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부착한 ‘부랑인’ 기표와 그 효과: 형제복지원 기억의 재현과 과거청산 논의의 예에서

이소영 한국법철학회 2014 법철학연구 Vol.17 No.2

This article aims to deal with the signifié of vagrant that legal mechanism has attached, and its effect in the construction of social memory. While focusing on the case of human rights abuse at Hyungjae Welfare House(Hyungjae Bokjiwon) that had been revealed to the public in 1987 and referred to as Korean Auschwitz or Korean Holocaust, the article tries to rais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 how did legal mechanism of the Instruction(Anweisung) of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No.410(enacted in 1975) constitute dominant representation of vagrant during 70s and 80s, and in what forms has such dominant representation been stamped and carved into the voice of victims today as well as into the cultural remembrance of Hyungjae Welfare House?The research starts by problematizing the tendency revealed in majority of media coverage in 1987, that they had focused not on the ills of involuntary confinement itself but solely on the fact that many ‘healthy and sound’ citizens were also confined there by being falsely taken as vagrants. Through examining various cultural representations―media coverage including news reports, editorials and correspondence columns, investigation report by the opposition party, and the sentencing by Supreme Court―this research aims to figure out what would have been the signifiant of the signifié vagrant at the time, that was placed at the antipodes to the signifiant such as ‘heathy and sound citizen’, ‘normal person’, ‘man in the straight lane’ etc. Moreover it illustrates how the dominant representation of Instruction(Anweisung) of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No.410 affected in drawing a binary code between normal/ abnormal and in segregating each performers into non/vagrant subject. Besides, this research aims to demonstrate the effect that such signifié of vagrant has on the representation of victims' remembrance today, after 26 years have passed from then. In other words the article analyses how, in the Hyungjae Welfare House memory which returned to the public discourse as an object of ‘coming to terms with the past by means of law’, the (effect of) vagrant signifié is carved into the victims' voice and makes un/conscious repetition of non/vagrant identity in their narratives, such as “I was not a vagrant, but a student,” “I was just an ordinary citizen” or “I was a diligent member of this society.” 본고는 ‘한국의 아우슈비츠’ ‘한국의 홀로코스트’로 회자되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예로 하여 법이 부착한 ‘부랑인’ 기표와 그 효과에 관하여 다룬다. 내무부훈령 제410호(1975년 제정)의 법적 규제가 어떻게 부랑인에 대한 지배적 재현을 구성하였으며, 그 지배적 재현이 어떻게 다시금 피해자의 목소리와 사회적 기억에 각인되는가가 본고에서 제기하는 고유한 연구질문이다. 본고의 문제의식은 시설감금과 폭력, 노동착취와 국가보조금 착복이 문제시되었던 1987년 형제복지원 사건에 관한 당시 언론보도의 초점이 ‘부랑인 아닌 이들도 억울하게 수용’에 일관되게 맞추어져 있었다는 데 대한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여기서 민간인, 정상인, 멀쩡한 사람 등으로 호명된 이들과 반대짝에 놓인 부랑인은 무엇을 표상하였는가? 또 부랑인 시설수용을 규정한 내무부훈령 제410호는 어떻게 정상인/비정상인을 가르고, 주체를 비/부랑인으로 각각 분리하는 효과를 가져왔는가? 본고에서는 먼저 형제복지원이 사건화된 1987년의 언론보도, 사설·논평·독자투고, 사건조사 보고서, 대법원 판결문 안에서 ‘부랑인’이라는 기표가 무엇을 표상하였으며, ‘자활을 통해 노동시장으로 편입되어야 할 대상인 동시에 공적 공간에서 배제되어야 할 대상’으로 부랑인을 주체화하는 매커니즘이 형제복지원 사건 이전과 이후를 관통하며 어떻게 부랑인이라는 기표에 각인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26여 년이 지난 현재, 법이 부착하였던 그 ‘부랑인’ 기표가 피해자 기억의 재현에 있어 무엇을 말하지 않게 혹은 못하게 하는지 다루고자 하였다. 즉 형제복지원 기억이 과거청산의 대상으로 다시금 소환된 오늘날, 그러한 부랑인 기표(의 효과)가 피해자의 현재 목소리에 각인되어 “부랑인이 아닙니다” “일반시민이었다” “성실한 이 사회구성원이었습니다”의 반복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읽어내려는 것이다. 이로써 비부랑인 수용자를 ‘부랑인으로 몰린 억울한’ 피해자로, 부랑인 수용자를 ‘적절한 교화와 보살핌을 받지 못한 애처로운’ 피해자로 각각 새겨넣음(mark)으로써, 부랑인을 벌거벗은 생명으로 기입하는 ‘권력의 폭력적 본성’ 대신 비부랑인까지 부랑인 범주에 밀어넣은 ‘권력의 현현으로서의 폭력’에만 방점이 찍히게 만드는 담론 효과를 분석하였다.

