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씨부인권선문(薛氏夫人勸善文)>의 조성 배경 고찰

김대원(Dae-won Kim) 한국서예학회 2022 서예학연구 Vol.41 No.-

정부인(貞夫人) 순창설씨(淳昌薛氏, 1429-1508)의 <설씨부인권선문>은 개인이 남긴 조선의 가장 오래된 권선문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정부인 순창설씨는 신사임당보다 75년 앞선 조선 최초의 여류 문인이자 화가이며 서예가였다. 이 권선문에는 설씨부인의 문장과 서예와 그림의 업적이 모두 집약된 귀중한 유물이기도 하고, 당시의 불교문화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되기도 하다. 조선은 유학(儒學)을 국시(國是) 세워진 나라였기에 신흥사대부가 중심이 된 조정의 관료들은 억불숭유(抑佛崇儒)의 불교 비판을 넘어 불교를 비난하는 지경이었다. 하지만 태조(太祖)로부터 국왕을 비롯한 왕실은 대부분 억불정책보다는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불교계의 폐단을 막으려는 입장에 있었다. 특히 정부인 순창설씨가 살아간 세종(世宗)으로부터 성종(成宗)의 시기에는 석보상절(釋譜詳節) ,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 과 같은 불서(佛書)의 언해본을 발간 하는 등 불교에 우호적이었다. 특히 세조(世祖)의 경우 불제자를 자처하며 「오대산상원사중창권선문(五臺山上院寺重創勸善文)>을 짓고, 상원사의 중창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료들에게 회람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대대적인 회람을 계기로 <오대산상원사중창권선문(五臺山上院寺重創勸善文)>은 이후로 제작되는 권선문의 표본이 되었다. 이보다 17년 이후에 제작된 <설씨부인권선문(薛氏夫人勸善文)>은 모두 당시 유행하던 조맹부 서체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첩장(帖裝)의 양식이나, 테두리 선의 양식, 행간, 상하 신분에 따른 인장(印章)의 양식 등이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어서 상호의 관계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설씨부인권선문>은 그 나름대로 특별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다은 권선문에서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이야기 형식과 부인으로 믿을 수 없는 훌륭한 글씨와 조선 최초의 청록산수화(靑綠山水畫)로 절의 모습을 미리 볼 수 있게 한 점이다. "The Precept for Human Rights of the Seol Clan" by Sun Chang-seol (1429-1508), a government official, is the oldest promotion of virtue text of Joseon left by an individual, and is very meaningful. Soon Chang-seol, a government official, was the first female writer, painter, and calligrapher in Joseon dinasity, 75 years before Sin Saimdang was born. This promotion of virtue text is a valuable artifact of Mrs. Seol's achievements in calligraphy and painting, as well as a measurement and standard of Buddhist culture at that time. Since Joseon was a country where Confucianism was established, officials in the Joseon Dynasty, which was centered on the “godfather of Shinheungsa” criticized Buddhism beyond the criticism of Buddhism by Buddhist Buddhism. However, from “King Taejo”, most of the royal family, including the king were in a position to prevent the abolition of the Buddhist community which caused social problems rather than the policy of deterrence. In particular, during the reign of King Seongjong from King Sejong, where the government, Soon Chang-seol lived, it was friendly to Buddhism, including publishing copies of Buddhist texts such as "Seokbosangjeol" and "Wolincheon Gangjigok." In particular, King Sejo claimed to be a Buddhist disciple and built the “Odaesan Sangwonsa Temple Jungchangwon Gate”, and circulated it to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officials to raise funds for the reconstruction of the “Sangwonsa Temple”. With this extensive circulation to the "Odaesan Sangwonsa Temple" became a sample of promotion of virtue text which was later produced. And 17 years after this, the "Seol Clan's Human Rights Proposition" is based on the style of “Jo Maengbu” which was popular at the time, and the style of the border line, line, and seal which according to the status of the upper and lower ranks. However, the "Seolsibu Human Rights Proposition" has its own special features, which provide a preview of the temple with its unique narrative style and incredible writing and the first “Cheongnoksan Painting” of the Joseon Dynasty.

