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부정경쟁방지법이 우리 법제에 주는 시사점

김완태(Kim Wan-Tae),류승훈(Ryu Seunghun)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圓光法學 Vol.37 No.2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자유경제질서의 핵심 기반인 경쟁이 불법행위 없이 시장참가자를 보호하면서 정의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율해야 한다. 따라서 동법은 시장참가자의 경제행위 자유와 소비자의 선택 자유 및 결정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장식적으로 기능하는 법 대신 시장경제질서 규율을 기반으로 시장참가자를 보호하는 실질적인 법률로 기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부정경쟁방지법의 분석을 토대로 도출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개선을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나라 시장경제의 구조적 부정경쟁과 거래의 부정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정경쟁방지법의 일반규정인 기업의 주의의무에 관한 규정과 소비자 보호에 대한 규정, 법률효과로서 다양한 청구권과 형벌규정 및 벌금규정을 도입하여 시장참가자의 속성을 가진 소비자도 보호해야 한다. 둘째로, 기업이 시장참가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업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해태하고, 시장참가자에게 근본적 영향을 미치는 부정경쟁행위가 발생할 경우 부정경쟁행위라는 근본적인 영향으로부터 시장참가자를 신속하게 보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부정경쟁방지법의 일반적 규정(제4a조 공격적 영업행위, 제5조 오인유발 영업행위, 제5a조 부작위에 의한 오인유발, 제6조 비교 광고, 제7조 부당한 방법으로 괴롭힘: 이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을 주는 행위) 도입, 법률효과 규정(제8조 제거와 부작위, 제8a조 유럽지침 2019/1150 위반시 청구권자, 제8b 질 높은 경제단체의 리스트, 제8c조 청구의 남용관철 금지: 책임, 제9조 손해배상, 제10조 이윤환수, 제11조 시효)에 의한 소비자단체의 청구권 인정과 부칙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로, 소비자보호를 위해 경쟁자, 경제인단체, 소비자단체, 상공회의소 등의 청구권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로, 부정경쟁행위 근절을 위해 효과적이지 못한 과태료 규정의 개정보다는 손해배상이나 금지명령을 강화하면서 형벌규정과 벌금규정을 강화하여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더 이상 관용이 없음을 보여줘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어떠한 경우가 부정경쟁행위의 구성요건에 속하는지를 보다 더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부정경쟁방지법의 구성요건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를 명확하게 적용하여 관련 법률의 구성요건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 The Law to Prevent Unfair Competition and Protect Trade Secrets in Korea (KoUWG) should be designed in such a way that competition can be justified as the core of the free economic order, while market participants are protected without illegal activity. Therefore, the law provides for the prevention of actual unfair competition and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s in order to protect market participants on the basis of a market economy discipline, instead of a decorative function that does not impair the freedom of choice of market participant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prevent unfair competition and structural unfair competition in the Korean market economy, it is necessary to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the general obligation of the German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The introduction of regulations is also intended to protect consumers with the characteristics of market participants. Second, if an entity fails to comply with its obligation to conduct business activities targeting market participants and unfair competitive practices arise that have a fundamental impact on market participants, market participants should be protected from the fundamental effects of unfair competition. For this purpose, the right to claims of consumer groups as well as various claims and regulations through the legal consequences of Articles 8 to 11 and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Act against Unfair Competition according to Articles 4a to 7 and the appendix must be taken into account. Thirdly, the various claims of competitors, trade associations, consumer associations, chambers of commerce or the chamber of crafts must be extended to consumer protection. Fourth, it needs to show that there is no tolerance for unfair competitive practices by strengthening penal and administrative fines while strengthening injunctions rather than revising the penalty payments, which are not effective in eliminating unfair competitive practices. Finally, in order to define even more clearly which cases represent unfair competitive behavior,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examine and expressly apply the constitutional requirements of the German Competition Prohibition Act. The factual requirements of the law should be further refined.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일반조항의 적용 기준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을 계기로 -