“건전사회”와 그 적들: 1960-80년대 부랑인단속의 생명정치

이소영 ( Soyoung Lee ) 법과사회이론학회 2016 법과 사회 Vol.0 No.51

본 논문은 1960-80년대 한국의 부랑인단속법정책에서 부랑인이 규정되고 규제되 며 관리되어온 양상을 탐색한 법사회사 연구이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부랑에 대한 국가적인 규제와 관리의 계보를 추적하던 과정에서 부랑인의 표지가 ‘무대 위로 끌어 내어 식민지인의 열등성을 전시할 대상’(식민지시기)으로부터 ‘외신으로부터 감추어 가려둘 부끄러운 존재’(해방ㆍ전후시기)로, 그리고 다시 ‘산업전사로 갱생되는 동시 에 청소되어야 할 이중적인 몸’(발전주의시기)으로 변모하여 왔음을 확인하였다.[2] 그중에서도 부랑인을 이중적으로 대상화하는 매커니즘이 적극적으로 대두되었던 1961년부터 부랑인수용시설의 인권유린이 담론화되었던 1987년까지, 요컨대 1960-80년대에 집중하여, 갱생되어야 할 몸과 갱생케 하는 제도라는 ‘건전시민 만들 기’의 규율기술이 어떻게 ‘건전사회 만들기’의 인구관리에 이용되었던 것인지 논증하 였다.[3] 아울러 사회복지사업법과 내무부훈령 제410호 사이의 위계 교란과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 법에 의해 배제된 자들’의 문제를 생명정치의 통치술로써 설명하였 다.[IV] 생명권력은 인구를 분화하여 살아야 할 존재와 죽게 내버려둘 존재의 경계를 긋는데, 부랑인의 강제시설수용은 건전사회의 적으로 상정된 대상들로부터 사회적 신체를 보호하는 기획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부랑인단속의 생명정치’라는 문제설정 아래 부랑인의 몸에 대한 해부-정 치와 인구에 대한 생명정치의 작동양상을 분석한 것이 본 논문의 고유한 성과이다. 이는 부랑인단속의 목적과 특성들을 생명정치의 분석틀로써 해명하는 작업이면서, 동시에 더 넓게는 생명정치이론이 한국 발전주의시기의 법정책 분석에서 응용될 가 능성을 입증하려는 시도이기도 하였다. 아울러 푸코의 생명정치 논의에서 법이 공백 으로 남아있다는 비판들에 대항하여 다른 읽기를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를 갖는다. As a study on social history of law, this paper explores the ways in which vagrant subject has been defined, regulated and managed in Korea under vagrant crackdown legal policies in the 1960-80s. While tracking down the genealogy of state`s management and regulation of vagrancy, this paper developed an argument that the social imaginary of vagrant subject transfigured - from ‘evidence of colonial inferiority that needs to be displayed on stage’ during the colonial period to ‘national shame that needs to be kept hidden from foreigners’ in the postwar period, and then to ‘twofold body that could be reborn as industrial warrior at the same time as to be swept from healthy society’ in the developmentalism period. This paper focuses on the developmentalism period, specifically from 1961 when such twofold objectification of vagrant subject began to appear in the rhetorics of military government`s social purification policies, up to 1987 when human rights abuses in vagrant accommodation facilities became a serious social issue for the first time. This paper attempts to illustrate how various disciplinary technologies of making wholesome citizens(konchonsimin) under the banner of <bodies to be rehabilitated and the institution that rehabilitates them> collaborated with the state`s population management project of making wholesome society(konchonsahoe). Besides, it explains the disturbance and overturn of the hierarchy between law and order - e.g. between Social Welfare Service Act and Instruction of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No.410 - as well as the problem of ‘those that are excluded from law within the boundary of that very law’ with Foucault`s conception of biopolitics. Since biopower draws a line between ‘subject to live’ and ‘subject to let die’ within its own population, it may be said that the coercive internment of vagrants in the name of ‘protection’ was primarily designed not to protect the social minorities, but rather to protect social body itself from those that are stipulated as the enemies of a wholesome society.