법인격부인의 역적용과 조직격리

송지민 법조협회 2022 法曹 Vol.71 No.4

With the aim of better understanding the rationale for the reverse veil piercing doctrine, this article examines asset partitioning, both in terms of entity shielding and ownership shielding, which is more frequently referred to as limited liability. Limited liability shields the firm's owners from creditors' claims. And entity shielding protects firm assets from the owners' personal creditors, thus reserving the assets for the firm's creditors. According to Professor Hansmann, Kraakman, and Squire, entity shielding involves two distinct rules of law: priority rule and liquidation protection rule. While corporate veil piercing means denial of limited liability, reverse veil piercing is a denial of entity shielding. Although entity shielding creates essential economic benefits, such as a lower cost of credit for firm owners and reduced bankruptcy costs, it also imposes costs and invites personal and firm creditors' opportunism.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court should allow the reverse veil piercing only under the circumstances whereby the costs of entity shielding exceed its benefits. Last year, the supreme court in South Korea outrightly recognized the doctrine of a reverse piercing corporate veil(2019da 293449). However, how the requirements for the doctrine should be interpreted remains a subject for further scrutiny. This article discusses the current developments in the requirements for reverse veil piercing in the US and provides implications for the future court in South Korea. As reverse veil piercing could negatively impact innocent third parties, reverse veil piercing should be allowed more cautiously than corporate veil piercing. First, this article argues that reverse veil piercing means the denial of liquidation protection but not the denial of priority rule. Thus, the fact that there are the firm's creditors cannot be the reason to reject reverse veil piercing. On the other hand, the innocent shareholder could be unfairly prejudiced by allowing the reverse veil piercing. Thus, the standards of applying the reverse veil piercing revolve around how to strike a balance between the legitimate claims of other shareholders against the need to do justice for shareholders' creditors who were unfairly prejudiced by the entity shielding. 대법원 2021.4.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에서는 지배주주인 개인이 신설회사를 설립하여 개인자산을 신설회사로 이전한 사항에 대하여 대법원은 개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신설회사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 대법원 판결은 법인격부인의 역적용을 정면으로 인정한 것으로 평가받지만, 해당 판결이 기존의 채무면탈 목적의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와 다른 사실관계인지는 의문이다. 또한 국내에서는 법인격부인의 역적용을 인정하는 요건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비교법적으로 미국 회사법상 법인격부인의 역적용과 관련된 조직격리 법리 및 관련 판례들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향후 법인격부인의 역적용 허용여부를 판단할 때 기여하고자 한다. 우선 법인격부인의 역적용은 법인격의 ‘재산분리’ 중 ‘소유자격리’, 즉 ‘유한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재산을 회사의 소유자(즉, 주주 혹은 사원)나 소유자의 채권자로부터 격리하는 ‘조직격리’를 부인하는 것이다. 조직격리는 우선원칙과 청산방지 원칙으로 뒷받침되는데, 본고는 법인격부인의 역적용은 청산방지 원칙을 부인하는 것이지 우선원칙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조직격리는 유한책임보다 회사의 핵심적인 부분이기는 하나, 조직격리 역시 절대적인 개념은 아니며 조직격리의 편익과 비용을 고려하여 인정한 법정책적 산물이다. 따라서 채무자의 기회주의적 행동과 지배권자의 부당한 착취 등의 발생에 의한 조직격리의 비용이 그 혜택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법인격부인의 역적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적용방법은 미국 회사법에서도 일관적인 요건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은데 법인격부인과 동일한 요건을 적용하면 된다는 견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적용기준에 포함하는 견해 및 동일한 이해관계 기준을 제시하는 견해 등이 있다. 위의 요건들은 일부 중복적 성격을 띄나, 본고는 법인격부인의 역적용의 기준으로 법인격부인에 대한 요건에 추가적으로 개인과 회사의 주주들이 회사의 동일한 이해관계 기준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논산 부인리 <제전(祭田)> 전설과 부인당제(夫人堂祭) 연구

