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동복지 정책의 유형분석을 통한 과제 연구

한성심 ( Seong Sim Han ),송주미 ( Ju Mi Song ) 대한아동복지학회 2008 아동복지연구 Vol.6 No.2

본 연구는 한국의 아동복지 정책을 분석하기 위해, 길버트와 스펙트(1993)의 산출분석과 송주미(2005)의 아동복지 유형분석틀을 기초로 하여 가족 및 친족책임주의형(자유방임형), 특정가족기능강화형(국가개입주의형), 가족친화주의형(가족중심주의형)으로 유형을 구분하고, 이에 따라 한국의 아동복지정책을 분석하였다. 정책분석의 대상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아동복지사업안내(2008)와 기타 관련 문헌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틀에 따라 한국의 아동복지 정책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아동복지는 특정가족, 즉 빈곤가족(소년소녀가정 포함 저소득층)과 일부 요보호아동(입양, 학대)을 중심으로 한 특정가족기능강화형(국가개입형)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아동권리사업과 보육사업을 통해 부분적으로 가족친화형(가족중심주의형)이 나타나긴 하나, 아동복지정책의 전체적인 특성상 특정가족기능강화형으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한국의 아동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기존의 요보호아동 중심의 선별주의적 아동복지사업은 강화하되, 보편주의에 입각한 아동복지 사업을 확대?도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보육사업의 대상과 서비스 수준의 강화 방안, 아동권리와 관련된 일반아동복지사업에의 지원 확대, 사회수당(아동수당)제도의 도입 등 보편주의 아동복지 사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보편주의적 아동복지는 가족친화주의형(가족중심주의형)을 표방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는데, 한국의 아동복지 정책은 점차 특정가족(요보호아동)을 중심으로 한 아동복지 정책을 포함한 가족중심 주의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ype of child welfare policy and it`s tasks in Korea. This study, therefore, aim to develop an analysis framework(model) of child welfare policy.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this framework, this study identify 4 major criteria and 3 types of child welfare policy. 4 major criteria included ① allocation ② provision ③ delivery system ④ fiance, and 3 types of child welfare policy included ① laissez-faire, ② state paternalism, ③ pro-family(family-centered policy), Based on the study findings, some policy implications are discussed, and suggestions are made for improving the current child welfare policy in Korea. Firstly,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type of child welfare policy was similar to state paternalism based on the rights being cared(rights of child rearing) and the residual welfare policy for children who needed a support. Secondly, this study suggested the child welfare policy for pro-family policy. Third, by increasing the number of professionals who have professional knowledge and experience, child welfare administration should be run adequately. And more expansion governmental finance needed to secure the public child care. Child welfare policy must be universal services/benefits and pro-family.

