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특구법의 변천과 전망 :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을 중심으로

유욱 법무부 통일법무과 2010 統一과 法律 Vol.- No.3

1990년대 이후 북한경제 회생의 방안으로 추진되어 온 북한 경제특구는 핵문제, 북미관계, 남북관계의 소용돌이 가운데에서 진행되고 있다. 김일성의 유훈사업으로서 북한 최초의 경제특구로서 북한 개방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의 비중으로 추진된 라선경제무역지대는 입지선정의 문제, 핵문제를 둘러싼 북미간의 갈등으로 실패하였다. 1998년 김정일 체제가 공식화하면서 라선경제무역지대는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한발 물러선 퇴행적인 모습을 가지게 된다. 2000. 6. 15. 선언과 뒤 이은 북미관계와 북일관계 진전은 북한이 새로운 경제특구를 시도하는 기초가 되었다. 라선경제무역지대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은 북한은 입지조건의 특성에 따라 신의주, 개성, 금강산을 상이한 특구로 지정하고 북한이 신뢰하는 특정외국인(양빈)과 회사(현대)에 특구개발을 전면적으로 위탁하는 방식으로 경제특구의 활로를 찾으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 역시 중국 정부에 의한 양빈 구속, 제2차 핵위기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다시 좌초되었고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만이 겨우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북한은 경제회생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경제특구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이러한 정책은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 두 차례에 걸친 핵위기 가운데에도 변함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정책기조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이 최근 천안함 사태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을 유지하고 있는 사실을 통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체제위기가 치명적인 상황으로 치닫지 않는 한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등 경제특구를 스스로 포기하는 정책을 선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런데 북미관계, 남북관계, 북일관계라는 체제위기를 규정하는 국제정치는 경제특구 개발의 선행조건이자 제약요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직 북미관계 정상화, 북일관계 정상화 등을 통한 체제안정성의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북한은 경제회생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경제특구를 추진하면서도 그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통제장치를 강구하여 왔고 이는 개성공업지구와 신의주특별행정구에 경제특구를 북한사회와 단절시키는 모델로 나타났다. 중국심천경제특구로 대표되는 중국 경제특구가 창구·실험·확산의 장이었던 것과 비교하여 개성공업지구에는 북한 기업의 참여가 배제되고 북한 주민은 단지 임금 노동자로서만 참여하게 되어 북한 사회와 단절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성공업지구법과 신의주특별행정구법은 라선경제무역지대법과 비교하여 진일보하였고 어떤 의미에서는 중국 경제특구와 비교하더라도 파격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양면성은 라선경제무역지대의 실패 이후 북한이 경제특구를 통한 경제회생의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외부에 위탁하는 형식을 취하여 한편으로는 성공을 도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특구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려는 북한당국의 복잡한 의도를 보여준다. 따라서 이러한 양면성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부정적인 측면은 북한사회와 단절된 특구이기 때문에 북한이 개혁개방의 진정한 실험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긍정적인 면은 이러한 진전과 파격에 비추어 북한이 일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보다 더 진일보한 형태로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이다. 비록 이제까지 북한이 경제특구의 실험과 관련하여 혹여 체제안정을 해칠까 노심초사하고 주저하며 회의하고 이따금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나름대로 일정한 방향으로 더디게 움직이고 있으며 드물게 파격적인 진보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북한의 경제특구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North Korea Special Economic Zone, established in the early 1990’s in an effort to revitalize North’s economy has been struggling within sudden changes in nuclear problem, North Korea-U.S. Relations and North-South Relations. Rajin-Sonbong Economic Trade Zone, the first special Economic Zone(SEZ) in North Korea had been launched following the teachings left by Kim, Il Sung. The project was crucial to the success of the North Korea’s Open-Door Policy. Nevertheless, it did not make outstanding achievements due to site selecting problem and conflict on nuclear problem between North Korea and U.S.. Ra-Son Economic Trade Zone project has rather regressed from the first concept of Free Economic Trade Zone since Kim Jong-Il regime was recognized in 1998. 