abroad environment changes. In order to procure the legal basis to support these activities, North Korea has been revising, amending and compensating various laws which include enactment of ‘Equity Joint Venture’ which first started in 1984 and to following ‘Foreign Investment Law’, ‘Contractual Joint Venture’ and ‘Foreign Investment Enterprise Law’ in 1992. This shows North Korea’s active intention and improvement efforts oftheir open-door and foreign reforms, revision of relevant laws could be considered as the materialization of their intentions. But in spite of these efforts, invitation of foreign investment in North Korea has been immaterial until now because of practical limitations and various problems that include problems of legal systems in foreign investment relevant laws, lack of concreteness due to abstract concepts of socialist country’s general phenomena, problems of effectiveness guarantee and incompleteness of open-door and foreign reform conditions. In order that North Korea can overcome these problems, achieve successful invitation of foreign investment and resolve economic crisis, more practical and realistic amendments should be required in various aspects which include securing the concreteness of relevant laws, providing stable investment conditions to secure their investment and improving overall transparency. Additionally, active intentions regarding open-door and foreign reforms and executing attitudes of policy makers are very important as well.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대외개혁·개방정책의 원칙과 방향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북한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전체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외국인투자 관련법’을 살펴보는데 있다. 이 논문의 주요 내용은 첫째, 외국인투자 관련법의 입법 배경 및 변천 과정을 검토하고, 둘째, 핵심 법령인 ‘외국인투자법’, ‘합영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의 주요 내용 및 특징을 살펴보고, 셋째, 이를 근거로 외국인투자 관련법의 문제점과 한계를 고찰하고, 마지막으로 향후 김정은체제의 대외개혁·개방정책과 관련한 법제개편 과제와 전망 등을 포함하고 있다. 북한은 1980년대부터 가중된 경제난 및 대내외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대외개혁·개방을 통한 외국자본의 유치와 기술 도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헌법 개정과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법령의 제정 및 개정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다. 이는 북한의 대외개혁·개방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및 개선 노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관련 법령의 개정은 그러한 북한의 의도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률체계상의 구조적 문제, 구체성 결여, 분쟁해결 제도의 미비 등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외국자본의 투자 유치는 저조한 실정이다. 또한 사유재산제도 및 사적자치의 원칙에 기초하여 누구든지 자유로이 거래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자본주의 법규범과와는 달리 국가적 통제와 간섭을 근간으로 하는 사회주의 법규범의 내재적 한계로 인해 투자 유치를 어렵게 하고 있다. 북한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외국인투자의 성공적 유치와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구체성 확보, 외국인의 투자를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 마련, 투명성 제고 등 다방면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개선작업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김정은 정권의 적극적인 대외개혁·개방 의지와 실천적 자세 또한 필수 요소이다. 현재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대외개혁·개방을 통한 ‘경제난 해소’와 ‘체제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즉 어느 한쪽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경제난으로 인한 체제 붕괴 또한 우려되는 만큼 대외개혁·개방을 통한 경제난 해결은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시급한 문제이다. 따라서 북한은 앞으로 외국인투자 관련법상의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하여 외국자본의 유치를 확대하는 한편,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자세로 대외개혁·개방과 관련한 법령의 개선작업에 임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대외개방화 장애요인과 특구정책에 관한 연구