네오 마르크스주의와 복지국가의 모순 : 이 논문은 1997년도 경북대학교 공모과제 연구비에 의해 씌여진 것임

김영화 慶北大學敎 社會科學大學 1998 社會科學 Vol.10 No.-

마크크스주의자들은 국가란 원래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그들은 일련의 사회개혁과 사회정책도 외부적으로는 노동자계층의 복지를 명분으로 하였으나, 사실은 사회경제적 효율성과 정치적 안정을 위한 것이었음을 지적한다. 그들은 복지국가란 노동자들의 투쟁에 의해 그나마 최소한의 정당성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형태로 본다. 따라서 현대자본주의복지국가는 그들에 의하면 자본주의가 가진 특성과 국가로서의 정당성 유지를 위해 상호 모순적 요소를 지니게 된다. 네오 마르크스주의자들의 특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첫째 후기자본주의라는 새로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전통적 마르크스주의의 “국가 독점자본주의” 분석 틀로서는 그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복지자본주의국가의 국가 개입적인 형태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네오 마르크스주의에서 본 복지국가의 정체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는 자본주의와 국가기능과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기도 하지만, 더욱 더 궁극적인 이유는 복지국가를 가장 비판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네오 마르크스주의적 시각에서 복지국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보다 직접적인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정치, 경제학적 변수로 복지의 성격을 밝혀보려고 했던 고프(Ian Gough)와 오코너(James O'Connor), 해체된 자본주의와 복지국가와의 관련성에 중점을 두었던 오페(Claus Offe)의 시각을 통하며 복지국가의 특성을 분석해 보고, 복지국가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변증법적 과정을 모색해 보려고 한다. 오페가 지적한 대로 복지국가는 많은 모순과 한계를 가지고 있으나 다시 역으로 되돌릴 수도, 사회적 위기 속에서 몰락하지도 않은 불가역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지금까지 나타났던 많은 국가의 형태 중에서 복지국가보다 더 나은 대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복지국가는 앞으로 계속 존속될 충분한 근거를 제공한다. 따라서 복지국가의 모순을 완화하고, 그 계급적 성격과 자본주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대한 해결점을 네오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서 찾아봄으로써 복지국가의 본질을 근원적으로 규명하고, 그 역할과 기능을 탐색해 보려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According to the Marxist, the state exists for the sake of the capitalist. They point out that a series of social reforms and social policies introducd during the end of the 18th century and beginning of 19th century were in fact in the interrests of political stabilization and socio-economical efficiency although it was officially justified as for the welfare of the working class. They believe that the welfare state in a kind of state which maintains the least ligitimation only through the struggle of the working class. Consequently, an advanced capitalist welfare state has contradictions between the unremitting logics of accumulation and legitimation, which combined produce the inescapable crisis tendencies of late capitalism. The perspective of the Neo-Marxist is roughly divided into two categories. First, they think it is impossible to grasp the new phenomena of "late capitalism" within the framework of classical Marxist analysis. Second, they hold a critical view on the intervention of the capitalist welfare state. This study focuses on identifying the nature of the welfare stat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Neo-Maxism. An analysis of Neo-Maxism gives us a clear model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apitalism and the role of the state and, more importantly, how Neo-Marxism can most contribute to the welfare state as they are the most critical of it. Accordingly. through this analysis we will able to find a direct insight in order to exceed the limitation of the welfare state and solve its problems. In this study I attempt to analyse the characteristics of the welfare state according to the viewpoints of Neo-Marxists, such as Ian Gough and James O'Connor who attempted to identify the nature of welfare using political economic factors, and Claus Offe who focused on the relation between disorganized capitalism and the welfare state. Ultimately this article may contribute to the consolidation of the welfare state through the so called "dialectical process". As Offe remarked, the welfare state has various limitations and contradictions but also has an inevitability which can not be reversed and has never broke down in a social crisis. Moreover the wefare state has enough reasons for a continued existence because there is no better alternative. The purpose for this study is initionally to discern ideas for solution from Neo-Marxism, ascertain how to relieve the contradictions in the classical character of the welfare state, and exceed the limitations of capitalism. Secondly, this clarification will them facilitate a critical diagnisis of the basic nature of the welfare state, both its role and its function.

