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이후 보훈정책의 발전방향

정숙경 한국보훈학회 2011 한국보훈논총 Vol.10 No.4

A veterans policy as a the politics of memory to provides justice and justification that should devote and sacrifice forcountry at the moment of a historic crisis by do not forget sacrifice and self-sacrifice, wound and pain by it. This article on the assumption a veterans policy's importance estimated the main contents of veterans policy focus on what is the directions for development and improvement item of a veterans policies postLee Myeong Bak's regime. The frame of reference of this article is as following. first, In terms of social effect of reward the state compensates what for, regarding compensation in if better compensation method is what compensation policy. second, the spread system of veterans value, That should be spread how that value for veterans to memory though compensation. Thirdly It's about that there latives of veterans affairs and their family should be honored and supported in which honor and support for them are reasonable and suitable. There are no other problem such as equability for support etc. The compensation is core of a veterans policy. The trust of people about compensation serves as a definite momentum to cause and reinforce their patriotism. The better requital of the country, the more in their trust for the country, the people have more belief that the country will requite in their sacrifice and self-sacrifice and have more reinforced pride for it. As a result it's supported that the direction for development of veterans policy has to be change from "after veterans" to "before veterans" for establishment of Korean national identity. It's proposed improvement items such as following: First, It needs that the compensation method has to be change second, It needs that new veterans values has to be spread. For it, it needs that elevation of The Minister for Patriots and Veterans, Professional Institutions's establishment in regarding veterans affairs, the development and diffusion of Patriots & Veterans Leadership, measurement and announcement of the synthetic index of patriots & veterans affairs etc. Finally It's said that specializations of medical treatment support and welfare for veterans relatives and social works of discharged veteran for veterans is needed. This study is a practical policy study that diagnosing and evaluating a main policy in concrete actual and reality rather than theoretical research. So, Advantage of this study is providing the realizable alternative that is evaluated a concrete polices in term of social affect of policy and developmental social system. It's help for new change as good material because the direction for development of veterans policy and improvement after Lee Myeong Bak's Regime areproposed. It' will expected the this propose of this study to be a good chance for a development and good change of veterans policy. 기억의 정치(the politics of memory)로서 보훈정책이 기억하는 것은 희생과 헌신, 그로 인한 상처와 상흔을 잊지 않음으로써 역사적인 위기의 순간에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해야 할 명분, 정당성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보훈정책의 중요성을 전제로, 이명박 정부 이후 보훈정책의 발전방향과 개선점이 무엇인지를 현행 국가보훈처의 업무를 중심으로 보훈정책의 주요 내용을 진단하고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보훈정책은 한국의 발전과 국가정체성의 확립을 위해 ‘사후적 보훈’에서 ‘선제적 보훈’으로 국가유공자의 보상방식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 둘째 새로운 보훈가치의 보급과 확산을 위해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로의 승격과 보훈의식 관련 전문기관의 설립, 보훈 리더쉽(Patriots & Veterans Leadership)의 개발과 보급 그리고 훈련, 종합적인 한국보훈지수의 매년측정과 발표, 국립인물, 호국인물, 거리, 장소 등의 상징화 사업이 수반되어야 한다. 셋째 보편적 복지국가의 틀과 병행해 보훈대상자의 의료지원과 복지의 특성화, 제대군인의 보훈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론적인 학술연구이기 보다는 구체적인 정책현실과 현장에서 사회체계의 발전과 정책의 사회적 효과라는 측면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진단하고, 현실 가능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한 실용적인 정책연구로, 이명박 정부 이후라는 특정 시기를 전제로 보훈정책의 발전방향과 구체적인 개선사항을 제시함으로써 변화의 새로운 계기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본 연구의 개선사항들은 보훈정책의 발전과 변화에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독일 사회복지시스템과 보훈정책에 관한 연구

