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의 역외적용에 관한 미국의 관행

蘇秉天(Byungchun So) 대한국제법학회 2004 國際法學會論叢 Vol.49 No.3

역외관할권의 문제는 국제사회 교류의 발전과 더불어 많이 동장하는 문제로서 국제사회의 합의에 의한 법적 해결이 필요한 분야이다. 이는 국가의 관할권은 국가의 주권의 또 다른 발현으로 만일 2개 이상의 국가의 관할권이 경합하는 경우 합의에 의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일국의 주권이 훼손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경제 관련법규의 경우 경제 선진국들이 자국의 공정경쟁법 또는 독점금지법 등을 자국 외에서 활동하는 외국의 기업들에게도 역외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대표적인 나라로 미국을 찾을 수 있는데 미국의 경우 독점금지법의 경우 역외적용을 판결에서 소위 효과이론이라 불리는 법이론으로 이를 합리화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법이 아닌 기타의 법 예를 들면 노동법 또는 환경법 등 소위 질서정책적 규범들에 있어서는 역외적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제법의 효과이론을 기타의 법률에는 적용하지 않는 일관성 없는 미국 사법부의 입장은 국제법적인 관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국제법에 있어서 관할권 및 역외관할권에 관한 국제협정은 없으나 이에 대해 상설국제사법재판소는 Lotus 사건을 통해 국가가 자국영토 밖에 있는 사람, 재산, 행위에 대해 역외관할권을 행사 할 광범위한 자유가 있지만 국가가 자국법의 역외적용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역외 행위나 역외 상황이 자국과 일정 관련성을 맺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게 하다라고 밝히고 있다. 미국의 역외관할권의 근거가 되는 효과이론은 외국에서의 행위가 자국영토 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자국법을 적용한다는 것으로 보아 영토에 대한 간접적인 관련성을 찾는 것으로 이해된다. 환경법 분야의 역외적용에 있어서는 미 사법부는 역외관할권의 범주를 미국영역 외의 행위가 미국 내에 일정한 효과를 미치거나 영역 밖의 미 국민에게 미치는 경우라고 한정하여 국가환경정책법(NEPA)을 외국에서 자국정부의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역외관할의 개념을 국제법에 의해 자국의 관할권이 제한되는 지역에 자국과 관련성이 미약한 사람이나 사물에 자국법을 적용하는 것이라면 미국 연방 정부가 자국의 관할권이 제한된 역외에서 해당 영토법의 적용의 면제로 자국법이 영토국의 법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은 역외적용의 범주에 해당 할 수 있다. 예를 들어,NEPA Coaliation of Japan v. Aspin 사례처럼 주둔군지 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에 의해 영토국의 집행관할권이 면제되는 경우도 입법관할권 자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역외적용의 문제가 제기 된다. 또한 법원은 미국 외에서의 행위가 미국 내에 일정한 효과를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국가환경정책법의 적용을 부정한 것은 환경의 국제적인 성격을 도외시한 점이 있다. 미국 영역 외의 환경파괴 행위 역시 미국에 간접적으로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미국 영역 외에서의 일정 행위는 미국 영역내의 환경에 일정한 효과가 미치기 때문이다. 국가환경정책법(NEPA) 102조 2항에서도 본 법이 미국 내의 환경 뿐 아니라 해외의 환경 보호에도 이바지 할 것을 의도하고 있다고 이해 할 수 있기에 족한 문구들이 들어있다. 따라서 국가환경정책법의 역외적용의 문제는 경제법에서의 효과이론에 기인하여 역외적용을 인정하되 단지 합리적 관할권원칙 (Jurisdiction Rule of Reason)을 통해 외교정책상 역외적용하는 경우 타국의 주권을 훼손 할 가능성과 그 효과를 고려하여 역외적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This paper explores the issue of extraterritoriality in the U.S. law with environmental laws. The issue of the legality and limits of extraterritoriality under international law has been with us since the Lotus case, holding merely that there was no particular rule of international law forbidding the exercise of criminal jurisdiction. While the economic field laws in the USA, mainly Sherman Antitrust Act, have been applied to foreign soil with the effect doctrine, the US environmental laws such as NEPA that required an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for major federal actions affecting the quality of the human environment has been blocked by the presumption against extraterritoriality besides of the Massey case of 1993, which the court found NEPA applied in the Antarctic. The United States v. Mitchell court applied a two-part approach to statutory construction. First, it noted that the very nature of a law may compel the conclusion that it was meant to be applied internationally. Second, if there is no clear expression of congressional intent, then a presumption arises against such application. Even though because an analysis of the applicability of NEPA should not focus on where the impacts of the decision occur, but on where the deliberation takes place, application of NEPA to abroad does not arises the issue of extraterritoriality and diplomatic policy should be considered in the decision, the court emphasize that this decision is limited to the specific and unique facts which are presented here, and in other circumstances, NEPA may require a federal agency to prepare an EIS for action taken abroad. The intention of Congress in law-making process of NEPA shows that NEPA purposed not only environment of the US but also environment of whole human society. Moreover, because environment, as the NRDC court noted, has the world-wide and long-range character, it is not reasonable to consider natural environment with the jurisdictional point of view. In addition, the reverse-interpretation of the effect doctrine also make it possible to apply the NEPA extra-territorially, Therefore, it is reasonable that federal agency comply with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quirement even when acting outside the borders of the US.