거리의 치안권력과 ‘선도’의 통치기술 — 1960년대 청소년보호정책과 부랑아·우범소년

유진 한국사회사학회 2019 사회와 역사 Vol.0 No.123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policing of vagrants through the lens of discourses and governmental technologies associated with youth protection policies in the 1960s. The 1960s witnessed a rise of youth protection discourses that emphasized adolescent psychological states as distinct from adulthood. Expert discourses on adolescence, which were combined with the social issue of juvenile crime, called for juvenile guidance policies. Spearheaded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the 1964 Youth Protection Committee produced policies that aimed to solve the problem of ‘street kids.’ While purporting to promote the general welfare and guidance of minors, these policies disproportionately targeted vagrants along with teenagers working on the streets. During this period, the link between vagrants and post-war orphans gradually weakened, and the image of vagrants as runaway teenagers emerged. Street teenagers who did not belong to any disciplinary organizations such as schools and factories made a living in urban space, which exposed them to the gaze of police power and led to their association with delinquency. Vagrants and teenagers working on the streets were representative categories that embodied the volatile and immature nature of adolescence, and at the same time they were problem groups distinctive from model teen workers and students who conform to school rules and family discipline. Such policing mechanisms for youth protection and guidance extended to vagrants and street teens and categorically established these groups as probable offenders, which had the effects of controlling underclass youths’ mode of being and living. 이 논문은 1960년대 청소년보호정책의 맥락에서 나타난 우범소년 선도 담론과통치기술을 통해 부랑아에 대한 치안권력의 작동방식을 분석하였다. 1960년대에는성인과 구별되는 존재로서 청소년의 특수성이 강조되고 이들에 대한 보호와 선도가 필요하다는 담론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특수한 사회문제로 등장한 소년범죄와 청소년기에 대한 전문지식 담론의 결합은 청소년을 국가와 민간이 연합하여선도해야 할 통치대상으로 소환해냈다. 1964년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의 설립을 기점으로 하여 본격적으로 전개된 청소년보호정책은 치안국이 속한 내무부가 주도하였고 거리의 ‘문제소년’에 대한 가두보도와 우범관리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1960년대 청소년보호정책은 전사회적인 아동·청소년의 복지증진과 선도를 목적으로 내세웠지만 선별적 선도사업 대상으로 실체화된 것은 부랑아와 가두직업소년과 같은 도시하층민 청소년들이었다. 이 시기에 부랑아와 전재고아의 연결고리는 점차 약해지고 가출청소년으로서의 부랑아 표상이 부상하였다. 그리고 학교와공장이라는 조직화된 규율장치의 관리에서 벗어나 도시공간을 점유한 가두직업소년은 도시치안을 담당하는 공권력의 시선에 직접 노출되는 존재로서 우범성과 결부되었다. 이들을 통칭하는 ‘우범부랑소년’은 자활하는 모범직업소년, 학교와 가정의 규율에 순응하는 모범학생과 구별되는 특수범주인 동시에, 본원적으로 불안정하고 미성숙한 청소년기의 자연적 특성을 응축적으로 체현한 대표범주이기도 하였다. 1960년대의 청소년보호정책은 특정 집단을 선도되어야 할 대상으로 호명함으로써, 범죄의 씨앗을 품은 타락한 ‘습성’을 지닌 존재로 낙인찍는 동시에 그러한 습성을제거하여 갱생과 자활의 길로 인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존재로 격려하는 이중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거리를 관리하는 치안권력이 수행했던 선도의 통치기술은 부랑아·가두직업소년을 우범자로 관리하면서 도시하층민 청소년의 노동양식과 생존방식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였다.