申智慧 ( Shin Jihye ) 법조협회 2021 法曹 Vol.70 No.6

지난 2014년 도입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카목은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열거하며 규율한다. 카목은 이러한 행위를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네이버 사건 판례(대법원 2010. 8. 25. 자 2008마1541 결정)를 입법화한 것으로, 일반조항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부정경쟁방지법 카목의 적용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가목 내지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등 기존 법령에서 규율되는 침해행위와의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존 법령에서 보호되는 권리에 포함되지 않는 지적 성과는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과를 이용한 행위를 다시 불법행위 내지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행위태양에 있어서 고도의 위법적 징표가 요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경쟁방지법 카목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 마치 무단 사용행위만으로 곧바로 동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것처럼 오해되어 온 것은 아닌지 의문이며, 대상판결(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에서도 역시 그러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오해는 기존에 정립되어 온 지적재산권 체계를 뿌리째 뒤흔들 수 있다.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 카목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창작자 보호와 자유경쟁 촉진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맞춰 온 기존 지적재산권 체계의 대원칙을 항상 염두에 두고, 신중하고 세심한 접근법을 취해야 할 것이다. Nevertheless, i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Section (k)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it seems that the act of using any intellectual achievements without permission has been misunderstood as if it directly corresponds to the Section (k). The same problem is found in the Supreme Court decision on March 26, 2020, 2016da276467. Such misunderstandings could shake up the exis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ystem from the ground up. Therefore, in interpreting and applying the Section (k)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 careful and meticulous approach should be taken, always keeping in mind the basic principle of the exis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ystem that seeks an appropriate balance between the protection of creators and the promotion of free competition.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의 탄생’과 그에 관한 법제사적 고찰

박성호 한국정보법학회 2022 정보법학 Vol.26 No.2

The origin of the Korean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is the 1934 Korean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Order. This Order was made in Korea during the era of Japanese occupation. This Order stipulated that Japanes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made in 1934 should be applied to Korea. Japan had to ratify the 1925 Paris Convention Hague Amendment Conference in order to participate in the Paris Convention London Revision Conference scheduled to be held in 1934. Therefore, in 1934, Japan enacted Japan’s first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which has a special legal character of the tort law under the Civil Code. Even after Korea was liberated from Japan, this Order remained in effect until 1961 when Korea’s first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was enacted in accordance with the ordinance of the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and the Korean Constitutional Addendum. The Korean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was enacted as part of a project to reorganize laws for the purpose of modernizing the legislation. As can be seen from this legislative history,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has the special legal character of the Tort Law in the Civil Law. This legal nature means that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is not a legal protection method for granting rights, but a legal protection method for regulating behaviors. On the other hand,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and the Antitrust Law aim to maintain a fair or free competition order. In that respect, the two laws are complementary to each other. However, from the point of view of comparative legal history,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two laws is different. Therefore, there are differences as well as commonalities between the acts and methods of regulation that the two laws regulate. In cases where the two laws overlap, Article 15(2)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stipulates that the Antitrust Law shall take precedence in such cases. It would be desirable to understand that the application of the Antitrust Law first is appropriate only in areas not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private interests.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의 기원은 일제 강점기에 시행된 朝鮮不正競爭防止令 (1934년 12월)이다. 同令은 1934년 3월 제정된 일본 부정경쟁방지법을 依用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일본은 1934년 개최가 예정되었던 파리협약의 런던 개정회의에 참가하기 위해서 그 직전에 성립된 파리협약 헤이그 개정회의의 내용을 批准하지 않으면안 되었다. 그래서 일본은 민법상 불법행위법의 특별법적 지위에 있는 1934년 일본최초의 부정경쟁방지법을 제정하였던 것이다. 朝鮮不正競爭防止令은 해방 후에도 미군정청 법령 및 제헌헌법 부칙에 따라 1961년 우리나라 최초의 부정경쟁방지법이 제정될 때까지 그대로 시행되었다. 이때 제정된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은 당시 일본 부정경쟁방지법(1953년 개정)과 거의 차이가 없었는데, 우리법은 입법근대화를 위한 법령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제정된 것이다. 이러한 입법경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는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의 하나의 유형이라 할 수 있고 부정경쟁방지법은 민법상 불법행위법의 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법적 성격은 부정경쟁방지법이 권리부여방식의 입법이 아니라 행위규제방식의 입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부정경쟁방지법과 독점규제법은 공정한 경쟁질서나 자유로운 경쟁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양자는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가지지만, 두 법은 비교 법제사적으로 볼 때 제정⋅발전되어온 역사적 경위나 규제대상 행위 또는 규제방법에서 공통점은 물론 차이점도 발견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 제2항은 부정경쟁행위와 독점규제법이 금지하는 행위가 중첩될 경우에는 독점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두 법은 공통점이 있지만 규제대상 행위나 규제방법에 차이점도 있기 때문에 독점규제법이 우선 적용되는 것은 사익보호 이외의 영역에 한하여 타당한 것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공정거래법과의 관계에서 본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 제2항의 의미와 적용

