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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부양지표, 실질총부양비(Effective TDR)의제안과적용

        이선미(Lee, Sun-Mi),송해련(Song, Hae-Ryeon) 한국인구학회 2018 한국인구학 Vol.41 No.2

        본 연구는 기존의 부양지표가 갖는 한계점을 보완한 새로운 부양지표, 실질 총부양비의 개념을 정의한다. 출산율, 이주자 유입, 정년연장의 세 요인이 실질 총부양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서 본 지표의 적극적인 활용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실질 총부양비는 고령층의 경제활동상태와 고령층 개념의 재정립, 경제적 관점에서의 부양비 개념과 유소년 인구 개념의 확대를 고려하여 정의되며, 20세~69세 취업자 100명당 일하지 않는 사람의 부양비를 파악한다. 그 결과 기존 총부양비와는 달리 실질 총부양비는 훨씬 크게 나타났다. 주요 요인의 적용이 실질 총부양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각 요인별 특징을 발견하였다. 출산율 제고는 장기에 그 효과가 나타나며, 목표출산율에 따라 실질 총부양비의 차이는 크게 나타났다. 이주자 유입의 경우 단기 및 중기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이주자의 고령화 현상과 이주자 유입 가정자체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년을 연장할 경우 전 기간에 걸쳐 실질 총부양비가 낮추지만 그 정도는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모든 요인을 동시에 고려한 경우, 전 기간에 걸쳐 실질 총부양비를 낮추는 것으로 확인되며, 특히 각 요인에 따른 기간별 효과가 달리 나타남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에 대한 대응과 예측, 그리고 측정에 있어서 새로운 부양지표로서 실질 총부양비가 다양한 분석에서 적용되고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In this study, we define the Effective Total Dependency Ratio and suggest its use and application by analyzing three major factors. The effective TDR considers some aspects that are labor force participation, redefinition of terms on the elderly, an economic approach regarding the dependency ratio, and the youth of working age.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effective TDR is much larger than the general TDR, which indicates imposing a huge burden on the workers in the 20-69 age group. Second, it is required to consider each factor depending on the timing. Third, in the case of considering all three factors, we find a decreasing and slow trend over the whole period on the effective TDR. With these analysis, we find two interesting points, one is related to the applicability of the effective TDR as an alternative and useful social dependency ratio indicator, the other is associated with importance of seeking for timely political measures to overcome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eing.

      • KCI등재

        공공부조 수급권 보장을 위한 부양능력미약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이혜린 사회복지법제학회 2017 사회복지법제연구 Vol.8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가상소득인 부양비로 인하여 수급권자의 급여를 삭감하고, 부양비가 지급될 것이라는 불확실한 가정(假定)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하는 부양능력미약제도의 본질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수급권 보장에 친화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것에 있다. 분석결과, 미약제도 운용상의 문제를 유발하는 근본적인 요인은 법적근거 조항인 시행령 제5조의6 제1항 제4호 다목의 모호한 법문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일정수준의 명확성을 확보하지 못한 시행령 규정은 내적결함으로써, 다의적인 해석을 유발하고 필수 충족요건인 ‘부양비 지급’을 단순 전제 내지는 권고사항으로 인식되도록 한다. 이어 부양비 지급여부를 공식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확인절차가 없다는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민법상 사적부양의무 관계의 특성 및 차이, 부양정도를 숙고하지 않고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부양비 수준 역시 문제가 됨을 알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undamental problem of system of marginal ability to support which invades the rights to social security ensured by constitution under uncertain assumption that the virtual sustenance cost will cut the wage of beneficiary and provide the payment, and to seek for friendly improvement measure for benefit guarantee. As for the analysis result, the fundamental element causing the problem in enforcing the system was due to ambiguous regulation specified in Verse C(Da), Item 4, Paragraph 1 of Article 5.6 of enforcement ordinance. Ordinance without certain clarity has internal deficiency, which cause polysemous interpretation, and make "maintenance payment", the requirement, recognized as simple premise or subject of recommendation. Next, there was no confirmation procedure to formally apprehend the payment. Also, sustenance cost that is excessively high without considering the support condition pauses problem. Therefore, this study prepared a system improvement measure to overcome reviewed problems. First, the study proposed "revised version" of Verse C(Da), the unclear ordinance regulation as legal foundation. Specifically, the study elaborated vague description of Verse C and cleared administrative foundation which reflects sustenance cost as income. Second, the study established new regulation for sustenance cost payment, and specifically proposed confirmation and follow-up process after the payment. Third, the study proposed a downward regulation of sustenance cost payment to increase the possibility of sustenance cost support and to accord with private support liability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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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학적 관점에서 본 적정인구의 추계