지역에서의 ‘부랑인’ 수용과 민간 사회복지 ― 1960-70년대 부산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일환 ( Kim Il-hwan ) 한국사회사학회 2021 사회와 역사 Vol.- No.129

이 연구는 1960-70년대 부산을 사례로, 지역사회에서 ‘부랑인’ 문제가 전개되는 구체적 양상을 특히 민간 사회복지 영역의 동학을 통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간 ‘부랑인’의 시설수용과 사회적 배제에 관한 연구에서 지역사회 공간과 지방정부의 역할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했다. 또한 지역 내에서 공존했던 여러 민간 사회사업체의 다양한 활동방식과 복수의 시설 사이의 관계에 대한 규명 역시 불충분했다. 이 논문에서는 부산시와 위탁계약을 체결, 부랑인·부랑아 수용시설을 운영했던 ‘영화숙’, ‘마리아수녀회’, ‘칠성원’, ‘형제복지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들의 사업이 부산의 민간 사회복지 장(welfare field) 내에서 전개되는 과정을 해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부랑인’에 대한 대응을 살펴본다. 연구결과는 당시 여러 민간 사회사업체의 ‘부랑인’ 시설 운영방식, 사업에 동원하는 자본과 네트워크의 성격은 균일하지 않았고, 때로는 이들이 지역사회를 무대로 격렬하게 충돌하기도 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이들은 부산시의 대규모 경찰 단속행정을 전제로 시설수용을 지속하고자 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1970년대 초 시설문제를 둘러싼 사회사업체 간의 갈등과 지역 내 논란이 오히려 대형 시설을 중심의 수용체계 재편·강화로 귀결되는 모습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이러한 부산의 사례는 1975년 「내무부 훈령 제410호」로 상징되는 중앙정부의 정책과는 별개로, 지역 수준의 동학이 부랑인에 대한 시설 수용을 이해할 때 대단히 중요함을 시사한다.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지역사회적 기원과 민간 사회사업체의 역할에 대한 면밀한 관심이 필요한 이유이다. In this article, I examined the dynamics of private welfare and issues of vagrant institutionalization at the local level in Busan between 1960’s-70’s. Previous research has elucidated aspects of vagrant isolation and institutional management but mostly overlooked local political dynamics vis-a-vis the central government’s roles. The diverse operational strategies of private welfare organizations and their interactions remained unexplained. In this context, I adopt a Bourdieusian approach to examine four private organizations that operated vagrant facilities and their influences in shaping local politics related to vagrant problems in Busan: Yeonghwasuk, The Sisters of Mary, Chilseong-won, and the Hyeongje-welfare institution. The results show that these organizations varied in their strategies, mobilizing various forms of capital, habitus, and social networks. However, they shared a general preference for institutionalization and isolationist tactics. Consequently, massive vagrant institution and confinement practice in Busan existed well before the promulgation of the Internal Department Order No.410 in 1975, a critical vagrant policy of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The findings suggest a need to examine the local origins of social exclusion more closely, along with the roles private welfare agencies play.