한국의 사회복지 정책과 복지체제 성격의 변화

서병수(Suh, Byung-Soo) 한국빈곤문제연구소 2011 빈곤없는세상 연구보고서 Vol.2011 No.-

최근 복지국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논의가 활발하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복지체제의 성격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복지국가의 형성방향에 관한 논의는 복지지출의 증가에 불구 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는 기술적 접근에 불과하게 되기 때문이다. 한국 복지체제의 성격에 대한 논의는 한국의 복지체제가 복지국가체제이냐의 여부를 중심 으로 주로 전개되었지만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 복지체제가 생산주의 복지체제 단계에 여전히 머물고 있다는 주장과 탈 발전주의와 탈 생산주의와 함께 자유주의가 강화되는 초기 단계의 복지국가체제라고 분류하는 주장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전자는 한국의 복지발전이 노동시장 유연화의 결과로 혹은 경쟁력 강화의 측면에서 여전히 생산주의 체제에 머물고 있다고 본다. 후자는 탈 생산주의 또는 탈 발전주의의 근거로 한국이 1997 년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대외개방의 진전과 민주주의의 정착으로 발전주의를 주변화하였 고, 사회보험의 전면적· 보편적 확충과 보편적 사회권을 인정하는 공공부조제도의 도입과 함께 새로운 복지제도가 보완되고 사회복지지출이 지속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점을 든다. 그러나 위의 한국복지체제의 변화에 대한 논의는 주로 노무현 정부 때까지의 사회복지정 책의 변화를 분석하여 그 근거로 삼고 있다. 본 연구는 1960년대 박정희 정부 때부터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이명박 정부까지 사회복지정책의 변화와 이에 따른 혼합복지의 산출결과로 부터 한국 복지체제의 성격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분석 결과 1960년대에서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성장주의를 핵심 국가정책으로 하는 발전주의를 기반으로 형성된 한국의 생산주의 비공식보장 복지체제는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김대중 정부에 의해 법과 제도 외형상 복지국가 체제의 틀을 갖추었으나 동시에 복지를 비용 으로 보는 최소주의가 복지제도의 내재적 중심요소로서 구축되었다. 발전주의와 생산주의의 유산은 민주주의 진행으로 약화되기도 하였지만 노동의 유연화로 보강하여 지속되었고 여기에 민간영역에 의한 복지공급을 선호하는 자유주의가 강화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복지시스 템의 발전에 있어 발전주의, 생산주의 및 자유주의의 유산을 계속 견지하였다. 대규모 감세와 적하가설 등 성장주의를 정체성으로 하는 이명박 정부 하에서 복지체제는 실질적으로 발전주의와 생산주의의 유산이 여전히 강하게 지배하고 있고, 여기에 자유주의가 강화되어와 ‘복지체제의 비 복지주의’이라는 특성이 구조화 및 장기화하고 있다. 복지국가의 틀이 마련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빈곤과 불평등은 크게 완화되지도 않았고 오히려 심화 확대되고 있다. 현재의 복지체제로는 복지지출이 늘더라도 지금의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서도 사회적 취약계층의 대규모의 복지결핍 발생이 개선될 전망이 없다. 사회권과 최저기초생활의 보장이라는 복지국가의 목표는 방대한 복지사각지대의 존재로 상실되었고 결국 국가에 의한 복지공급이 아닌 비공식적 보장체제의 영역이 아직도 크게 남아 있다. 한국의 복지체제는 복지국가체제의 외면적 특성과 생산주의 비공식보장체계의 내면적 특성이 혼합되어 있는 과도기적 혼성 복지체제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혼성 복지체제로부터 복지국가체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복지 친화적 성격 즉 복지주의를 강화하여야 하는 당면과제가 있다.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사후적 소득보장에 치중하는 좁은 의미의 복지정책의 영역을 넘어 특히 산업정책과 노동정책을 복지정책과 함께 같은 맥락에서 설계하는 사회 경제정책의 통합운영을 통하여 복지결핍의 사전적 예방과 내수산업과 중소기업육성을 통한 인적 자원개발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즉 성장주의인 GNP지표를 대체하는 삶의 종합적인 지표를 찾는 패러다임의 전환 - 소득을 목표가 아니라 수단으로 하여 최종적으로는 시민들이 에이전트로서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capability)을 향상 시키는 인간발전주의를 지향하는 통합적 사회경제정책으로-이 필요하다. 공공부조제도는 근로능력 없는 사람과 근로능력 있는 사람으로 나누어 적용하는 체제로 전환하고, 후자에 대하여는 적극적 노동정책과 재산형성시스템을 연결하여야 한다. 슘페터식의 경쟁모델을 넘어 패자를 승자로 만들 수 있게 사회적 형평성을 보전하도록 소득 재분배가 아니라 선 분배방 식이 적극 도입될 필요가 있다. 이는 시장에서 산출된 결과물이나 소득이 아니라 기업과 국가가 사회적 소득으로 선배분하여 주는 인적자본 역량의 재분배 방식이 될 것이다. No conclusion has been reached on the discussion on whether or not Korea has entered an early phase of welfare state regime after breaking away from obvious developmentalist and productivist elements. This paper gives an analysis on recent changes of the social welfare policies and the nature of welfare regime especially under the Lee Myung-Bak government, which pursued economic growth through tax reduction policies and trickle-down hypothesis. It is undeniable that Korea is still not free from pervasive legacies of developmentalist and productivist elements and, in addition, has strengthened liberalism through the Kim Dae -Jung government, which had legally institutionalized universal social security systems into Korea. The present welfare system has characteristics of minimalism as a deeply embedded factor and lead to a non-welfarism in the mixed welfare regime which has a protective welfare state externally and a productivist informal security welfare regime internally.

