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종전 의뢰인과의 이익충돌 -한국과 미국에서의 “종전 사건과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 범위의 비교법적 고찰-

하정철 ( Jung Chul Hah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고려법학 Vol.0 No.71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변호사는 위임사무가 종료된 후에도 종전 사건과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에서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는 없다. 그리고 대법원은 변호사법 제31조 제1호를 종전 의뢰인의 이익충돌과 관련하여 적용하면서 “사건”을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분쟁의 실체가 동일하다는 것의 의미와 관련하여 아직 대법원의 판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 가운데 대한변협은 법적 쟁점이 동일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편 종전 의뢰인과의 이익충돌로 인한 사건수임과 관련하여 미국법은 현재 한국법의 태도보다는 그 제한 범위를 넓게 규율하고 있다. 특히 미국 ABA윤리규칙 제1. 9조 (a)항은 우리의 변호사 윤리장전 제18조의 문언과 상당히 유사하게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관련되어 종전 의뢰인의 이익에 중대하게 위반될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ABA는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에 동일한 거래 내지 법적 분쟁을 포함하는 사건뿐만 아니라 종전의 의뢰인의 직무수행 중 일반적인 경우 얻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종전 의뢰인에 관한 비밀정보가 뒤의 사건에서 다른 의뢰인의 이익을 본질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설하고 있다. 그리고 비밀누설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사건수임제한의 범위에 있어서도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 다소 불명확한 가운데, 미국법은 현재의 대한변협의 견해보다 훨씬 넓게 인정하고 있다. 미국 판례는 양 사건의 사실관계가 유사하거나 관련되어 있으면 본질적 관련성을 인정하고, 윤리규칙은 동일한 거래를 기초로 한 경우 본질적 관련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자칫 사실관계의 유사성이 지나치게 이익충돌법리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가운데, 종전 의뢰인을 위해 변호사 자신이 직접하거나 감독했던 일을 추후에 공격하거나 반대로 해석하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 의뢰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는 뉴햄프셔주 대법원의 판례는 주목할 만하다. 종전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변호사의 사건 수임을 어느 정도로 제한할 것인지 여부는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로서 국가나 사회, 시대적 상황이나 다른 제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미국법의 태도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사정에 맞지 않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특히 미국판례들이 인정하는 본질적 관련성의 범위는 전략정보나 사실관계의 유사성 등에 의해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다. 하지만 변호사 윤리가 발달한 미국법의 태도는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적지 않다. 특히 비밀이 종전 의뢰인의 재정이나 세금관련 문제, 내지 사생활에 관련된 문제로서 외부인이 쉽게 알 수 없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경우 종전 의뢰인에게 치명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설령 변호사 가 새로 수임하려는 사건이 종전 사건과 법적 분쟁 등에서 전혀 무관한 것이 라고 하더라도 변호사의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기 때문 이다. 또한 사실관계가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뒤의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변호사가 자신의 종전 의뢰인을 위해 했던 직무 자체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설령 양 사건의 법적 쟁점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충실의무 등을 근거로 사건수임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글에서는 이익충돌회피의무의 성격과 이론적 근거를 간략히 살펴본 후, 본질적 관련성의 해석과 관련된 판례와 대한변협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미국법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가 종전 의뢰인과의 이익충돌 문제의 핵심이 되는 “종전 의뢰인 사건과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의 범위와 관련된 논의에 작으나마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이익충돌법리의 체계화는 변호사와 사법 운영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제고하는데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법률시장의 개방 속에서 외국자본의 진출의 전제조건으로서도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진다. Current Korean law and Professional Ethics Code prohibit attorney to take up a case from his/her former client`s opponent in the same or a substantially related matter. Korea Supreme Court interpreted the successive conflicts of interest doctrine applied when the substances of disputes are the same. While there are some room for purposeful interpretation of which the Court means by the substance of dispute, the Korean Bar Association has kept an opinion that related provisions should be applied only when legal issues in two representation are identical.However, it is doubtable that such narrow interpretation of KBA is proper with respect to the spirit of conflict doctrine to protect clients against a breach of confidentiality or an act of disloyalty. If clients begin to fear the loyalty of their lawyers or the confidentiality of their communications, we risk weakening the trust on which the lawyer-client relationship depends, even if it turns out there was no need to worry. That is why conflicts of interest doctrine be regulated as risk rule rather than harm rule. Rather, if there is reasonable probability that confidences were disclosed which could be used against client in later adverse representation,substantial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legal disputes needs to be recognized. In addition, though there are no danger of such breach of confidentiality, if factual context of the two representations are closely related, substantial relationship could be positive as long as conflict rules is not abused. Especially attorney should be barred from attacking or interpreting, work he/she performed, or supervised, for former client, because attorney still owes duty of loyalty to former client to some degree,regardless of any confidences. In this paper, after briefly considering the nature of interest doctrine as risk rule, the substantial relationship test under current Korean law and Ethics Code will be critically studied with the perspective of US law, mainly cases and ABA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on the test.With respect to the interpretation of current Korean law and Ethics Code,comparative aspect of the U.S. law, especially ABA Model Rules, may be helpful in that ABA Model Rules has very similar provision with Korea and that American Bar Association has developed standards and theories in legal ethics and professional regulation for more than 40 years.