한국 국제이혼관할법 판례의 현황- 국제사법 제2조 신설 후의 판례를 중심으로 -

장준혁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09 民事訴訟 : 韓國民事訴訟法學會誌 Vol.13 No.1

대법원 1975. 7. 22. 선고 74므22 판결을 주도적 선례로 하여 국제이혼관할에 관한 판례의 주류적 입장이 확립되었다. 주류적 판례에 따르면 피고주소지관할만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피고가 행방불명이거나 원고를 유기하였거나 적극적으로 응소하였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원고주소지관할도 인정된다. 이처럼, 주소관할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비교적 명쾌하다. 반면에, 本國管轄의 인정 여지에 관한 대법원의 태도는 불분명한 채로 남아 있었다. 국제사법 제2조의 신설을 계기로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므884 판결이 나왔다. 국제사법 제2조 하에서 내려진 국제이혼관할에 관한 하급심 판결로는 서울가정법원 2003. 6. 19. 선고 2002드합6845 판결(확정), 서울가정법원 2006. 7. 19. 선고 2005드단4678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 7. 26. 선고 2005르1643 판결(확정), 서울가정법원 2006. 8. 4. 선고 2006드단6945 판결이 보인다. 서울가법 2006년 7월 19일 판결을 제외한 4건의 판결들은 피고주소지관할과 제한적 원고주소지관할을 따르는 점에서 기존의 주류적 판례를 계승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서울가법 2006년 7월 19일 판결을 제외한 3건의 하급심 판결례에 있어서는 그 점이 분명하다. 대법원 2006년 판결도 그러한 취지로 선해할 여지가 있다. 대법원 2006년 판결은 다음의 점에서도 주목을 끈다. 첫째, 국제관할(직접관할) 판단시 판결의 실현가능성과 국제적 이중소송의 염려도 고려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서울가정법원 1964. 9. 1. 선고 64드162 심판과 서울가정법원 1971. 10. 20. 선고 71드517 판결이 설시한 바 있었던 국제관할법상의 반정론을 채용하여 설시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셋째, 본국관할에 대한 관심이 엿보인다. 한편, 서울가법 2006년 7월 19일 판결은 국제사법 제2조의 신설, 특히 “실질적 관련”이라는 기준의 명문화를 계기로 쌍방본국관할을 정면에서 인정한 점에서 주목을 끈다. 국적관할과 관련해서는, 국제사법이 2001년에 개정되면서 쌍방본국관할과 원고본국·주소지관할의 근거가 강화된 점에도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다. 즉, 이혼준거법 지정규칙이 개정되었으므로(國際私法 제39조 본문, 제37조 제1호, 제39조 단서), 준거법과 국제관할의 병행 법리를 적용할 경우 위 두가지 국제이혼관할을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대법원 2006년 판결에는 방법론상 우려되는 점도 보인다. 특히, 국제재판관할의 개별사건별 해결방법을 제시한 듯이 읽을 여지도 있었다. 그래서, 명확성과 예견가능성, 법적 안정성이 위험에 놓이게 된 것인가 하는 염려도 있었다. 그러나, 후속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06년 판결과 서울가법의 2006년 7월 19일 판결 및 2006년 8월 4일 판결이 대법원 2006년 판결을 이런 취지로 읽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우려가 불식되었다. 결국, 대법원 2006년 판결이 국제사법 제2조를 원용하여 보다 유연한 접근방법을 시사한 것은, 개별 사안별 접근방법이 판례로서 채택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주소주의에만 얽매이는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제스처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러한 의향의 표현은 서울가법 2006년 7월 19일 판결에서 쌍방본국관할이 명시적으로 설시됨으로써 결실을 보기도 하였다. 이처럼 대법원 2006년 판결의 판지가 후속 하급심 판결에 의하여 善解된 셈이 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또, 하 ... Before the Supreme Court issued its judgment of July 22, 1975, 74meu22, the Korean case law on judicial jurisdiction in divorce matters tended to acknowledge international divorce jurisdiction of the state of either spouse’s domicile and that of the state of husband’s nationality on an equal footing. In this background, the Supreme Court handed down the above judgment in 1975. This leading case and subsequent cases have established the mainstream case law on divorce jurisdiction. It recognizes the defendant’s domicile, in principle, as the sole basis of divorce jurisdiction. It also admits jurisdiction of the place of the plaintiff’s domicile, under such circumstances that the whereabouts of the defendant are unknown, or that the defendant deserted the plaintiff, or in like circumstances, or where the defendant actively participated in and defended against the lawsuit. On the other hand, the Supreme Court has consistently refrained from discussing or even mentioning the notion of jurisdiction based on nationality. We can find one Supreme Court decision and four lower court decisions that have decided on divorce jurisdiction under the newly introduced Article 2 of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of 2001: Seoul Family Court decision of June 19, 2003, 2002deuhab6845, Supreme Court decision of May 26, 2006, 2005meu884, Seoul Family Court decision of July 19, 2006, 2005deudan46786, Seoul High Court decision of July 26, 2006, 2005reu1643, and Seoul Family Court decision of August 4, 2006, 2006deudan6945. Apart from the Seoul Family Court decision of July 19, 2006, the above cited judgments followed the pre-existing case law in admitting divorce jurisdiction in the place of defendant’s domicile and recognizing divorce jurisdiction in the place of plaintiff’s domicile under the limited categories of circumstances. The four lower court decisions, except the July 19, 2006 decision, are clear on this point. It is also possible to interpret the Suprme Court decision of 2006 as being based on this traditional case law. The Supreme Court decision of 2006 is notable in a few other respects. First, the Supreme Court apparently considered the prospect of the resulting Korean judgment being recognized abroad, and also the likelihood of lis pendens. Second, one could say that the Supreme Court adopted the jurisdictional renvoi, which had apparently been adopted in two earlier decisions of the Seoul Family Court, i.e., the Seoul Family Court decisions of September 1, 1964, 64deu162 and of October 20, 1971, 71deu517. Third, the Supreme Court showed a special interest in the idea of divorce jurisdiction based on nationality. In this regard,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additional grounds were added to the rationale of the divorce jurisdiction based on both spouses’ nationality, or alternatively, one party’s nationality and domicile. Under the Article 39, main text and Article 37 (i) of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Korean substantive law on divorce applies where both parties are Korean nationals. Combined with the doctrine of concurrence of applicable law and jurisdiction, the above statutory provisions will justify a general acceptance of the above two rules of divorce jurisdiction. In this connection, the Seoul Family Court decision of July 19, 2006 deserves special notice. It openly acknowledged the divorce jurisdiction of the state of both parties’ nationality. According to this decision, both parties’ Korean nationality illustrates a “substantial connection” between the parties and the court (Article 2 (1) of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and therefore suffices to justify the divorce jurisdiction of Korean courts. On the other hand, there is also a room to read the Supreme Court decision of 2006 as requiring an ad hoc approach to all jurisdictional issues by way of aggregating contacts and without relying on any of the established jurisdictional rules. There were concerns that this approach may...

