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변화를 고려한 자동차보험 요율 최적화

장봉규 ( Bong-gyu Jang ),최창희 ( Chang Hui Choi ) 보험연구원 2016 보험금융연구 Vol.27 No.2

현재 국내 자동차보험회사들은 수지상등 이하의 요율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하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고령화에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일반적으로 타 손해보험 종목의 경우 추세를 고려한 수지상등 요율을 이용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으나 자동차보험의 경우 금융당국의 규제와 치열한 시장 경쟁으로 인해 수지상등 이하의 요율이 이용되고 있고 자동차보험회사들이 연령별 손해율 변화추세를 요율 산출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본 연구는 이러한 환경하에서 자동차보험회사들이 인구변화를 고려해 최적화된 연령대별 요율을 산출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이를 위해 먼저 본고는 인구 변화가 연령 구간별자동차보험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 자동차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제한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허용된 경우 인구변화를 고려해 자동차 보험의 영업손해(이익)를 최소화(극대화)하는 연령대별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을 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Currently, Korean auto insurers have to cope with the world-fastest population ageing under the environments that force them to use premiums that are below break-even points. Unlike other property-casualty insurance lines, Korean auto insurers cannot apply break-even insurance premiums, calculated with the consideration of trend, due to financial authorities`` interference and severe market competition. Therefore, it is practically impossible for auto insurers to apply break-even premiums with the consideration of trends in loss ratios of age-groups.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o show that auto insurers can improve their profit by using optimal age-group rates, which are calculated with the consideration of population change. To pursue this purpose, we demonstrate that age-groups of auto insurance have distinct loss-ratio trends. Then we explain how insurers can maximize(minimize) their profits(losses) by taking these trends into consideration in calculating age-groups`` auto insurance rates.

보험소비자의 불만경험이 부정적 감정, 불평행동 및 부정적 구전의향에 미치는 영향

이유미(Yu Mi Lee),최건호(Geon Ho Choi),이찬희(Chan Hee Lee) 한국자료분석학회 2021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23 No.2

본 연구는 보험거래에서 불만경험이 있는 보험소비자를 대상으로 불만경험이 부정적 감정에, 부정적 감정이 불평행동에, 그리고 불평행동이 부정적 구전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보험거래 단계(보험가입단계, 보험유지단계, 보험보상단계)별로 구분하여 구조방정식모형으로 실증분석하였다. 연구자료는 전국 7대 도시의 보험가입자 중에서 불만을 경험한 적이 있는 보험소비자(N=504)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으로 수집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보험거래 단계에서 불만을 경험한 소비자는 보험회사와 보험모집인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고 부정적 감정은 불평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부정적 감정은 불평행동 중 무례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다음으로 가격보상의도, 법적대응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보험소비자의 불평행동 중 무례함만이 부정적 구전의향에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결과는 금융소비자 교육 및 금융교육, 보험회사의 평판리스크 관리, 정책당국의 보험 정책 및 감독과 보험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effects of dissatisfaction experiences in insurance transactions on negative feelings, complaint behaviors, and negative word-of-mouth intention by stage of insurance transactions, using a structural equation model for insurance consumers with dissatisfied experiences in insurance transactions. The research data was collected through an online questionnaire targeting insurance consumers(N=504) who had experienced dissatisfaction among insurance subscribers in seven cities in Kore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consumers who experienced dissatisfaction in all insurance transactions had negative feelings toward insurance companies and financial planners. Negative feeling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complaint behaviors. Negative feelings had the greatest influence on rudeness such as abusive language or protest among complaint behaviors, followed by the intention of compensation, and legal responses. Among insurance consumers complaint behaviors, only rudenes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negative word-of-mouth inten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for financial consumer education and financial education, management of reputation risk of insurance companies, insurance policies, supervision, and protection of insurance consumers of policy authorities.

보험자대위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인정범위에 대한 판례 연구 - 대법원 2021. 3. 18.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