한국아동복지정책의 유형분석에 관한 연구

송주미 ( Ju Mi Song ) 대한아동복지학회 2004 아동복지연구 Vol.2 No.2

본 연구는 한국 아동복지의 정책의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토대로 7가지 분석차원에 따른 4가지 정책유형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아동복지정책 분석을 위해 사용된분석차원은 아동복지의 대상, 표적집단, 정책의 성격, 수혜자의 조건, 아동 및 가족 이데올로기, 국가의 역할, 아동권리이며, 이를 근거로 자유방임주의형, 국가부권주의형(국가개입주의형), 가족중심주의형(친권보호형), 아동권리주의형이라는 4가지 정책의 유형이 지닌 특성을 기술하였다. 위와 같은 분석차원을 근거로 한국 아동복지정책을 분석한 결과 한국 아동복지정책은 국가부권주의형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주요 특성은 요보호 아동의 양육권보호 중심의 아동복지였다. 따라서 유형화를 통해 한국 아동복지의 과제를 제시해 보면, 궁극적으로는 아동권리주의형 정책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모든 아동 중심의 제도적아동복지정책이 되어야 하며, 그 과도기적인 정책유형 혹은 아동권리형의 한 부분으로서의 가족중심주의형의 복지정책을 실현하여야 한다고 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ype of child welfare policy and it`s tasks in Korea. This study, therefore, aim to develop an analysis framework(model) of child welfare policy.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this framework, this study identify 7 major criteria and 4 types of child welfare policy. 7 major criteria included ① object, ② target group, ③ characteristics of policy, ④ conditions of beneficiary, ⑤ ideology about child and family, ⑥ the role of state, ⑦children`s rights. 4 types of child welfare policy included ① laissez-faire, ② state paternalism, ③ pro-family, ④ children`s rights Based on the study findings, some policy implications are discussed, and suggestions are made for improving the current child welfare policy in Korea. Firstly,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type of child welfare policy was similar to state paternalism based on the rights being cared(rights of child rearing) and the residual welfare policy for children who needed a support. Secondly, this study suggested the child welfare policy for children`s rights including pro-family policy as a transitional stage. The child welfare policy must be universal services/benefits.

노인복지시설에 있어서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법리

고명식(Ko, Myung-Shik) 한국재산법학회 2018 재산법연구 Vol.35 No.2

이 논문은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그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노인복지시설에 부담시키기 위한 법리로서, 노인복지시설의 주의의무에 관해 논한 것이다. 먼저, 노인복지시설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성격과 관련하여,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는 고령자는 그 시설이 제공하는 장소에서 그 직원의 감독과 지휘에 따라 생활하는 것이 고, 복지서비스의 구체적인 제공방법에 관해서는 그 시설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복지시설은 입소한 고령자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주의 해야 할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그 안전배려의무의 내용은, 입소한 고령자의 생명과 신체를 해치지 않을 소극적인 의무에 그치지 않고, 입소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강구해야 할 적극적인 의무라고 생각된다. 다음에, 노인복지시설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으로서, 노인복지시설은 정보제공의 무, 사고방지의무, 긴급조치의무, 감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된다. 첫째, 정보제공의무와 관련하여, 노인복지시설은 복지서비스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소유하고 있는 시설로서 소위 전문가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반면, 입소하는 고령자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소유하지 않고, 계약을 통하여 노인복지시설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닌가의 결정만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시설은 입소하는 고령자에 대해, 그 시설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안전사 고의 위험성에 관하여 경고하고 그것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설명하는 등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둘째, 사고방지의무와 관련하여,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의 전문가로서 그 지위에 맞는 주의를 기울여서 사고의 발생을 예견하고, 사고의 발생을 예견한 경우 그것을 회피하는 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그러한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긴급조치의무와 관련하여, 노인복지시설은 입소한 고령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적극적인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사고의 내용에 상응한 응급조치를 하여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노인복지시설 측에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넷째, 감독자로서의 주의의무와 관련하여,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고령자 사이에서 상호간의 가해행위가 행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러한 가해행위가 행해지지 않도록 감독해야 할 주의의무가 노인복지시설 측에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일부 고령자의 동료 고령자에 대한 가해행위가 예견가능한 것이었고, 또한 그러한 가해행위가 노인복 지시설의 조치에 의해 회피가능한 것이었다면, 그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노인복지 시설이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paper discusses the care obligation of the elderly welfare facility as a juristic subject about the burden of compensation liability for the safety accident in the elderly welfare facility. First, in relation to the nature of the care obligation to be paid by the elderly welfare facility, the elderly who enters the elderly welfare facility lives in accordance with the supervision and direction of the facility at the place provided by the facility. Therefore, the elderly welfare facility should bear the safety consideration obligation to ensure the life or the physical safety of the elderly. And the safety consideration obligation is the active duty to take appropriate measure not to hurt the life and the physical safety of the elderly who entered the elderly welfare facility. Next, as the contents of care obligation to be paid by the elderly welfare facility, it is judged that the elderly welfare facility bears the information provision obligation, the accident prevention obligation, the urgent measure obligation, and the care obligation as a supervisor. First, in relation to the information provision obligation, the elderly welfare facility has a so-called expert status as a facility possessing specialized knowledge and experience on welfare service, while the elderly who enters the elderly welfare facility does not have knowledge and experience on welfare service. The elderly is only in a position to decide whether or not to accept the welfare service provided by the elderly welfare facility through the contract. Therefore, the elderly welfare facility should warn about the danger of possible accident at the facility and provide the appropriate information such as explaining the way to avoid it. Second, in relation to the accident prevention obligation, because the elderly welfare facility is an expert in the elderly welfare, it bears the obligations to foresee the occurrence of the accident and to take the action to avoid the accident, paying attention as the expert of the elderly welfare. Therefore, if the elderly welfare facility fails to prevent accidents in violation of such obligations, it shall be liable for damage. Third, in relation to the urgent measure obligation, the elderly welfare facility bears the active duty of safety consideration to take appropriate measure to safeguard the elderly.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there is a care obligation of the elderly welfare facility to prevent the occurrence or expansion of the damage by the emergency measure corresponding to the content of the accident. Fourth, in relation to the care obligation as a supervisor, the elderly welfare facility bears the care obligation to supervise the elderly who has entered the facility so as to prevent mutual violence from taking place. Therefore, if the violence of some elderly was foreseeable, and if such violence could be avoided by the measure of the elderly welfare facility, the elderly welfare facility shall bear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the violence.