외국에서 출원된 직무발명의 권리관계에 대한 준거법

김동원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4 Law & technology Vol.10 No.1

이 글에서는 외국에서 출원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귀속에 관한 준거법을 어떻게 결정하여야 하 는지에 관해 논의하였다. 직무발명에 관한 법률관 계에 대해서는 해당 특허출원/등록이 어느 나라에 서 이루어지든지 사용자와 종업원 간의 고용관계 가 발생하고 유지되는 나라의 법이 일률적으로 적 용되어야 할 것이다. 직무발명을 둘러싼 법률관계 에서는 실제 발명행위를 한 발명자 종업원의 이익 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측면과 그러한 발명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사용자의 이익 역시 보호하여야 한다는 측면이 공존하고 있고, 이익형량과 형평의 차원에서 양측의 이익을 조화롭게, 그리고 일원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정책적인 고려가 요 구된다. 따라서 이는 특허법 고유의 영역에 해당한 다기보다는 민법이나 노동관계법 등과 포괄적으로 연계되는 중첩적 영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This article discusses how to decide on the governing law of a work-for-hire invention, when it comes to its overseas patent rights in other countries. With respect to any legal issues relating to a work-for-hire invention (notwithstanding where the patent right in question is applied for/registered), the law of the country, where the employment relationship between the employer and the employee is created and maintained, should be uniformly applied. There are two, coexisting aspects to the legal issues related to work-for-hire inventions-the first is to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employee who in fact developed the invention in question, and the other being the protection of the interests of the employer who has directly or indirectly contributed to the invention, thereby demanding policy-oriented considerations to protect both parties’interests in a harmonized, uniform manner, balancing the interests of both parties under the principle of fairness. Therefore, the above issues are not the exclusive domain of patent law; rather they represent an area of law where civil and labor/employment law issues closely overlap and are invariably intertwined with patent law issues. Law & Technology 31 주제어(