경계에 선 고아들 -고아문제를 통해 본 일제시기 사회사업

소현숙 ( Hyunsoog So ) 한국사회사학회 2007 사회와 역사 Vol.0 No.73

이 글은 일제시기 고아들에 대한 사회적 담론과 실천의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식민지 시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배제의 매커니즘으로서 사회사업의 특성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제시기 고아구제에 대한 사회적 압력은 단순히 인권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위생ㆍ도시미화ㆍ범죄예방 등의 차원에서도 제기되었다. 고아를 ‘불쌍한 동포’로 보는 시선은 ‘부랑아’ ‘불량아동’에 대한 혐오ㆍ공포의 시선과 겹쳐 있었다. 지역 밖으로의 축출이라는 임시적 대응방식으로부터 벗어나 고아들은 고아원의 설립을 통해 시설로 점차 수용되어 갔다. 한편 불량아동에 대한 감화체계의 발달과 더불어, 부랑고아들은 감화원의 주요 수용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고아원과 감화원은 사회주변부 아동에 대한 교육과 노동을 통한 사회적 재활 내지 사회적 정상화를 목표로 했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고아원이 양육을 통한 사회주변인의 보호 기능을 담당하였고, 감화원은 성인범죄자에 비해 다소 온건한 방식으로 아동범죄자를 처벌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점에서 양자는 구분된다. 고아원 수의 양적인 부족과 고아원들이 갖고 있던 질적인 미흡함으로 인해 식민지 조선의 고아들은 거리의 ‘부랑아’와 ‘불량아’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고아들은 ‘불량성의 정도’에 대한 수용주체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고아/부랑아/불량아로 배치되는 모호한 위치에 놓여있었다. 민간에 대한 절대적 의존상태를 벗어나 식민지 국가가 ‘부랑아 척결’을 표방하고 적극적 개입의 자세로 나선 계기는 일제 말기 전쟁에 따른 인적자원의 확보의 필요 때문이었다. ‘어제의 부랑아’를 ‘오늘의 생산전의 첨병’으로 거듭나게 한다는 일제측의 정책속에서 국민과 비국민(非國民) 사이의 경계에 놓여 있던 고아들은 국가의 강력한 행정력 아래에서 ‘국민’으로 강제적으로 호명되는 폭력적 과정에 봉착하고 있었다. This study aims at revealing the characters of public welfare service as a mechanism of protection and exclusion for social minority during the colonial period, analyzing social discourses and practices for Korean orphans. The social counterplan for juvenile vagrants changed from passive driving-out-policy to active commitment-policy during this period. The establishment of orphanages absolutely depended on the civil sector in colonial Korea, because the colonial government was hardly interested in colonial welfare service before entering the total war period. At that time, the social pressure for orphan relief was raised from not only sympathy for human right but also need for sanitation, purification of cities, prevention of crimes. A gaze toward the orphan as ‘pitiful compatriot’ was overlapped with that of hatred and fear for juvenile vagrants. The social solution of those complexity was the strengthening of orphanage/reformatory as the rearing/surveillance system. There was not any essential difference between orphanage and reformatory as the facilities of social normalization or rehabilitation for minority children by education and labor. The orphanages were both deficient in quantity and poor in quality. Therefore, many Korean orphans were driven from orphanages to the streets. Orphans were located in vague standings between juvenile vagrants and ‘the bad boys’ by arbitrary judgment of the colonial government. At the late colonial period, the colonial government proclaimed scraping out ‘the bad boys’ to mobilize Korean juvenile vagrants as soldiers and workers for the total war system.