심익섭 한독사회과학회 2011 한독사회과학논총 Vol.21 No.1

본 논문은 독일의 보훈정책(행정)을 제도적 발전과정에서 정리해 보고, 독일보훈정책의 내용을 분석해 본 다음, 그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본 것이다. 보훈정책이나 보훈행정은 전 세계적으로 그 연구대상으로서의 가치를 학문적으로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부분으로서 실제 지금까지 연구실적물들이 매우 미약한 수준에 있다. 한국 또한 정치적 차원에서 애국과 연결하여 보훈을 구호화한 것과는 달리 학문적인 성과면에서는 거의 불모지라는 점에서 예외가 아니다. 이에 대해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의 중심에 있었던 독일은 패전국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복지국가의 구현 차원에서 실질적인 보훈정책을 펼쳐왔다는 점에서 우리와 비교된다. 한국전쟁을 치룬 우리처럼 공식적으로 국가중심주의적인 보훈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고 있으나, 사회정책 또는 복지국가 차원에서 보훈의 의미를 국가에 대한 신뢰 및 정통성과 연계시키고 있음은 한국의 장기적인 보훈정책 발전을 위하여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 보훈선양자원봉사프로그램 구축을 통한 보훈 거버넌스정책 고찰방안

김은아 한국인간복지실천학회 2011 한국인간복지실천연구 Vol.6 No.-

국가보훈은 국가와 민족의 존립과 유지를 위해 특별히 공헌, 희생한 자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의 의무를 다하여 국가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며 국민호국의식을 일깨우며 국가공동체의 규범원리로 보는 제도이다. 즉, 국가보훈의 역할은 “국가를 위하여 공을 세우거나 희생한 사람에게 물질적으로 보상하고 시혜를 베풀며, 이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널리 선양함으로써, 국민들이 ‘이처럼 예우하며 더 나아가 국가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려는 삶의 양식’을 보훈문화로 형성하도록 하는데 두고 있다. 더불어 국가보훈처의 선양정책은 여러 차원에서의 정책적 목적이 있는데 특히, 청소년의 역사의식과 국민통합을 이룩하는 밑거름이 된다. 청소년의 역사의식이 희박하고, 세대간, 이념간의 갈등이 상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애국선열들의 희생정신과 애국심을 일깨워 주어 세대간 이념간의 대립과 갈등의식을 해소하고 나아가 국민통합에 기여한다고 본다. 그러나 보훈정책이 단지 국가유공자에게 물질적인 보상행위로만 치우친 것으로만 비춰져 민족정기 선양사업의 심화나 발전으로 인한 애국심의 고취면에서 인식이 미흡하고 1990년대의 보훈정책은 민족정기 선양사업이 중심이 되고 있으므로 새로운 보훈문화의 정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오늘날 선진국가들에서 보훈제도가 발전되어 있는 것은 국가공동체를 유지․발전시키고 역사를 개척하는 힘의 원천이 바로 보훈정신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보훈정책은 국민의 정신적 에너지를 국가발전을 위해 집중시키는 국가상징정책이라 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시기는 정체성이 구축되는 시기로 국가정체성 확립체계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2004년 국가보훈처에서 조사한 국민보훈의식지수 조사결과에 의하면 연령이 낮은 집단의 국민보훈의식지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고교생은 초등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호국․보훈에 대한 경험이 적고 이에 따라 국가정체감이 낮이지는 성향이 나타나 그 문제의 심각성이 우려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보훈교육이 선행되오던 방식은 학교에서 진행되어 오던 방식과 보훈처와 몇몇 보훈관련 단체에서 실시한 보훈캠프, 보훈글짓기 등에 한정되어 오고 있는데 체계적인 보훈선양프로그램은 애국심의 형성의 바탕이 될 뿐만 아니라 보훈의식 향상의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연구들이 청소년층에 대한 보훈교육을 중요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컨텐츠와 교육루트가 한정되어 있어 청소년들이 보훈교육을 접할 수 있는 루트가 제한되어 있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보훈처에서 국한되어 학교 혹은 보훈 관련 단체 중심으로 시행되던 보훈선양프로그램을 시민단체, 종교 혹은 가정도 관심을 가지고 애국심의 덕목함양에 나서야 한다. 청소년보훈선양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거버넌스정책이 필요하므로 본 연구는 청소년 보훈의식 함양을 위한 보훈선양자원봉사프로그램 구축을 통한 보훈정책 거버넌스 고찰이라는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그림 1>과 같이 보훈선양정책 모델을 구축하였다. 이에 청소년보훈선양프로그램을 통한 거버넌스정책을 확립하기 위한 실증적 연구를 위하여 2009년․2010년 하계방학시 안양시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관내 안양시 중․고교 청소년 324명을 대상으로 보훈선양자원봉사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실시하였다.안양시 중․고교생 보훈의식 조사와 보훈선양자원봉사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설문지를 실시하였으며, 실증분석을 위해 수집된 설문지는 컴퓨터 통계 프로그램인 SPSS 13.0을 활용하여 빈도분석과 백분율, 교차분석 등을 실시하였다.이 검증을 통하여 청소년 보훈선양자원봉사프로그램이 보훈선양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과 보훈거버넌스정책 가능성을 검증하는 성과를 얻었으며, 더욱 많은 청소년과 시민들이 애국심 함양을 위하여 보훈선양프로그램의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는데 일조했다는데 이 연구의 의의를 두고 있다.