        전광희(Kwang-Hee Jun) 한국인구학회 2006 한국인구학 Vol.29 No.1

        본 연구는 총부양비를 최소화하는 적정인구성장률을 인구학적 부양비와 경제적 부양비로 나누어 계산하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가를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연구를 위하여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합계출산율과 적정인구성장률의 관계를 명시하며, 그것이 궁극적으로 적정인구 규모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탐색한다. 인구학적 부양비를 최소화하는 인구성장률은 -0.03%~0.15%의 범위에 있으며, 그것은 합계출산율로는 2.1~2.2명에 해당한다. 경제적 부양비를 최소화하는 인구성장률은 유년층과 노년층의 상대적 개인 소비비중에 따라 인구성장률과 그것이 함의하는 합계출산율은 달라진다. 예컨대, u₁: u₃ = 2: 1일 때 적정인구성장률은 -1.17~-0.93%, 그것이 함의하는 합계출산율은 1.5~1.6명이다. 한편 유년층 대비 노년층의 상대적 소비비중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적정인구성장율이 높아져야 한다. 예컨대 u₁: u₂ = 1: 1.2일 때 적정인구성장률은 0.42~0.45%이고, 그것이 함의하는 합계출산율은 2.3~2.4명이다. 본 연구에서 적정인구추계를 위한 기초 여론조사비중은 u₁: u₂ = 1.25: 1이며, 이에 따른 현재의 상황에서 한국의 적정출산율은 1.9~2.0명 수준으로, 이에 해당하는 적정인구성장률은 대략 약간의 네거티브 성장을 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ject the optimum rates of population growth which are to minimize the total dependency ratios, being divided into the demographic dependency ratios and the economic dependency ratios. To carry out the study plan, it presents a mathematical model which is a specific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otal fertility rate (TFR) and optimum population growth, and investigates the size of optimum population for which the relationship has implications in the setting of Korean population. The rate of population growth which minimizes the demographic dependency ratio is between -0.03 and 0.15 percent, which is equivalent to the TFR values of 2.1~2.2. Meanwhile, the rates of population growth which minimize the economic dependency ratios differ by the relative consumption ratio of the young people (μ₁) (0-14 years old) to the elderly people (μ₃) (65 years old and over). For example, when u₁: u₃ = 2: 1, the optimum rate of population growth is in the range of -1.17~-0.93%, and the implied optimum TFR is between 1.5 and 1.7 births per woman. On the other hand, with a drop in the relative consumption weight, the optimum rate of population growth will increase. For example, when u₁: u₃ = 1: 1.25, the optimum rate of population growth is 0.42~0.45 percent, and the implied optimum TFR is between 2.3 and 2.4 births per woman. According to the baseline opinion survey which collects information on personal consumption, u₁: u₃ = 1.25: 1, which means that the optimum rate of population growth is a little negative and the implied optimum TFR is between 1.9 and 2.0 per woma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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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보건법상 낙태가능결정기간 도입과 부양비 배상 - 우리나라 판례를 중심으로 -