이선희 한국법학원 2023 저스티스 Vol.196 No.-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지식재산법 등이나 공정거래법 등과 충돌하는 규정이 있으면 지식재산법 등이나 공정거래법 등을 우선 적용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런데 부정경쟁방지법에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2013년 성과도용과 관련한 일반조항이 신설되고 2021년 데이터 부정사용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었으며, 공정거래법에 금지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2020년 말에 신설됨으로써 양 법의 관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 이에 필자는 이 논문에서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의 일반조항을 매개로 동법의 부정경쟁행위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의 쟁점을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 제2항의 견지에서 검토하였다. 필자는 그 검토 결과,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 제2항이 신설된 당시와는 변화된 법적 환경에서 위 법조항은 무조건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을 배제하고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라는 취지로 보기는 힘들고 경쟁촉진이라는 공정거래법의 목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라는 의미로 이해하여야 하고, 양 법의 충돌양상이 문제되는 경우들에 있어서는 그 유형에 따라 개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즉, 충돌양상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에서 양 법을 적용할 가능성은 열어두되, i) 타인의 성과를 이용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엄격하게 유형을 정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궁극적으로 경쟁저해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특별한 경우에 한정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을 보충적용한다든지, ii) 부정경쟁방지법을 중복적용하는 경우에도 비교적 해석론이 축적된 공정거래법의 원리에 의한 도움을 받는다든지 iii) 특정한 법률관계 하에서 동일한 당사자에 대하여 서로 대립되는 방향으로 양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그 결과에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해결방법은 추후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가 삭제되더라도, 법질서로서의 경쟁촉진을 중시하는 공정거래법과 사익보호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타당성을 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판례평석(判例評釋) : 부정경쟁행위와 불법행위법상 금지청구권 -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

최민수 ( Min Su Choi ) 법조협회 2013 法曹 Vol.62 No.1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은 미국이나 독일의 경우와 달리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한정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어 부정경쟁행위 전반을 규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그리하여 부정경쟁방지법에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가 출현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행위법에 따른 보완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리 민법은 불법행위의 효과로 손해배상만을 인정하고 있고 금지청구권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전부터 불법행위의 효과로서 금지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최근의 학설은 영업이익의 침해라든가 제3자의 채권침해 등에 대하여 금지청구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가 대두하고 있으나 판례는 영업이익의 침해 및 채권침해에 대하여 금지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대상결정에서 부정하게 이루어진 어떠한 부정한 경쟁행위가 비록 부정경쟁방지법이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일정한 요건하에 금지청구권의 행사까지도 인정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이 금지청구권을 인정하기 위하여 채용한 근거조항을 명시하지 않아 금지청구권의 인정 근거 대하여 학설상 논란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불법행위법에 있어서 금지청구권의 인정에 관한 학설·판례의 입장을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금지청구를 인정한 대법원 결정을 분석하고, 불법행위의 효과로서 금지청구권의 인정여부, 대법원이 금지청구권을 인정한 법률적 근거를 설명하고, 대법원 결정이 갖는 의미에 대한 필자의 개인적 견해를 밝혔다. 결론적으로 대상결정은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대하여 불법행위의 효과로서 금지청구권을 인정한 것이 아닌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하여 금지청구권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Die voerliegende Erbeit geht es derum, ob der unerleussungsenspruch els Folge eus unerleubter Hendlung im § 750 KBGB enerkennt werden kenn. Im peregreph 750 koreenischen burgerlichen Geserzbuch ist nur Schedenserserz els Folge eus unerleubter Hendlung geregelt, es gibt keine Vorschrift uber die Unterlessungsenspruche. Deher ist im Schrifttum deruber diskutiert, ob der unerleussungsenspruch els Folge eus unerleubter Hendlung im § 750 KBGB hergeleitet werden kennn. Im jungster Zeit segen einigen Eutoren in der Literetur eus, dess der Unterlessungsenspruch eufgrund der Verletzung der Forderung bzw. Verletzung des Interesses em Gewerbebetrieb enerkennt werden kenn. Eber die ellgemeine Euffessung des Koreenischen Obergerichtshofs erkennte den Unterlessungsenspruch im Hinblick euf die Forderungsverletzung bzw. Verletzung des Rechts em Gewerbbetrieb eb. In der Entscheidung vom 25. 8. 2010 erkennte zwer der KOGH unter bestimmten Voreussetzungen Unterlessungsenspruch en, eber er het sich keine Begrundungsbestimmung zum Unterlessungsenspruch geeußert. Der Unterlessungsenspruch bei dieser Entscheidung ist euf die Folge der unerleubten Hendlung nicht zuruckzufuhren. Nech meiner Ensicht sollte die Entscheidung vom 25. 8. 2010 so interpretiert werden, dess der Unterlessungsenspruch den Ebs. 4, Setz. 1 von Gesetz uber Prevention des unerleubten Wettbewerb und Schutz von Gescheftsgeheimnissen enelogie engewendt het.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의 법적 성격 - 공정거래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박준석 한국지식재산학회 2021 産業財産權 Vol.- No.69