박종익 한국민속학회 2020 韓國民俗學 Vol.71 No.-

The booindangze(夫人堂祭) is a community rite that comes down to the village of Booinlee. The rite has continued to this day since the late Joseon Dynasty. The god of rite was a female shaman who reportedly lived in the area. The shaman interpreted Wang Geon’s dream. So Wang Geon(王建) was given a nobility title called Booin(夫人). She also received a lot of land from Wang Geon. The land she received was then handed over to the villagers after her death. After the shaman died, the villagers built a shrine for her. Then he held a rite for her in the shrine. As the rite continued, the shaman became the god of the village. Then, in 1760 it was published in the Yeojidoseo. The story of the shaman in the Yeojidoseo is called the Legend of a rite field The legend of a rite field was analyzed in detail in this article. First, Wang Geon described dreaming and being anxious. Second, the shaman analyzed Wang Geon’s dream. Third, Wang Geon dealt with repaying the shaman a favor to the shaman. Through this series of analyses, the shaman described becoming the village god of the booinlee’s village, and also the continuation of the tradition of rites. Many stories are told in this village that have been blessed by praying to God. There is an anecdote that he gave birth to a son or was cured of a disease by praying to God. On the contrary, some say that he was punished for defying the will of God. This is when the punishment is sick or painful. Severe cases can lead to death. But all of these stories are motivated to serve the village gods more actively. Rituals for shamans are now being kept active. Residents prepare food with one mind and attend rites. In 2020, many residents paid attention to rituals. They prayed that the village would be peaceful and that the residents would be healthy. 부인당제(夫人堂祭)는 논산시 부적면 부인리 마을에 내려오는 공동체의례이다. 이 제의는 조선 후기 이래로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부인당제의 주신(主神)은 이 지역에 살았던 것으로 알려진 무녀이다. 이 무녀는 왕건의 꿈을 해몽해 준 대가로 부인(夫人)이라는 작호를 얻었다. 또한 전지(田地)를 하사받았는데, 이 전지가 그녀의 사후 제답(祭畓)이 되었다. 무녀가 죽자 이 일대 사람들은 그녀를 기리기 위해 사당을 지어 제사하였다. 그런 가운데 제의는 지속되었고 이것이 동인이 되어 무녀는 부인리의 마을신이 되었다. 그리고 조선후기 에 이르러 무녀의 고사(故事)가 18세기 중반에 간행된 H여지도서H에 등재되었다. 또한 1794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인당 현판이 발견되어 제의 내력 추정의 한 자료가 되 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일차적으로 H여지도서H에 실린 <제전(祭田)> 전설을 분석을 하였다. 전설 문면상 들어난 왕건과 부인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부인의 해몽에 주목하였다. 그러면서 궁벽한 지역의 무녀가 부인의 작위를 하사받아 신분상승을 이루고 마을신으로 수용되는 과정에 대해 다루었다. 아울러 부인리의 공동체신앙으로 제의가 전승되어 온 내력을 서술하였다. 이어 이 마을에 전승되고 있는 부인당 관련 기복담(祈福談)이나 금기담(禁忌談)을 수집 하여 살펴보았다. 기복담은 기자(祈子)나 치병과 관련된 것으로 부인당신의 초월성에 의지 하고 있다. 금기담은 제의의 청결성 내지 부정 회피를 바탕으로 한다. 아울러 이와 같은 이 야기들은 모두 부인당제의 전승에 유기적으로 작용하면서 당제 전승의 기저관념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동안 논산시 부적면에 일대에 전승되고 있는 <제전> 전설은 크게 관심 받지 못하였다. 전설이 품고 있는 역사성이나 인물에 대한 성격 및 가치에 대한 논의가 소홀하였다. <제전> 전설에 등장하는 평범한 무녀가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마을신이 되었다고 하는 점 하나만으 로도 충분히 무속적 관심사라 할 만하다. 우리나라 무속신 가운데 이처럼 현실 속에서 자아 성취를 이룬 인물이 몇이나 될까. 하지만 오늘날 학계를 비롯해 무속인들 조차도 논산시 부 인리의 부인당신을 주목하는 이가 거의 없다. 이 글이 부인리 <제전> 전설과 부인당제에 관 심을 갖게 하는 단초가 되었으면 한다.

담보권 실행행위의 부인

태기정(Tae, ki-jung) 한국법학원 2018 저스티스 Vol.- No.165

채무자회생및파산등에관한법률 제100조에서는 채무자의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4조에서는 강제집행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대상판결에서는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통하여 변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채무자와의 질권설정계약과 유질계약을 통하여 사후에 사적으로 담보권을 행사하여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경우였다. 어찌 보면 채무자의 행위는 없고 채권자의 행위만 있는 경우로도 볼 수 있는 경우이고, 또한 강제집행이 아닌 사적인 담보권 실행행위여서 집행행위의 부인규정에 해당하는 것인지 논란이 된다. 그리고 대상판결에서는 부인의 효과가 행위시점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소급효를 인정하였고, 민법 상 채권자취소 판결과 달리 연6%의 법정이자를 가산하였다. 