투자 - 주가민감도에 대한 이익유연화의 효과

김명종 ( Kim Myoung-jong ) 한국세무회계학회 2020 세무회계연구 Vol.0 No.66

[연구목적] 선행 연구들은 주가의 왜곡문제는 투자의사결정의 역선택을 증가시켜 기업의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익유연화가 주가의 왜곡문제와 투자 - 주가민감도를 완화함으로써 비정상적인 투자성향을 개선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 이익의 변동성 원천에 따라 구분한 본질적 이익유연화와 재량적 이익유연화가 투자 - 주가민감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이익유연화의 정보가치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비금융 상장기업 9,203개의 기업 - 연도별 관측치를 표본으로 이익유연화가 투자 - 주가민감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익유연화는 이익의 변동성 대비 현금흐름의 변동성 비율(the ratio of cash flow volatility to earnings volatility)로 측정하였다. 종속변수인 투자는 총자산증가율이고 설명변수인 주가는 토빈 Q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이익유연화와 투자 - 주가민감도는 음( - )의 관계성을 가지며 이익유연화 수준이 높을수록 투자 - 주가민감도는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본질적 이익유연화와 재량적 이익유연화 모두 투자 - 주가민감도와 음( - )의 관계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재량적 이익유연화와 비교하여 본질적 이익유연화가 투자 - 주가민감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이익유연화와 투자효율성의 관계성에 대하여 이익유연화는 주가의 왜곡위험과 투자 - 주가민감도들 낮추고 비정상적인 투자성향을 완화함으로써 투자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는 인과성에 대한 실증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투자 및 자원할 당에 대한 이익유연화의 효과 분석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이익의 변동성이 발생하는 원천에 따른 본질적/재량적 이익유연화의 정보가치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Purpose] Previous studies have reported that mispricing problem leads to the abnormal investment tendency and the adverse selection of investment decisions. This study investigates that earnings smoothing can improve abnormal investment tendency by reducing investmentstock price sensitivity and mispricing risk. Further, this study also aims to investigates innate and discretionary earnings smoothing, which a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sources of earnings volatility, on investment - price sensitivity. [Methodology]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earnings smoothing on investment - stock price sensitivity with a sample of 9,203 firm - year observations of non - financial listed firms. Earnings smoothing was measured by the ratio of cash flow volatility to earnings volatility. The proxy variable for Investment is asset growth rate and Tobin Q is used as the proxy variable for stock price. [Findings] First, earnings smoothing and investment - stock price sensitivity have a negative relationship. Second, both innate and discretionary earnings smoothing have a negative ( - ) relationship with investment - stock sensitivity. Third, compared with discretionary earnings smoothing, the effect of innate earnings smoothing on investment - stock price sensitivity is significantly greater. [Implications] This study provides empirical evidence on the causality that earnings smoothing contributes to the improvement of investment efficiency by reducing mispricing risk and investment - stock price sensitivity. In addition,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earings smoothing on resource allocation, but also examines the effects of innate and discretionary earnings smoothing according to the earnings fluctuation.

발생액의 질이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오차에 미치는 영향 : 본질적 및 재량적 발생액의 질의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박종일,신상이 한국공인회계사회 2018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Vol.60 No.2