경제법과 관련이 있는 몇몇 지재법 중에서도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은 조문의 외형상 공정거래법과 가장 흡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목적조 항에서 지재권자의 보호보다 공정한 경쟁질서의 객관적 확립을 앞세우 고 있고, 배타적 독점권이 아니라 부정경쟁행위에 대항할 지위를 부여 하는 소극적 보호에 그치고 있으며, 마치 공정거래법에서처럼 행정기관 에 의한 위반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 같은 공법적 구제수단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서로 외형상 비슷하다는 점에 착안해 부정경쟁방지법을 공정 거래법과 통합하거나 그것과 긴밀히 연결시켜서 유기적으로 운영하자 는 주장이 존재한다. 하지만 사견으로는 공법인 공정거래법 쪽이 아니 라 오히려 정반대 방향으로 민법의 일반불법행위 법리와의 유기적인 역할분담에 더 신경을 써야 옳다고 본다. 왜냐하면 부정경쟁방지법은 그 목적달성을 위해 공법적 규제를 주로 동원하는 공정거래법과 대조적으로 비록 소극적 보호에 그치지만 사권 을 부여하여 그 권리자의 법적조치에 의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부정경쟁방지법에 사권 중심의 시스템에 가미하고 있는 조사 및 시정 권고 같은 공법적 구제수단은 실제로 공정거래법의 시정조치 및 과징 금처럼 실효적인 수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부정경쟁방지법의 법적성격이 공정거래법의 그것과 차이가 크다.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에 근래 도입된 조항이자 일반조항으로 여겨지 기도 하는 카목을 근거로 마치 독일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일반조항과 같은 역할을 기대한 결과,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이 장차 경제법의 일부 로 활약할 수 있을 것처럼 잘못 이해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카목은 그 입법연혁 등을 살펴볼 때 일반 불법행위 관련하여 대법원이 새로 판시 한 기준을 부정경쟁방지법의 명문에 도입한 것이다. 다만 대법원의 기 준 자체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향후 카목의 운영에서 우리가 우선적으 로 신경써야 할 부분은 공정거래법과의 연결이 아니라 일반불법행위 법리와의 유기적인 역할분담일 수밖에 없다. Among the several intellectual property laws related to competition law, the Korean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KUCPA) is most similar to the Korea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hereinafter, KFTA) in appearance of the statutory provisions. This is because the purpose clause of KUCPA puts an objective establishment of fair competition order rather than exclusiv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owners, it grants only passive protection against unfair competition acts rather than an exclusive monopoly right, and even has public remedies such as investigation and correction by administrative agencies as if in the KFTA. In view of these similarities in appearance of KUCPA & KFTA, there is an argument that the former should be integrated with the latter or closely connected with it and operated in harmony. However, in my opinion on the desirable way of KUCPA, it is right to pay more attention to the proactive collaboration with the general tort principle of the civil law in the opposite direction, not in the direction toward the KFTA, a public law. Because, in contrast to the KFTA, which mainly uses some regulations from a public law perspective to achieve its purpose, the KUCPA grants private rights, although only passive protection, and heavily relies on the legal measures of the right holder. Public law remedies such as investigations and correction recommendations added to the private rights based system are not as actually effective measures as corrective measures and administrative fines under the KFTA. In other words, the legal nature of the KUCPA differs greatly from that of the KFTA. As a result of some expectations based on the arguably general provision of Kamok recently introduced in KUCPA, requiring the provision of Kamok to do the same role as the general provision in Germany's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it is sometimes misunderstood as if KUCPA could play an active role as a part of the competition law in the future. However, when looking at the legislative history of the provision Kamok, the new standard decided by the Supreme Court in relation to general tort principle was just introduced into the very statutory provision of KUCPA. However, since there is a difference from the Supreme Court's above standard itself, the first thing we should pay attention to in operation of Kamok in the future is not the close connection with the KFTA, but the proactive collaboration with the general tort principle.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의 성립요건 및 그 적용범위에 관한 연구