러시아 보훈정책의 상징성

유영옥 한국보훈학회 2011 한국보훈논총 Vol.10 No.1

Characteristics of Russian military policy for military veterans vividly reflected in the singularity of Russian soldiers and officers in the Russian society. They had the honor and pride in their work, and people treat them with respect and trust, perceiving their ardent patriot, and defender of the motherland. This phenomenon are building only on the basis of strong support from the state military employees, from which wecan guess that how much the development of Russian military policy. Next, we can emphasize the phenomenon of proliferation of various symbolic policies to ensure that military veterans by the Russian government. With the data in ways the state gets such positive Total results as respect and trust and self-esteem soldiers, and a commitment to stability and development. Most Popular method of symbolic policies for military veterans is a symbolic language of politics. In addition, there are, on the use of symbols of things, institutions, literature and art. Symbolic politics for war veterans has been expanded in to the former Soviet Union and Russia. The reason for this characteristic is connected with the history of Russia. In Russia, fell on hard times often, for example, the first and second world war, civil war, revolution, and restructuring. Whenever there is a crisis in the country, the state begins to cause a unified national will and patriotism for the restoration of the country. However, there is nothing is left for the military. Due to the lack of state financial have been widely used symbolic politics. The result is improved to achieve political goals, such as people's participation, inspire patriotism, the expansion of spiritual support to soldiers, enhancing trust their government and army, and psychological stability of people. 러시아는 비록 페레스트로이카를 통해 소비에트 연합이라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해체되어 새로운 독립국가연합으로 탈바꿈해 세계의 무대에 섰지만, 우리에게는 아직도 광복이후 북한에 진주한 점령군으로서, 또 민족상잔의 뼈아픈 역사를 초래한 공산주의 종주국으로서 이미지를 강하게 지니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아직까지 한국 내에서 러시아 보훈정책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1990년 국교 수립 이후 우리와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교류하고 있는 국가로서 미국, 중국, 일본과 함께 한반도 정세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 중 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종주국으로서의 러시아가 지닌 경험에 대한 이해는 북한에 대한 우리의 인식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러시아는 한 때 미국과 더불어 양대 군사강국으로 적극적인 군사지원을 해왔던 알려졌다. 그러므로 러시아 보훈정책에 대한 연구는 한국 보훈학의 학문적 범위를 확대시켜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본고는 러시아 보훈정책의 상징성을 이해하기 위해 보훈정책의 상징수단을 살펴보았다. 상징의 유형을 그 존재양식에 기준해 언어로서의 상징, 사물로서의 상징, 제도로서의 상징, 행위로서의 상징, 상상력으로서의 상징으로 분류해 고찰하고, 러시아 보훈정책의 상징성이 지니는 특성을 분석하였다. 러시아 보훈정책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러시아의 군인은 러시아 역사와 사회 속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녀왔다. 그들은 과거 러시아 제국 시대를 비롯해 구소련이나, 현대 러시아에 이르기까지 항상 러시아 사회를 최전선에서 이끌어가는 지도적 그룹이었으며, 명예와 자부심을 생명으로 하였고, 용감하고 정의로운 조국의 수호자이자, 수준 높은 문화·예술적 교양을 지닌 신사였다. 이러한 군인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그들이 지녔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은 러시아의 보훈정책의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둘째, 보훈정책에 있어서 적극적인 상징정책의 활용을 들 수 있다. 러시아 정부는 다양한 상징정책을 활용해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확보하고, 군인 자신들에게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확대시켜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했다. 가장 대표적인 상징정책의 수단으로서 언어의 상징성 활용, 사물의 상징성 활용, 제도의 상징성 활용, 문학·예술의 상징성 활용, 행위로서의 상징성 활용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상징정책이 구소련과 러시아에 확대되어 나타나게 된 원인으로 여러 번의 전쟁, 내전, 혁명, 체제전환과 같은 어려운 국가적 상황이 자주 전개되었던 러시아의 역사를 들 수 있다. 국가적인 위기가 닥칠 때 마다 국민의 단결된 의지와 국가를 위해 자원하는 애국심이 절실히 요구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상황일 수록 국가의 경제적 능력은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에게 실질적 보상을 해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국면을 해결하기 위해 상징정책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의 보훈조직의 구조적 복잡성을 들 수 있다. 러시아의 보훈조직은 구소련의 사회주의적 형태를 그대로 승계하고 있어 매우 복잡하고 그 기능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정부의 모든 기관이 제대군인을 지원하는 기능을 직·간접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