6.15. Inter-Korean Declaration followed by improvement in North Korea-U.S., North Korea-Japan relations led North Korea to make an attempt at new Special Economic Zone project. Through the lessons learned from failures, North Korea had tried to seek solutions to re-vitalize this project by designating Sinuiju, Gaeseong and Mt. Geumgang area as distinguishing special zones based on locational conditions of each area, and by fully entrusting particular foreign person (Yang Bin) and company (Hyundai) with development of such special zones. However, these attempts ended up falling through due to the second nuclear crisis and China’s imprisonment of Yang Bin. Currently, Gaesung Industrial Complex and Mt. Geumgang Tourism District barely keeps in existence. As for North Korea, Special Economic Zone development project seems to be a keynote of policy, because North Korea had no choice to avoid the project to revitalize its economy and the project has been running on since 1990’s in spite of two times of nuclear crises. It is ascertained through the fact that NK did not shut down Gaeseong Industrial Complex even after the incident of ‘Cheonan’. Thus, North Korea is not likely to abandon this project unless its economic crisis gets extreme. Meanwhile, International Politics including Inter-Korean, North Korea-U.S., North Korea-Japan relations rules regime crisis and performs as constraints and preconditions of Special Economic Zone development. On account of the fact that North Korea has not yet established the foundation through normalizing relations with Japan, U.S., and the South, it has been devising measures to control negative effects of the SEZ project. Thus, SEZ including Gaeseong Industrial Complex and Sinuiju Special Administrative District has severed from North Korean society. In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compared to China’s successful model of SEZ represented by Shenzhen district that provided a forum for experiment and proliferation, North Korean company is excluded from participating and North Korean residents can take part in it as a mere wageworker. Yet, Gaeseong Industrial Complex and Sinuiju Special Administrative District compared to Ra-Son Economic Trade Zone is a model that took a major step forward and shows drastic aspects compared even to SEZ in China. Such duality demonstrates strong will to revitalize North Korean economy through SEZ development and North Korea’s complicated intent to make the best of SEZ and to minimize the effect of SEZ at the same time by outsourcing development of SEZ. Therefore, there have to be a positive aspect and a negative aspect at the same time. The former is that in light of such progress and drastic attempts, North Korea will have a chance to bring much considerable progress when it meets particular conditions. The latter is that North Korea does not attempt genuine experiments on the Reform and Open-Door policy by reason that SEZ is severed from North Korea society. Despites North Korea's regressive attitude based on the idea that SEZ related experiments may harm its regime, North Korea has been moving on slowly but in a fixed direction and, at rare intervals, showing drastic changes. Now it is required for the South to be more considerate for North Korea to stabiliz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SEZ successfully.