낭만시의 녹색 읽기: 워즈워스의 「여자 부랑자」를 중심으로

김천봉(Kim, Chunbong) 문학과환경학회 2019 문학과 환경 Vol.18 No.2

윌리엄 워즈워스는 자신의 시에서 시골 사람들의 아픈 삶들을 동정어린 시선으로 표현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들을 아프게 만든 특정한 역사적 사건들이나 사실들을 좀처럼 드러내지 않고 어렴풋이 암시했을 뿐이다. 그런데 그의 「여자 부랑자」는 시 속의 부랑자 여인을 인클로저 운동의 한 희생자로 분명하게 묘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역사적 과정을 노골적으로 비판했다는 점에서 매우 예외적인 작품이다. 하여, 이 연구는 워즈워스의 「여자 부랑자」에서 언급되거나 암시되는 18세기 후반 인클로저 운동의 과정, 속성과 결과 등을 역사적인 맥락에서 살펴보고, 그 결과들을 「틴턴애비」, 「열매따기」, 「사이먼 리」, 「마지막 양」, 「여행하는 노인」, 「구디 블레이크와 해리 길」 같은 다른 시들과 연계하여, 그 작품들에 표현되고 암시된 시인의 생지역주의와 야생의 자연 또는 풍경이 인클로저 운동에 대한 반응의 산물, 다시 말해서, 바로 자신의 눈앞에서 인클로저 운동에 의해 파괴되고 있던 시골의 전통적인 생활방식과 야생의 상상적인 재건 내지는 녹색 글쓰기였음을 보여준다. William Wordsworth in his poems expressed the sad lives of rural people with sympathetic eyes. However, he rarely revealed, but dimly suggested, specific historical events or facts that had made them sad. Yet his “Female Vagrant” is a very exceptional work, for he described evidently the vagrant woman of the poem as a victim of the enclosure movement and criticised plainly the historical process. Hence, this study examines historically the process, properties and consequences of the enclosure movement of the late 18th century expressed and implied in Wordsworth’s “Female Vagrant,” connecting the results with his other works, such as “Tintern Abbey,” “Nutting,” “Simon Lee, The Old Huntsman,” “The Last of the Flock,” “Old Man Travelling” and “Goody Blake, and Harry Gill,” and shows that the poet’s bioregionalism and wild nature or landscape expressed and implied in those works are products of his reaction to the enclosure movement, that is, his imaginative reconstruction or green writing of the traditional country lifestyles and wilderness, which had been destroyed by the movement before his very eyes. 윌리엄 워즈워스는 자신의 시에서 시골 사람들의 아픈 삶들을 동정어린 시선으로 표현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들을 아프게 만든 특정한 역사적 사건들이나 사실들을 좀처럼 드러내지 않고 어렴풋이 암시했을 뿐이다. 그런데 그의 「여자 부랑자」는 시 속의 부랑자 여인을 인클로저 운동의 한 희생자로 분명하게 묘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역사적 과정을 노골적으로 비판했다는 점에서 매우 예외적인 작품이다. 하여, 이 연구는 워즈워스의 「여자 부랑자」에서 언급되거나 암시되는 18세기 후반 인클로저 운동의 과정, 속성과 결과 등을 역사적인 맥락에서 살펴보고, 그 결과들을 「틴턴애비」, 「열매따기」, 「사이먼 리」, 「마지막 양」, 「여행하는 노인」, 「구디 블레이크와 해리 길」 같은 다른 시들과 연계하여, 그 작품들에 표현되고 암시된 시인의 생지역주의와 야생의 자연 또는 풍경이 인클로저 운동에 대한 반응의 산물, 다시 말해서, 바로 자신의 눈앞에서 인클로저 운동에 의해 파괴되고 있던 시골의 전통적인 생활방식과 야생의 상상적인 재건 내지는 녹색 글쓰기였음을 보여준다. William Wordsworth in his poems expressed the sad lives of rural people with sympathetic eyes. However, he rarely revealed, but dimly suggested, specific historical events or facts that had made them sad. Yet his “Female Vagrant” is a very exceptional work, for he described evidently the vagrant woman of the poem as a victim of the enclosure movement and criticised plainly the historical process. Hence, this study examines historically the process, properties and consequences of the enclosure movement of the late 18th century expressed and implied in Wordsworth’s “Female Vagrant,” connecting the results with his other works, such as “Tintern Abbey,” “Nutting,” “Simon Lee, The Old Huntsman,” “The Last of the Flock,” “Old Man Travelling” and “Goody Blake, and Harry Gill,” and shows that the poet’s bioregionalism and wild nature or landscape expressed and implied in those works are products of his reaction to the enclosure movement, that is, his imaginative reconstruction or green writing of the traditional country lifestyles and wilderness, which had been destroyed by the movement before his very eyes.