한국의 사회복지 정책과 복지체제 성격의 변화

서병수 한국사회법학회 2011 社會法硏究 Vol.16·17 No.-

최근 복지국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논의가 활발하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복지체제의 성격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복지국가의 형성방향에 관한 논의는 복지지출의 증가에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는 기술적 접근에 불과하게 되기 때문이다. 한국 복지체제의 성격에 대한 논의는 한국의 복지체제가 복지국가체제이 냐의 여부를 중심으로 주로 전개되었지만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 다. 한국 복지체제가 생산주의 복지체제 단계에 여전히 머물고 있다는 주장 과 탈 발전주의와 탈 생산주의와 함께 자유주의가 강화되는 초기 단계의 복지 국가체제라고 분류하는 주장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전자는 한국의 복지발 전이 노동시장 유연화의 결과로 혹은 경쟁력 강화의 측면에서 여전히 생산주 의 체제에 머물고 있다고 본다. 후자는 탈 생산주의 또는 탈 발전주의의 근거 로 한국이 1997년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대외개방의 진전과 민주주의의 정 착으로 발전주의를 주변화하였고, 사회보험의 전면적·보편적 확충과 보편적 사회권을 인정하는 공공부조제도의 도입과 함께 새로운 복지제도가 보완되고 사회복지지출이 지속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점을 든다. 그러나 위의 한국복지체제의 변화에 대한 논의는 주로 노무현 정부 때까 지의 사회복지정책의 변화를 분석하여 그 근거로 삼고 있다. 본 연구는 1960 년대 박정희 정부 때부터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이명박 정부까지 사회복지정책의 변화와 이에 따른 혼합복지의 산출결과로 부터 한국 복지체 제의 성격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1960년대에서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성장주의를 핵심 국가정 책으로 하는 발전주의를 기반으로 형성된 한국의 생산주의 비공식보장 복지 체제는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김대중 정부에 의해 법과 제도 외형상 복지국가 체제의 틀을 갖추었으나 동시에 복지를 비용으로 보는 최소주의가 복지제도 의 내재적 중심요소로서 구축되었다. 발전주의와 생산주의의 유산은 민주주 의 진행으로 약화되기도 하였지만 노동의 유연화로 보강하여 지속되었고 여 기에 민간영역에 의한 복지공급을 선호하는 자유주의가 강화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복지시스템의 발전에 있어 발전주의, 생산주의 및 자유주의의 유산 을 계속 견지하였다. 대규모 감세와 적하가설 등 성장주의를 정체성으로 하는 이명박 정부 하에서 복지체제는 실질적으로 발전주의와 생산주의의 유산 이 여전히 강하게 지배하고 있고, 여기에 자유주의가 강화되어와 ‘복지체제 의 비 복지주의’이라는 특성이 구조화 및 장기화하고 있다. 복지국가의 틀이 마련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빈곤과 불평등은 크게 완화되지도 않았고 오히려 심화 확대되고 있다. 현재의 복지체제로는 복지지출이 늘더라도 지금의 세대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서도 사회적 취약계층의 대규모의 복지결핍 발생이 개선될 전망이 없다. 사회권과 최저기초생활의 보장이라는 복지국가의 목표 는 방대한 복지사각지대의 존재로 상실되었고 결국 국가에 의한 복지공급이 아닌 비공식적 보장체제의 영역이 아직도 크게 남아 있다. 한국의 복지체제 는 복지국가체제의 외면적 특성과 생산주의 비공식보장체계의 내면적 특성이 혼합되어 있는 과도기적 혼성 복지체제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혼성 복지체제로부터 복지국가체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복지 친화적 성 격 즉 복지주의를 강화하여야 하는 당면과제가 있다.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사후적 소득보장에 치중하는 좁은 의미의 복지정책의 영역을 넘어 특히 산업 정책과 노동정책을 복지정책과 함께 같은 맥락에서 설계하는 사회 경제정책 의 통합운영을 통하여 복지결핍의 사전적 예방과 내수산업과 중소기업육성을 통한 인적 자원개발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즉 성장주의인 GNP지표를 대체하는 삶의 종합적인 지표를 찾는 패러다임의 전환 - 소득을 목표가 아니 라 수단으로 하여 최종적으로는 시민들이 에이전트로서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capability)을 향상시키는 인간발전주의를 지향하는 통합적 사회 경제정책으로-이 필요하다. 공공부조제도는 근로능력 없는 사람과 근로능력 있는 사람으로 나누어 적용하는 체제로 전환하고, 후자에 대하여는 적극적 노동정책과 재산형성시스템을 연결하여야 한다. 슘페터식의 경쟁모델을 넘어 패자를 승자로 만들 수 있게 사회적 형평성을 보전하도록 소득 재분배가 아 니라 선 분배방식이 적극 도입될 필요가 있다. 이는 시장에서 산출된 결과물 이나 소득이 아니라 기업과 국가가 사회적 소득으로 선배분하여 주는 인적자 본 역량의 재분배 방식이 될 것이다. No conclusion has been reached on the discussion on whether or not Korea has entered an early phase of welfare state regime after breaking away from obvious developmentalist and productivist elements. This paper gives an analysis on recent changes of the social welfare policies and the nature of welfare regime especially under the Lee Myung-Bak government, which pursued economic growth through tax reduction policies and trickle-down hypothesis. It is undeniable that Korea is still not free from pervasive legacies of developmentalist and productivist elements and, in addition, has strengthened liberalism through the Kim Dae -Jung government, which had legally institutionalized universal social security systems into Korea. The present welfare system has characteristics of minimalism as a deeply embedded factor and lead to a non-welfarism in 'the mixed welfare regime' which has a protective welfare state externally and a productivist informal security welfare regime internally.

