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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조세법상 소득공제제도 연구 -형평공제, 누진유보 및 부부합산분할과세제도와 관련하여-

        서보국(Seo Bocook) 한국세법학회 2020 조세법연구 Vol.26 No.2

        독일에서는 점차 신분제적 분류에 따른 특정한 소득세가 부분적으로 각 제후국들에 도입되어 시행되다가 프로이센 제국에서 소득원천설에 따른 체계적이고 근대적인 소득세법이 미구엘 재무부장관의 개혁으로 1891년부터 시행되었고, 이는 점차 인지세의 세수를 대체하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 1925년에 소득원천설뿐만 아니라 순자산증가설에 따른 과세대상 소득을 추가하였고, 1934년의 개정 이후에 현재까지 큰 변화 없이 부분적인 개정을 통해서 독일의 소득세법이 적용되고 있다. 소득세의 본질상 재정목적을 위한 공평과세의 실현이 우선적인 목적이기에 소득세법상 소득공제제도도 응능부담의 원칙(또는 경제적 급부능력의 원칙) 중 순소득과세의 원칙을 반영하는 제도이다. 독일의 세법학에서 발전시킨 이론으로서 순소득과세의 원칙은 객관적(직업적)인 부분과 주관적(개인적)인 부분으로 구분된다. 이를 통해 총수입금액 중 가처분소득만이 과세표준으로 계산되는 것이 현대 소득세법의 원칙적 체계이다.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독일의 소득공제제도에 대한 소개와 함께 소득세의 과세단위로서 부부합산분할과세제도(Ehegattensplitting)에 대한 논의를 중점적으로 고찰한다. 독일의 부부합산분할과세에 대해 2000년대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소개되어 왔으며, 이 제도의 장점을 부각하여 우리나라에도 선택사항으로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독일의 부부합산분할과세제도와 관련하여 조세행정의 유용성(Praktikabilität)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찰한 문헌이 부족하다. 형평공제와 누진유보라는 제도를 함께 고려하여 소득공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시도하여야 한다. 우리의 경우 실업급여라는 근로소득 보상액은 비과세하고 있으며 세율을 산정하는 과세표준 구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조세정의에 더 적합하여 합헌적이라고 평가되는 형평공제와 누진유보를 우리의 소득세제에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조세행정과 관련하여 근로소득에 있어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시 부부 간의 소득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새롭게 조명해 보아야 한다. 특히 부부합산분할과세가 부부공동체 및 가족공동체의 보호라는 입장에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견해에서 고찰하지 못한 부분으로서 우리의 사회분위기에서 배우자의 소득정보가 노출되어 확산될 수 있다는 위험을 용인하기란 쉽지 않다. 소속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더라도 차년도에 부부합산분할과세가 적용된 원천징수액 또는 미납징수액에서 합산소득에 대한 세무정보를 추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무정보의 보호, 조세행정의 유용성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보완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In Germany, certain income taxes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system were partially introduced and implemented in each of the countries. In the Prussian regime, a systematic and modern income tax law according to the income source theory was implemented in 1891 by the reform of the Minister of Finance, Miguel. It gradually began to replace stamp Tax. Since then, in 1925, taxable income according to the net asset increase hypothesis as well as the source of income was added. After the revision in 1934, the German income tax law has been applied through partial revisions to date. Because of the nature of income tax, realization of equitable taxation for fiscal purposes is a priority, and the income deduction system under the Income Tax Law is a system that reflects the principle of net income taxation among the principle of burden of application (or the principle of economic benefit ability). As a theory developed in German tax law, the principle of net income taxation is divided into objective (professional) and subjective (individual). Through this, it is the principle system of modern income tax law that only disposable income is calculated as the tax base of the total income. Regarding income deduction, this paper focuses on the introduction of Germany’s income deduction system and discussion on the tax splitting for married couples (Ehegattensplitting) as a taxable unit of income tax. Germany’s Ehegattensplitting has been introduced steadily since the 2000s, and claims have been made to introduce it as an option in Korea by highlighting its advantages. However, there is a lack of literature that specifically examines the usefulness of tax administration (Praktikabilität) in relation to the Germany’s Ehegattensplitting system. Considering the system of equity deduction and progressive reservation, a comparative review of income deductions should be attempted. In our case, 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earned income called unemployment benefit is non-taxable and does not affect the taxable standard section for calculating the tax rate. However, we can also consider introducing equity deductions and progressive reservations, which are more appropriate for tax justice into our income tax system. In relation to tax administration, it should be revisited that the problem of privacy protection for income information between couples at the time of withholding tax and year-end tax settlement in earned income should be considered.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additional tax administration, such as the protection of tax information, in that the spouse’s income information can be estimated from the withholding amount to which the tax splitting for married couples is applied in the next year, even if the year-end payment is not made at the workplace.