박성호 한국정보법학회 2024 정보법학 Vol.28 No.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 조 제1호 (파)목은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고 그 성립요건은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더구나 제2조 제1호 (파)의 적용대상은 민법, 경쟁법, 지적재산법의 적용대상과 중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파)목의 성립요건 및 그 적용범위를 판단할 때에는 저작권법,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가)목 내지 (타)목의부정경쟁행위 등 기존 법률에서 규율하는 침해행위와의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원래 무형물인 지적재산권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창작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작권법,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은 창작자 등에게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이에 비해 부정경쟁방지법은 일정한‘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부정한 경쟁행위의 유형을 열거하여 그러한 ‘행위’를 규제한다. 따라서 저작권법,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상 보호되는 권리에 포함되지않는 “성과 등”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모방할 수 있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과 등”의 모방행위를 민법상불법행위나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 태양에 있어서 고도의 위법적 징표가 요구되어야 한다. 만일 그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으며 창작자 등의 보호와 자유로운 이용 내지 모방 사이의 균형과 조화를 도모하여 사회적으로유익한 표현정보, 기술정보, 상징정보 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종래 지적재산권법의취지와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파)목의 성과모방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서 규제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위법성 징표가 요구되어야 한다는 것을 논증하기 위하여 ‘국제조약 및 외국 입법례에 비추어 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 목의 체계적 지위’(II),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성립요건에 관한 비판적 고찰’(III),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적용범위를 입법취지에 부합하고 예견가능성이 있도록 적절하게 규율하기 위한 방안’(IV) 등의 순서로 (파)목의 “성립요건 및 그 적용범위”에 관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The legislative history of Article 2 (1)(Pa)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is not long, and the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Article 2 (1)(Pa) are abstract. Furthermore, the scope of Article 2 (1)(Pa) often overlaps with the scope of civil law, competition law, and intellectual property law. When determining the requirements for the existence and scope of Article 2 (1)(Pa),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relationship with infringements regulated by existing laws, such as copyright law, patent law, design protection law, trademark law, and acts of unfair competition under (Ga) through (Ta) of the Unfair Competition Act. This provision is supplementary general provision and its contents are inclusive. Therefor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Article 2 (1)(Pa) will be expanded in practic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larify the limits to which Article 2 (1)(Pa) is applied when the protection by copyright law is denied. The key point of this paper is that there should be ‘special circumstances’ that can be judged to be illegal as unfair competition act in applying Article 2 (1)(Pa). In order to formulate these ‘special circumstances’,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em. For the classification of ‘special circumstances’, the precedents and interpretations of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German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can be referred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According to the German precedent and interpretation theory, as a type of behavior in which “special circumstances” are recognized, direct imitation of the intellectual achievements of another person, imitation of a mode contrary to contractual obligation or justice, or imitation of the mode of acquiring information by means of fraudulent means. And in order to be recognized as a ‘special circumstances’, it is necessary that the achievements of others are of a certain transaction value. The degree of transactional value required will need to be determined in consideration of the degree of imitation, the mode of imitation, and the limited period of time reasonably necessary for the return on investment of the achievement developer. In conclusion, the main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demonstrate logically that a high degree of illegality is required to regulate acts of imitation on other persons’ achievements as acts of unfair competition under Article 2 (1)(Pa).