본 연구는 발생액의 질이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의 정확성과 편의로 측정되는 이익예측오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낮은 발생액의 질과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오차와의 관계가 양(+)의 관계가 있는지를 발생액의 질에 대해 Francis et al.(2005)이 제안한 총발생액의 질(AQ)뿐 아니라 그 구성의 원천에 따라 본질적 발생액의 질(InnateAQ)과 재량적 발생액의 질(DiscAQ)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나아가 추가분석에서는 앞서의 관계가 시장유형(KOSPI vs. KOSDAQ)에 따라, 또는 새로운 회계기준인 IFRS 도입 전후기간에 따라 다른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금융업을 제외한 12월 결산법인인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기간은 2004년부터 2016년까지 8,304개 기업/연 자료를 최종표본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결과는 첫째,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오차에 영향을 주는 일정 변수뿐 아니라 재량적 발생액을 통제한 후 분석하여도 발생액의 질이 낮을수록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의 정확성은 떨어지고, 또한 낙관적 편의의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정 변수를 통제한 후 분석하여도 발생액의 질의 두 구성요소인 본질적 발생액의 질이 낮거나 재량적 발생액의 질이 낮은 경우 모두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의 정확성이 낮고, 낙관적 편의 성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총발생액의 질뿐 아니라 그 원천인 기업이 처한 사업위험과 관련한 본질적 발생액의 질 또는 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인 동기가 포함된 재량적 발생액의 질이 낮을 때 이익의 질은 낮아져 정보위험은 높기 때문에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오차는 이러한 정보의 불확실성에 기인하여 증가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이러한 결과는 관심변수를 10분위의 순위등급변수로 측정한 경우 외에도 소수의 순위등급변수나 원 변수로 측정한 경우 모두 일치된 결과였다. 셋째, 추가분석으로 전체표본을 다시 시장유형에 따라 나누어 분석한 경우는 별다른 차별적인 반응이 나타나지 않은 반면에, IFRS 의무도입 전후기간으로 나누어 분석하면 총발생액의 질과 이익예측오차 간에 양(+)의 관계는 앞서의 결과와 차이가 없으나, IFRS 이전기간에서는 재량적 발생액의 질과 이익예측오차 간에 양(+)의 관계가 더 뚜렷하게 나타난 반면에, IFRS 이후기간에서는 본질적 발생액의 질과 이익예측오차에 양(+)의 관계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오차와 발생액의 질의 구성요소와의 관계는 새로운 회계기준의 도입 전후기간에 따라 차별화된 반응이 있음을 의미하며, 새로운 정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발생액의 질의 두 구성요소가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오차에 미치는 효과는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을 종합하면, 본 연구는 발생액의 질이 낮을 때 재무분석가들이 제공하는 이익예측 정보에서 오차가 증가됨을 총발생액의 질과 그 구성의 원천별로 정보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국내 상장기업에 대해 보여주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의 추가분석 결과에서는 발생액의 질의 원천별로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오차와의 양(+)의 관계가 IFRS 의무도입 전후기간에 따라 차별적인 반응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발생액의 질을 다룬 관련연구에도 새로운 실증적 증거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학계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익의 질에 관심이 있 ...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 between accruals quality and analyst’s earnings forecast errors measured as forecasting accuracy and bias. Specifically, this study distinguishes accruals quality driven by economic fundamentals (innate AQ) versus management discretion (discretionary AQ) following Francis et al. (2005) and investigates whether accruals quality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source of accruals quality affect analyst’s earnings forecast errors. In the additional analysis, we partition the sample into KOSPI versus KOSDAQ listed firms and test whether the relation between accruals quality and analyst’s earnings forecast errors is different for market type (KOSPI versus KOSDAQ samples). Further, we test whether the relation between accruals quality and analyst’s earnings forecast errors has changed since the adoption of IFRS (pre-IFRS versus post-IFRS adoption period). Prior research develops measures of accruals quality and demonstrates that these measures identify firms with greater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managers and investors. Specifically, Dechow and Dichev (2002) regress working capital accruals on cash flows from operations in the prior, current, and following period and argue that accruals that do not map into cash flows are low quality accruals. Further, Francis et al. (2005) decompose the accruals quality measure developed in Dechow and Dichev (2002) and McNichols (2002) into innate and discretionary accruals quality. They characterize measurement error in accruals due to inherent features of a firm’s business model and operating environment as innate accruals quality. By contrast, discretionary accruals quality reflects managerial accounting discretion and error. Then, Francis et al. (2005) find that the coefficient on discretionary accruals quality is smaller in magnitude and weaker in statistical significance than that of innate accruals quality in regressions with estimated cost of capital as the dependent variable. Based on these results, they conclude that investors place greater weight on accruals that reflect intrinsic features of the firm’s business model than on accruals that reflect a combination of noise, opportunistic choices and management’s attempts to make earnings more informative. And Francis et al. (2005) conclude that accruals quality is a priced risk factor. Extending this line of research, we examine whether financial analysts produce higher forecast errors for lower accruals quality (hereafter AQ), such as total AQ as well as both components of AQ (InnateAQ versus DiscAQ). For analysis, we follow Francis et al. (2005) to estimate total AQ and we decompose the AQ into its innate and discretionary factors as a proxy of information risk for earnings quality. A greater AQ value indicates that the mapping of accruals to cash flow is more volatile and this in turn suggests potential low-quality financial reporting in accounting. Thus, a firm with a greater (smaller) AQ value is associated with a poorer (better) qua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Our sample covers KOSPI and KOSDAQ listed firms with available data in non-financial industries with fiscal year-end based on the dependent variable (interest variable) from 2004 to 2016 (from 2003 to 2015). This procedure yields 8,304 firm-year observations with available data of AQ and analyst’ earnings forecast over the sample period 2004 through 2016. The empirical findings of this study are following. First, after controlling for several factors as well as discretionary accruals that affect analyst’ forecast errors, we find that a positive relation between analyst’ forecast error and total AQ, indicating that poorer AQ is associated with less accurate analyst’ earnings forecasts, more optimistically biased forecasts. Second, when we also disaggregate the AQ into innate versus discretionary component, we find that a positive relation between analyst’ earnings forecast error and both components of AQ (Inn...

법인세비용을 이용한 이익조정과 이익지속성, 미래 기업성과와 기업가치

박종일,신상이 한국세무학회 2023 세무와 회계저널 Vol.24 No.3

This paper examines the relation between firms’ earnings management using tax expenses(hereafter TD) and earnings persistence, between TD and future firm performance, and between TD and firm value. Prior studies use the difference between cash ETR (effective tax rate) and GAAP ETR as a proxy for earnings management using tax expenses (Park and Lee 2021; Park 2022). Thus, this paper extends the work of Park and Lee (2021) by linking tax accrual to earnings persistence, future firm performance, and firm value. We measure TD following Park and Lee (2021), defined as the difference between cash ETR and GAAP ETR as a proxy of earnings management using tax expenses. Following Park (2022)’s model, we also distinguish between TD driven by economic fundamentals (innate TD) versus management choices(discretionary TD). For test, the sample used 16,170 firm-year observations over the period 2000-2020. We find that:(1) TD lead to lower earnings persistence. Specifically, we also distinguish the innate and discretionary components of TD, the results driven by management choice(discretionary TD), (2) we also find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s between TD and future firm performance (i.e., net income, cash flows from operation activities, operating earnings), this results driven by innate TD and discretionary TD, and (3) we find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s between TD and firm value, this results also driven by innate TD and discretionary TD. Therefore, our study is the first to document that firms’ earnings management through tax expenses using tax accruals lead to lower earnings persistence and lower future firm performance that investors do not fully anticipate the lower earnings persistence and lower future firm performance, leading to significant mispricing with respect to firm value. Thus, the results of (1) and (2) support managerial opportunism, by contrast, the results of (3) support functional fixation hypothesis. Overall, we believe these results have implications for assessments of reporting quality as well as information risk with regard to the earnings management through tax expenses. Specifically, these feature suggests that firms using tax expense to manage earnings with tax accruals is associated with lower earnings quality. 본 연구는 현금유효세율에서 GAAP 유효세율을 차감한 차이(이하 TD) 값으로 측정되는 법인세비용을 이용한 이익조정의 대용치가 이익지속성, 미래 기업성과 그리고 기업가치(Tobin’s Q)와는 어떤 체계적인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데 있다. 최근 연구는 TD 값이 클수록 적자회피와 양(+)의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박종일과 이윤정 2021).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보다 확장시켜 TD를 본질적 또는 재량적 요인의 TD로 분해한 후 앞서의 주제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분석기간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상장기업 16,170개 기업/연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실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TD 값이 클수록 차기와 차차기의 이익지속성이 낮고, 또한 앞서의 음(-)의 관계는 주로 재량적 TD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TD 및 그 원천(본질적 TD 또는 재량적 TD) 모두 차기와 차차기의 미래 기업성과와 음(-)의 관계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TD뿐 아니라 본질적 TD와 재량적 TD 모두는 기업가치와 양(+)의 관계로 나타나 앞의 증거들과 달리, 시장의 투자자들은 보고이익의 크기에 고착되어 TD가 증가하면 과잉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하면, 본 연구는 경영자의 보고이익을 높이는 수단으로 법인세비용을 이용한 이익조정은 이익의 지속성이 낮고, 미래 기업성과에 대한 반전의 예측력을 제공하나, 시장은 TD뿐 아니라 그 원천(본질적 TD와 재량적 TD) 모두에 대해 과대평가하여 잘못된 가격책정(mispricing)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전자의 증거는 정보의 속성상 경영자의 기회주의 가설과 일치하나, 후자의 결과는 기능적 고착가설에 부합하는 증거임을 시사한다(Sloan 1996).