        봉영준 ( Young-jun Bong ) 한국법정책학회 2019 법과 정책연구 Vol.19 No.4

        의료과오로 인하여 건강한 아이가 출생하여 부모가 지출하게 될 부양비에 대하여 ‘손해성’을 부정하였던 원치 않은 임신 소송인 1996년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대법원은 원치 않은 임신 소송에서는 물론 원치 않은 출산 소송에서 ‘부양비의 손해성’에 대하여 지금까지 그 입장을 밝힌 바 없었다. 또한 부모가 지출하게 될 부양비에 대하여 손해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이의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언급한 적도 없었다. 원치 않은 출산 소송에서 부양비의 손해성에 대하여 법원이 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은 원고의 청구가 없었기도 하지만, 다운증후군, 소두증 및 구개열 파열, 윌리암스증후군은 모자보건법 제14조의 낙태적응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임산부의 낙태권을 인정할수 없고 또한 낙태권의 침해가 없다는 이유이었다. 그러나 2019년 4월 간통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는데, 이 결정이유에서 모자보건법 제14조의 낙태적응요건에서 낙태결정가능기간의 도입을 언급하면서 모자보건법의 개정이 예정된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처럼 모자보건법이 개정되어 낙태결정가능기간이 도입된다면 1973년 낙태결정가능기간을 인정한 미국연방대법원의 Roe v. Wade 판결과 동일한 상황이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법원은 원치 않은 임신 소송과 원치 않은 출산 소송에서 원치 않은 임신·출산의 경우에 낙태권을 인정하여야 하고 ‘부양비의 손해성’ 여부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의 일부 주, 호주의 일부 주, 프랑스 등의 외국과 같이 원치 않은 아이에 관한 손해배상에 대한 입법적 해결정책도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Except for the 96Na10449 decision, the decision of the Seoul High Court in 1996, no court decision has still examined and mentioned that the physician who committed a medical malpractice should be responsible for the child support expenses on the ‘wrongful conception case’ and ‘wrongful birth case’ in Korea. In addition, no court has mentioned that the approval of damages for the child support expenses violates the child’s human dignity. The court did not recognize the abortion right of the pregnant woman and found that the defendant did not infringe on the right to abortion, not revealing its position on the loss of support, because plaintiff did not request the loss of support and Down’s syndrome, microcephaly and cleft palate, and Williams syndrome do not fall under the legal abortion requirement under article 14 of the Mother and Child Health Act. However, in March 2019, with the decision of unconstitution on the abortion rule in the Criminal Act, the Constitutional Court issued and mentioned an amendment to the Mother and Child Health Act by referring to the abortion requirement in Article 14 of the Mother and Child Health Act. Therefore if the abortion determination period is introduced in the Mother and Child Health Act, new situation will arise on the field of ‘Unwanted Child Case’ like the era of the Roe v. Wade case in U.S.A. The Supreme Court will have to admit abortion rights in the wrongful conception case and the wrongful birth case and have an active stance on the loss of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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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치 않은 임신에서의 부양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봉영준(Bong, Young-Jun) 한양법학회 2013 漢陽法學 Vol.24 No.1

        A claim for wrongful conception arises from the birth of an unplanned but healthy child following the negligent performance of an contraceptive device, sterilization procedure, abortion, or failing of controlling of embryo-number on the IVF by a doctor as well as pharmacist’s fault for prescription. In addition, the lawsuit against pharmaceutical firm or manufacturer of contraceptive device may be brought up by flaw of birth control pills or the device. Questions that arise with this type of claim are whether a new baby itself is damage and who will pay for the cost of child rearing. Damages in wrongful conception cases are hotly debated among jurisdictions. Because a high level of value that is birth of human being is associated with damages in these lawsuits. Usually, damages that are replacement contraception, the cost of prenatal care, labor and delivery expenses, and sometimes a small award for emotional distress are recognized in wrongful conception cases. However if the woman chooses to terminate the pregnancy, courts usually won’t force the defendant to pay for an abortion. The method of the awarding damages for the cost of child rearing are divided in four theories. However I think that the allowance of costs of child rearing is not an aspersion upon the value of the child’s life, but is rather a recognition of the increase of welfare by a compensation. And this can realize the principle of damages in tort or contract law. The nations that admit of the cost of child rearing calculate the cost by actual damages which will occur during the growth of a child until the age of majority while Seoul District Court in 1996 did calculate it by a change of consumption expenditure following the member of children for an average household in Korea without considering a household income which is the most important calculative factor in other countries. It seems to me that the cost of child rearing must be calculated by the consumption expenditure in an average household rather than an income level of plaintiff which is primary factor in family law as getting a divorce. Because the damages in wrongful conception case are based on the liability law not family law and defendant can not predict how the income level of the patient is. In conclusion, the assessment of the cost of child rearing should be fundamentally based on the income of an average household in Korea, the step of age and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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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가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 OECD 국가를 대상으로