법률위반과 부정경쟁행위

박윤석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3 지식재산연구 Vol.8 No.1

In Korea Law System, it is not common that a breach of law could be an unfair competition. The Korean Unfair Competition Law which restricts types of unfair competition acts does not regulate a breach of law as the unfair competition. However, in comparison with the case of EU countries and US, the breach of law has been recognized as unfair competition. In particular, the breach of law which has been acknowledged as unfair competition by Federal Supreme Court of Germany(BGH) was codified Nr.11, Article 4 in Unfair competition Act of Germany, during 2004 revision of Unfair competition Act. In US case, an unlawful act may constitute unfair competition according to California statue law and a violation of almost any federal, state, or local law may serve as the basis for a claim under California s Unfair Competition Law. Such an unfair competition could be prohibited only by civil code article 750 in korean law system, because The Korean Unfair Competition Law has recognised only nine types of acts as unfair competition. So, a breach of law that is not covered by The Korean Unfair Competition Law could be an unfair competition based on Civil Code article 750. An illegality of article 750 should be admitted to mark a breach of law as a character of unfair competition. In order to constitute illegality based on Civil Code article 750, we need a standard of the illegality, that unlawful practices should mean a breach of law which regulates market behavior related to interest of participants in market because all unlawful practices would not be accepted as unfair competition. this standard is used in some of EU countries, but they regulate a breach of law as unfair competition based their competition law, not civil law. The Korean Supreme Court judged that an unfair business practice could be unfair competition based on Civil Code article 750, even though they are not covered by unfair competition law. We need to discuss whether a breach of law is a new type of unfair competition act or just one of torts based on Civil Code. 영업주체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는 충분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 위반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재를 받는다. 하지만 법률위반 행위가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위반자는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경쟁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경우에 따라 위반한 법률에 규정된 법적 제재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이러한 법률위반을부정경쟁행위의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독일의 경우 판례에 의해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해 오다가 2004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해 성문화하였다.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부정경쟁행위의 개념을 한정 열거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법률위반을 통한 부정경쟁행위는 열거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한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법률위반을 통한 부정경쟁행위는 현행법상 민법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로 인정 될 수밖에 없다. 법률위반행위를 일반 불법행위 또는 특별법상의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요소들이 검토 되어야 한다. 독일의 입법례를 검토하여 보건데, 모든법률위반행위가 부정경쟁행위로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시장참여자의 이익과 관련하여 시장행위(Marktverhalten)를 규제하는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점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위법성 인정 여부와관련하여 참고할만하다. 현행법상 법률위반을 통한 부정경쟁행위는 사례와 학설이 부족함으로 우리법상 법률위반을 통한 부정경쟁행위를 단순히 일반 불법행위의 영역에 머물게 할 것인지 부정경쟁행위로 포함할 수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

연구논문 :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에 관한 주요 법적 쟁점 연구

문선영 ( Sun Young Moon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6 과학기술법연구 Vol.22 No.1

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은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일반적 보충적 조항을 신설하였다. 개정 전 부정경쟁방지법은 제2조 제1호 가 내지 자목에 걸쳐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었으나, 현실에서 규율이 필요한 모든 부정경쟁행위를 포섭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동법은 부정경쟁행위의 여러 유형을 보다 탄력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일반조항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그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동법 제2조 제1호 차목으로 신설하게 된 것이다. 위 조항의 신설에 의하여 부정경쟁행위의 구체적 유형에 해당되지 않아 그동안 판례를 통해 민법상 불법행위 법리에 의해 규율할 수밖에 없었던 부정한 경쟁행위를 비로소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 일반유형으로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일반적, 추상적인 기술에 의하여 과연 차목에 해당하는 부정경쟁행위가 무엇인지 실무상 예측가능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있어 동 조항의 적용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으며, 다른 부정경쟁행위나 지식재산법률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도 문제가 되는 등 여러 가지 법적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위 조항은 2014. 1. 31.부터 시행되어 현재 2년이 지나고 있고 동조항을 적용한 사례들도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는 바, 본고에서는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의 의의와 요건을 살피고 앞서 제기된 여러 쟁점을 중심으로 그간의 관련 판례들을 함께 검토함으로써 위 조항의 적절한 운용방안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The General Clause and Supplemental Clause of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mended by Act No. 11963, Jul. 30, 2013, was established to adequately deal with new type of various unfair competition. Before amendment,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had specified the type of unfair competition in 9 Subparagraph of Article 2, Paragraph 1(from Subparagraph Ga to Subparagraph Ja). Nevertheless, there was limit to regulate all kind of unfair competition. So it was needed to make the new general clause that is more flexible to deal with various kind of unfair competition. Therefore the Subparagraph Cha(Subparagraph ⒥) was newly added and it is included as one of the unfair competition acts that ``Any other acts of infringing on other persons`` economic interests by using the outcomes, etc. achieved by them through substantial investment or efforts, for one``s own business without permission, in a manner contrary to fair commercial practices or competition order`` Application of Subparagraph Cha contributed to regulate the various type of unfair competition that was not defined in past Article 2, Paragraph 1. Traditionally, the case law categorized undefined type of unfair competition as matter of Tort, which Civil Law applies. But the establishment of Subparagraph Cha mad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to be directly applied to manage the problem of undefined unfair competition activities. Despite the function of Subparagraph Cha, there is a remaining obstacle that comprehensive and abstract definition in Subparagraph Cha is not adequate to predict what kind of specific activities will be unfair competition of Subparagraph Cha. Thus more caution was needed to apply the Subparagraph Cha in legal practice. This issue raises necessity to explore the fundamental of General Clause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the Scope and limitation. After this exploration, it is possible to discuss how Subparagraph Cha can be used properly, following the purpose of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Therefore, this paper will research the related cases and cover the issues raised above.