법인세비용을 이용한 이익조정이 자본비용 및 정보비대칭에 미치는 영향

박종일,이윤정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2022 세무와 회계 연구 Vol.11 No.4

Prior research suggests that differences between Cash ETR and GAAP ETR (hereafter TE) reflect firms’ earnings management using tax expenses (e.g., Park and Lee 2021;Park 2022). Thus, we investigate whether the effect of firms’ strategies of increasing earnings through tax expenses on the cost of capital and information asymmetry. We also distinguish between TE driven by economic fundamentals (innate TE) versus management choices (discretionary TE) with respect to the cost of capital and information asymmetry. To do this, we use the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hereafter COC) from KISVALUE database, and information asymmetry (hereafter VOL) is measured by volatility of daily stock returns for a year. We use the one-year-ahead cost of capital and one-year-ahead stock return volatility. Following Park and Lee (2021), we define TE as the differences between Cash ETR and GAAP ETR as our measure of earnings management using tax expenses. We also decompose TE into innate TE and discretionary TE components using a model from Park (2022). Our sample covers KOSPI and KOSDAQ listed firms. Our final sample consists of 16,610 firm-year observations based on the variable of interest (dependent variable) from 2000 to 2020 (2001-2021). Our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fter controlling for several variables as well as discretionary accruals and real earning earnings management that affect the dependent variable (COC), we find that earnings management using tax expenses (TE) is positively and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cost of capital. This results imply that investors perceive earnings management using tax expenses as a information risk-increasing factor to be associated with managerial opportunism, and thus require high risk premiums. Additionally, we also distinguish between TE driven by economic fundamentals (innate TE) versus managerial choices (discretionary TE). Both components have significant cost of capital effects. Second, we do not find that firms’ strategies of increasing earnings through TE are associated with higher information asymmetry measure to one-year-ahead stock return volatility as the dependent variable. However, we find evidence of significantly positive relations between TE and information asymmetry, when we use a binary indicator variable measure by considering aggressiveness (highest TE quintile, i.e., firms that have relatively high TE) as the variable of interest, and when we use in the regressions with contemporary relation as the dependent variable for year t. This findings are consistent with managerial opportunism hypothesis that earnings management through tax expense garbles the market, and exacerbates information asymmetry in the stock market. In addition, we find significant positive associations between innate TE and information asymmetry, whereas discretionary TE variables is not significant. Lastly, when we partition the sample into KOSPI and KOSDAQ, we also find that our results are qualitatively similar. Overall, these results show that firms manage earnings by lowering their tax expenses are associated with higher cost of capital and exacerbates information asymmetry in the capital market. Therefore, our findings are consistent with managerial opportunism hypothesis to intervene in financial reporting process. To our knowledge, our study is the first which examine the impact of TE on the cost of equity and information asymmetry. Moreover, our findings document that firms’ strategies of increasing earnings through tax expense increase the cost of capital as well as information asymmetry. Our findings will thus be of interest to academicians, managers, investors, and regulatory authorities alike. Our study contributes to extant TE literature as well. 본 연구는 법인세비용을 이용한 이익조정이 자본비용 및 정보비대칭에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박종일․이윤정(2021)의 방법에 따라 법인세비용을 이용한 이익조정의 대용치로 현금유효세율(cash effective tax rate;이하 ‘Cash ETR’)과 GAAP 유효세율(이하 ‘GAAP ETR’)의 차이(이하 ‘TE’)로 측정하였다. 또한 박종일(2022)의 방법을 준용하여 TE를 그 원천에 따라 본질적 요인 및 재량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종속변수인 자본비용은 KISVALUE의 가중평균자본비용을 이용하고, 정보비대칭은 1년간의 일별주식수익률의 표준편차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시차모형을 이용한다. 따라서 분석기간의 경우 관심변수(종속변수)를 기준으로 2000년부터 2020년까지(2001년부터 2021년까지) 상장기업 중 16,610개 기업-연 자료가 이용되었다. 분석결과는 첫째, 재량적 발생액과 실제 이익조정을 통제한 후에도 TE는 차기의 자본비용과 유의한 양(+)의 관계로 나타났다. 또한 앞서의 결과는 본질적 TE와 재량적 TE 모두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TE와 차기의 정보비대칭 간에 양(+)의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TE를 연속변수 대신 공격성을 고려한 지시변수로 측정한 경우 또는 동시적 모형을 이용한 경우 TE와 정보비대칭 간에 유의한 양(+)의 관계로 나타났다. 또한 본질적 TE가 주로 정보비대칭 문제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표본을 KOSPI와 KOSDAQ 표본으로 나누어 분석하여도 앞서의 결과는 대체로 일관된 증거를 보였다. 이상을 요약하면, 본 연구는 법인세비용을 낮추는 이익조정이 자본비용을 증가시키고, 정보비대칭 문제를 심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발견은 보고이익을 높이는 방법으로 법인세비용을 낮추는 이익조정행위가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관점에 부합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TE 정보는 자본비용 및 정보비대칭에 중요한 결정요인일 뿐만 아니라 외부정보이용자들에게 회계이익의 질을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를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법인세비용을 이용한 이익조정과 자본비용 및 정보비대칭의 관계를 처음으로 살펴본 연구라는 점도 의의가 있다.