        高熙彩,方浩慶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East Asian Economic Review Vol.11 No.1

        This paper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demographic changes on current accounts. The analysis (based on panel least squares and weighted least squares models) shows substantial demographic effects on population ageing and current account balances in OECD countries. First, the negative impact of population ageing on general savings results in deteriorating current account balances. This result suggests that current account balances increase with the relative size of the working-age population and decrease when the elderly dependency ratio rises. This paper specifically distinguishes between two groups: the ageing society and the aged society.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demographic changes, such as dependency ratios, have no effect on current account balances in the ageing society group, but have a definite effect on current account balances in the aged society group, as previous research findings suggest. Therefore, current accounts will be positively benefited by encouraging birth rates and immigration from other countries in the long run. 본 논문은 인구고령화가 경상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OECD 30개국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하였다. 실증분석 방법으로는 panel least squares, 고유효과(fixed effect) 및 weighted least squares 추정방식을 사용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부양비율, 경제발전단계, 무역개방도 등은 경제이론에 부합되는 결과가 도출되었고, 추정 값의 유의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변수 중에서도 본 연구의 주요 연구대상, 즉 생산가능인구가 부양하는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지표인 부양비율은 경상수지와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생산가능인구의 상대적 감소와 노인 부양비율 증가 등을 통해 경상수지 악화를 초래하게 됨을 시사한다. 특히 고령화사회 및 고령사회 그룹으로 나눈 실증분석은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시한다. 고령화사회 그룹은 부양비율, 즉 고령화가 경상수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령사회 그룹에서는 기존의 OECD 30개국에 대한 실증분석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 결과가 주는 시사점은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 또는 신규 인구유입 등과 같은 정책으로 고령화 속도를 늦추거나 고령화 비율을 낮추는 것은 장기적으로 경상수지 개선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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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의무에 대한 법적 성격 고찰

        박정선(Jeong Seon Park)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10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Vol.25 No.-

        본 연구의 목적은 부양의무의 개념과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 민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을 통해서 검토하고, 생활보호법 제정 당시로부터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까지 제도 변화의 역사적 과정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현재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적합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인구학적 구조의 변화에 따른 부양의식의 변화, 부양실태의 변화 등을 살펴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둘러싼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이에 따른 사각지대, 부양능력 판정, 부양비의 문제점 등을 진단하고자 한다. 민법과 생활보호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이르기까지 부양의무의 법적 성격과 부양의무 자의 기준에 대해 법적으로 검토하였다. 첫째, 부양의무자 조건으로 인해 수급자격을 상실하거나 사각지대에 남아있게 된다. 둘째, 부양의무자는 소득과 재산기준 모두를 충족해야 하므로 부양능력 판정기준이 비현실적이다. 셋째, 간주부양비를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는, 빈곤한 부양능력 미약자 집단에게 부양을 강제하는 것은 빈곤의 재생산을 초래한다. 마지막으로 친족간의 광범위한 부양의무를 지게 하는 것은 사적부양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에 있어서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폐지하여 노인빈곤과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최저생계비의 130%로 되어 있는 현행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상향조정하며, 간주부양비를 폐지하고,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 The study examined legal characteristics of family support obligation in Civil Law and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Law(NBLSL). Family support attitude and consciousness have changed through development of modernization,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This study reviewed legal revisions and changes of family support obligation in Civil Law and Livelihood Protection Law (LPL) to NBLSL. This analysed change of family support obligation rules, scope of family support obligation, determination rules of family support ability, and regarded maintenance cost. As a result of evaluating the legal characteristics and adequacy of family support obligation rules, this study s suggestions are followings. First, if family support obligation rules is abolished, it is useful to solve the aged poverty, and the blind spot. Second, it should raise determination rules of family support ability above the minimum cost of living s 1.3 times. Third, regarded maintenance cost should be repealed because the weak family support ability group can t afford to support other family members, and they may reproduce poverty. Finally, it needs to coordinate family support obligation in Civi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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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구피임약 포장결함에 의한 제약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봉영준 ( Young Jun Bong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법학논총 Vol.32 No.2