지식재산권의 준거법에 관한 우리나라 판례의 검토

최성수(Sung Soo Choi) 한국국제사법학회 2013 國際私法硏究 Vol.19 No.1

지식재산권은 현대사회에서 그 국제적 성격으로 인하여 국제거래에서 하나의 큰 주제로 다루어지고, 새로운 법적 영역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지식재산권은 속지주의적 성격을 벗어나 국외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여러 나라에 걸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최근 몇 년 동안 지식재산권법에서의 국제재판관할 및 준거법의 결정 등 국제사법적 쟁점에 대한 관심 이 증가하고 있다. 지식재산권분쟁 사건에서 주로 문제되는 부분은 ① 지식재산권 자체의 유효성 여부 즉, 부여, 등록이나 유효?무효에 관한 소송, ②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한 침해정지(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③ 국제지식재산권 이용허락계약 등이다. 지식재산권의 성립과 유효성분쟁, 침해관련 분쟁의 준거법은 지식재산권의 전통적인 속지주의적 성격상 보호국법주의로 귀결되지만, 인터넷 발달 등 새로운 환경의 변화로 합리적인 수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리고 이용허락계약의 경우는 준거법합의가 없는 경우 지식재산권의 종류에 따라서 특징적 이행을 하는 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준거법 결정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1년 지식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준거법으로 국제사법 제24조에서 보호국법주의를 선언한 이래 이와 관련된 판례가 축적되고 있고, 시행착오를 거쳐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국제사법 제24조의 다수의 해석론에 충실한 하급심판례들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대법원 판례의 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하급심의 판결에서 엇갈리고 있는 부분에 대한 향후 대법원의 판례의 태도가 주목된다. 앞으로 대법원의 태도에 관심이 가는 부분은 국제사법 제24조의 해석상 ① 침해지의 의미를 무엇으로 볼 것인지, ② 국제사법 제24조의 적용범위를 전반적인 법률관계의 규율로 볼 것인지, 아니면 지식재산권의 침해부분만 규율한 것으로 볼 것 인지, ③ 국제사법 제24조가 비등록지식재산권만 규율하는 것인지, 등록지식재산권도 규율한 것으로 볼 것인지, ④ 사이버스페이스상 지식재산권 침해문제가 제기된다면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지, ⑤ 지식재산권 이용계약이 불법행위에 의하여 침해된 경우 그 준거법을 국제사법 제32조 제3항의 종속적 연결에 의하여 정할 것인지 등이다. 그리고 국제사법 제24조의 적용범위 논란과 관련하여 국제사법 제24조가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하여 규율하는 것으로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개정작업도 필요하다. 지식재산권 분쟁은 과거 예상치 못한 새로운 환경으로 인하여 지식재산권 분쟁의 준거법선택기준에 관한 국제적인 통일기준안 마련이 필요한데, 우리는 지식재산권의 준거법에 관한 국제적 동향이나 발전방향에 맞추어 국제사법 제24조를 해석하고, 필요시 국제사법 개정 등 새로운 입법방향으로 나아감이 바람직하다.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treated as one of the big topics in international trade due to its international nature in modern society, and as new legal areas, it is becoming more importan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ave broken rigid territoriality and have an extraterritorial effect. In recent years, intellectual property law has paid increasing attention to issu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such as jurisdiction and choice of law. Major issues in applicable laws of dispute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volving foreign elements are; ① the litigation concerning the grant, registration, and validity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② the infringement stop and litigation claims for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③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licence agreement. Above issues are generally resulted in the principle of lex loci protectionis, but the principle of lex loci protectionis is partly under thereasonable modifications by the new changes in the internet developmental environment. And in the case of licence agreement, if there is no agreement on the applicable law applying to the intellectual property licensing contract, we can decide the applicable law depending on the fact that who carries out the characteristic performance of the contract. Article 24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of Korea stipulated that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by the infringement law” in 2001, it is evaluated to declare the principle of lex loci protectionis. After that, the courts"s precedents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foreign elements have been accumulated, it shows that the courts have determined the applicable law to meet the intent of Article 24 with stability after trial and error for several years. But, the number of Supreme Court"s decision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foreign elements is not sufficient,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attitude of the Supreme Court"s precedents about the lower courts" mixed decisions is being watched The attitude of the Supreme Court that are interested in the future, towards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24 are; ① what is the meaning of place of infringement, ② what"s the range for application, that is, whether it"s limited on the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r it"s applied to overall rang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③ wether Article 24 covers only the non-registration-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r includes registration-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④ if the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cyberspace arise, what will be the Supreme Court"s attitude towards this kind of cases, ⑤ if intellectual property agreements are infringed through tort, can it be governed by the Article 32, paragraph 3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of Korea. And in connection with the debate on the scope of Article 24, revision work is needed that can be clearly understood that the Article 24 is applied to overall rang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ispute meets a new environment, unexpected in the past, and we need to come up international unification baseline scenario on the selection criteria on the law applicable to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We need to interpret Article 24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in accordance with the direction of international trends and development on governing law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when needed, revision or new legislation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is desirable.