법인세비용을 이용한 이익조정이 기업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

박종일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2022 세무와 회계 연구 Vol.11 No.2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firms manage earnings by lowering their tax expenses on credit ratings. Recent research provides evidence that the differences between Cash ETR and GAAP ETR (hereafter CGD) reflect firms’ earnings management activities (e.g., Park and Lee 2021). For example, Park and Lee (2021) find that the positive relations between CGD and loss avoidance. Therefore, this study extend these analyses by investigating whether the effect the CGD on corporate credit ratings. This study also examines distinguish between CGD driven by economic fundamentals (innate CGD) versus management choices (discretionary CGD) with respect to credit ratings. To do this, I use credit ratings from KISVALUE database. The sample of this study covers the total 6,920 firm-year observations based on the variable of interest for the period from 2011 to 2019. The empirical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is paper find that a significantly (at the 0.01 level) negative relations between CGD and credit ratings after controlling for discretionary accruals as well as other variables known to determinants of ratings. The result is consistent with information risk perspective that managers can opportunistically engage in the earnings management through tax expenses that are costly to shareholders and information user of the capital market. Also, such managers are likely to produce low earnings quality. Second, this study also when distinguish between total CGD driven by economic fundamentals (innate CGD) versus management choices (discretionary CGD), I find that both components (innate CGD versus discretionary CGD) have significantly negative effects on credit ratings, respectively. This result implies that credit rating agencies’ response do not have a significant varies with the source of CGD. Third, the negative relation between CGD (innate CGD versus discretionary CGD) and credit ratings becomes still significant when I use CGD (innate CGD versus discretionary CGD) as a indicator variable to measure tax aggressiveness in place of continuous variable. Finally, in additional tests, when I partition the sample into high financial constraints versus low financial constraints, the negative relation between CGD and credit ratings is more pronounced for firms with the high financial constraints. In sum, these results suggest that firms manage earnings by lowering their tax expenses are associated with lower credit ratings. Therefore,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on earnings management and credit ratings by establishing a link between firms’ earnings management through tax expenses strategies and credit rating. In addition to providing the first empirical examination of the factors that connect CGD to corporate credit rating. Specifically, the findings of this paper show novel evidence that the capital market consequences (e.g., credit rating agencies) of earnings management through tax expenses is related to CGD as the measure of information risk. Such a CGD is a credible indicator for lower earnings quality. Thus, the findings of this study will be of interest to shareholders and regulatory authorities as well. 본 연구는 법인세비용을 이용한 이익조정이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는지를 실증적으로 알아보았다. 선행연구에서는 현금유효세율(Cash effective tax rate;이하 ‘Cash ETR’)과 GAAP 유효세율(이하 ‘GAAP ETR’)의 차이(이하 ‘CGD’)로 측정된 법인세비용을 이용한 이익조정이 기업의 적자회피와 양(+)의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박종일․이윤정 202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범위를 확장시켜 신용평가기관 측면에서 법인세비용을 이용한 이익조정행위가 기업신용등급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본 연구는 CGD의 추정모형을 개발하여 본질적 CGD와 재량적 CGD로 분해한 후 앞서의 관계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법인세비용을 이용한 이익조정 대용치를 박종일․이윤정(2021)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관심변수(종속변수)를 기준으로 할 때 분석기간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2012년부터 2020년까지)이고, 최종표본은 12월 결산의 상장기업 중 6,920개 기업/연 자료가 이용되었다. 실증분석 결과는 첫째, CGD는 신용등급에 대해 유의한 음(-)의 관련성이 나타났다. 둘째, CGD를 그 원천에 따라 본질적 CGD와 재량적 CGD로 분해한 후 분석하면, 본질적 CGD와 재량적 CGD 모두 신용등급에 대해 유의한 음(-)의 관계로 나타났다. 셋째, 재무적 제약 여부에 따라 표본을 나누어 분석하면 앞서의 CGD(또는 본질적 CGD, 재량적 CGD)와 신용등급 간에 유의적인 음(-)의 관련성은 주로 재무적 제약이 높은 집단에서 더 뚜렷한 결과로 나타났다. 이상의 본 연구결과는 Cash ETR과 GAAP ETR의 차이로 측정된 법인세비용을 이용한 이익조정이 신용평가기관 측면에서 신용위험을 높이는 신호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CGD 측정치가 신용등급의 결정에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변수임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는 법인세비용을 이용한 이익조정과 신용등급 간의 관련성을 처음으로 탐구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본 연구의 발견은 법인세비용을 낮추는 이익조정행위가 신용평가 측면에서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Cash ETR과 GAAP ETR의 차이 정보가 정보이용자에게도 회계이익의 질에 관한 지표(indicator)를 제공한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GAAP 유효세율의 유연화와 이익지속성 및 기업가치의 관계