        최근 경구피임약의 배열순서가 잘못된 경우와 정해진 활성제의 숫자가 잘못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를 복용한 여성들이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된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원치 않은 임신에 관하여 과거 국내·국외에서 논의되어 왔던 의사-환자 사이의 원치 않은 아이 논쟁이 검토되어 질 수 있는데, 경구피임약 포장에 있어서 잘못이 있다면 제조물의 표시상의 결함에 해당하여 제약회사의 제조물책임이 문제된다. 특히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의 제조물의 결함으로 신체손해에 해당하는 것과 관련하여 원치 않은 임신으로 정상아나 장애아를 임신·출산하는 것 그 자체가 여성의 신체 상해가 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비교법적으로 이를 신체상해에 해당한다고 보는 입장과 신체상해에 해당하지 않는 입장이 나뉘고 있는데, 원치 않은 임신은 여성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임신 자체가 아름답고 여성으로서 겪어야 할 자연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신체상해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제약회사의 경구피임약 포장결함에 의하여 정상아 또는 장애아를 출산한 경우 그 결함과 아이의 부양비의 손해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문제되는데, 경구피임약의 제조회사도 제품 결함에 의한 소비자의 임신을 야기하여 통상 부양비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것이 원고에게 직접적이고 근원적으로 야기된 손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제약회사의 경구피임약 결함으로 소비자의 장애아 임신·출산이 있는 경우는 언제라도 제품 결함이 있는 경우 제약회사는 장애아 의 임신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고, 소비자가 경구피임약을 복용한 것은 소비자가 장애아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추가비용만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며, 장애아가 있는 자녀 자체를 출산하지 않으려고 복용한 것이므로 추가양육비에 대하여도 제약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경구피임약 포장결함에 의한 제약회사의 부양비 손해배상책임은 의사의 의료행위상 과오에 의한 원치 않은 임신·출산과 차이가 없다고 볼 것이다. Even in the case of unwanted pregnancy to defects of oral contraceptives, as well as litigation by medical malpractice, Court should admit the compensation of the child rearing expenses. Pregnancy itself is not a natural step although a woman want it or not. Because p unwanted pregnancy gives changes and pain to the body of woman and causes interference to the body integrity. Therefore it is possible to claim for the mental and property damages and relatives, for example her husband, can claim mental damages on the basis of Arthicle 752 of the Civil Code. In addition plaintiff can claim accident compensation to the insurance company. Pharmaceutical company should pay for the child rearing expenses in case wrongful conception and wrongful birth caused by defects of birth control pill. As for the cause and effect relationship between fault and damages, pharmaceutical company’s liability in packaging defects of birth control pill is same like the liability of doctor that fails to operate properly sterlization, diagnosis of pregnancy, diagnose hereditary problems, and abortion. In case chlild rearing expenses for wrongful conception and wrongful birth is admitted, I think the compensation should be based on the table of the child rearing expenses calculation by Seoul Family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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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치 않은 임신에 대한 아이의 부