공정증서유언의 준거법 결정과 유언의 해석

정구태(Chung, Ku Tae) 한국국제사법학회 2016 國際私法硏究 Vol.22 No.2

사안에서 A는 유언 당시는 물론 사망하기까지 ‘일본’에 생활의 중심지를 두고 살아온 ‘한국인’으로서 ‘일본’에 소재하는 자기 명의의 부동산과 주식·채권 등을 남기고 사망하였으므로, A의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이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이를 간과한 채 준거법 결정에 관한 아무런 판단 없이 국내사건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일본의 실질법을 적용하였는바, 이는 국제사법적 思考가 결여된 소치로서 명백한 오류이다.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쟁점별로 다음과 같이 준거법을 결정하여 판단했어야 했다. 먼저 A의 1·2차 유언 당시 유언능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각각의 유언이 공정증서유언의 방식을 충족하여 유효한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1·2차 유언 당시 A에게 유언능력이 있었는지는 유언의 준거법으로서 A의 본국법인 한국법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는바, 이에 의하면 A는 1·2차 유언 당시 모두 유언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1·2차 유언이 공정증서방식의 口授要件을 충족하여 적법하게 성립되었는지는 한국법이나 일본법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는바, 1·2차 유언은 한국법에 의하든 일본법에 의하든 口授要件을 충족하여 적법하게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A가 행한 1차 유언과 2차 유언은 내용적으로 일부 저촉되는바, 저촉되는 부분 중 어느 것을 우선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유언의 준거법에 의하여 결정될 문제이다. 유언의 준거법으로서 A의 본국법인 한국법에 따라 A의 1·2차 유언을 해명적·보충적으로 해석하면 Y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B·C·D에게 균등하게 상속되고, 부동산 및 주식은 C에게 상속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유언의 효력의 준거법은 상속의 준거법인 한국법으로 결정되는데, A가 2차 유언에서 명시적으로 상거소지법인 일본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하였으므로 A가 선택한 일본법으로의 反定이 인정되어 2차 유언의 효력의 준거법은 일본법으로 결정되며, 유언의 보충적 해석에 의해 1차 유언의 효력에 관하여도 일본법이 준거법으로 결정된다. 이에 따라 C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부동산 및 주식을 단독으로 취득하고 등기나 인도 없이도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B·C·D도 대여금채권을 상속개시와 동시에 각 3분의 1씩 취득하고 유언에서 배제된 X 등은 아무런 재산도 취득하지 못하게 된다. 한편, X 등이 Y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경우 A가 유언을 통해 그 주식을 유류분반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더라도 이는 무효이므로 C는 X 등에게 유류분 침해액 상당의 주식을 반환하여야 하지만, C는 일본민법에 따라 가액배상권을 행사함으로써 원물반환의무를 면할 수 있다. ‘A’ was a Korean whose life centered round Japan not only when leaving his will but when going flatline. He left behind real property located in Japan, stocks and a loan credit, and thus foreign factors were included in legal matters related to inheritance. Nevertheless, the Tokyo district court ignored such an issue and did not make any decisions about the governing law, which is an apparent error. In respect to his testament as a notarial deed, the court had to specify the governing laws regarding respective issues. The first issue is about whether ‘A’ was capable of leaving his will. This issue shall be addressed by the Korean law as the lex patriae of ‘A’. According to the Korean law, ‘A’ was capable of leaving his will about that time. A subsidiary issue is about whether he met the requirements of dictation for a notarial deed. This issue can be addressed by the Korean law or the Japanese law. The first testament and the second one were legally made in terms not only of the Japanese law but of the Korean law. The second issue is about the priority of the testament. The first testament and the second one partially contradict each other, and accordingly, their priority shall be set by the governing law of the testament. The Korean law shall be the governing law of the testament as the lex patriae of ‘A’. In conformity with the Korean law, a loan credit against a company ‘Y’ shall be left to B, C and D equally. On the other hand, ‘X1’ and ‘X2’ shall inherit nothing including the stocks of the company ‘Y’. The last issue is about governing laws on legacies. As to the inheritance of loan credit stipulated in the first testament, as well as to the real property and stocks stipulated in the second testament, ‘A’ chose the Japanese law as the governing law; hence, in recognition of renvoi, the Japanese law shall be the governing law.