김수인,박종일 한국세무학회 2021 세무학 연구 Vol.38 No.2

This paper examine whether the relation between smoothing of GAAP effective tax rates (ETRs) and earnings persistence, and also investigate whether the relation between GAAP ETR smoothing and firm value. Prior research document that GAAP ETR smoothing through tax accruals a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 likelihood of financial restatement and tax-related restatement (Demere et al., 2019). Thus, Demere et al. (2019) argue that GAAP ETR smoothing are incrementally informative about future Cash ETRs and this study suggests that firms are committed to smoothing GAAP ETRs is associated with higher financial reporting quality. In addition, evidence in prior study show that the market response to the GAAP ETR smoothing have a positive effect (Park and Shin, 2019;Park, 2020;Lee, 2020), and a negative effect or where there is no relation (Shin and Park, 2020). However, prior research did not systematically examine the relation between GAAP ETR smoothing and earnings persistence, and examine the relation between GAAP ETR smoothing and firm value. An open question as to whether GAAP ETR smoothing activities is associated with higher or lower financial reporting quality. Therefore, providing additional evidence on the link between GAAP ETR smoothing and financial reporting quality, we extends this line of the previous research to empirical examine whether the association between smoothing of GAAP ETRs and earnings persistence, and also examine whether the association between smoothing of GAAP ETRs and firm value (Tobin’s Q). For analysis, we use pre-tax income or after-tax income as measures of earnings persistence and firm value was measured using Tobin’s Q for the current or next year. Following Demere et al. (2019), our measure GAAP ETR smoothing (hereafter GSM), as subtract the volatility (i.e., standard deviation) of the GAAP ETRs and the volatility of Cash ETRs over the current year and the prior two years (t-2,t) and multiply this measure by negative one. This study covers KOSPI and KOSDAQ listed firms based on the variable of interest (dependent variable) from 2004 to 2018 (2005-2019) period. Our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we find that GSM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earnings persistence. In other words, this results indicate that if firms are committed to smoothing GAAP ETRs exhibit less persistent earnings. This finding is inconsistent with prior research (Demere et al., 2019), which is GAAP ETR smoothing being associated with higher financial reporting quality. Furthermore, we also distinguish between GSM driven by economic fundamentals (innate GSM) versus management choices (discretionary GSM), we find that only my estimated discretionary GSM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earnings persistence. Thus, the preceding result is driven by manager’s discretionary reporting choices. Second, after controlling for various variables as well as earnings smoothing and tax avoidance that affect the dependent variable, we find a negative and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GSM and firm value (i.e., Tobin’s Q) in year t and t+1. Our results are quantitatively similar if this paper use a five-year (t-4,t) in computing GSM instead of three-years data, and when we also divided the full sample into KOSPI and KOSDAQ samples, the previous results are quantitatively similar. Therefore, this results suggests that GAAP ETR smoothing is associated with a negative firm value effect. In contrast, our findings is inconsistent with previous studies (e.g., Park and Shin, 2019;Park, 2020;Lee, 2020 etc.) focused on the market response to GAAP ETR smoothing. In addition, this study also decompose GSM into its components (i.e., innate GSM vs. discretionary GSM), we find that both innate GSM and discretionary GSM a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firm value. Thus, the preceding result are driven by economic fundamentals and manager’s discretionary reporting choices in all cases. Finally, when we perform a addition... 최근 선행연구는 세율유연화 정도가 클수록 재무제표 재작성의 가능성이 낮아 세율유연화를 하는 기업이 재무보고의 질이 높다고 주장한다(Demere et al., 2019).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범위를 확장하여 세율유연화에 대한 이익지속성 또는 기업가치와의 관계를 통해 새로운 증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이익지속성을 세전이익으로 측정하고, 기업가치는 당기 또는 차기의 Tobin’s Q를 이용하였으며, 세율유연화를 Demere et al.(2019)의 방법에 따라 과거 3년간 자료로 계산되는 GAAP ETR의 변동성에서 Cash ETR의 변동성을 차감한 후 (-1)을 곱해 측정하였다. 분석기간은 관심변수(종속변수)를 기준으로 할 때 2004년부터 2018년까지(2005년부터 2019년까지)이며, 분석대상은 유가증권기업과 코스닥기업이다. 실증결과는 첫째, 세율유연화 정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이익지속성이 더 낮았다. 이 결과는 Demere et al.(2019)의 주장과 상반된 증거이다. 또한 세율유연화를 본질적 또는 재량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면 앞서의 결과는 주로 재량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세율유연화는 당기 또는 차기의 기업가치(Tobin’s Q)와 유의하게 음(-)의 관계로 나타났다. 또한 본질적 요인과 재량적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면 앞서의 결과는 이들 모두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추가분석에 따르면 세율유연화는 차기의 기업성과와도 음(-)의 관계로 나타났다. 이상을 요약하면,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확장시켜 세율유연화와 이익지속성 또는 기업가치와의 관계를 처음 살펴본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본 연구결과는 세율유연화를 수행하는 기업의 이익지속성이 낮고, 당기와 차기의 기업가치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의 주장과는 상반된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발견은 관련연구에도 새로운 증거를 제공한다.