북한 민법에 있어서 부동산과 그 법적 취급

김영규(Kim, Young-Kyu),이재웅(Lee, Jae-Woong) 북한학회 2018 북한학보 Vol.43 No.1

이 논문은 북한 민법상 부동산의 정체성을 규명하고자 북한 민법에 있어서 부동산의 개념과 그 법적 취급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우리 민법상 부동산의 개념과 그 법적 취급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북한은 종래 사회주의민법의 영향을 받아 물건을 생산수단과 소비품 으로 분류하고 있었을 뿐이고, 부동산이라는 용어는 법률용어가 아니 었다. 그런데 1990년 제정된 북한 민법에서 부동산을 법률용어로 사용 하기 시작했고, 2009년 제정된 부동산관리법(2조 1항)은 부동산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었다. 남북한 민법상 부동산의 개념을 비교하면 북한의 부동산관리법(2조) 은‘ 토지’ 이외에‘ 건물, 시설물, 자원’을 부동산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위에서 토지 이외의 것은 우리 민법(99조)의 토지와 별개의 부동 산인 독립정착물로 해석할 수 있다. 부동산의 법적 취급과 관련해서 남북한 민법은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의 원칙과 사유재산권존중의 원칙, 공민에 대한 법인의 우월원칙과 법인격평등의 원칙, 소멸시효에 대한 국가와 개인의 차별 적용 여부, 소유권의 주체에 따른 소유 형태의 다양성과 소유권제도의 일원성, 상린관계인정 여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제한물권 모습의 상이(相異), 부동산에 대한 매매·임대차 인정 여부 등에서 각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매매·교환·임대차가 당국의 묵인 아래 제한적이나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북한은 1999년 민법(179조)을 개정하면서 임대차의 가능성을 인정하였으며, 2009년 제정된 부동산관리법(23조)은 공민에게 부동산이용권의 주체가 될 수 있게 함으로써 입법태도에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북한 민사법제에 있어서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북한이 그동안 중국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아왔다는 것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중국의 경제개혁·대외개방을 본받아 실용주의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 민법에 서도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이나 용익물권 등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 전망된다. 끝으로 남북한 민사법제의 통합을 모색함에 있어서는 우리 헌법(4조, 23조, 119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및 사유재산권보장·사회적 시장 경제질서에 입각해야 하며, 이에 반하는 북한 민법의 사회주의이념에 따른 국가소유권재산에 대한 반환청구의 민사시효의 적용배제․국가소 유권과 사회협동단체소유권·경영상관리권과 농기계에 대한 협동농 장이용권·부동산에 대한 매매 및 임대차 금지 규정들은 모두 폐기하되 이를 자유민주적 시장경제질서로 전환하기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주택에 대한 개인소유권에 대해서는 통일 이후 기득권을 존중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공민의 주택이용권에 대해 일단 점유권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되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어 우리 민법의 어느 본권(本權)의 지위를 인정할 것인지를 포함하는 입법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This report aims at establishment of the identity of immovables in North Korea civil law by researching on the definition and legal treatment of immovables in North Korea civil law, and also by comparing the result of it with South Korea civil law. Originally the word of immovables was not a legal term in North Korea because North Korea civil law classified things as means of production and consumer goods. But now North Korea civil law has used immovables as a legal term since 1990, and also Real Estate Management Act has a definition regulation about immovables. According to Real Estate Management Act §2, it dealt land, building, facilities, and resources with immovables, therefore it is possible to interpret the things above except land as a fixture of independence which is different kind of immovables from land. Compared with legal treatment of immovables of North Korea and South Korea, both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in matters of the general rules of means of production, legal treatment of public person and juristic person, extinctive prescription, ownership, neighboring relation, super-ficies, a sales of immovables, and lease. But in spite of the differences above, it is the very present state that sale, contract of exchange, and lease of immovables are happened secretly. In addition to that, North Korea shows a possibility of lease in the revised civil law in 1999, and Real Estate Management Act stipulates that public person is able to be a subject of real estate usufruct. The series of changes above in North Korea civil law show that they are heading to pragmatism like China, so it is expected for them to take lease and superficies for granted as civil system.