남한 보훈정책의 상징성

유영옥 한국보훈학회 2005 한국보훈논총 Vol.4 No.1

상징주의적 관점에서 사회현상을 들여다 볼 때 사회 그 자체가 하나의 상징적 실제로 보인다. 이러한 상징주의적 관점은 합리주의적 관점과 대비될 수 있는 것으로서 전통적인 과학적 합리적 분석에 의한 의사결정이 목표달성의 최선의 길이라는 “합리성의 신화”를 무너뜨리고 초합리적&#8228;비분석적 요소를 중시하는 상징전략도 매우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보훈정책의 실질적 정책들은 보훈행정대상자들에게 유형적, 물질적, 직접적인 지원이나 보상을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훈정책은 보훈행정대상자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광주민주화유공자, 제대군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보훈대상자에게 보상금 급여 지급, 취업보호, 교육보호, 주택&#8228;생활대부지원, 의료보호 등의 실질적인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부족한 재원, 형평성의 문제, 보상요구의 급격한 증가에 대해 실질적인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현실적으로 보상과 대우에 대한 충족감은 심리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유형적이고 직접적인 보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일반국민들이 보훈정책지지 및 보훈문화를 확산, 나라사랑 정신을 갖도록 하는 것은 무형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실질적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실질적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적절한 상징수단을 활용하여 보훈대상자에게 만족감을 주고 일반국민들이 위국헌신정신을 사회유지의 건전한 정신적 가치로 내면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문제정의의 과정에 있어서 정책관련자들은 여러 가지 상징적 수단들을 사용하여 어떤 쟁점이나 의제를 정책문제로 부각시키거나 반대로 어떤 쟁점이나 의제를 무의미하거나 사소한 것으로 여기도록하여 정책 의제화를 하지 못하게도 한다. 이를 상징전략의 측면에서 보면 전자를 쟁점 확산의 전략이라 할 수 있고 후자를 강등억제의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문제의제설정단계에서 정부를 위시한 이해관계자들의 쟁점 확산전략이나 갈등 억지전략의 상징성뿐만 아니라 보훈정책 자체가 가지는 이념 또는 목적에서의 상징성의 이해이다. 정책내용에서의 상징성을 보면 정치적 언어의 사용, 민족정기선양시설물을 활용한 상징성, 보훈행사를 활용한 상징성, 법&#8228;제도 등을 통한 상징성 등이 있