감금의 질서, 수용시설의 권력기술 – 형제복지원과 인권의 재맥락화

정정훈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2019 도시인문학연구 Vol.11 No.1

This paper attempts to clarify that the detention and confinement of vagrants in the era of developmentalism is the effect of the bio-political racism. It was after the announcement of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Ordinance No. 410 in February 1975, i.e. "Procedures for the notification, enforcement, detention, protection, return and after-care management of bureaucrats," that governmental supervising of vagrants became legitimate. This paper mainly examines the three issues: the social and political context of the enactment of this Ordinance, crackdown of vagrants by administrative power of the state and the residents' organizations mobilized by the state apparatus, and confinement of vagrants by private detention facilities like Hyung-Jae Welfare Center. In addition, I would like to argue that the violence committed in the facilities is not related to the technology of power penetrating Korean society and the uniqueness of inmate control technology operating within the facilities. More specifically, this paper addresses the following issues in its main body. In Section 2, it is argued that active control and confinement of the vagrants since the mid-1970s was due to the operation of bio-power, or more precisely to the action of bio-political racism. Section 3 shows that militarism has penetrated the power-technology of the camps and other general social organizations in South Korea. Finally, in section 4, I will argue that the speciality of power-technology of the camps separate from other social organizations was militarism transformed by cruelty and necro-political labor. 본 논문은 발전주의 시기 한국사회의 부랑인 수용과 감금이 생명정치적 인종주의의 효과라는 점을 규명하고자 한다. 한국사회에서 부랑인 단속이 본격화된 것은 1975년 2월 내무부 훈령 제410호 「부랑인의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이 발표된 이후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훈령의 발효, 국가의 행정력과 주민조직들을 동원한 부랑인 단속 그리고 형제복지원으로 대표되는 민간 부랑인 수용시설에 의한 부랑인 구금이 어떤 사회적, 정치적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부랑인을 수용한 시설에서 자행된 폭력이 당대 한국사회를 관통하는 권력의 기술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과 더불어 부랑인 수용시설 내의 수용자 통제 기술이 갖는 독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논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2절에서는 1970년대 중반 이후 부랑인을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감금한 것은 생명정치의 작동,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생명정치적 인종주의의 작용에 의한 것이었음을 주장한다. 3절에서는 군사주의가 부랑인 수용소 내부의 권력기술과 여타 일반 사회조직의 권력기술을 관통하고 있었음을 밝힐 것이다. 마지막으로 4절에서는 다른 사회 조직과 구별되는 부랑인 수용시설만의 독특한 권력기술에 대해 논할 것이다. 형제복지원을 비롯한 수용시설의 권력기술은 수용자들의 갱생을 위한 규율이라기보다는 수용자들을 향한 잔혹한 폭력 행위에 내재된 주이상스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과 수용자들의 죽음정치적 노동에 대한 수탈에 의해 규정되는 ‘변용된 군사주의’였다는 것을 논증하고자 한다.

부랑과 노숙의 법적 고찰

신권철 한국법제연구원 2014 법제연구 Vol.- No.47

A word of the homeless in South Korea is prevalent since 1998 Asian economic crisis. The word of the homeless is substituted for the word of vagrant in South Korea. To support the homeless, Act on support for welfare and self-reliance of the homeless, etc(hereinafter called Homeless Act) passed in 2011, provides assistance in housing, meals, medical treatment, employment, emergency measures. Before 1998 Asian crisis, vagrants and beggars had been regarded of targets of institutionalization. The economic crisis in the late 1990s made people recognize vagrancy or homelessness is not personal responsibility but social responsibility and needs solidarity and assistances to them. Though Homeless Act was enacted in 2011, the current social awareness on vagrancy and homelessness regresses to the period before 1998. People and government in their hearts want to make vagrant and the homeless invisible in people's sight. This article is to study the legal concept of vagrancy and homelessness in East Asian history and examine the basis of national policy and law about vagrancy and homelessness. This study shows that the policy and law of the homeless and vagrant in korea socially and legally exclude them out of community and at the same time support them in welfare institution for only themselves. This study concluded that the homeless and vagrant is the bare life in socially and legally excluded status. 2011년 노숙인복지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인식은 결코 노숙인을 우호적으로 여기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011년 서울역사의 상인과 시민들이 노숙인을 퇴거시킨 것은 우리 사회의 노숙인에 대한 태도를 반영한다. 공원과 역사(驛舍)의 공공성(公共性)은 이렇게 노숙인에게서 상인과 시민에게로 넘어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요구되는 인간은 노동할 수 있는 인간을 말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배회나 구걸과 같은 부랑의 징표는 반(反)노동으로 이해되고, 규범과 도덕에 어긋나며, 시설수용의 조건으로 작용한다. 사회는 일정한 선별기준을 통하여 부랑・노숙인을 지원하는 시스템과 부랑・노숙인을 배제하는 시스템을 동시에 두고 있다. 부랑・노숙인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무엇에서 시작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냥 스쳐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닌 선명한 기억으로 존재하게 되는 그들의 모습은 무엇일까? 동정과 연민의 대상도 아닌 의지 없는 무체물처럼 간주하려는 우리의 의도는 어디서 나오는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명하게 각인되는 얼굴들은 무엇 때문인가? 지하철이나 역에서 우리는 숱한 많은 사람들 중 그들만을 인식한다. 임마누엘 레비나스가 드러낸 “나의 이해와 능력을 벗어나 지배할 수 없는 타인의 얼굴들” 앞에서, 내가 느껴야 하는 불편함과 책임은 그가 나의 거울이기 때문이다. 지우고 싶은 거울의 얼굴. 마치 나의 치부를 보여주는 거울처럼 내 앞에 서 있는 것이다. 그 거울을 쳐다보고, 그게 결국 다른 나임을 인식하지 못할 때, 그리고 회피하려 들 때 우리 또한 타자에 대한 책임과 규범, 수치심을 모르는 상태로 전락하게 된다. 풍찬노숙의 ‘미각비(未覺非, 잘못을 깨닫지 못함)’는 결국 그들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된다.