국제 지식재산사건에서 준거법을 판단한 우리 법원 판결의 동향과 분석

이주연(Lee, Ju Yoen) 한국국제사법학회 2021 國際私法硏究 Vol.27 No.1

현행 우리 국제사법 제24조는 그 법문에서 지식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준거법은 보호국법인 침해지법이 된다는 것은 명확히 하고 있지만 그 외의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에 대한 준거법에 대하여도 보호국법이 준거법이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본국법 혹은 기타 다른 준거법이 적용될 수도 있는지는 모호하다. 등록지식재산권인 특허, 상표가 관련된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서 우리 대법원은 특허, 상표 ‘침해’의 준거법은 국제사법 제24조에 따라 침해지법, 즉 보호국법이 준거법이 되지만, 특허, 상표에 관한 것이더라도 ‘침해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제사법 제24조에 의하지 않고 그 성질에 따라 법원이 해석하여 준거법을 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예컨대 특허, 상표의 성립, 등록, 유·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의 준거법은 그에 대하여 전속관할을 가지는 해당 등록국의 법이라고 판시하고, 직무발명에 대하여 각국에서 특허를 받을 권리의 귀속 문제의 준거법은 고용관계 준거법 국가의 법이라고 판시하였다. 반면 외국적 요소가 있는 저작권 사건의 준거법 결정 문제에 대하여는 의미 있는 대법원의 판시가 부재한 상황이다. 하급심 법원의 주류적 태도는, 그 근거를 속지주의, 베른협약 제5조 제2항, 국제사법 제24조 중 어디에 두는지 차이가 있긴 하였지만, 저작권 침해뿐 아니라 저작권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호국법이 준거법이 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최근 게임저작물 공동저작권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저작권의 권리자, 권리의 성립 및 소멸, 양도의 사안에 관하여는 저작물이 최초로 발행된 곳이나 저작자의 거주지 내지 소재지와 같은 저작물의 본국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하여 종전과는 상반된 판시를 하였다. 게임저작물 공동저작권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므로 대법원의 최종적인 입장은 어떠할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 Article 24 of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makes it clear that the law govern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fringement is the law of the place where such rights are infringed. However, it is not clear whether other issues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also governed by the law of the country of protection, or other laws including the law of the country of origin may apply to such issues. In patent or trademark-related cases involving a foreign element,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held that the applicable law for ‘infringement’ of patents or trademarks is the law of the place of infringement, that is, the law of the country of protection, according to Article 24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However, the court interprets ‘matters other than infringement’ according to the nature of the matters, not according to Article 24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and then determines the applicable law. For example, the court has ruled that the applicable law for matter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registration, validity and invalidity, or revocation of patents or trademarks is the law of the country of registration having exclusive jurisdiction over those matters, and ruled that the issue of attribution of the right to obtain a patent in each country with respect to in-service invention shall be governed by the law of the country where the governing law of employment has been in force. On the other hand, in the absence of a meaningful Supreme Court decision on the issue of determining the applicable law in copyright cases involving foreign elements, the lower courts have tended to decide that the law of the country of protection is the governing law not only for copyright infringement but also for the other copyright-related matters, although the decisions are based on different standards—territoriality, Article 5(2) of the Berne Convention, or Article 24 of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However, in a recent case on the joint authorship of online games, the Seoul High Court stated, contrary to the previous rulings, “Cases on copyright holder, establishment, expiration, and transfer of copyright shall be judged according to the law of the country of origin of the work, such as the place where the work was first published or the place of residence or domicile of the author”. Since the case on the joint authorship of online games is currently pending in the Korean Supreme Court, the ruling of the court remains to be seen.