북한의 여성관련 법제정을 통해 본 여성의 법적 지위의 변화 전망

황의정,최대석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5 동북아법연구 Vol.9 No.2

이 연구는 최근 북한에서 제⋅개정된 법률에서의 여성관련 규정들을 분석하여 북한여성의 법적 지위 변화와 그 전망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1990년대 중반 경제위기 이후 북한은 사회변화 를 반영하여 1998년 헌법 개정을 시작으로 2000년대 들어 다수의 여성관련 법률들을 제⋅개정하 기 시작하였다. 사실 북한여성들은 식량난으로 인해 가족부양의 책임을 떠안게 되어 시장에서의 경제활동과 가정에서의 육아를 포함한 가사노동까지 책임져야 하는 이중부담을 겪어야 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생계전선에서 인권침해까지도 감수해야 했다. 이들의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어 국제사회는 여성인권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북한은 2001년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 2002년 국가보고서를 제출, 2010년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를 일부 수용한 ‘여성권리보장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앞서 북한은 2004년 형법에 성매매 처벌규정을 신설, 2009년 북한헌법 최초 인권보장에 대한 명문규정을 신설하기도 하였다. 최근 북한 여성관련 법제도의 분석결과, 특히 여성권리보장법에서 북한여성의 법적 지위 변 화에 큰 영향을 끼치거나 향후 그러한 변화를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을 발견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의 몇 가지 의미 있는 전망을 내릴 수가 있다. 첫째, 북한여성의 정치 참여와 관련해서 이 법상 여성대의원의 비율제고 규정은 향후 각급 인민회의에서의 여성할당제 도입 또는 여성대표성 제고의 법적 근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북한여성의 공직 및 경제활동 참여와 관련해서 이 법은 국가기관에서의 여성채용 및 기관⋅ 기업소⋅단체의 여성간부 양성⋅선발 등에서의 여성차별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향후 북한여성들에게 공직참여 및 국가기관에서의 간부승진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가정폭력, 성매매, 성폭력 등 여성폭력행위를 포함한 각종 인권침해 금지와 관련해서 이 법은 상세규정들을 두어 북한여성의 인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 다. 이러한 규정들은 여성의 인신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규정들로 그간 제기되어 왔던 여성인권 침해를 개선할 법적 근거가 된다. 끝으로, 출산의 자유와 관련해서 이 법은 여성은 자녀를 출산 하거나 출산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법해석상 여성의 재생산권에 대한 법적 인정으로 볼 수 있어, 향후 북한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될 것으로 예상 된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change of women’s position and its prospects by analyzing women-related statutes legislated or amended recently in North Korea(NK hereafter). The food shortage beginning from the 1990s has made women’s shoulder doubly burdened with economic activity in the market as breadwinners for their families as well as domestic labor including child care. Moreover, their human rights have been violated in the process. As the human rights violations against North Korean women reached a serious level, the international society has been urging constantly to improve these human rights issues. As a result, NK joined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 2001, and submitted her report in 2002. In 2010, NK finally came to enact 'Women's Rights Protection Act' which includes some of the recommendations from the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Earlier, NK had established the clause of prostitution penalty in the Criminal Law in 2004, and for the first time established the provision as to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on the Constitution in 2009. By the result of analysis of recent NK women-related statutes, it is found that some legal grounds especially in Women's Rights Protection Act could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legal status of North Korean women or could contribute to a change of their future. The prospects of such change are as follows: First, with regard to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North Korean women, the Act includes the provision on increasing percentage of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ves. It is expected to be a legal basis for introducing a quota system for women at all levels of the People's Assembly. Second, with regard to the participation of public and economic activities of North Korean women, the Act includes the provisions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 employing in the national agencies and, selection of cadres in the institutions, enterprises and organizations. These can provide legal bases to actively give North Korean women more opportunities of public participation and promotion of cadres in the various institutions. Third, with regard to human rights violations including domestic violence, sexual violence, prostitution against North Korean women, there are detailed provisions to protect women's human rights in a broad range in this Act. These provisions are the legal bases to improve North Korean women’s human right issues that have been raised by international society constantly. Finally, with regard to the birth liberty of North Korean women, the Act includes the provision that women have a right to give birth to a child or not to give birth to. This Act recognizes women’s reproductive rights legally. Therefore it is expected to be a legal basis for protecting North Korean women’s reproductive rights.

북한의 사회주의 민사법에 대한 기초적 이해와 통일 한국민법 구상의 기본방향

김상용(Sang Yong Kim) 통일과 북한법학회(구 북한법연구회) 2019 북한법연구 Vol.22 No.-

북한 민사법은 인간의 존엄과 독자성을 인정치 아니하고, 사회주의 대가정을 내세워 수령이 북한전체의 가장이라는 북한주민의 자연적이고 인격적인 존엄한 존재로서의 인간을 인정치 않고 있다. 북한의 민사법은 이러한 사회주의와 주체사상의 실천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법이다. 통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사회주의 북한민사법은 인류보편의 가치를 실천하는 민사법으로의 변화가 있을 것을 기대한다. 또한 북한민사법이 인간의 존엄과 자유와 평등을 인정하고 시장경제를 실천하는 법으로 변화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 그리하여 남북한이 통일이 되었을 때의 통일 한국민법은 인류의 영원한 보편가치를 실현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민사법이 되어야 한다. 인류보편의 가치를 이상과 목표로, 그것이 실현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 민법도 북한 민법도 계속적인 변화와 승화가 있기를 소망하고 기대한다. North-Korea is a collectivistic political regime embodied with orthodox socialism and self-reliance (Juche) ideology. North-Korean civil law does not recognize human dignity and individuality of natural person, and it recognizes ‘Suryŏng’ as the head of the entire North-Korean society. The civil law in North-Korea is a kind of means for the practice of socialism and ‘Juche’ ideology. Until unification, the socialistic North-Korean civil law is expected to be progressed into the civil law that shall realize the values of universal values. It is also hoped that the North-Korean civil law could be transformed into the law that recognizes human dignity, freedom and equality and practices the market economy. Thus, when the two Koreas would be unified, the new Korean civil law shall be compiled with contents that realize the eternal universal value of mankind. I hope and expect that the civil law of South- and North-Korea could continue to be changed and to be sublimated for realization of the ideals and goals of universal human values. Ultimately it is thought that justice and love shall be basic universal values to be realized in the new Korean civil law after unification.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헌법합치적 고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분석을 중심으로