“부랑나환자” 문제를 둘러싼 조선총독부와 조선사회의 경쟁과 협력

김재형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19 민주주의와 인권 Vol.19 No.1

Previous studies on vagrant groups in the colonial Joseon has focused on activities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as an key actor. Although Korean people were also studied as subjects, they were dealt with in the simple scheme of one-way relationship between Japanese as assailant and Korean as victim. However, if the Korean society is regarded as a passive actor, there will be a risk of overlooking the dynamic relationship between Japanese power and Korean society. the Korean society had an affront to Japan, but accepted positively about civilization, including modern knowledge. Especially knowledge about the contagioness of leprosy based on the germ theory spread rapidly among Korean people, and as a result, a new phenomenon appeared in colonial Joseon. Onc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enacted a law of coercively segregating vagrant leprosy patients, and established the Sorok island leprosy institution, the number of the patients rapidly increased mainly in southern cities, and spreaded throughout the country. New scientific knowledge and everyday confrontation with vagrant leprosy patients of Korean people reinforced stigmatization discrimination against them, and the Korean society determined that the only way to solve this problem was compulsory segregation. Eventually Korean society strongly demanded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hesitated to do it due to lack of budget, to solve this problem. Moreover, Korean society actively established its own organization to built facilities for the patients, which made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begin to expand the capacity of institution accommodating the patients. There was a temperature difference between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and Korean society on the severity of vagrant leprosy patients, but these two actors shared a racist view point on them. This study has shown that the stigmatization and discrimination against the vagrant group and leprosy patients had constructed by cooperation between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and Korean society.

권위주의 정권기 부랑인 집단시설의 의료화 및 약물화 사례 고찰

김관욱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23 기억과 전망 Vol.- No.48

This paper examines the medicalization and pharmaceuticalization of two mass facilities for vagrant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the Brothers Home in Busan during South Korea’s authoritarian era (pre-1993) based on existing records and transcripts of testimonies. According to records, homeless individuals in these facilities exhibited a high mortality rate that is 20-30 times higher than the average for the same period, while the causes of death included various mental illnesses, such as schizophrenia, mental weakness, epilepsy, and organic brain disorders. The study identifies four key characteristics of medicalization and pharmaceuticalization among homeless facilities that also housed mental nursing homes. First, homeless individuals were easily labeled as mentally ill and were subsequently prescribed psychiatric drugs (chlorpromazine) for prolonged periods. Second, non-medical personnel were involved in the diagnosis and administration of mental illness, leading to the use of psychiatric drugs as a form of control (i.e., chemical restraint). Third, the Brother Welfare Center admitted a larger proportion of its female residents to mental nursing homes than male residents, which exposed them to an increased risk of sexual violence. Lastly, death certificates were manipulated by facility-employed doctors to conceal violent deaths. This research highlights how mass facilities operated hospitals within their premises and employed medicalization and pharmaceuticalization as mechanisms for controlling homeless individuals, infringing upon their human r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