국제이혼관할에 관한 전통적 판례와 하급심에서의 수정시도

장준혁(Jang, Junhyok) 한국국제사법학회 2013 國際私法硏究 Vol.19 No.2

이혼소송의 국제관할에 관한 초기 판례는 배우자 일방의 주소지관할과부의 본국관할을 병렬적으로 인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 배경하에서 일본의 판례와 학설의 영향을 받아 대법원 1975. 7. 22. 선고 74므22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을 주도적 선례로 하여 판례의 주류적 입장이 확립되었다. 주류적 판례에 따르면 피고주소지관할만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피고가 행방불명이거나 원고를 유기하였거나 적극적으로 응소하였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원고주소지관할도 인정된다. 공간된 하급심판례는 대법원 1975. 7. 22. 판결의 법률론이 외국인간의 이혼소송에만 적용되는 특칙이라고 보는 대신, 국제이혼재판관할에 대한 일반적 판단기준의 틀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 그것이 당사자의 국적을 불문하고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주류적 판례가 인정하는 관할원인 외에 국적관할을 어떻게 취급할지에 대해서는 하급심 판례의 흐름이 두 갈래로 나뉘었다. 첫째, 서울고등법원 1985. 11. 4. 선고 84르285 판결은 夫의 본국관할이 주소관할과 대등하게 인정된다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이 판례는 후속 재판례에 의하여 계승되지 않고 사실상 사장되었다. 둘째, 서울가정법원의 1986. 12. 30.자85드6506 심판, 1989. 9. 20.자 88드65835 심판, 1991. 5. 9. 선고 90드75828판결에서는 원고주소지관할을 인정할 예외적 사정이 있음을 이유로 원고주소지관할이 인정된다고 설시하면서도 그 국가가 원고의 본국이기도 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함께 언급하여 본국관할의 사고방식에 대한 일말의 관심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하급심에서 나타난 전자의 소수 판례와 후자의 제스처에 대하여 대법원은 현재까지도 명시적인 태도표명을 미루고 있다. 그 결과 1975년부터 2000년까지의 기간 동안 주류적 판례와 소수 판례 내지 재판례는 공존하여 왔다. 첫째의 소수 판례가 먼저 등장하였다가 퇴조하고 둘째의 재판례가 등장하였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전자와 후자의 소수 판례는 모두 準據法所屬國管轄(forum legis)로 설명가능한 부분이 있다. 전자는 涉外私法 제18조 본문에 의하여 夫의 본국법이 이혼준거법이 되므로 夫의 본국에 국제이혼재판관할도 인정됨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설명될 수 있다. 실로 서울고법 1985. 11. 4. 판결도 이러한 점을 설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후자가 실마리가 되어 나타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원고본국·주소지관할도, 훗날 2001년에 개정된 국제사법 제39조 단서에 의하여 일방 배우자의 본국이자 상거소지국이 대한민국인 한 대한민국법이 이혼준거법이 되므로 그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국제이혼재판관할도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론적 뒷받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서울가정법원 1984. 2. 21.자 83드4846 심판은 원고주소지관할을 제한 없이 인정하는 법률론을 채택한 것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이러한 하급심의 시도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주류적 판례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류적 판례는 몇 가지 명백한 한계를 가진다. 첫째, 국제재판관할원인이 지나치게 좁다. 일방 배우자의 주소지관할은 예외적으로만 인정된다. 그리고 국적관할(본국관할)은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 둘째, 주류적 판례는 원고에 대한 가혹성을 준거법소속국관할의 법리에 의하여 극복하려는 노력도 보여주고 있지 않다. 그래서 1975년부터 2000년까지의 기간 동안, 하급심 재판례에서는 본국관할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려는 시도를 보여주었지만 대법원에서 이에 대한 관심을 보인 흔적은 전혀 없었다. 이 시기의 주류적 판례의 한계를 극복하고 적절한 내용의 국제이혼재판관할규칙체계를 수립하는 작업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이러한 한계성은 오늘날까지도 상당 정도 이어지고 있다.

國際的 相續問題에 관한 抵觸法的 考察

李秉和(Lee Byung-Hwa) 한국법학원 2005 저스티스 Vol.- No.85

오늘날 개인의 활동규모가 세계적으로 확대되면서 모든 방면에서 국제화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필연적으로 가족관계의 국제화를 도모함으로써 국제적 상속문제도 자주 발생하게 되었다. 그런데 실제로 제외국의 입법ㆍ학설ㆍ판례 등의 입장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므로 국제적 상속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한다. 특히 상속을 둘러싼 국제사법 문제에 관해서는 재산법과 신분법, 실체법과 절차법 등이 교착될 뿐만 아니라 영미법계와 대륙법계가 전통적으로 유지해온 일반적 원칙론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양상을 보이는 동시에 각국이 처한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더욱 곤란함에 부딪치게 된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국제적 상속문제를 주로 저촉법적 견지에서 고찰하되 가장 먼저 국제재판관할권의 문제를 다룸으로써 연결점이 두 개 이상의 법영역에 걸쳐 존재하는 국제적 상속사건에 대하여 어느 나라의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지는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이론적 정립을 꾀하고 있다. 다음으로 국제상속에 관한 준거법결정의 문제를 다룸으로써 개정된 국제사법의 적용에 실제적 도움이 되고자 하며 제외국의 입법주의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함과 동시에 우리 국제사법의 원칙적 준거법인 피상속인의 본국법주의에 대하여 각국에서 논의되어온 여러 수정이론들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결정된 상속준거법의 구체적 적용범위를 살펴보고 헤이그상속준거법협약의 의의 및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동 협약의 국내적 이행가능성을 살펴보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끝으로 외국상속판결의 승인 및 집행과 관련된 문제를 다룸으로써 국제사법이 추구하는 파행적 국제법률관계의 방지를 위한 전제요건을 분명히 제시하고자 한다.