      • KCI등재후보
      • KCI등재

        형법에서 사전 관점과 사후 관점의 부합원칙

        김현조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6 법학논고 Vol.0 No.54

        The fundamental prerequisite to impose criminal sanctions is a infringement of obligation by the subject of crime. The infringement of obligation exists only to the extent possible the ability of the subject of crime. This is the basic precondition of criminal dogma. It is confirmed by the ex-post judgment that there was the infringement of certain obligation. However, such an obligation must always exist in advance(=ex-ante) in that it can be set only towards the future. The principle of correspondency means that ex-post judgement is must be made within the scope to be determined through ex-ante judgement. Judging by ex-ante, there must be the risk, the possibility of actions, the knowability, and the behavioral norms in order to say that there is a obligation for actor. This is the primary imputation. If the primary imputation was recognized in a individual case, we will be to judge whether he pulled the fulfill its obligations. This is the secondary imputation and ex-post judgement Namely, in order to impute the results that have already occurred to the offender, the risk that had been determined to be important in ex-ante should be realized. If it is determined to be riskless in ex-ante, there is no risk be created in ex-post. Thus in this case there is no need to consider whether the realization of the risk. In the extent corresponding between ex ante and ex post review, it is possible to be impute the criminal sanction. The principle of correspondency is not only to play a key role in the objective imputation of a result. This principle has important implications in the overall problem of criminal law theory such as intent and negligence, feasance and nonfeasance, consummation and attempt, impossible attempt. 형법적인 귀속에 있어서 의미가 있는 모든 사후 판단에는 하나의 사전 판단이선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전 판단을 통해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사후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사후 판단과 사전 판단의 부합원칙이다. 형법적 제재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의무침해가 있어야 하며, 사후적으로 의무침해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행위자에게 그것에 상응하는 행위(작위 또는 부작위)의무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에게 사전적으로 의무가 있다고하기 위해서는 위험, 행위가능성, 인식가능성, 그리고 행위규범이 존재해야 하는데이를 제1차적 귀속이라고 한다. 개별적인 사례에서 제1차적 귀속이 긍정되면 제2 차적 귀속, 즉 행위주체가 그러한 의무에 따랐느냐 따르지 않았느냐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사후적으로만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사후적 판단의 구체적내용은 의무를 설정할 때 그에게 요구되었던 것과 동일하게 그 주체가 자신의 신체적 또는 인식적 능력을 사용했는지 사용하지 않았는지와 위험이 실현되었는지에 관해 판단하는 것이다. 민법과 같은 법률체계와는 달리 형법적 귀속, 특히 제2 차적 귀속을 위해서는 의무침해의 존재여부 이외에 작위인지 부작위인지, 고의인지 과실인지, 그리고 기수인지 미수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제2차적 귀속의전제조건들이 많이 충족되면 될수록 의무침해는 더욱더 강한 형법적 제재를 받게된다. 부작위, 과실 또는 미수의 경우에는 그것이 완전히 불가벌적인 것이 아니라면 작위, 고의 또는 기수에 비하여 경한 형벌이 부과되는 것이다. 사전 판단과 사후 판단 사이의 부합원칙은 단지 위험실현에 관한 판단, 즉 소위결과의 객관적 귀속가능성에 있어서만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고의와과실, 작위와 부작위, 기수와 미수 등 형법의 전반적인 문제에 있어서 부합원칙은모순 없는 형법적 귀속체계의 발전을 위해서 결정적인 의미를 가진다.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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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보험약관 설명의무의 대상과 그 예외에 관한 고찰

        이진수(Lee, Jin Soo)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법과기업연구 Vol.4 No.2