카자흐스탄 복지국가 사례 연구: 복지 자본주의로의 수렴인가 탈사회주의 복지국가로의 이행인가

민기채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23 국제지역연구 Vol.32 No.3

본 연구의 질문은 “카자흐스탄 복지국가는 복지 자본주의로 수렴하는가 아니면 탈사회주 의 복지국가로 이행하는가”이다. 이를 위해 첫째, 카자흐스탄이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성격을 갖는지, 둘째, 사회주의의 제도적 유산이 체제전환 이후에도 경로의존성을 갖는지를 분 석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주의 복지체제의 제도적 유산이었던 과도한 국가책임이 자본주의 복지체제에서는 개인책임으로 전환되었고,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엄격한 수급자격을 기초로 하는 표적화 과정이 존재하였다. 여기에서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체제성격을 확인하였다. 사회주의의 제도적 유산으로서 적용대상의 보편성, 복지급여의 낮은 적절성, 은폐된 실업 에 따른 비대한 비공식 노동시장의 형성과 그로 인한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발생, 강한 국가 (권위주의 체제, 강한 노멘클라투라)와 약한 시민사회의 경로의존성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첫째, 카자흐스탄 복지국가는 기존의 서구 복지체제론으로 유형화될 수 없다. 카자흐 스탄 복지국가는 자유주의적 성격 이외에도 복지 자본주의로 설명되지 않는 사회주의의 제 도적 유산을 아직까지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카자흐스탄 복지국가를 동유럽 복지 국가 연구에서 주장되었던 탈사회주의 복지국가로의 이행이라고 규정할 수 없다. 그것은 사회주의 혁명 이전의 비스마르키언 전통의 부재, 서구식 의회 민주주의의 확립과 같은 정 치체제의 완전한 전환을 이루지 못한 권위주의 정권의 통치, EU가 아닌 CIS를 선택한 러시아로부터의 제도적 제약 등 동유럽과는 다른 아시아 체제전환국의 독특한 맥락이 있기 때 문이다. 본 연구결과는 카자흐스탄 복지국가는 복지 자본주의로의 수렴도 아니며, 동유럽 탈사회주의 복지국가로의 이행도 아님을 시사한다. 향후 카자흐스탄 복지국가의 성숙 과정 에서 고유한 ‘아시아 탈사회주의 복지국가의 출현’에 관한 연구가 요청된다. The question of this study is “Is the Kazakhstan welfare state converging to welfare capitalism or is it transitioning a post-socialist welfare state?” To this end, first, whether Kazakhstan has the characteristics of a liberal welfare state, and second, whether the institutional legacy of socialism has path dependence even after the transformation is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excessive state responsibility, which was an institutional legacy of the socialist welfare regime, was converted to individual responsibility in the capitalist welfare regime, and a targeting process based on strict eligibility for social security benefits existed. Here, the regime character of the liberal welfare state was confirmed. As an institutional legacy of socialism, universalism of application, low adequacy of welfare benefits, formation of an oversized informal labor market and blind spots due to hidden unemployment, path dependence of a strong state (authoritarian regime, strong nomenklatura) and weak civil society were confirmed. In conclusion, first, Kazakhstan's welfare state cannot be categorized as the western welfare regime theory. The reason is that Kazakhstan's welfare state still has institutional legacy of socialism that cannot be explained by welfare capitalism in addition to its liberal character. Second, the Kazakhstan welfare state cannot be defined as the transition to the post-socialist welfare state, which has been argued in Eastern European welfare state studies. It is Asia post-socialist countries different from Eastern Europe, such as the absence of the Bismarckian tradition before the socialist revolution, the rule of authoritarian regimes that have not achieved a complete transformation of the political system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Western-style parliamentary democracy, and institutional restrictions from Russia, which chose the CIS rather than the EU. These are the unique context of Asian post-socialist countr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Kazakhstan welfare state is neither a convergence to welfare capitalism nor a transition to Eastern Europe post-socialist welfare state. In the future, research is requested on a unique ‘emergence of Asian post-socialist welfare state’ in the maturation process of Kazakhstan welfare state.