박원연 통일과북한법학회 2022 북한법연구 Vol.28 No.-

Recently, South Korea has continuously encountered with issues derived from legal status of the North Korea refugees. Those North Korea refugees are basically entitled with the legal status under the Constitution and legal status under the 「North Korean Refugees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Act」 (hereinafter, the ‘North Korea Refugees Act’), and there are frequent confusions regarding the legal status of the North Korea refugees within the government, legal profession and academic circle in Korea due to the ambiguous legal definition of the North Korea refugee under the 「North Korea Refugees Act」, realistic difficulties to apply the same to the international law, and so forth. Therefore, under Article 2 of the 「North Korea Refugees Act」, a requirement of ‘a person who has applied for protection to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be added to the requirements of a North Korea refugee for its definition, that a North Korea resident is vested with the fundamental entitlement as a person of the Republic of Korea pursuant to Article 3 of the Constitution, but in case of such a person is in an area (North Korea or foreign country during the process of defecting from North Korea) where the effectiveness of the Constitution of Korea is not extended, the effectiveness of nationality of the Republic of Korea is suspended, and in the case of the North Korea resident clearly indicating its intent to seek for protection to an overseas office of the Republic of Korea or the like, it may render tentative conclusion to restore the legal status as a 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By revising and supplementing the definitions for the North Korea Refugees Act, a reasonable plan may be sought for enthusiastic protection for the North Korea refugees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decrease in diplomatic controversies 최근 대한민국은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로 파생된 문제들과 논란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기본적으로 북한주민의 헌법해석상 법적 지위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상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되는데, 위 법에 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정의가 모호하고, 국제법적 현실에 적용하기어려운 문제 등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정부, 법조계, 학계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법적지위에 대한 혼동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위 법 제2조상 북한이탈주민의 요건에‘대한민국에 보호신청을 한 자’라는요건을 추가함으로써, 북한 주민은 기본적으로 헌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나, 헌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북한, 외국 등)에 있는 경우대한민국 국적효력이 정지되고, 대한민국 재외공관 등에 보호신청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회복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법」상 정의규정을 수정⋅보충하여 대한민국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외교적 마찰 감소라는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다.

북한 저작권법 연구 -조용필의 평양공연은 북한에서도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가?-

남형두 ( Hyung Doo Nam ) 법조협회 2007 法曹 Vol.56 No.4

남한과 북한의 경제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문화의 교류, 특히 저작물의 교류도 뒤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한 간에 저작권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남한 내 북한 저작물의 사용에 대한 저작권문제는 남한 법원에서 종종 처리되고 있으나 북한 내 남한 저작물의 사용에 따른 저작권문제는 거론된 적이 거의 없다. 후자의 경우 북한 저작권법에 대한 연구를 필요로 한다. 또한 국제저작권 시장에서 남북한이 동시에 거래를 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민족단위로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저작권에 관한 국제협약의 체결을 위해서도 북한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는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 저작권법 자체가 지적 창작물에 대한 사유재산권의 인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에서 만든 저작권법은 태생적 한계가 분명히 있다. 2001년도에 제정된 북한 저작권법은 전문 48조의 매우 간단한 형태로 되어 있으나 나름대로 독특한 특색을 갖고 있다. 본 고는 북한 저작권법과 남한 저작권법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북한 내 남한 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분쟁에 대처하고 나아가 통일법제를 대비하는 초석을 마련하고자 한다. 1992년에 체결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제14조에 따른 남북간 저작권보호에 관한 세부사항 협의·실천을 위한 실무회의는 지난 15년간 휴면상태에 빠져 있다. 저작권법은 정치색이 비교적 옅은 법 영역으로서 남북간 저작권에 관한 실무협상을 재개하는 것은 현재의 경색된 남북간의 긴장을 완화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바, 남북간 저작권실무회의를 조속히 개최하여 저작권에 관한 상호 관심사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제사회에서 저작권에 관한 각종 협상시 민족 또는 문화공동체로서 공동대응하기 위해서도 저작권법 분야에 관한 실무협상을 재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 저작권법의 내용 분석과 평가