파산법상 부인권과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은 동일한 입법연혁을 가지고 있고 법적 성격도 동일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그런데 대상판결에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와는 달리 이자율과 이자기산시점을 정한 것은 무슨 근거에 기한 것인가. 이는 부인권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보는 것이 타당한지와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규정상 명확치 않은 사적인 담보권 실행행위를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문제된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판결이 사적인 담보권의 실행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해석하였는지, 이에 대한 학설상 견해대립은 어떠한지를 살펴보았고, 이러한 학설과 판례의 입장과 논거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사적 담보권의 실행행위에 대한 해석론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우리 파산법의 경우 일본의 것을 계수하였는데, 우리 법제와 일본 법제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입법규정부분에 대한 비판론도 제시하였다. 대상판결과 관련한 필자의 주장요지는 ‘우리 민법은 일본과 달리 권리변동에서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부인권의 행사의 효과를 상대적으로 보거나 채무자의 행위 당시로 소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한다. 부인권은 채무자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는 단독행위이기도 하지만, 총 채권자집단 및 회생채무자 전체를 위한 책임재산을 회복시키는 법정의 재산관리권의 일종이기도 하다. 채무자의 변제를 부인할지 아니면 채권자가 대리한 채무자의 담보목적물 매매행위를 부인할지는 관리인이 총 채권자들에게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며, 사법상 형성권인 부인권을 행사하더라도 부인의 의사표시 도달시점부터 장래에 향하여 채무자의 행위를 부정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부인의 의사표시가 도달함은 곧 이행의 청구에 해당하므로 그 다음날부터 민법 소정의 지연이자만 인정하고, 상법상 법정이자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Article 100 of the Act on the Korean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hereafter ‘KBL’) provides for the denial of an action by a debtor, and the Article 104 of the Act provides that a mandatory execution can be denied. However, the legal action of the Supreme Court’s case was made by the creditor in case of a personal right to redeem their bonds by making a personal right to collateral with the debtor, rather than by performing forced execution. In some ways, it can be seen as a case where there is no action by a debtor and only an action by a creditor. Also, because it is a private practice of a mortgage rather than a compulsory execution, controversy surrounding the rules of execution is occurring. Moreover, the Supreme Court’s judgment on the subject recognized that the effect of the avoiding was to take place at the time of the action, and added an annual interest rate of 6 %, opposed to the judgment on Obligee’s Revocation case under the Korean Civil Code(hereafter ‘KCC’) Ariticle 406.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the avoiding power in KBL and the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under the KCC share the same legislative history and have the same legal characteristics. What is the reason why the Supreme Court’s decision applied different annual interest rate and interest beginning point, opposed to using the creditor’s revocation right? It is about how fair is it to view the legal nature of the avoiding power. Also, it matters how we interpret the private foreclosures that are not clear under the KBL regulations. I looked at how the Supreme Court’s judgment was interpreted for the private foreclosure of security, and the theoretical disputes on this matter. I suggested my opinions on these theories and personnel foreclosure. I also presented criticism on some KBL regulations that did not take into consideration the difference between our own laws and those of Japan. In summary, KCC and KBL, unlike Japan, must refrain from considering the effects of the avoiding power as a relative and retroactive to the debtor’s act. The trustee can choose option of denying the payment of a debtor or of denying the sale of the mortgage object by a debtor on behalf of the creditors from a more favorable point of view of the creditors. Even if the right of formation is exercised, it is effective to deny the debtor’s behavior in the future and from then only 5% annual interest rate must be added’.