밀(J.S. Mill)의 공리주의 복지에 대하여

임정아(Lim, Jeong Ah) 새한철학회 2016 哲學論叢 Vol.83 No.1

자본주의 사회는 기본적으로 자유경쟁을 통한 개인 재산권만을 인정하였다. 역사적으로 복지는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개인의 생활수준이 과도하게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공되는 보편적 안전망 혹은 국민의 최소 생활수준 보장을 근거로 출발하였다. 이후 복지개념은 안전망의 제공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확대되고, 절대적 빈곤보다는 상대적 빈곤이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에게 더 큰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복지권 자체가 사유재산권에 대한 일부 제약을 함축하기 때문에 복지권의 주장은 시장경제에서 필연적으로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 이 둘의 조화 가능성을 찾아보기 위해 연구자는 밀의 공리주의 복지 주장을 살펴보려 한다. 공리주의 복지개념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원리로 하여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에 의해 분배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결과할 것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공리주의의 원리는 전체의 행복을 위해 개인의 행복을 희생할 것을 요구하는 주장이라고 비판된다.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 복지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 가운데, 공익과 사익의 조화불가능성 이라는 복지 관련 비판에 대해 공리주의 외부와 내부의 비판을 점검해 보겠다. 그 과정에서 양적 행복과 질적 행복이라는 벤담과 밀의 차이점을 넘어서, 공리주의 원리의 실현 주체, 실현 방식, 그리고 그에 따른 민주주의에 대한 벤담과 밀의 차이점을 구분하겠다. 최종적으로 『정치경제학원리』에서 밀의 노동자 복지에 대한 주장이 사익과 공익의 양립을 주장하고 있으며, 유의미하고 근본적인 복지 실현 가능성을 갖는 주장임을 증명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정치적, 경제적 맥락으로 공리주의 복지에 대한 이해와 적용을 확장시키고 밀의 공리주의 복지가 사유재산권과 복지권의 조화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해볼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essay is to argue that Mill’s welfare theory of working classes suggests compatability between right of welfare and right of private property which has been thought to be almost impossible because right of welfare can infringe some of property right. The concept of utilitarian welfare is that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utility distribution will cause the greatest happiness of the greatest number by the law of diminishing marginal utility. However, it has been criticised that it causes the sacrifices the good of individuals for the good of entirety. To clear their welfare theory of the charge of sacrifices of individuals and to identify difference of understanding of utilitarian principle in subject, method, and democracy between Bentham and Mill, it needs to look their theory of welfare up in their books on politics and economy. Unlike Bentham, Mill who is an inner critic of utilitarian theory argues that through cooperation between working classes and working classes or between working classes and capitalist classes which is said in his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 with some of their applications to social philosophy people develop community-mind and enhance autonomy so that they can think that public interest and private one cannot be separated and the growth of public interest yields growth of private one. By the help of Mill’s welfare theory of working classes’ cooperation I can say that compatability between right of welfare and right of private property is possible.