대만의 보훈정책과 한국에의 시사점

남광규,이내영 한국보훈학회 2011 한국보훈논총 Vol.10 No.2

Taiwan's national organization for veterans is the Veterans Affairs Commission(VAC), assigned with responsibilities to assist in education assistance, employment assistance, medical care, home care and other general services. VAC’s services are based on the “ROC Veterans Assistance Act”, which was signed into effect by the president, and therein came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ROC Veterans Assistance Act”,“Regulations on Employment Arrangement of Veterans”, “Regulations on Medical Care for Veterans”, “Regulations on Home-care Arrangement of Veterans”, “Implementation Regulations on Veterans Education Assistance”, and other operationaland administrative regulations. VAC's main goal is to realize the political ideal of the Taiwan government to repay Taiwan's veterans for their contributions to the country, and to maintain strong armed forces, to keep Taiwan society stable, to contribute to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Taiwan and to upgrade their nation"s diplomacy. In addition to continuing their improvement of medicaland home care for Taiwan veterans, VAC is also designing specific programs regarding employment and educational assistance to cater to the needs of newly retired veterans. VAC assists veterans and their dependents with employment opportunities so as to enable them with a stable family life on the one hand, and help with the economy and safety of the country on the other. The main purpose of educational assistance is to assist aspiring veterans to take further studies to improve their manpower quality, strengthen their competitive conditions, and enrich national human resources. Some implications from the veterans policy of Taiwan to the veterans policy of Korea areas above, VAC'sposition and role is more higher, medical delivery system is more efficient, employ arrangement and education system is well-found than those of Korea's. 대만의 보훈조직과 보훈정책은 독립형 보훈조직의 형태로 대만은 우리나라의 보훈처 조직에 해당하는 행정원 국군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行政院 國軍退除役官兵輔導委員會)를 중심으로 조직되어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대만의 전체적인 보훈제도는 우리나라와 매유 유사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데 이것은 대만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역사적 배경을 갖고 보훈정책에 있어서 서로 정책적인 교류도 있어 온 점이 작용하고 있다. 그렇기에 때문에 동일한 분단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역사적 배경과 한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대만의 보훈제도를 살펴보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대만의 보훈정책을 다루고 있는 본 논문의 내용은 대만보훈제도의 내용을 보훈역사와 조직, 보훈정책사업, 보훈행정의 대상, 기념 및 추모사업 등으로 나누어 본문 각 장의 형식을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각 장의 세부 내용에 있어서 대만 보훈정책의 일반 현황에서는 보훈제도의 연혁, 관계 법령, 보훈 조직, 보훈예산과 행정 대상을, 보훈정책 사업에서는 취업지원, 교육보조, 의료지원, 주거 시설 지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4대 보훈사업, 보훈행정으로 상이보훈대상과 유가족 지원, 비상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이외에 기념 및 추모사업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대만의 보훈정책이 우리나라의 보훈정책에 시사하는 점들은 대만의 정부기구에서 보훈조직의 위상이 높다는 점, 보훈정책에서 나타나는 보훈기관과 산업체의 협력체제, 다양한 보훈사업과 지원, 끝까지 책임지는 양로․의료지원, 보훈제도 상의 지원과 각종 지원금의 지원 등의 이중보장, 상이군인과 그 유가족에 대한 권익과 보장이 매우 총체적이고 종합적이라는 점이다. 국가의 보훈정책이 국가 안위와 장병들의 명예에 직결된다고 볼 때 대만의 보훈정책과 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좋은 점은 우리나라의 보훈정책에도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한 보훈정책의 상징성

유영옥 한국보훈학회 2004 한국보훈논총 Vol.3 No.2

상징주의적 관점에서 사회현상을 들여다 볼 때 사회 그 자체가 하나의 상징적 실제로 보인다. 이러한 상징주의적 관점은 합리주의적 관점과 대비될 수 있는 것으로서 전통적인 과학적 합리적 분석에 의한 의사결정이 목표달성의 최선의 길이라는 “합리성의 신화”를 무너뜨리고 초합리적 · 비분석적 요소를 중시하는 상징전략도 매우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보훈정책의 실질적 정책들은 보훈행정대상자들에게 유형적, 물질적, 직접적인 지원이나 보상을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훈정책은 보훈행정대상자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광주민주화유공자, 제대군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보훈대상자에게 보상금 급여 지급, 취업보호, 교육보호, 주택&#8228;생활대부지원, 의료보호 등의 실질적인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부족한 재원, 형평성의 문제, 보상요구의 급격한 증가에 대해 실질적인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현실적으로 보상과 대우에 대한 충족감은 심리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유형적이고 직접적인 보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일반국민들이 보훈정책지지 및 보훈문화를 확산, 나라사랑 정신을 갖도록 하는 것은 무형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실질적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실질적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적절한 상징수단을 활용하여 보훈대상자에게 만족감을 주고 일반국민들이 위국헌신정신을 사회유지의 건전한 정신적 가치로 내면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문제정의의 과정에 있어서 정책관련자들은 여러 가지 상징적 수단들을 사용하여 어떤 쟁점이나 의제를 정책문제로 부각시키거나 반대로 어떤 쟁점이나 의제를 무의미하거나 사소한 것으로 여기도록 하여 정책의제화를 하지 못하게도 한다. 이를 상징전략의 측면에서 보면 전자를 쟁점 확산의 전략이라 할 수 있고 후자를 강등억제의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문제의 제설정단계에서 정부를 위시한 이해관계자들의 쟁점 확산전략이나 갈등 억지전략의 상징성뿐만 아니라 보훈정책 자체가 가지는 이념 또는 목적에서의 상징성의 이해이다. 정책내용에서의 상징성을 보면 정치적 언어의 사용, 민족정기선양시설물을 활용한 상징성, 보훈행사를 활용한 상징성, 법&#8228;제도 등을 통한 상징성 등이 있다.