파산절차상 부인권의 일반적 요건에 관한 소고

이재열,전광백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2021 회생법학 Vol.23 No.-

파산절차상의 부인권 제도의 취지는 파산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채 무자의 행위를 부인함으로써 파산재단의 충실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러 한 파산절차상 각 부인권 유형에 공통되는 일반적 요건인 채무자의 행 위일 것, 행위의 유해성, 행위의 부당성의 해석 및 적용은 이러한 부인 권 제도의 취지에 따라야 할 것이다. 부인권의 일반적 요건 가운데 하나인 ‘채무자 행위성’에 있어서 부인 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행위로 한정되고,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는 채무자의 행위와 동일시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는 예외적으로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391조가 행 위의 주체를 채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부인권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가 채무자의 행위와 동일시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인의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행위의 유해성은 당해 행위로 인하여 각 파산채권자가 받아야 할 만 족을 감소시키는 것이고,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는 사해행위와 편 파행위가 포함된다. 유해성은 계수상의 개념으로 행위 당시가 기준이 되 며, 객관적으로 그 존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행위의 부당성은 다른 일반적 요건과 별개의 독립한 요건이 아니며 행위의 상당성, 즉 부당성 의 흠결을 부인권의 소극적 성립요건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행위의 상당 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인권 행사의 상대방인 수익자가 부담한다. 한편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가 지는 관리 및 처분의 자유의 제한일 뿐만 아니라 그 채무자와 거래한 제3자의 이익에 대한 위협이기 때문에 파산채권자, 채무자 및 채무자와 거래한 제3자 사이의 이해관계의 조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부인권의 행 사는 채무자의 재산 관리 및 처분의 자유와 제3자의 거래안전을 희생하 더라도 파산재단의 충실과 파산채권자 사이의 평등 보호를 도모해야 한 다는 부인권 목적의 실현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e system for avoidance power in bankruptcy proceedings is to promote the bankruptcy foundation by avoiding the debtor's acts to protect creditors.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common requirements (the debtor's acts, the harmfulness of the act, and the unfairness of the act) for each type of avoidance in bankruptcy proceedings, should be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this avoidance power system. Among the general requirements for the avoidance power, in principle, the object of avoidance is limited to the debtor's acts, and may be subject to avoidance exceptionally if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in which the acts of the creditor or a third party may be identified with the debtor's acts.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391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ct stipulates the subject of the acts as the debtor, but in light of the purpose of the avoidance power,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of subject to the creditor or third party's acts which may be identified with the debtor's in special circumstances. The harmfulness of the act deteriorates the satisfaction that each bankruptcy creditor should receive, and the acts that harm bankruptcy creditors include preferences and fraudulent transfer. The harmfulness is numerical concept and its existence must be objectively determined based on the time of action. In addition, the unfairness of the act is not an independent requirement separate from other general establishment requirements, but the reasonability of the act, that is, the defect of unfairness, should be understood as a passive establishment requirement for the avoidance power. Meanwhile, bankruptcy trustee’s exercise of the avoidance power is not only a restriction on the debtor's freedom of management and disposal of his own property, but also a threat to the interests of a third party who traded with the debtor, so harmony between bankruptcy creditors, debtors and third parties is necessary. Therefore, the exercise of the avoidance power should be recognized only when the purpose of the bankruptcy foundation's fulfillment and debtor equality protection can be justified, even at the expense of the debtor's freedom of property management and disposition and third party's transaction safety.