        약관이 계약당사자들을 구속하는 근거에 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어왔지만, 아직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판례는 의사설(혹은 계약설)의 입장에서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를 찾으면서도, 일정한 부분에서는 적용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의 인정 범위에 관하여 일관된 기준을 찾기가 어려워 구체적인 사례의 해결에 있어서 예측가능성이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약관의 구속력에 관한 논의와 보험자의 설명의무의 일반론을 바탕으로 판례의 태도 및 그 한계점을 분석한 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자 하였다. 판례는 분석한 결과, 대법원은 보험약관의 구속력을 계약설에 따라 해석하면서 그 예외를 점차 늘려가고 있다. 그러나 무엇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인지 혹은 설명의무의 면제대상이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고객보호의무로서 설명의무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며, 그 해석의 원리인 합리적 기대원칙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법리의 이해가 필요하다. This study debates the explanation duty of an insurer as applied to insurance coverage disputes. Courts and most scholars have argues for the soul of contract law. Under the traditional contract theory, the assent of both parties to the terms of an agreement is necessary for creation of an enforceable contract. Provisions excluding or limiting coverage, according to the theory, would not be enforceable because of "substantialness". However, it is very difficult to make a distinction between the substantial clause and the non-substantial. Therefore this paper is study and analyze some important and recent cases held by the Korean Supreme Court. And based on the precedent analysis, this study tries to find the consistent criteria of the court which can guarantee predictability of the policy holders. Also In this Paper, I explain some theory of the reasonable expectations doctrine to overcome the limitations that the court has about the legal nature of insurance policy.

      • KCI등재

        프랑스채권법의 개정과정과 계약의 통칙 및 당사자 사이의 효력에 관하여

        남효순 한국민사법학회 2016 民事法學 Vol.75 No.-

        I. Introduction L’ordonnance n° 2016-131 du 10 février 2016 portant réforme du droit des contrats, du régime général et de la preuve des obligations est prise en application de l’article 8 de la loi no 2015-177 du 16 février 2015 relative à la modernisation et à la simplification du droit et des procédures dans les domaines de la justice et des affaires intérieures. A ce titre, afin de moderniser, de simplifier, d’améliorer la lisibilité, de renforcer l’accessibilité du droit commun des contrats, du régime des obligations et du droit de la preuve, de garantir la sécurité juridique et l’efficacité de la norme, le Gouvernement est autorisé, selon les termes de l’habilitation, à prendre par voie d’ordonnance les mesures relevant du domaine de la loi. II. Dispositions liminaires du contrat L’ordonnance modifie en profondeur la structure des titres III, IV, et V du livre III du code civil, relatifs aux contrats et obligations conventionnelles et aux engagements formés sans convention. L’intitulé, le plan et le contenu de ces titres sont entièrement restructurés afin de répondre notamment aux exigences de l’article 8 de la loi d’habilitation. Ils tendent à l’introduction d’un régime général des obligations d’une part, et à la clarification et la simplification des règles applicables à la preuve des obligations d’autre part. Le titre III s’intitule désormais “Des sources d’obligations”, le titre IV “Du régime général des obligations”, et le titre IV bis “De la preuve des obligations. Selon le plan adopté, il est plus clair, simple et chronologique que celui le code civil actuel dont les règles relatives au contrat sont dispersées dans cinq chapitres. Il garantit une accessibilité et une compréhension plus aisée. Le chapitre Ier, intitulé “Dispositions liminaires”, est composé des articles 1101 à 1111-1 du code civil, soit douze articles. Ces articles posent les principes de la liberté contractuelle, de la force obligatoire du contrat et de la bonne foi tant lors de la négociation que de l’exécution du contrat. D’abord, les articles 1102, 1103 et 1104 énoncent les principes de liberté contractuelle, de force obligatoire du contrat et de bonne foi. Ensuite les articles 1106 à 1111-1 définissent les différents contrats nommés. III. Les effets du contrat entre les parties 1. Force obligatoire L’effet du contrat entre les parties est défini par les articles 1193 à 1195. L’article 1193 reprend simplement l’alinéa 2 de l’actuel article 1134 qui constitue une déclinaison de ce principe essentiel. Ensuite, l’article 1194 reprend de même quasi intégralement l’actuel article 1135, à l’exception du remplacement du terme de “convention” par celui de “contrat”. Enfin, l’article 1195 constitue l’une des innovations importantes, puisqu’il introduit l’imprévision dans le droit des contrats français. La France est l’un des derniers pays d’Europe à ne pas reconnaître la théorie de l’imprévision comme cause modératrice de la force obligatoire du contrat. Cette consécration, inspirée du droit comparé, permet de lutter contre les déséquilibres contractuels majeurs qui surviennent en cours d’exécution. Selon les exigences de cet article, l’imprévision est subordonnée à un changement de circonstances “imprévisible”, qui doit rendre l’exécution “excessivement onéreuse” pour une partie, et celle-ci ne doit pas avoir accepté de prendre en charge ce risque. Par ailleurs, si la partie lésée demande une renégociation à son cocontractant, elle doit continuer à exécuter ses obligations pour éviter que ce mécanisme n’encourage les contestations dilatoires et préserver la force obligatoire du contrat. Finalement, en cas d’un refus ou d’un échec des négociations, les parties, si elles en sont d’accord, peuvent convenir de la résolution du...