보훈정책의 당면과제와 발전 방안

안기희 한국보훈학회 2004 한국보훈논총 Vol.3 No.1

한 국가의 보훈정책이 존재하는 이유는 보훈집단과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 안보와 보훈의 가치를 결집하여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 위국헌신을 유도함으로써 국가 존립에 대한 대내적 정체성 확보 및 국민통합을 이루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현국가 보훈정책의 다변화와 위기는 국가들을 새로 짜서 전 국민의 보훈의식 제고를 통한 새로운 가치체계의 정립과 법제, 행정조직, 예산 등의 제도적장치를 강화하고 세계화&#8228;정보화에 대비한 탄력적 기술, 지원, 서비스 체계의 강화에 의한 전체적, 종합적 접근에 의한 범정부적, 범국민적 통합 조정권능이 절실하다. 국가보훈처가 예산 2.5조원을 다루는 업무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이 강조 되면서 업무량 증대에 따른 조직기반 구축과 지방조직 효율화는 보훈정책 중 선결해야 할 과제다. 또한 남북통일에 대비하여 보훈정책을 국가의 중장에 발전계획에 의하여 단계별&#8228;우선순위에 따라 추진하는 국가 보훈기본정책을 수립 하는 일은 통일 후의 우리의 미래를 올바로 정립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국가보훈 영역의 재정립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단순&#8228;원호, 보상시책에서 보훈복지 + 국가 정체성확보 + 국민통합을 통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강력한 혁신목표를 세워야 한다. 지금까지의 보훈정책은 물량적 지원책이 주류였다면 신 보훈정책은 21세기 세계화&#8228;정보화&#8228;남북통일에 대비하여 4대강국의 틈새에서 신 안보개념에 적의 대응하고 위국헌신 정신을 계승발전 하여 보훈정책을 국가 고유의 독자영역으로 국가기본정책을 범정부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보훈정책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보훈 패러다임과 위기상황을 살펴보고 우리의 보훈정책이 안고 있는 당면과제와 문제점을 분석한 후 신 보훈정책방안으로 ① 가치 체계의 전환으로 전 국민 위국헌신 정신을 계승&#8228;발전시키고, ②도체계의 전환으로 보훈정책기반 재정립과 보훈범위를 확대하며, ③ 지원&#8228;서비스 체계의 전환으로 보훈 대상자의 민족정기 선양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신 보훈정책 방안을 제시한다.