破産法上 否認權에 관한 立法論的 考察

田炳西(Chon Byung-Seo) 한국법학원 2003 저스티스 Vol.- No.75

법무부 주도하에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을 통합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안』이 마련되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2003년 2월 21일 국회에 제출되어, 같은 달 2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다). 그런데 이른바 도산 3법을 통합하는 법률의 제정에 대하여 신중을 기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학계와 법조실무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우선 파산법상 부인권에 관하여라도 입법론적 검토를 하고자 한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안을 살펴보면, 부인권에 관하여 수정ㆍ추가되는 내용이 있는데(예를 들어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 대한 특칙의 신설), 그 밖에도 부인권에 관하여 검토할 내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본 논문에서는 부인권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내용 및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안을 살펴보는 것과 함께 부인권에 관하여 좀더 검토할 점은 없는지, 그리하여 파산법의 개정에 있어서 반영할 점은 없는지를 중요한 논점 위주로 다루었다. 그리하여 부인권에 관한 일반적 요건의 검토 등을 비롯하여 적정가격에 의한 부동산 등의 매각 및 동시교환적 행위에 대한 규정을 분명히 하는 것 등을 개정논점으로 제시하였다. 비교법적으로 199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독일의 새로운 도산법(Insolvenzordnung vom 5. Oktober 1994)에서의 부인권 규정과 일본 法務省民事局參事官室이 2002년 10월 4일에 공표한 『破産法等の見直しに關する中間試案』에서의 부인권에 관한 개정논점을 참고하였다.

법인격부인의 보충성에 관한 연구 -문제된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한 대법원판결을 중심으로-

이훈종 ( Hun Jong Lee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法學硏究 Vol.19 No.2

법인격부인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바, 본 논문은 그 중 보충성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보충성과 관련하여 학설은 보충적 적용설과 병존적 적용설로 나뉘어지고 있다. 보충적 적용설에 따르면 문제된 사례에 대해서 종래의 사법이론을 적용하였지만, 그 사례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보충적 또는 최후의 구제수단으로서 법인격을 부인할 수 있다고 한다, 병존적 적용설에 따르면 문제된 사례에 대해서 종래의 사법이론을 적용하여 그 사례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에도 법인격을 부인할 수 있다고 한다. 본 논문에서는 문제된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한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보충 성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였다. 대법원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법인격부인의 보충성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충성에 관한 대법원의 입 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 살펴본 사안들의 경우 법인격을 부인하지 않았더라도 채권자는 선박우선특권 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거나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앙수인의 책임 또는 이사의 제삼자에 대한 책임 등을 추궁하는 방법에 의하여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의 입장은 법인격부인론이 종래의 사법이론에 의한 구제수단과 병존할 수 있는 견해인 것으로 생각된다. 보충적 적용설에 따르면 채권자가 기존의 사법이론에 따라 권리를 주장하였지만, 변제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누가 입증하느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2004년 대법원 판결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채권자인 원고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며, 상호를 속용한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추궁하지도 아니하였다. 만약 채권자가 이러한 주장을 하였더라면 법원이 그 주장을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었다. 채무자인 피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가정하여 보자. 채권자가 기존의 사법이론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였더라면 변제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채무 자가 입증한다면 채무자 자신이 채권자의 권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스스로 패소를 자초하므로 채무자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기는 어렵다. 채권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가정하여 보자. 채권자가 종래의 사법이론에 관련된 모든 권리를 행사한 이후에 법인격의 부인을 주장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본 논문에서는 2004년 대법원 판결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사안을 가정하였다. 채무자인 기존회사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피고회사에게 재산을 양도하였으며,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6개월 후에 채권자취소권 을 행사함과 더불어 법인격의 부인을 주장하였지만, 상호를 속용한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추궁하지 아니하였다고 가정해보자. 채권자가 취소원인올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법관이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보충적 척용설을 충실하게 적용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법인격부인론을 적용하기는 곤란할 것 같다. 그러나 채권자가 변제받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권리를 행사한 이후에야 법인격을 부인할 수 있다면 소송절차가 매우 번거롭게 된다. 채권자가 법인격의 부인만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승소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소송절차의 간명에 도움이 된다. There are various problems on the theory of piercing the corporate veil, and therefore this paper reviews one of such problems, namely the problem of complementation. On the problem of complementation, academic theories are divided between complementary application and concomitant application. According to the theory of complementary application, when the case cannot be settled, even after traditional judicial theory was applied on the case in question, the legal personality can be applied as a complementary measure or as the last resort. According to the theory of concomitant application, even when the case can be settled by applying traditional judicial theory, the legal personality may be denied. This paper reviews the problem of complementation, focusing on a Supreme Court decision that denied the legal personality of the company in question. Since the Supreme Court does not specifically and clearly mention the complementation of legal personality denial, the Supreme Court`s position on the complementation needs to be straightened out. For the cases discussed in this paper, even when the legal personality is not denied, the creditor may be reimbursed by exercising his maritime liens or his right to revoke, or by questioning the responsibility of the transferee who keeps transferor`s trade name or the director`s responsibility to a third party. Consequently, it is this paper`s opinion that the Supreme Court`s position can coexist with the relief measures of traditional judicial theory. According to the theory of complementary application, there is a problem of who is responsible for demonstrating that the creditor could not be reimbursed even after claiming his right according to the traditional judicial theory. Looking at the relevant facts of the 2004 Supreme Court decision, the creditor (the plaintiff) did not exercise his right to revoke and did not question the responsibility of the transferee who kept his trade name. Had the creditor made such a claim, the court might have agreed to his claim. Let us suppose that the debtor (the defendant) bears the responsibility of proving the case. If the debtor proves that the creditor could have been reimbursed, had he exercised his right according to the traditional judicial theory, the debtor himself would be recognizing the existence of the creditor`s rights. The debtor cannot be burdened with the responsibility of proving the case since he would be bringing misfortune on himself. Let us suppose that the creditor bears the responsibility of proving the case. This raises a question of whether the creditor can deny the legal personality after exercising all the rights related to traditional judicial theory. In this paper, the assumptions are based on the relevant facts of the 2004 Supreme Court decision. Let us suppose that the company in question (the debtor), with full knowledge that it would hurt the creditor, transferred its property to the accused company, and that the creditor exercised his right to revoke and claimed the denial of legal personality, one year and six months after becoming aware of the reason of the revocation, but did not question the responsibility of the transferee who kept transferor`s trade name. Because a year passed since the debtor became aware of the reason of revocation, no judge would accept the creditor`s claim on his right to revoke. With a faithful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complementary application, it is difficult to apply the theory of legal personality denial in this case. However, if we insist that the creditor can deny the legal personality, only after exercising every right that has the possibility of being reimbursed, the legal process becomes too cumbersome. Making it possible for the creditor to win a suit, even if he only claimed the legal personality denial, will make the legal process simple and clear.