      • KCI등재

        중재합의의 당사자자치에 관한 미국계약법상 해석

        하충룡 한국중재학회 2019 중재연구 Vol.29 No.2

        This paper reviews and analyzes the U.S. cases and statutes on the issue of party autonomy in arbitration agreement. Arbitration agreement has been interpreted somewhat differently from general contracts because its legal characteristics are not purely contractual by nature. For example, some legal scholars insist that an arbitration contract is more about an agreement on a process of dispute resolution than a creation of rights and obligations to avoid litigation. Party autonomy was discussed in diverse legal perspectives including contract of adhesion, VKI principle, and separability of arbitration clause. These three legal perspectives are discussed to set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party autonomy and protection of consumers in consumer arbitration. In addition, it was discussed how legal defects in the formation of an arbitration contract can influence the party autonomy. The legal defects that were discuss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arbitration agreement and party autonomy included misrepresentation, fraud, mistake, duress, and undue influence. 본고에서는 중재합의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당사자자치의 제한요인들을 중심으로 중재합의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를 살펴보았다. 중재합의는 방소항변권의 창설이라는 실체적인 계약관계로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 대하여 공정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점으로 인하여 중재합의의 효력이 순수한 계약법적인 해석에 의하여 보장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님을 이전의 연구와 판례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중재합의의 특수성을 반영한다면 중재합의에서 당사자자치가 훼손되었을 경우에 법원은 어떻게 중재합의의 효력을 인정하는 가하는 문제는 중재당사자로서는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된다. 본 연구에서 당사자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계약법적인 요소로서 부실고지, 착오, 강박,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등을 살펴보고 각각의 경우에서 중재합의의 특수성을 반영한 해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중재합의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있는 기존의 중재법리를 중심으로 당사자 자치의 관점에서 다시 해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기존의 법리에는 소비자 중재에서의 부합계약법리, VKI법리, 중재조항분리원칙 등이 포함된다.

      • KCI등재

        이른바 ‘개괄적 고의’에서 제2행위의 형법적 의미

        주현경(Joo, Hyun Kyong)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法學硏究 Vol.34 No.2

        이른바 ‘개괄적 고의’(dolus generalis) 사례는 행위자가 인식한 범행사실이 범죄를 구성하는 제1행위 시에는 일어나지 않았으나 행위자는 이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착오하였고, 이후 행위자가 이 범행에 관련된 후속행위인 제2행위를 함으로써 비로소 제1행위의 고의로 의도하였던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일컫는 것이다. 범행을 실질적으로 구성하는 제2행위의 결과발생 시에는 범행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제2행위 시고의 흠결의 법적 효과에 대한 논쟁이 치열하게 진행되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이어진 이 논의에 다시 주목하여야 하는 이유는 제2행위의 시체유기·은닉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제2행위의 결과를 제1행위의 고의에 따른 것으로 인정한다면 제2행위를 다시 한 번 불능미수로 구성하여야 하여야 할 이유에 대해 논증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논증 없이 제1행위와 제2행위의 고의와 행위결과의 연관성을 인정하면서 다시 제2행위의 고의에 의한 불능미수를 논하는 이론은 제2행위를 모순적으로 중복 평가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인과과정 착오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다루어진 제2행위에 대한 평가방법을 다루기 위하여, 첫째, 이른바 개괄적 고의에 관한 기존의 이론을 검토하고, 둘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른바 개괄적 고의가 고의의 인식대상인지를 확인함과 동시에, 고의 착오론의 입장에서 제1행위의 고의는 제2행위에 의해 단절되었으므로 제2행위의 결과까지를 고의로 인정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미수범설을 따르는 경우 제2행위는 독립적 행위로서 시체유기·은닉의 불능미수를 논하여야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제2행위를 별개로 평가하지 않는 기수범설에 따르면 시체유기·은닉의 불능미수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논리적으로 일관된 것임을 살펴보았다. The concept of dolus generalis applies to a scenario where an offender mistakenly believes that the act constituting the offense has occurred, leading the person to subsequently commit a second act, which resulted in the intended effect of the first act. However, the legal implication of the lack of intent in the second act is a contentious issue, as the intent to commit the offense is absent when the actual offense is committed through the second act. Given the limited discussion on the matter, a reexamination of this longstanding debate is crucial, particularly in relation to the abandonment and concealment of a corpse during the second act. If the outcome of the second act is deemed related to the intent of the first act, then a convincing argument must be presented to establish why the second act should be treated as an impossible attempt. Failing to provide such an argument would render the theory open to criticism for redundant evaluation of the second act. In an effort to address the evaluation dilemma surrounding the second act, which has received relatively little attention in discussions on dolus generalis, this article first explores existing theories on the subject and subsequently examines whether second act can be considered an intentional act. The study concludes that the intent of the first act is disrupted by the occurrence of the second act, so the outcome of the second act cannot be attributed to the intent of the first act. Consequently, it is argued that the second act should be regarded as an independent act, necessitating a separate discussion on the impossibility of an attempt to abandon or conceal a corpse. Conversely, in view of the fact that the intent of the second act is linked to the first act, it is more reasonable to conclude that the crime of abandoning and concealing a corpse is not established.