이찬도(Chan-Do Lee)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2016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Vol.10 No.6

본 연구는 남북한 저작권법의 비교·평가를 통해서 북한 저작권법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연구 내용은 북한저작권법제에 대한 것으로써 저작권의 기본, 저작권 대상, 저작권리, 남북한 저작재산권보호기간 비교, 남북한 저작권법제의 구성 비교 등에 관한 것이다. 북한의 저작권법은 자본주의 시장질서에서 나온 저작권법을 수용하면서 체제를 고려한 변형된 저작권법을 운용하고 있다. 그럼으로 남한의 입장에서 이해가 안되거나 더욱이 미비된 조항도 상당수 있다. 이러한 상태 하에서 북한과의 저작물 유통배급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체제상 내재된 모순에서 비롯된 저작권법의 내용을 견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저작물의 대상, 저작물에 대한 당국의 가격결정권, 저작재산권에서의 공중송신권 부재, 저작권의 50년간 보호기간, 저작권리 발생이 발표시점이라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북한의 체제에 미칠 영향을 우선 고려하였고, 당국의 관리 감독하에 두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남한의 저작권법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보편성과 거리가 있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우리가 직시해야 하는 점은 비판보다는 현재의 상황에서 북한 저작권법을 평가해 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북한의 저작권법은 크게 세 가지로 평가해 볼 수 있다. 첫째, 북한 저작권법의 이질성, 둘째, 여전히 개방의 고민을 안고 있는 보편성의 문제, 셋째, 이에 따른 남북한 저작권법상의 유사성보다는 차이점이 훨씬 많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향후 남북한간의 저작권교류협력에서 접점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임을 시사하고 있다.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assess the contents of copyright Law in North Korea through the comparison evalu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n copyright Law. The major research focused on the copyright legislative system of North Korea which includes the basic, the target of copyright, its right, the comparison of copyright term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the comparison of their legislative system. North Korea has operated the transformed copyright legislative system which accepted the copyright law originated from Capitalist market order and considered their system at the same time. So there exist many of Articles that South Korea can’t understand or not perfectly arranged. We can draw the conclusion which it will not be easy to distribute copyright works with North Korea in this situation. That is, they have continued the contents of copyright law originated from the contradictions inherent in the system. For example, it is judged that copyrights are under the supervision of government and they preferentially considered the effect on their system in that the target of copyright works, government’s decision making on the price of copyright works, the absence of public transmission right in property right, 50 years copyright protection period and the counting point of copyright is the time of announcement. Therefore it is analyzed it is far from the universality of global society including the copyright of South Korea. We can evaluate it into 3 major categories in this study. First, the difference of the copyright in North Korea, Second, the matters of universality embracing the troubles of opening, Third, there exist much more differences rather than similarities between the copyright of South and North Korea. These matters have suggested that we should seek the point of contact in the copyright exchange and cooperation for the future South and North relationships.