대한부인회 결성과 활동 연구(1948~50)

양동숙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0 한국학논총 Vol.34 No.-

본 논문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에서 한국전쟁 전까지 단일 여성단체로 통합 결성된 관제관변 여성단체, 대한부인회의 결성과정과 활동을 살펴보았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이승만은 자파 중심의 협소한 조각으로 인하여 한민당과 분열하게 되었다. 대한국민당 결성을 둘러싸고 독촉국민회 세력도 분열하자, 이승만은 독촉국민회 조직 강화사업에 주력하였다. 그것은 곧 독촉국민회의 반관반민단체로의 전환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승만은 여순사건 후 반공주의를 전 국민에게 확산시킬 필요성을 강하게 가져, 정부 관계 장관들의 동의를 얻어 관민합작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승만은 대한국민회를 시작으로 대한부인회를 비롯한 다른 우익 대중단체도 반관반민 단체로 전환시키려 하였다. 그 과정은 부녀 행정조직의 여성단체 활동 개입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전개되었다. 곧 여성단체의 동원을 통해 전 국민적으로 국민운동을 전개한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 독촉부인회는 서울시 관제 부인회와 통합된 후 대한부인회로 재조직되었다. 대한부인회 결성으로 종전 독촉부인회를 중심으로 한 군소 여성단체는 단일체가 되었다. 대한부인회 성원과 지부는 미군정기 우익 여성단체들의 성원과 지부를 대부분 그대로 승계하였다. 미군정기 독촉부인회와 부녀국의 협력 체제도 대한부인회와 부녀국의 조직적인 연계로 그대로 이어졌다. 특히 부녀국 직원은 대한부인회 회원을 겸하였다. 여성단체와 여성정책 담당 공무원 사이에는 상호 겸직이 가능하였다. 여성단체 활동은 곧 부녀과 업무이면서 동시에 민간의 여성운동이었다. 대한부인회의 부서는 결성 당시 5개 부서로 출발하였지만, 제1공화국 후기로 오면서 부서가 확대되었다. 이러한 조직부서의 확대는 대한부인회의 정부사업에의 참여와 동원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대한부인회는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았다. 국민운동비 또는 대한부인회 등 각 사회단체 유지비라는 명목의 기부금 형태였는데, 이는 점차로 반(半)공식적인 세금으로 발전하였다. 그래서 국민들은 각 지방, 각 지부마다 약간씩 차이를 보이지만, 매월 국민운동비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만 하였다. 대한부인회는 정부로부터 일정액의 운영비(보조금)를 받는 대신 정부의 주요 정치활동이나 여성대상 계몽운동 및 구호․원호사업 등에 동원되었다. 이승만은 정치적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대한부인회를 비롯한 여러 대중단체들을 동원하여 자신의 반공주의 의제를 전국적으로 공론화하였다. 대한부인회는 여기에 부응하여 반공활동, 반공투쟁을 지상 목표로 내세웠다. 대한부인회의 친정부․친이승만적인 성격은 반공주의 의제의 전국적 공론화라 할 수 있는 주한미군 철수 반대운동과 내각책임제 개헌안 반대운동에서 잘 나타났다. 대한부인회는 서울시 부녀국과 함께 신생활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대한부인회의 신생활운동은 다양하고 광범위하며 세세한 일상생활의 규율을 만들어냈다. 일제가 태평양전쟁 말기에 시행한 생활규제의 메커니즘과 흡사한 외양을 띠었던 대한부인회의 국민운동은 주민생활에 대한 국가권력의 통제를 강화하고, 국가주의를 여성들에게 내면화시키고 있었다. 대한부인회는 행정조직과 결합을 구축하여, 반관반민 성격의 단체로 변화한 후에도 여전히 의회로의 진출을 시도하였다. 대한부인회는 제2대 국회 구성을 위한, 1950... This study aims to analyze how Daehan Buinhwe that supported Syngman Lee government in Korea in 1948 before the Korean War emerged and changed and how its political and social activities were. After the establishment of government, the creation of Daehan Buinhwe was accomplished because Dokchok National Association was transformed into an organization half official and half civil. Moreover, there was the need to spread anti-communism among the people after the Yeosun incident. Accordingly, Daehan Buinhwe was created by integrating Dokchokbuinhwe with the Seoul city government's Buinhwe. The various women's associations centering on Dokchokbuinhwe was restructured into a system of a unified association upon the creation of Daehan Buinhwe. The members and branches of Daehan Buinhwe were not changed from those of the rightist women's organizations during the US military government. The systematic relationship between Daehan Buinhwe and Bunyogook also followed the mutual assistance system between Dokchokbuinhwe and Bunyogook during the US military government. Especially the employees at Bunyogook were also members of Daehan Buinhwe. Moreover, Daehan Buinhwe received funding from the government. On the surface, it was in the name of National Movement Funding, Maintenance Funding for various social institutions such as Daehan Buinhwe. Daehan Buinhwe was mobilized and used in key government political activities, enlightenment movements for women, and relief and support activities with operational money (support money) from some of the money received from the government. The nature of pro-government and pro-Lee of Daehan Buinhwe is well reflected in the movement to oppose the withdrawal of the US Armed Forces in Korea, and the movement to oppose the legislation of the parliamentary cabinet system. They were the public agendas of anti-communism. Whenever Syngman Lee faced a political crisis, he mobilized various public associations such as Daehan Buinhwe to spread the discussions of anti-communism agendas throughout the country. Daehan Buinhwe in meeting his demands chose anti-communistic activities and anti-communistic struggles as their central objective. The New Living Movement of Daehan Buinhwe approached the political goal of national movement through indirect methods. Daehan Buinhwe lead the New Living Movement along with Seoul City Government's Bunyogook. Movements such as the New Living Life, Save Energy Movement, Rebuild National Life Movement, and so on created various, comprehensive, and specific rules for ordinary lives. On the surface, it was similar to the mechanism by the Japanese Empire to regulate daily lifes during the late period of the Pacific War. The purpose of the national movements of Daehan Buinhwe was to control the whole aspects of the lifes of citizens to instill anti-communism deeper. On the other hand, Daehan Buinhwe tried to enter the parliament even after it was transformed to an organization half official and half civil working with administrative institutions to commence various systematic projects for the nation. Daehan Buinhwe participated in the 5.30 general ection in 1950 to constitute the second national assembly. The number of candidates was reduced to 11 from the first assembly, but Youngshin Lim from the Women's Nationalist Party and Suncheon Park of Daehan Buinhwe won. Daehan Buinhwe controlled a vast sphere of influence based on the administrative power of a system with Syngman Lee on the top even when it insisted it was non-political, non-party, and non-faction, and tried to control the institutional political space represented by the national assembly. Based on the analysis of organization and activity of the Daehan Buinhwe, its main characteristics are as the following. First, the Daehan Buinhwe that performed important roles in the processes to establish the government by the Syngman Lee political section and the formation processes to found the state were gradually unified. Second, t...