      • KCI등재

        소비자중재합의의 미국계약법상 항변

        하충룡 한국중재학회 2010 중재연구 Vol.20 No.2

        This paper investigates the consumer arbitration practices In the U.S. The key issue in consumer arbitration is how to protect the individual consumers from the loss of their legal rights stemming from the arbitration agreement with the business. In the U.S., the major legal doctrines to protect individual consumer include the voluntary-knowing-intelligent doctrine, unconscionability doctrine, and void contract. Even though the US courts are favorable to the enforceability of arbitration agreement, they strictly apply the contract law theories in deciding the existence of arbitration agreement, providing a strong common law protection for the consumers in arbitration. However, the practices for protection of consumers in arbitration in Korea are not mature yet. If consumer arbitration is widely adopted into B to C contracts, a protective measure for individual consumer can be found in the Act of Clause Regulation providing that the business has duty to explain the relevant clause in the adhesive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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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순 있는 보험약관조항에 대한 해석 -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에 대한 평석 -

        서종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외법논집 Vol.40 No.4

        The insured accident in accidental death special agreement is casualty death based on the element of contingency. In the past, by the way, not a few standard form insurance clauses accidentally included a clause which could be read as requiring compensation if the suicide was committed after a certain period of time since the effectuation of insurance policy. First, the decision rendered by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on October 7, 2015(case number 2015Na14876) regards that reasonable intention of the parties in reference to the contract at issue as a whole was to deem “disaster” a insurance accident, but not “suicide”. The court noted that committing a suicide is not a “disaster”. Also, the court addresses the doctrine of contra proferentem in this regard, and asserts that reasonable intention of the parties construed from the contract prevails over the doctrine of contra proferentem. For this reason, the court denied insurance company’s obligation. On the other hand, Supreme Court Decision 2015Da243347 Decided May 12, 2016 concluded that accidental death benefit should be paid to the customers under the accidental death special agreement when the insured commits suicide after 2 years from the beginning of insurer’s liability. In conclusion, accidental death special agreement can be applied to the insured’s suicide and payment of accidental death benefit is legally possible. I think that decision by Supreme Court correspond with the principle of objective interpretation and good faith interpretation of insurance agreements. 자살은 재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해보험약관에서 자살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재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부책조항), 보험사와 보험계약자는 이 부책조항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 이는 약관의 부책조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와 연관된다. 약관은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약관의 해석은 개개 계약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약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서면에 기재된 표현을 기준으로 객관적 의미를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크고, 약관에 기재된 내용이 무의미하거나 잘못된 표시라고 해석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객관적 해석의 기준이 되는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아도 자살부책조항들은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행위는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결여되어 위 특약이 정한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예외적으로 위 자살 면책제한조항에서 정하는 요건, 즉 피보험자가 ① 정신질환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와 ② 특약의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 또는 고도의 장해상태가되었을 경우에 해당하면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라고 이해된다. 따라서 일부 하급심 판결이 보험소비자 전체를 위한 공공정책적인 측면을 이유로 부책조항을무의미한 조항으로 보는 것은 계약자인 보험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이 ‘자살이 재해분류표에 해당하는 재해는 아니지만 재해사망특약약관의 자살부책조항이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본 것’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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