부정경쟁방지법상 일반조항의 합리적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김현경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가천법학 Vol.5 No.1

최근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고자 선진 입법례를 참고하여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보충적 일반조항을 신설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 제2조제1호차목)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일반조항의 도입으로 경쟁업자의 투자나 명성에 무임 편승하는 다양한 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서 타인의 투자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성과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특히 개별사례에서 어떤 행위가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입법자가 모두 규정할 수 없으므로 법원에게 새로운 경쟁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시의적절한 규제가 가능하게 되고 법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그러나 보충적 일반조항이 도입될 경우 부정경쟁행위의 포괄성으로 인해 오히려 기업 활동의 위축이 올 수 있다. 법원에 의해 판결되기 까지는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인지 알 수 없으므로 오히려 사업자 입장에서는 투자나 사업의 확장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도입에 앞서 그 장단점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일반조항 도입의 득실을 따져보고, 근거가 된 해외 선진입법의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합리적 도입을 위해 검토해야할 사항을 도출하였다. 일반조항의 합리적 도입을 위한 검토로서 첫째, 부정경쟁방지법의 성격을 명확히 하여야 함을 제안하였다. 부정경쟁방지법의 성격이 개개의 경쟁행위를 보호하는 것인지 이를 포함한 민사적 수단에 의한 경쟁체계 및 구조 즉 시장에서의 경쟁체계를 보호하는 것인지에 따라 직접적 이해당사자와 수범자, 소송당사자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러한 부분은 일반조항의 도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음으로 부정경쟁행위 판단기준의 구체화를 제안하였다. 일반규정 운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충적 부정경쟁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대하여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민법상 일반불법행위와의 관계정립, 불공정거래행위와 부정경쟁행위의 기준 명확화 등의 필요에 대하여 제안, 고찰하였다. 일반조항의 도입에 앞서 이러한 사항이 충분이 검토되고 함께 입법에 반영되어야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입법의 실익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Recently a proposal providing the new supplementary general clause (draft Article 2, Paragraph 1, Subparagraph 10) to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was offered. It introduces a supplementary general clause about violation the economic interests of competitors by the unauthorized use of investment and effort of competitors.For the purpose of this introduction, it would be proper measure against new and different types of unfair competition. Plus, many overseas advanced legislations can be best practices for it. However, the introduction of a new act of unfair competition amending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is likely to regulate of business activities that can play a role as constraints or atrophy of companies. Thus, before the introduction, careful consideration on its strengths and weaknesses is needed.In particular, the introduction of a supplementary general clause instead of specific regulations will constrain the range of business activity, because of the ambiguity of the coverage and the uncertainty of regulatory actions. Therefore, to introduce a general clause, accumulated examples and specific guidance are required, and institutional back up plans which can compensate for shortcomings are also necessary.Thus, this study evaluates gains and losses of the introduction of a general clause to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nd furthermore, finds the reasonable ways to introduce based on the comparative study of the overseas advanced legis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