사상적 측면에서 본 페이비언주의의 사회복지정책 이데올로기에 관한 고찰

김미숙(Kim Mi Sook),조성철(Cho Sung Chal) 한국복지실천학회 2013 한국복지실천학회지 Vol.5 No.2

페이비언주의의 출현은 독점자본주의의 폐해와 마르크스주의의 혁명적 개혁에 반발하여 영국에서 일어난 사상으로 페이비언주의의 사회복지정책은 오늘날 사회민주주의와 '제3의 길'로 나타나고 있다. 페이비언주의는 1884년 페이비언 협회(Fabian Society)가 본격적으로 가동하면서 사회복지정책 이데올로기가 형성되었다. 페이비언주의는 사회적 가치로 평등, 우애, 민주주의를 표방한다고 볼 수 있으며, 개인적 가치를 중요시하며, 계급의 자유에 반대한다. 또한 국가는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주장한다. 높은 수준의 국민 복지를 유지하고 있는 유럽 여러 나라는 페이비언주의의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여 사회민주주의 정당으로 성장,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페이비언주의에 대해 본 연구는 사회복지정책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Fabianism is an ideology which emerged in the United Kingdom as an objection to the evils caused by monopolistic capitalism and the revolutionary transformations of Marxism. The social welfare policy of Fabianism is presented as social democracy and as 'a third path' for the present day. As the Fabian Society started their fully-fledged activities in 1884, social welfare policy was just being formed as an ideology. Fabianism claims to support equality, fraternity, and democracy as its core social values. Personal values are highly regarded and class consciousness is rejected by Fabianism. Fabianists insist that nations should try to improve national welfare through aggressive policies. Therefore, they demand the aggressive involvement of the government through social welfare policies. Some European countries which have maintained a high level of national welfare accepted the ideology of the Fabianist and are developing it through their social democratic parties. This study attempts to look at this Fabianism from the perspective of a social welfare policy ideology.

지역사회복지에서 여성주의 접근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한정원(Jeong-Won Han)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07 아시아여성연구 Vol.46 No.2

최근 지역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지역사회의 여성복지에 대한 연구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지역사회복지에서 여성주의 접근의 필요성 또한 주목받고 있는 시점이다. 여성주의 관점은 복지국가에서의 여성의 위치뿐 아니라 복지국가 자체를 젠더 분석하어 새롭게 이해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여성을 중심으로 복지정책을 분석하고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은 복지정책 연구를 발전시켜 왔으며,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부르는 제도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지역사회복지의 개념과 의의를 알아보고 여성주의 복지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여성주의 방법론 활용 가능성을 타진하여 지역여성복지에서 여성주의 접근이 갖는 의의와 전망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As researches on local welfare are increasing, recently, social interests in local welfare for women are also emerging. It is noted that feminist approach on welfare states, social policies and welfare services play an important role in analyzing entire welfare system Feminist approach focuses on gender structure of welfare system which is very crucial to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welfare and women's position in it. In terms of local welfare, feminist approach emphasizes local women as the positive subject that can map the specific local welfare needs. Feminist methodology also can be used in surveying women's needs, collecting the practical information, and analysing the collected data in local area. Towards gender equal social policies practised in the specific area, feminist approach can be used and expanded in the potential welfare sectors. Concerning the importance of feminist approach on welfare, this paper examined the concept of local welfare, feminist approach on welfare, and use of feminist methodology in local welfare a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