북한 조약법에 대한 연구

이규창(Kyu Chang Lee)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06 인문사회과학연구 Vol.7 No.-

  이 글은 크게 조약의 연원, 조약의 정의, 조약의 체결, 조약의 효력 및 준수와 유보, 조약의 무효, 조약의 종료와 폐기 및 탈퇴로 나누어 북한 조약법의 특징과 남북한 조약법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분석하고 있다. 북한 조약법의 특징, 남북한 조약법의 차이점과 공통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BR>  첫째, 북한 조약법의 특징. (ⅰ) 북한 조약법은 자주권을 조약체결원칙의 하나로 내세우고 있고, 자주권에 관계되는 조약은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의 비준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자주권 침해를 조약 폐기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등 자주권을 강조하고 있다. (ⅱ) 불평등조약을 무효라고 하고 있다. (ⅲ) 조약위반 또는 조약폐기의 책임 있는 자에게 형사책임을 지우고 있다. (ⅳ) 북한은 유보를 정의함에 있어 해석선언을 모두 유보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있다.<BR>  둘째, 남북한 조약법의 차이점. (ⅰ) 조약체결권이 대통령 1인에게 있는 우리와 달리 북한은 국가,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분산되어 있다. (ⅱ) 조약비준권의 경우에도 대통령 1인에게 있는 우리와 달리 북한의 경우에는 최고인민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분산되어 있다. (ⅲ) 조약의 체결권과 비준권이 대통령에 속해 있는 우리와 달리 북한의 경우에는 조약의 체결권자와 비준권자가 다르게 되어 있다 (ⅳ)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표시에 있어 남한의 경우에는 헌법에 비준만이 규정되어 있는 반면 북한 조약법에는 비준과 더불어 승인과 가입도 규정되어 있다.(ⅴ)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과 관련하여 남한 헌법 제6조 제1항에 상응하는 조항이 북한 조약법이나 헌법에는 발견되지 않는다. (ⅵ) 남한은 조약을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하고 있으나 북한의 경우에는 남한의 조약 공포 제도에 상응하는 제도에 대해서 명시적인 규정이 발견되지 않는다.<BR>  셋째, 남북한 조약법의 공통점. 조약상대성의 원칙, 조약당사국의 의무와 같은 조약의 효력에 관련된 문제 및 조약의 무효사유에 있어서 남북한 조약법은 대동소이하다.<BR>  이 글에서는 을사조약, 강화도조약, 신한일어업협정, 한미행정협정에 대한 북한의 입장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았다. 이 가운데 신한일어업협정에 대해서는 남북한 간에 입장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BR>  불평등조약을 무효라고 보는 북한의 입장, 해석선언을 모두 유보에 포함시키고 있는 유보의 정의, 신한일어업협정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북한의 태도는 향후 남북한이 관련된 조약문제나 남북통일시 조약의 유무효 및 조약의 승계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적잖은 과제를 던져 주고 있다.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e treaty law of North Korea. For this purpose we compare treaty law of North Korea with that of South Korea and try to find out distinctive features of treaty law of North Korea.<BR>  Distinctive features of treaty law of North Korea are as follows. 1) Treaty Act of North Korea adopted in 1998 places great emphasis on sovereignty. 2) Encyclopedia of international law of North Korea published in 2002 stipulates that unequal treaty is not binding. 3) Treaty Act and Penal Code of North Korea impose criminal responsibility on a person responsible for breach of treaty and denunciation of treaty. 4) Declaration of interpretation is considered to be reservation irrespective of its character.<BR>  Compared with treaty law of South Korea, treaty law of North Korea has differences in procedures of concluding treaty. In South Korea power of concluding and ratifying treaty belongs to President. But in North Korea power of concluding treaty and power of ratifying treaty belongs different authority. And as a type of consent to be bound by a treaty, in South Korea only ratification is specified in constitution. However in Treaty Act of North Korea approval and accession as well as ratification are provided.<BR>  Treaty law of South and North Korea has common features in effects of treaty and grounds of nullifying treaty.<BR>  When South and North Korea are to be united and so become one nation sooner or later, many complicated and difficult problems can be raised due to different view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on specific matters regarding treaty.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us to study and investigate respective matters concerning treaty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북한 장애인법제 분석 및 평가와 향후 과제 : 북한의 장애인권리협약 비준을 계기로