투자협정에서 긴급상황과 외국투자자의 보호에 관한 연구

김채형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5 인문사회과학연구 Vol.16 No.2

투자협정은 외국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투자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투자협정의 체결로 인해 외국투자를 유치한 국가가 경제위기에 처하였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국가의 재량이 상당히 제한될 수 있는데, 이러한 대응조치가 투자협정이 보장하고 있는 외국투자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제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투자협정들은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경제적 위기를 대처하기 위한 예외규정은 아주 세밀하게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에 관한 사건의 중재판정에서 잘 나타났다. 아르헨티나의 경우에서 본 바와 같이 관련된 중재판정들은 아르헨티나가 주장한 긴급피난의 주장을 대체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투자협정상의 예외규정에 의한 투자협정상의 의무면제에 대해서도 부정적 반응을 나타내었다. 아르헨티나와 미국간 투자협정에서 본질적 안보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요건과 상황에 대한 기준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중재판정부는 아르헨티나의 조치가 본질적 안보 이익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조치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경제적 위기를 대처하도록 만들어진 예외규정을 주의 깊게 만드는 것이 투자협정상의 의무의 성격에 비추어보아 특히 중요하며, 예외규정 내에 투자협정상의 의무를 면제하는 보존조치를 취하는 상세한 기준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여야 투자협정의 원칙이 최소한도 준수될 수 있을 것이다. 투자협정의 기본적 목적은 외국투자자가 법규칙에 따라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투자협정상의 본질적 안보이익에 관한 예외규정의 적용요건을 스스로 판단한다는(self-judging) 주장은 혼란을 가중시킨다. 투자분쟁이 발생할 시에 사법적 절차나 중재절차에서 회피하려는 투자협정상의 예외규정은 국제투자의 보호를 위한 법규칙을 확립하려는 의도를 가진 투자협정과 조화를 이루기는 어렵다. The developing countries sign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BITs) to promote foreign investment, thereby increasing the amount of capital and associated technology that flows their territories. The basic assumptions behind BITs are that a bilateral treaty with clear and enforceable rules to protect and facilitate foreign investment reduces risks that the investor would otherwise face and that such reductions in risks encourage investment. Most BITs pursue the objective of investment protection by establishing rules about the host country’s treatment of foreign investment, and processes for enforcing these rules. The rules restrain the ability of host governments in dealing with foreign investors and investments. By the way, several BITs contain exception provision that limits the applicability of investor protection under the BIT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These exception clauses allow states to take actions otherwise inconsistent with the treaty when, for example, the actions are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essential security, the maintenance of public order, or to respond to a public health emergency. These exception provisions can weaken the protection of foreign investors prescribed by the BIT. As long as the host-state’s actions are taken in pursuit of one of the permissible objectives specified in the exception clause, acts otherwise prohibited by the BIT do not constitute breaches of the BIT and state should face no liability under the BIT. Near the end of 2001, a severe financial crisis occurred in Argentina. The crisis was fueled by the collapse of the currency regime. In response to the crisis, Argentina adopted a number of emergency measures to stabilize the economy. While these measures did help stabilize the economy and restore public support for the Argentina government, many foreign investors faced serious losses and turned to their BITs for legal protection. Most BITs resolve disputes through arbitration. Consequently, Argentina quickly became a party to approximately 43 ICSID arbitrations. Faced with a large number of claims, Argentina sought refuge in a broad reading of the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exception, arguing both that the exception applied and that it was self-judging. All of the arbitral tribunals that have addressed the issue have accepted Argentina’s argument that measures to protect a party’s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could include measures addressing economic crisis. Unlike the exceptions typically crafted for economic crises, however, the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exception provides little guidance regarding the circumstances to which it applies and includes no limiting safeguards. It is an exception that overbalances all BIT obligations when it applies and the scope of its application is not carefully defined. For these reasons, the arbitral tribunals have been reluctant to accept Argentina’s argument that its measures were necessary to protect its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The tribunals accepted the claim that Argentina’s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were at stake, but then carefully scrutinized the question of whether the measures taken were necessary, concluding in some instances that they were not. Thus, far preferable might have been a more carefully crafted exception that addressed economic crises explicitly and incorporated limiting safeguards into the exception that preserved at least some BIT principles. The primary purpose of a BIT is to ensure that foreign investment is treated in accordance with the rule of law. For this reason, self-judging exceptions are especially troubling. A provision that exempts treaty provision from judicial or arbitral process is very difficult to reconcile with investment treaty intended to establish the rule of law.