        봉영준 대한의료법학회 2011 의료법학 Vol.12 No.2

        “Wrongful conception” is a medical malpractice claim in which the plaintiff is the parent of a normal, healthy infant whose conception was unplanned and unwanted. Medical malpractice in wrongful conception can be the result of a failure to provide informed consent to a patient, failure to properly perform a surgery, or a physician's negligent handling of a patient's problems. In the concrete, wrongful conception cases fall into two categories; those involving pre-conception negligence, such as a failed contraceptive, sterilization or failing of the controlling of embryo-number on the IVF, and those involving post-conception negligence, such as a failure to diagnose a pregnancy or to perform an abortion procedure. In addition, Medical malpractice can be the result of a failure to provide informed consent to a patient. When bad results occur by medical malpractice or failure to provide informed consent to a patient, the range of recovery of damages is decided by a traditional civil liability law. However the calculation of damages for wrongful conception is not easy because the high value of life is included in that case. So many courts opinions in foreign country and Seoul High Court decision in 1996 allow damages for the pregnancy, birthing process and sterilization costs, but refuses to allow damages for child rearing expenses. As to the range of recovery of damages for wrongful conception, one approach says that to allow damages in a suit such as this would mean that the physician would have to pay for the fun, joy and affection which plaintiff will have in the rearing and educating of the plaintiff's baby. To allow such damages would be against the dignity of the baby based on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However another approach says that damages are recoverable for all expenses related to child birth as well as for child rearing costs. Because the damages that the parents should bear a burden to the tort damage done is not a baby itself but child rearing costs. In other words, although the baby is healthy or not, economic burden of the parents can not be disregard. And denial of compensation for costs of child rearing may invalidate the role of liability law, grant the physician with a exemption certificate of liability. As a result, the medical field of procreation can be easily isolated from a liability of reparation. Therefore, on the liability law like the other medical malpractice action, parents who became pregnant or gave a birth by physician, wrongfully performed sterilization operation, etc. should be compensated for all damages relevant to unplanned and unwanted conception or birth as well as costs of child re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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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권 단위 총부양비 예측에 의한 한국 총부양비의 시・공간 전망 (2020~2050년)

        김오석,김정민 한국지도학회 2021 한국지도학회지 Vol.21 No.2

        본 연구는 전국 37개 생활권의 미래 총부양비를 전망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총부양비가 100을 초과하면 부양자보다 피부양자가 많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전국 평균은 2020년 48.6명에서 2050년 141.2명으로 증가하며, 같은 해 경북(동) 권역의 총부양비가 177.7명으로 가장 높고 세종권은 81.6명으로 가장 낮은 전망치를 보인다. 2040년에는 37개 생활권 중 26개 권역에서, 2050년에는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총부양비가 100을 초과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30년(2020~2050년)에 걸쳐 인천권 총부 양비 증가속도가 259.3%로 가장 빠를 것으로 나타났고, 전남(남) 권역은 73.4%로 가장 느릴 것으로 전망되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총부양비를 통계청에서 전망한 총부양비와 직접 비교하는 데 있어서는 제약이 있으나, 통계청 중위 시나리오에 비해 총부양 비가 전국적으로 더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한국 사회가 전례 없이 높은 총부양비에 따른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더욱 일찍 직면하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Total dependency ratios (TDRs) are tabulated at sub-national levels based on the population projection that employs a more spatially disaggregated spatial unit than metropolitan and provincial regions in South Korea. The national-level TDR shows 48.63 in 2020 and 141.22 in 2050, and these are larger than the government’s forecast. By 2040, 26 regions out of 37 will show TDRs above 100; by 2050, Sejong is the only region that shows a TDR lower than 100. North Gyeongsang East shows 177.70, which is the highest. Between 2020 and 2050, Incheon shows the most rapid growth in TDR by 259.3%, while South Jeolla South shows the slowest growth by 73.4%. In sum, although the exact comparison is limited, the research presents more rapidly increasing TDRs than the forecast of Statistics Korea, hinting that South Korea will encounter the reality that it has never experienced in the past earlier than the government’s expec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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