전지명(Jeon, Ji-Myeong) 북한학회 2011 북한학보 Vol.36 No.1

북한은 외국투자은행법,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법, 자유경제무역지대외국체류 및 거주 규정, 신의주특별행중구 기본법, 개성공업지구법, 금강산 관광지구법 등을 제정하면서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경제관리의 정규화, 규범화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투자환경의 중요한 요소인 하부구조가 상당히 낙후된 국가이다. 더욱이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일반 자본주의 국가에 비해 상당히 약한 상황이다. 물론, 북한은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면에서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가진 국가이다. 또한 북한은 양질의 풍부한 노동력이란 매력적 투자환경을 갖고 있는 국가이며 현재 실질적인 각종 법 제정으로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 이와 같은 매력적인 투자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투자가 소극적이고 각종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이는 그만큼 북한의 투자에 있어서 장애요인이 매력적인 요인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북한의 대외개방화에 있어서 장애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경제특구 정책의 실효성 및 그 특징이 무엇인지를 집중분석하였다. In order to promote economic growth and foreign investment North Korea enacted Rajin-Sonbong Free Economic Zone Act, Foreign Residence and Residence Regulations in Free Economic Zone, Shinuiju Special Administrative District Law, Gaeseong Industrial Complex Act, Mt. Geumgang Tour Zone Law, etc. and it has been standardizing the economic management. However, North Korea has a very poor infrastructure which is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of investment environment. Moreover, as North Korea has a socialist system, it carries a weak legal binding force comparing to other countries. North Korea has an attractive investment environment in terms of its rich natural resources and low-cost labor force. Besides, it has been trying to promote foreign investment by enacting the related laws. Despite this effort and such an investment environment, foreign investment is still being undertaken passively and many troubles have been arising. This paper will review the factors influencing the North Korea's openness, and analyze the efficiency and features of special economic zone policies.

북중무역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후생효과에 대한 정량분석과 북한 비핵화 전략 시사점

정혁,최창용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20 국제지역연구 Vol.29 No.3

North Korea’s international trade has expanded since mid-1990s and the import penetration ratio, the openness measure in relation to the increase of real income from international trade, reached to 24% during the Kim Jong-un regime, close to the openness levels of U.K. and France. This implies North Korea’s real income per capita increased by 2.7~5.3% from the international trade. Incorporating the trade of intermediate goods and the changes of production structure, North Korean gains from trade would more than double. This also implies that the North Korea’s opportunity cost of real income loss by switching to autarky is enormous. However, the Chinese shares of North Korean trades exceeded 90% for both exports and imports since 2016, and more than 80% of North Korean gains from trade have been due to its trades with China. That is, Chinese leverage on North Korean economy is deeply fundamental beyond the simple control of crude oil supply. Our study reveals that such excessive reliance on China was not a genuine feature of the North Korean economy. Such phenomenon emerged during the 2006~2009 period when North Korea started to substitute the diversified set of trade partners with China to overcome the trading difficulty in response to the UN sanctions due to the North Korea’s first and second nuclear experiments. These empirical findings suggest critical implications on the denuclearization negotiation which has been in a stalemate. The recent series of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due to the 4th to 6th nuclear experiments might be an effective tool for denuclearization. However, our findings suggest that the rigid maintenance of those tight sanctions are likely to end up strengthening the Chinese leverage and forcing North Korea to adopt the strategies of “rent-seeking by violence” or “reinforcing the excessive economic cooperation with China” which would lead to undesirable outcomes of security and economic development for both North Korea and international community. Gearing down North Korea’s excessive reliance on China regarding its openness via trade diversification as well as building capacity and environments to participate in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would induce North Korea to adopt the “development by peace and true openness” as the first-best strategy. Our analysis shows that this approach would be an effective anchor to revitalize the deadlock denuclearization negotiation. 북한의 대외무역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증가하여 김정은 정권 시기에는 실질소득 증가와관련된 대외개방척도인 수입진입률이 24%로 영국과 프랑스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국제무역을 통해 북한의 일인당 실질소득이 2.7~5.3%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중간재 교역과 생산구조 변화까지 고려하면 그 효과는 2배 이상으로 증폭할 것이다. 이는 북한경제가 자급자족 경제로 회귀할 경우 감당해야 할 소득 손실의 기회비용이 매우 큼을 나타낸다. 하지만 2016년 이후 북한 수출입의 중국 비중이 90%를 넘어 북한경제 ‘무역의 이익’의 80% 이상이 중국에 기인한다. 이는 중국의 북한경제에 대한 레버리지가 단순한 원유공급 통제 차원을 넘어선 근본적인 차원임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북한 대외개방의 중국 과잉의존 현상이 북한경제의 본질적 특징이 아니었으며, 2006~2009년 1~2차 핵실험에 따른 UN 제재를 계기로 대외무역이 어려워지자 다변화됐던 교역 파트너를 중국으로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이례적인 현상임을 밝혔다. 이는 현재 교착상태에 빠진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최근 4~6차 핵실험에 기인한 대북제재는 비핵화 협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에 대한 경직적인 유지는 중국의 레버리지를 강화할 뿐이며 북한이 ‘무력에 의한 지대추구’ 혹은 ‘대중국 경제협력 과잉의존 강화’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을 높인다. 본 연구는 북한의 무역 다변화를 통한 중국 과잉의존 해소와 국제경제협력 참여역량 및 환경조성으로 북한 스스로 ‘실질적 개방과 평화를 통한 발전추구’ 안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접근이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을 활성화할 전략임을 시사한다.