토지에 관한 소유자중심주의와 이용자중심주의 간의 조화방안

정극원(Jeong KukWon) 한국토지공법학회 2016 土地公法硏究 Vol.73 No.2

헌법 제23조 제1항에는 “재산권은 보장된다.”라고 규정하여 첫째, 재산권, 둘째, 보장이라는 두 가지의 규범내용을 정하고 있다. 헌법상에 규정된 개별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보장만을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는데 반하여, 재산권보장은 그 형식에 있어서 보장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조항에 덧붙여서 재산권의 ‘제한’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다. 즉 헌법 제23조 제1항 전문(前文)의 “재산권보장”, 제1항 후문(後文)의 “그 내용과 한계”, 제2항의 “재산권의 사회구속성” 및 제3항의 “공공필요에 의한 수용·사용 또는 제한”을 규정하여 한 개의 보장조항에 3개의 제한조항을 덧붙이고 있는 4단계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 재 산권은 그 분류에 있어서 일반재산권, 지적 재산권 및 토지재산권으로 나누는데, 특히 토지재산권은 개별 재산권자의 사적 이익과 사회공동체를 위한 공적 이익간의 대립관계가 야기되는 경우가 많으며, 헌법상 재산권보장규정은 이러한 대립의 문제를 해결하는 규범적 근거가 된다. 토지는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서 공급을 늘일 수 없기 때문에 시장경제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고정성·인접성·본원적 생산성·환경성·상린성·사회성·공공성·영토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소유자에게는 큰 이익을 가져다주지만 이용자는 고비용의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 그러므로 재산권보장에 해당하는 소유자중심주의만을 우선할 수 없고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이용자중심주의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오늘날 고도로 발달한 산업국가에 있어서의 토지에 관하여서는 강한 공익적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서 토지재산권은 다른 어떤 재산권보다도 강한 공익적 규제가 요청되고 있다. 헌법상에 보장된 재산권으로서의 토지에 대한 공공성의 요청은 사적 재산권인 만큼 소유자의 사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소유자중심주의와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되, 그 이용을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용자중심주의 간의 상충적 요구에 의한 사회적 대립과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유자중심주의의 견해는 토지도 다른 재화와 마찬가지로 사적 자 치의 원칙에 의하여 지배되어야 하며, 토지소유권제한에는 처분권의 제한이 포함되는 것으로서 이는 인격권의 침해로서 사유재산제의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이용자중심주의의 견해는 토지의 사적 소유권을 과신하고 이를 통해 토지가 시장의 일부 투기꾼들에 의해 왜곡된 가격으로 거래되고 독점된다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용도의 토지를 확보할 수 없게 되어 공동체 전반의 복지가 위협받게 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헌법적 근거와 내용에 따라 이러한 소유자중심주의와 이용자중심주의 간의 조화방안에 대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먼저 소유자중심주의와 이용자중심주의의 헌법적 근거와 내용을 고찰하고, 조화방안으로서 이익균형, 과잉금지의 원칙, 본질적 내용침해금지 및 실질적 보상의 마련 등의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Article 23, Section 1 of the Korean Constitution specifies “Property rights are guaranteed.” It stipulates 2 kinds of normative contents, first, property rights and second, guarantee. Each fundamental right in the Constitution takes the form to provide ‘guarantee’ in principle. However, guarantee for property rights is stipulated not only for guarantee in terms of the form, but also for ‘limitation’ of property rights in addition to the same Article. That is to say, it takes a structure of 4 phases by adding 3 Sections of limitation to 1 Section of guarantee as the front part of Article 23, Section 1 of the Constitution is stipulated for “guarantee for property rights”, the latter part of Section 1 for “its content and limitation”, Section 2 for “social restriction of property rights”, and Section 3 for “expropriation, use or limitation due to public necessity.” As for the classification of property rights, they are divided as general property right,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nd land property right. In particular, land property right is involved in many cases of confrontation between private interests of individual property right holder and public interests of social community. Stipulation of constitutional guarantee for property rights is the normative ground to solve this conflicting problems. As supply of land can not be expanded according to the increase of demand, the principle of market economy principle can not be applied as it is. As land has characteristics of fixedness · adjacency · primary productivity · environment · contiguity · sociality · publicness · territoriality, the intrinsic content of guarantee for property rights, owner-centrism, can not be given the only priority to and user-centrism for the interests of community should be considered as well. In terms of land in today’s highly developed industrial countries, the increase of strong public demand requires the stronger public restriction on land property right than any other property rights. Though the demand of publicness for land as property rights guaranteed in the Constitution recognizes private ownership and owner-centrism that priority should be given to private interests of owners as much as private ownership, it appears as social confrontation and conflicts by contradictive demand from user-centrism that the use of land should be restricted in accordance to welfare of the public. Owner-centrism perspective points that land should be also ruled by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like other goods and that the restriction of land property right includes the limitation of disposition right, which means the violation of personal rights to cause the crisis of private property system. In contrast, user-centrism perspective points that if private property right of land is overestimated and land is traded and monopolized in distorted prices by some groups of speculators in real estate market, it is impossible to secure the land required for social uses and general welfare for community is threatened. This study developed a discussion about a plan to balance between owner-centrism and user-centrism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al ground and contents. First, the constitutional ground and contents of owner-centrism and user-centrism was examined. Second, as for plans to balance, this study suggested plans, such as the balance of interest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 restriction of violation of fundamental contents, and the preparation of substantial indemnification.

용선료의 지급연체 효과에 대한 영국법원의 입장에 대한 고찰 - Spar Shipping 사건판결을 중심으로 -

김용준 ( Yong-june Kim ) 한국해법학회 2017 韓國海法學會誌 Vol.39 No.1

Spar Shipping 사건과 The Astra 사건에서는 해지권이나 미지급된 용선료를 인정하는 것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었는데 반하여 다투어졌던 주된 쟁점은 해지권 행사 이후 남은 용선기간 동안의 일실이익까지도 선주가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용선료지급의 정시성이 조건인지 중간적 조항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을 해야한다. 용선료 지급의무가 조건인 경우 또는 중간적 조항이지만 의무 위반이 심각한 결과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미지급된 용선료뿐만 아니라 해지당시 남은 용선기간 동안의 일실이익까지도 선주가 용선자에게 청구할수 있는 손해배상액에 포함된다. 이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단 한 번의 용선료의 지급을 수분 늦은 것만으로 3년~5년 기간의 정기용선계약을 선주가 해지하고 일실이익을 청구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균형에 맞지 않는다는 점(용선자의 입장)과 법적 확실성(선주의 입장)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대립되는 등 여러 대립되는 근거들에 기반하여 위 영국 판례들이 상반된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최근인 2016. 10. 7. 영국 항소법원은 이러한 대립되는 쟁점에 대하여 그 입장을 확정하였는바, 아래에서는 위 중요한 대상판결을 분석하고 판례평석 및 입법론적 제언을 하겠다. The prime focus of the judgment between Spar Shipping and The Astra was on the issue of whether the timely payment of hire under the charterparties was a condition or innominate term. The difference between these terms affect the entitlement of the shipowner to claim damages for loss of bargain for the remaining period of the charters when withdrawing the ships from the chartered service. The shipowner may claim outstanding hire and expectation losses for the unexpired charter term if the hire payment term is regarded as a `condition` or if it is an innominate term and the breach was of sufficient severity, i.e. the shipowner had established that the behaviour of the charterer amounted to either actual repudiation or renunciation. If the hire payment term is not a `condition` and the breach was trivial (for example, the charterer was only a few minutes late in payment), the shipowner`s claim is limited to outstanding hire.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these terms, there was a conflict between promoting certainty and avoiding a draconian sanctions to the charterer in terms of uncommercial result if a slight delay of payment of hire would give rise to a right to terminate and a right to damages and loss of bargain, even though anti-technicality clause is devised to relieve this draconian result to a certain extent. Recently (7 October 2016), the Court of Appeal settled the position of this conflicted issue and we will analyse and comment on this precedent and its significant mean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