고의부인에서 채권자평등원칙과 그 제한에 대한 검토

김수정(SooJeong Kim) 한국비교사법학회 2019 비교사법 Vol.26 No.1

우리 도산법이 정하고 있는 세 가지 부인권 중 고의부인은, 행위의 시기를 제한하거나 행위가 무상일 것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적용가능성이 매우 넓고 실무에서도 고의부인이 자주 문제가 된다. 바로 그 점 때문에 고의부인은 파산재단을 충실화하는데 필수적인 도구이면서도, 거래의 안전 및 당사자들의 신뢰를 침해할 우려가 그만큼 높은 제도이기도 하다. 우리 법원은 사회적 상당성을 부인의 요건으로 인정함으로써, 구체적인 경우에 일반 파산채권자가 파산재단의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해야 할 경우가 있음을 인정한다. 그렇지만 실제로 사회적 상당성을 이유로 부인권 행사를 제한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워, 실제로 어떠한 구체적 사정이 있어야 부인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는지에 관해 구체적인 법리가 발달하지 못했다. 2017년 이루어진 독일도산법 개정은 고의부인과 관련해서 경제계 및 근로자들에게 발생하는 법적 불안정성을 제거하기 위해 여러 규정들을 신설하였다. 그 주요한 내용은 고의부인기간을 단축하고(제133조 제2항), 채무자의 법적 행위가 본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불능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안 경우에만 상대방의 악의가 추정되도록 상대방의 악의추정규정을 축소하며(제133조 제3항 제1문), 상대방과 채무자가 지급완화약정 등을 체결한 경우 상대방이 채무자의 지급불능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다른 부인의 대상은 될 수는 없으나 고의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동시거래적 현금거래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현금거래에서는 채무자 행위가 불공정하고 상대방이 이를 인식한 경우에 한해서 고의부인을 허용한다고 하여 고의부인의 허용범위를 축소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정 범위의 연체된 임금이 지급된 경우 이를 현금거래로 인정한다. 이 중에서도 수익자인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증명책임을 정하는 법리나 추정 규정은 우리 부인권의 상당성 판단에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개정에 대한 주요비판은 실제로 입법자가 예상하지 못한 다른 상황이 개입할 수 있으므로 다소 경직된 추정규정을 두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인데, 우리법은 독일법과 달리 상당성 요건을 판례와 학설이 인정하고 있으므로, 본지행위라는 상황 또는 채무자의 지급능력 회복을 위한 지급완화 허락이라는 사정을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상당성의 한 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부인소송의 연구

임채웅 사법발전재단 2008 사법 Vol.1 No.4

Trustee's right to avoid fraudulent transfer provided by Korean bankruptcy law,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nd the obligee's right to revoke a contract entered into by the obligor prescrib연구논문ed by the Civil Law stem from the same origin and these two rights have been frequently compared. Far more than we expect, these two rights have many differences including the way of exercising them: While the obligee's right to revoke from the Civil Law should be exercised only by a lawsuit commenced by each obligee, trustee's right to avoid from bankruptcy law may be exercised in three ways; filing a lawsuit, filing a claim or by making an affirmative defense. By comparing these two rights, this article reviews trustee's avoidance proceeding in detail which has rarely been dealt with. Trustee's avoidance proceeding may be done by one of the three ways mentioned above; commencing a lawsuit, filing a claim or making an affirmative defense. For better understanding of this article, I use 'avoidance action' as a term including all three ways of avoidance proceeding. This article consists of the followings. First, reviewing and considering the procedural effect of avoidance proceeding, I conclude that it must be clearly recognized that res judicata doesn't bar a trustee from commencing second avoidance proceeding just because the fact that he, as the same party, commenced avoidance proceeding before. Second, reviewing prior cases in terms of constructing of the main part of the judgment decision for avoidance actions, I conclude that the phrase of “ .......act (the debtor's fraudulent transfer)is avoided” for the main part of the judgment to be rendered should not be included because an avoidance action is more likely for the confirmation of the parties' prior-existing rights such as declaratory judgment or for the execution of the parties' prior-existing obligation than for the court's determination of the parties' new rights. Third,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 court should apply the law of restitution and unjust enrichment for recovery in the obligee's revocation action and the trustee's avoidance action. Fourth, different from the case of the obligee's revocation lawsuit, a judge can render a judgment with a provisional execution order in deciding an avoidance lawsuit, even though he can not do that for an avoidance “claim” because there is no legal ground. Finally, this article explores whether a trustee can exercise his avoidance power through any other way than avoidance action, concluding that we don't have to deem it as an exercise of avoidance right even though an avoidance right is exercised as a result of the other actions.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부인권은 민법상 채권자취소권과 연원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 두 가지는 서로 자주 비교된다. 그러나 後者는 반드시 소로써 행사하여야 함에 대하여 前者는 부인의 소, 부인의 청구 및 항변의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롯되어 생각 이상의 많은 차이가 있다. 이 글은 위와 같은 점에서 출발하여 주로 위 두 제도를 비교함으로써 종래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부인소송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검토하였다. 부인소송이란, 좁은 의미에서는 부인의 소를 지칭하는 것이나, 넓은 의미로는 위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부인권행사의 소송법적 효력을 검토하여 부인권행사의 결과는 부인권을 행사한 점 그 자체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다음 단계에서 보는 많은 차이는 이 점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둘째, 부인의 소 및 부인의 청구에서 주문을 어떻게 내야할 것인가를 검토하였는데, 그 결과 ‘부인한다’라는 주문을 내는 것은 옳지 아니함을 밝혔다. 결론적으로 부인의 소는 형성소송이 될 수 없고, 이행의 소이거나 확인의 소가 되어야 한다. 셋째, 사해행위취소의 소나 부인소송에서 원상회복에 관해서는 부당이득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회복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였다. 넷째,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와는 달리 부인의 소에서는 가집행을 붙일 수 있으나, 부인의 청구에서는 현행법 아래에서는 난점이 있음을 밝혔다. 다섯째, 부인권이 부인소송 외의 방법으로 행사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검토한 결과, 실질에 있어서는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라도 그것이 부인소송외에서 행사되는 경우 이를 굳이 부인권이 행사되는 경우라 볼 필요가 없음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