북한의 상사분쟁 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김상호 ( Sang Ho Kim ) 한국국제무역학회 2002 國際貿易硏究 =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studies Vol.8 No.2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한간의 경제교류는 꾸준하게 증대하고 있다. 남북한간의 경제교류의 활성화 및 북한의 개방화 촉진은 그에 비례하여 한반도를 중심으로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등 전통적인 동서 국가간의 동서무역 및 이들 국가와 남북한의 경제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현재 남북한간에는 남한기업의 대북 투자 및 남북 교역의 증대추세에 비례하여 남북한 경제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합리적이고 신속한 해결이 현안의 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합리적이고 신속한 해결이 중요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상사 분쟁 해결제도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상사분쟁 해결제도를 중재제도와 관련시켜 고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이 제정한 투자법령의 분쟁해결조항을 중심으로 상사중재제도의 활용여부를 살펴보고 이어 북한이 외자유치의 활성화를 위해 의욕적으로 제정한 대외경제중재법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어 북한 상사분쟁해결제도의 연장선상에서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 당국간에 합의된 4대 현안 중 분쟁해결 합의서의 내용도 심층 분석하였다. North Korea`s foreign investment policy started with its announcement of the Joint Operation Act in September, 1984. The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foreign investment such as Foreign Investment Act, Free Trade District Act and others have been arranged since 1992, and the number of laws and regulations has mounted by more than 60 until now. The features of dispute resolution under the laws on foreign investment of North Korea is shall be settled through consultation, which is a step to settle disputes amicably between the disputed parties concerned. In case of failure in consultation, it shall be settled by arbitration or legal procedures provided by the DPRK. And the third country arbitration is permitted restrictively. North Korea enacted a new arbitration law called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in 1999, which was established with the object of settling foreign commercial disputes fairly and promptly. In this connection, to realize the spirit of the South -North Joint Declaration made between President Kim Dae-jung and National Defense Committee Chairman Kim Jong-il on June 15, 2000, the authorities concerned of the two countries have reached an agreement titled Agreement on Settlement Procedure of Commercial Disputes on December of the same year. Therefore, south and north arbitral institutions have to consider a possible arbitration agreement carefully to solve the disputes systematically under the said Agreement, which will serve as an example for similar arrangements and possible harmonization in East -West economic exchange on the Korean Peninsula. Finally, it is required for North Korea to sign an internationally recognized arbitration agreement including New York Convention which will help attract foreign investment toward North Korea.

북한의 상사분쟁 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김상호 국제무역학회 2002 국제무역연구 Vol.8 No.2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한간의 경제교류는 꾸준하게 증대하고 있다. 남북한간의 경제교류의 활성화 및 북한의 개방화 촉진은 그에 비례하여 한반도를 중심으로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등 전통적인 동서 국가간의 동서무역 및 이들 국가와 남북한의 경제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현재 남북한간에는 남한기업의 대북 투자 및 남북 교역의 증대추세에 비례하여 남북한 경제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합리적이고 신속한 해결이 현안의 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합리적이고 신속한 해결이 중요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상사 분쟁 해결제도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상사분쟁 해결제도를 중재제도와 관련시켜 고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이 제정한 투자법령의 분쟁해결조항을 중심으로 상사중재제도의 활용여부를 살펴보고 이어 북한이 외자유치의 활성화를 위해 의욕적으로 제정한 대외경제중재법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어 북한 상사분쟁해결제도의 연장선상에서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 당국간에 합의된 4대 현안 중 분쟁해결 합의서의 내용도 심층 분석하였다. North Korea's foreign investment policy started with its announcement of the Joint Operation Act in September, 1984. The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foreign investment such as Foreign Investment Act, Free Trade District Act and others have been arranged since 1992, and the number of laws and regulations has mounted by more than 60 until now. The features of dispute resolution under the laws on foreign investment of North Korea is "shall be settled through consultation", which is a step to settle disputes amicably between the disputed parties concerned. In case of failure in "consultation", it shall be settled by arbitration or legal procedures provided by the DPRK. And the third country arbitration is permitted restrictively. North Korea enacted a new arbitration law called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in 1999, which was established with the object of settling foreign commercial disputes fairly and promptly. In this connection, to realize the spirit of the South -North Joint Declaration made between President Kim Dae-jung and National Defense Committee Chairman Kim Jong-il on June 15, 2000, the authorities concerned of the two countries have reached an agreement titled "Agreement on Settlement Procedure of Commercial Disputes" on December of the same year. Therefore, south and north arbitral institutions have to consider a possible arbitration agreement carefully to solve the disputes systematically under the said Agreement, which will serve as an example for similar arrangements and possible harmonization in East -West economic exchange on the Korean Peninsula. Finally, it is required for North Korea to sign an internationally recognized arbitration agreement including New York Convention which will help attract foreign investment toward North Korea.