이규창 大韓辯護士協會 2017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65

이 글은 북한의 장애인권리협약 비준(2016. 11. 23)을 계기로 북한 장애인법제를 분석․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북한 장애인의 인권 개선을 위한 과제를 살펴보고 있다. 제2장에서는 개정 전후의 북한 장애자보호법의 변화된 내용을 분석하였다. 2003년 6월 18일 제정된 북한 장애자보호법은 2013년 11월 21일 개정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북한 장애인의 인권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제3장에서는 북한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으로서 동 협약을 이행하여야 할 국제법상의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현행 북한 장애자보호법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합치성 여부를 분석하였다. 북한 장애자보호법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부합하지 않는다. 첫째,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규정이 북한 장애자보호법에 반영되어 있기는 하지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는 규정들이 존재한다. 장애인의 범주, 장애인 전담부서, 차별금지, 접근성 및 사회참여에서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규정이 북한 장애자보호법에 아예 반영되어 있지 않은 조문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북한 장애자보호법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사회권 관련 규정들은 대부분 반영하고 있다. 반면 자유권 관련 규정들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는 체제유지 차원에서 자유권에 부정적인 북한의 태도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명권 및 가족권, 여성장애인 및 장애아동에 상응하는 명시적인 규정들도 북한 장애자보호법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제4장에서는 북한 장애인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향후 과제를 법정책적인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북한 장애인들의 인권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으로서 동 협약에 합치하도록 장애인법제를 정비하여야 하고,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장애인 인권 실태가 개선되어야 한다. 남북관계 차원에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책임(accountability) 규명 국면 속에서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북한 장애인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남북인권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 내부적으로는 인도적 지원 대상에 장애인이 명시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North Korea revised its Persons with Disability Protection Law(PDPL) in 21 November 2013 after singing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CRPD). And then North Korea ratified CRPD in 23 November 2016. CRPD is North Korea’s fifth major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y following ICESCR, ICCPR, CRC and CEDAW. North Korea’s revised PDPL enhanced human rights and life conditions of person with disabilities from legal perspectives. However, North Korea’s PDPL has much shortcomings compared with CRPD. Firstly, PDPL reflects partly CRPD’s criteria such as scop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exclusive department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non-discrimination and accessibility. Secondly, many provisions stipulated in CRPD are not incorporated in PDPL. Especially North Korea does not reflect provisons concerning civil and political rights, right to life and right to famil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For improvement of human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North Korean, PDPL shall be readjusted compatibly to CRPD. Mid and long term perspective, human dialogue between two Koreas for humanitarian assistance would be held.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shall be clearly expressed in South Korea’s law on humanitarian assistance.

북한 형사소송법상 비상상소제도

권오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법학연구 Vol.63 No.2

북한법에 대한 연구는 통일 한국법을 위해 궁국적으로 ‘한국법’의 모습으로 토착화되어야 할 내면적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거시적 방향성을 가지고 북한 형사소송법상의 특별구제 절차의 하나에 속하는 비상상소제도를 우리의 비상상고제도와 비교하면 살펴보았다. 물론 이 연구는 북한 형사절차의 현실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남북한 형사소송법이 각각 그 역사적 배경, 사상구조, 법제도운용의 양식 등에서는 차이점을 노정하지만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유사하며 그 해결책도 유사하다는 소위 ‘유사성의 추정(praesumptio similitudinis)’ 원칙에 기초하여 북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해석론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형식적으로 북한은 2심제를 택하고 있으면서도, 특별한 경우에는 중앙재판소가 제1심 사건을 직접 재판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피고인은 단 한 번의 재판으로 형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심급의 이익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즉 형사절차에서의 심급별 판단을 통한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구조가 경우에 따라서는 - 정치적 특수 상황에 따라서는 - 심급별 판단의 단계가 해체되어 절차적 정의가 훼손될 우려가 매우 크다. 이러한 북한 형사소송법의 특징은 비상상소제도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3심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의 경우에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로서 법적 분쟁은 종료되고, 검찰총장만이 비상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비상상고제도는 그 적용가능성이 매우 낮은 특별절차에 해당한다. 그러나 2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북한의 형사소송절차에서는 일반 개인과 기관 단체도 비상상소의 제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북한의 형사소송절차에서는 비상상소제도가 사실상의 제3심으로 작용하여 그 활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또한 북한의 비상상소제도는 법적인 구제라는 측면과 함께 정치적 구제의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것은 법과 정치가 모두 하나의 당-노동당-에 의해 사실상 지배되고 있는 북한 체제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