포레스트 매니아 판결들의 그늘: 베른협약ㆍ국제사법의 실종과 게임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준거법을 다룰 기회의 상실

석광현 한국국제사법학회 2023 國際私法硏究 Vol.29 No.2

2013년 4월경 ‘팜 히어로 사가’ 게임(“원고 게임물”)을 개발하여 페이스북 플랫폼을 통하여 전 세계에 출시한 원고(몰타국 회사인 King.com Limited)는 디지털 제스터 등과 공동으로 원고 게임물을 제작하였거나 디지털 제스터 등으로부터 저작권을 양수하였다. 홍콩 회사인 젠터테인은 피고(한국 회사)에게 자신이 개발한 포레스트 매니아 게임을 한국 시장에서 독점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허여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모바일 게임 라이선스 계약을 2014년 1월경 체결하였고, 피고는 카카오톡 플랫폼으로 포레스트 매니아 게임의 한국어버전(“피고 게임물”)을 출시하여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 게임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게임을 개발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한 행위는 저작재산권 침해라는 이유로 침해행위의 정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임을 이유로 그의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저작권 침해는 부정하였으나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명하였다. 원심 법원은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의 성립을 모두 부정하였다.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12095 판결(“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양자를 모두 긍정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저작권 침해의 전제로서 원고 게임물의 창작성 유무와, 원고 게임물과 피고 게임물의 실질적 유사성이 주요 쟁점이었는데, 전자는 저작권의 성립의 문제이고 후자는 저작권 침해의 문제이다. 대법원은 양자를 모두 긍정하였다. 한편 원고가 원고 게임물의 저작권자인지는 저작권 귀속의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첫째, 원고 게임물에 대한 저작권의 최초귀속(“귀속”), 성립 및 양도의 준거법과, 둘째, 저작권 침해의 준거법을 논의한다. “문학적․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베른협약”)은 저작권의 성립 및 양도의 저촉규범을 두고(해석상), 저작권 침해의 저촉규범을 명시하며(제5조 제2항), 영상저작물의 귀속의 준거법을 별도로 명시한다(제14조의2). 따라서 우리 법원들로서는 우선 베른협약을 적용하고, 만일 베른협약에 저촉규범이 없다면 국제사법을 적용하여 준거법을 결정하였어야 한다. 게임저작물은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미술저작물, 영상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등이 결합된 복합적 성격의 저작물이므로 베른협약 제14조의2가 게임저작물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검토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법원들은 저촉규범에 대한 언급 없이 한국 저작권법을 적용한 탓에 베른협약과 국제사법이 실종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들은 비록 실질법 차원에서는 큰 의미가 있더라도 저촉법 차원에서는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들이다. 특히 대법원은 게임저작물에 관한 위 저촉법적 논점들을 명확히 다루었어야 한다. 국제적으로는, 베른협약 제5조의 해석론을 밝히고, 게임저작권의 성립의 준거법과 그 맥락에서 베른협약 제14조의2의 의미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국내적으로는, 저작권의 성립 준거법에 관하여 하급심 판결들이 나뉘므로 대법원이 해석을 통일할 필요가 있었다. 내용적으로는, 대법원이 모바일 게임저작물의 본국을 판단하여 게임저작권의 성립에 베른협약 제5조 제3항(본국법)과 제5조 제2항(보호국법...

名古屋大学と法整備支援事業・研究

점경정훈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08 동북아법연구 Vol.2 No.2

나고야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는 1980년대 초부터 학부. 연구과로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주요한 연구대상의 하나로 하기로 하고 아시아 諸 지역의 법·정치 연구 및 학술교류에 적극적으로 힘써 왔다. 그리고 대학원 법학연구과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법정연구교육사업]을 개시함과 동시에 1998년 이후[법정비 지원사업·연구]를 개시하고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중국 등의 법정비 지원에 관계해 왔다. 법정비 지원사업·연구를 위해서 2000년 4월에는 [아시아 법정 정보교류 센터]를 법학연구과 내에 설립하였고 그 후 2002년 4월에 문부과학성령에 근거하는 1부국으로 되어 동 센터는 [법정국제교육협력센터]로 개조되어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다. 본 센터의 영어 표기는 “Center for Asian Legal Exchange”이며, 이를 “CALE”이라 통칭하고 있다. CALE의 주요임무는 ? 아시아 각국의 법.정치에 관한 기본자료 수집, 발신 ? 아시아 각국의 법·정치에 관한 이론적 연구추진의 코디네이터 ? 아시아 법정비 지원사업·연구의 국내적.국제걱 센터 기능 ? 아시아 각국을 중심으로 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 ? 유학생 지도 및 법률가 육성이며 이러한 과제를 법학연구과와이 밀접한 연계하에서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