김정은 체제의 도시와 도시건설:개방‧관광‧상품화

박희진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2015 평화학연구 Vol.16 No.1

The past North Korean cities have been planned and managed as the space which symbolizes socialism and place of life and refinement that residents’ collective labor, collaborative learning, and communal life are done. However, The general directions of the North Korean cities and city construction that the Kim Jung-un regime seized power have recently changed. North Korea has put establishment of scientist districts and housing provision of scientists and educators that symbolize the knowledge economic era ahead of everything aiming at Pyeongyang’s modernization. It has concentrated on cultural facilities and physical plants which will enhance socialistic civilized country’s position and pursued external changes as the modern city which follows world trends in the public construction field. North Korean cities and city construction focuses on external changes because industrial production systems have not been normalized, internal economic reforms have been delayed, and the limit has not been solved. Therefore, city construction’s directions have been arranged to preparation of the environment and conditions which are advantageous to trade openness and public institutions in cities have been commercialized including connection of them to the tourist industry and expansion of commercial facilities. 과거 북한의 도시는 사회주의 상징 공간이자, 주민들의 공동노동, 공동학습, 공동생활이 이뤄지는 삶과 교양의 터전으로 계획되고 관리되어 왔다. 그러나 김정은 체제가 집권한 최근 년간 북한의 도시와 도시건설은 그 총적 방향을 달리하고 있다. 북한은 평양시 현대화를 최우선적 목표로 하여 과학자 지구를 신설하고, 지식경제시대를 상징하는 과학자·교육자의 주택공급을 우선시하고 있다. 공공건설부문에서는 사회주의 문명국의 위상을 높일 문화·체육 시설에 집중하고 있으며. 세계적 추세를 따르는 현대 도시로서의 외형적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북한의 도시와 도시건설이 외형적 변화에 치우치는 이유는 산업생산체계가 정상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며, 내부 경제개혁의 지체와 한계가 해결되지 못한 까닭이다. 따라서 도시건설은 대외개방에 유리한 환경과 조건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관광사업과의 연계 및 상업시설의 확충 등 도시 안의 공공시설들을 상품화하고 있다.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법 연구

박형준 ( Hyong Joon Park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2013 북한학연구 Vol.9 No.2

North Korea has been inviting foreign investment and introducing technologies through open-door and foreign reforms as their countermeasures of overcoming economic crisis which have been aggravated since 1980’s and home and abroad environment changes. In order to procure the legal basis to support these activities, North Korea has been revising, amending and compensating various laws which include enactment of ‘Equity Joint Venture’ which first started in 1984 and to following ‘Foreign Investment Law’, ‘Contractual Joint Venture’ and ‘Foreign Investment Enterprise Law’ in 1992. This shows North Korea’s active intention and improvement efforts of their open-door and foreign reforms, revision of relevant laws could be considered as the materialization of their intentions. But in spite of these efforts, invitation of foreign investment in North Korea has been immaterial until now because of practical limitations and various problems that include problems of legal systems in foreign investment relevant laws, lack of concreteness due to abstract concepts of socialist country`s general phenomena, problems of effectiveness guarantee and incompleteness of open-door and foreign reform conditions. In order that North Korea can overcome these problems, achieve successful invitation of foreign investment and resolve economic crisis, more practical and realistic amendments should be required in various aspects which include securing the concreteness of relevant laws, providing stable investment conditions to secure their investment and improving overall transparency. Additionally, active intentions regarding open-door and foreign reforms and executing attitudes of policy makers are very important as well.