보훈선양을 통한 국민통합정책 고찰 : 경상남도 사례를 중심으로

허동욱(Donguk Heo) 한국보훈학회 2021 한국보훈논총 Vol.20 No.4

보훈정책은 크게 ‘보훈보상정책’과 ‘보훈선양정책’으로 구분된다. 보훈보상정책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기 위하여 물질적인 보상지원을 하는 정책이고, 보훈선양정책은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나라사랑정신을 상징적인 여러 수단을 통해 널리 선양하여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국민들의 애국심을 함양하려는 정책이다. 이러한 보훈정책은 국민들 스스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국가 및 사회공동체의 위기에 기꺼이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길러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나라사랑정신을 널리 선양하여 국민들의 애국심을 함양하기 위한 보훈선양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체계적인 정립이 요구되고 있으며,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경남지역 지방자치단체의 보훈선양사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보훈 선진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의 보훈선양정책과, 한반도 주변국가로 러시아, 중국, 일본, 특수한 안보환경의 국가로 이스라엘, 스위스 등 비교분석을 통해 보훈선양정책의 발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보훈선양정책을 발전시켜 국민통합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각국의 보훈선양제도를 통한 국민통합 프로그램을 학습하고 분석하여 대한민국에 적용할 수 있는 보훈선양정책으로 발전시켜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나라 위한 희생과 공헌을 존경하고 예우하는 보훈문화가 사회 전반에 정착될 때 통일을 대비한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he policy for patriot and veterans affairs is roughly divided into compensation and enhancement schemes. The compensation policy aims to provide financial rewards to promote the dignified lives of men of national merit and their bereaved families who sacrificed or contributed to the nation. In contrast, the enhancement policy fosters the people’s patriotism by widely improving and developing them through various symbolic measures. These policies contribute to national integration by cultivating the people’s love for the nation themselves and willingness to serve at their own expense in the crisis of the state and the society. Meanwhile, the government has been promoting veterans’ policies to foster patriotism by encouraging the noble spirit of love of the national merit. It has been required to establish systematic measures with improved efficiency. Accordingly, the cases of enhancements for veterans from local governments in Gyeongnam were analyzed for this study. In addition, the policy for patriot and veterans affairs from the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Britain, France, Canada, Australia, and Germany were investigated. As a country near the Korean Peninsula, Russia, China, Japan, and certain security environment countries like Israel and Switzerland suggested developing veterans promotion policies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It aims to ultimately create an approach for patriot and veterans affairs to pave the way for national integration. Therefore, this paper reveals that the national integration for the unification is possible when a culture respecting the sacrifices and contribution to the country of veterans in everyday life is settled in society by educating and analyzing each country’s enhancement systems for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통일한국을 대비하는 보훈정책의 모색

남광규 한국보훈학회 2012 한국보훈논총 Vol.11 No.2

The route in the veterans policy of the unified Korea must be settled in the course of the one Korea social integration and rise up the welfare of two korean people, share with the universal values in 21th world. At that point, the liberal democracy and the market economy system will be the main social systems in the unified Korea flow through in 'globalization' of the 21th. In addition to that system, we need for some complementary sub-systems, like the political mechanism, 'consensus democracy,' and social-economic welfare system. The veterans policy of the one Korea not only incorporate into the social-welfare system, but also into the independent mechanism of social integration in the unified Korea. As we see, the condition of two Korea's veterans policy integration is very different, in those values and policies. So, the unified veterans policy in one Korea cannot be avoid the scope of 'exclusion' and 'integration' between the two Korea veterans policy. In that cases, we can make the criteria of the unified veterans policy in the one Korea through divide the historical branch point by pro and after of divided nation's era. At the same time, we need balance the state-centric views and the flow of world in the unified veterans policy in the 21th. 통일한국의 보훈정책은 남북한 사회통합 문제와 시장위기, 사회구성원의 복지에대한 욕구와 필요성을 고려할 때 ‘협의민주주의’적인 정치기제와 그에 합당한 사회경제적 복지정책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통일한국의 보훈정책은광의로 보면 사회복지정책의 하부 영역에 속하지만 협의적으로 보면 사회복지와는별개의 독립적인 사회통합의 기제로 정립되어야 한다. 즉 통일한국의 보훈정책은정신적 통합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복지적 측면도 충족시켜 주어야 하는 이상적 성격과 현실적 측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현재남북한 보훈정책에서 나타나고 있는 보훈가치와 보훈정책의 차이, 보훈정책의 근간이 되는 역사 인식의 대립과 이로 인해 통일 이후 보훈정책이 직면할 수밖에 없는‘배제성’의 영역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남북한 보훈정책 통합의 관건이 될 것이다. 역으로 남북한 보훈정책의 ‘통합성’ 영역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합리적 정책마련이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 현실적으로는 분단 이전과 이후를 기점으로구분해서 분단 이전의 역사에서 통합성을 찾고 분단 이후의 역사에서는 합리적 배제를 방향으로 보훈정책의 이념과 정책 집행의 기준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보훈정책이 고유하게 지닐 수밖에 없는 국가 중심의 가치와 국가 영역이줄어드는 21세기 세계의 흐름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모색도 함께진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