북한경제 대외개방과 무역의 이익 수량적 추정

정혁 ( Hyeok Jeong ),최창용 ( Changyoung Choi ),최지영 ( Jiyoung Choi ),김석진(논평),송민기(논평) 한국금융연구원 2019 한국경제의 분석 Vol.25 No.3

North Korea's trade volume in 2016 was three times higher than in the mid-1990s. North Korea’s external openness seems to have considerably increased, but it still faces difficulties in expanding its external openness due to economic sanctions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is study uses Arkolakis, Costinot and Rodriguez-Claire's model (ACR model), which provides a way to quantitatively measure the gains from trade from an economic welfare, applicable to an extensive classes of international trade models. In the ACR model, the import penetration ratio, defined as the ratio of imports to domestic absorption, indicates the degree of the openness of an economy, which determines the “gains from trade” in terms of the increase of the real income from switching a closed economy into an open one. We estimate the North Korea’s import penetration rates during the 1996-2016 period using diverse sources of UN Comtrade, IMF DOTS and KOTRA as well as the inter-Korean trade data from the Unification Ministry of Korea. Based on these estimates and our newly constructed estimates of North Korea’s GDP, we calibrate the ACR model to infer the gains from trade of North Korean economy for the same period. We find that North Korea's import penetration rate has shown a gradual increasing trend, indicating an expansion of international openness. This trend has become especially clear since 2000 when the North Korean economy began stabilizing after the end of the “Arduous March”, although it slightly faltered between 2014 and 2016. The gains from trade of North Korean economy ranges between 1.8% and 4.5% depending on the data sources and the trade elasticity estimates, which turns out to be robust to other measures of North Korean GDP in the literature.

개성공단건설이 남북한 군사적 긴장완화에 미치는 영향

김연수 ( Yeon Su Kim ) 북한연구학회 2006 북한연구학회보 Vol.10 No.2

Kaesong Industrial Complex has two opposite effects on the South-North military tension reduction. One is positive effects. For example, Kaesong Industrial Complex can prevent North Korean Army from taking surprise attack against South Korea. The other is negative effects. For instance, as long as N. K leaders feel its insecurity, Kaesong Industrial Complex is albe to lead the increase of KPA`s power. We should had better develope peace belt across the DMZ for increase of the positive effects on South-North military tension reduction.

대북 포용정책하의 남북경제협력의 성과

김남두(金南斗) 한국정책과학학회 2003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7 No.2

남북경제협력은 남북양측이 얻을 수 있는 막대한 경제적 편익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요인보다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 군사적 요인에 큰 영향을 받아왔으며, 1989년이래 느린 속도로 양적 성장과 구조적 변화를 거쳐왔다. 그러나 1998년에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단기적이고도 부분적인 관점에서 강경과 유화를 거듭하였던 과거의 대북 정책보다는 화해와 협력적인 자세로 북한을 포용해야 한다는 이른바 대북 포용정책을 표방함으로써, 남북경제협력은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대북 포용정책 하에서 남북경제협력은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며 실제로 국민의 정부 기간동안 남북경제협력의 외형은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규모성장과 구조변화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정부차원의 대규모 경협사업 추진에 따른 물품교역량의 증대는 있었으나, 민간 사업자의 실질적인 경협참여와 심화는 확인할 수 없었다. 본고는 국민의 정부 아래에서 전개된 남북경제협력의 추진내용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대북 포용정책 하에서 취해진 남북경협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검토하고, 남북경제협력의 다른 일방인 북한의 거시경제여건과 대외개방정책 그리고 북한의 투자여건을 평가한다. 그리고 남북경제협력을 부문별 추진성과와 구조변화라는 시각에서 물자교역, 위탁가공교역, 경제협력 사업으로 구분하여 국민의 정부 이전과 비교 검토하고 남북경협의 전반적인 평가와 정책함의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