양희석 (사)한국보험법학회 2022 보험법연구 Vol.16 No.1

In under insurance, if the insured's right to claim against a third party does not reach the insured's amount of damage due to negligence, etc., the insured's right to the third party and the insured's right to a third party acquired by subrogation within the limit of the amount of insurance payable collide a problem arises. In the case of ‘an under insurance that fixes the ratio of indemnification’, the relative theory, and in the case of partial insurance that compensates the entire amount of damage to the extent of the insured amount, the difference theory is a reasonable way to ensure that the insured does not receive excess profits or unfairly infringed on its profits.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and Labor Welfare Corporation pays expenses to a insured, victim of a accident resulting in injury or death and then asks the assailant for compensation of its share in the expenses. The precedent treated the subrogation of a claim set by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the same as that set by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nd it drew the range of its compensation from the range of deduc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deduction after offsetting and determined the compensation of all expenses borne by the Corporation, within the amount of compensation claimed by the insured(so-called “deduction after consideration of comparative negligence” method). The subject case changed prior Supreme Court decisions to limit to a reasonable extent the scope, the amount corresponding to the perpetrator's liability ratio, of which the Corporation can exercise the right of subrogation. According to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medical care benefits have a character of ‘an under insurance that fixes the ratio of indemnification’, so it is conclusively reasonable(relative theory). It is significant to change the existing precedent that excessively restricts the rights of health insurance beneficiaries who are victims, but the legal principle of the precedent concerning the legal principle of the precedent following the prinꠓciple of deduction after offsetting should be reconsidered. 일부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이 과실상계 등에 의해 피보험자의 손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와 보험자가 지급보험금 한도에서 대위취득한 제3자에 대한 권리가 경합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피보험자가 초과이득을 얻지도 않고 부당하게 이익을 침해당하지도 않는 합리적인 방법은 비례책임방식의 일부보험의 경우 상대설, 보험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부에 대해 보상하는 방식의 일부보험의 경우 차액설을 따르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 역시 사회보험의 보험자로서 피보험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한 후 제3자에게 구상하게 되는데 종래 판례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자대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자대위를 동일하게 취급하면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과 비교해 절대적 우위를 인정하고 있었다. 대상판결은 이를 변경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위범위가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고 판결하였다(상대설과 같은 결론).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는 비례책임방식의 일부보험에 해당하므로 결론적으로 타당하다. 피해자인 수급권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은 큰 의미가 있으나, 보험자의 청구권대위 범위의 법리와 손익상계의 법리는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보장기능과 저축기능을 수행하는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예금보험 가격결정모형

오기석 ( Ki Seok Oh ) 한국보험학회 2014 保險學會誌 Vol.97 No.-

본 연구에서는 보장기능만을 수행하는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예금보험 가격결정모형을 제시한 오기석(2013)을 확장하여 보장기능과 저축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예금보험 가격결정모형을 도출했다. 구체적으로 보험회사의 최종지급능력, 언더라이팅정책, 투자정책 등 오기석(2013)의 모형에 포함된 주된 요인들 외에 본 논문의 모형에는 보험회사의 상품포트폴리오정책과 자금조달정책이 주요 요인으로 추가되었다. 본 논문에서 도출된 모형을 적용하여 수행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본 연구에서 제시된 모형은 타당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품포트폴리오정책, 자금조달정책 및 언더라이팅정책이 보장기능과 저축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보험회사의 위험비례 예금보험료율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험회사의 최종지급능력과 투자정책이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Oh(2013) suggested the pricing model for deposit insurance targeting insurers performing assuring function only. This paper extends Oh(2013) into the deposit insurance targeting insurers performing assuring and saving functions simultaneously. The product portfolio management and financing policy of insurers as the insured which are not included in the pricing model of Oh(2013) are added in the pricing model of this paper. According to the simulation using the pricing model in this paper, the effects of product portfolio management, financing policy and underwriting policy of an insurer on its risk-based deposit insurance premium are similar. Meanwhile, these effects are smaller than those of investment policy and ultimate solvency of an insurer.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따른 보험사 부채조정 방안의 법제화에 관한 연구

지광운 (사)한국보험법학회 2022 보험법연구 Vol.16 No.2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자산과 부채를 시가 평가하는 IFRS17에 맞춰 보험사의 지급여력기준을 평가하는 제도인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따른 부채조정 방안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K-ICS 도입을 앞두고 있는 국내 보험업계의 걱정거리는 저금리 기조에서 부채가 시가기준으로 측정되면 부채가 급격히 증가한다는 점이다. 부채 증가 등으로 자산·부채 만기 불일치 문제가 커지면 보험사의 상환 부담이 커져 자본관리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자본잠식에 직면할 수 있는 보험업계는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보험사 부채 관리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을 앞두고 주목받고 있는 보험부채조정 방안으로 국내에 알려진 제도로는 공동재보험, 보험계약 재매입, 계약 이전 등이 있다. 공동재보험은 이미 도입이 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공동재보험비용 등 제도 활용에 한계가 있어 활용이 쉽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생소한 보험계약 재매입은 보험사가 과거 판매되었던 확정형고금리 보험상품에 대해 보험계약자에게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기존의 보험계약을 소멸시키는 제도로 보험사 입장에서 손익상 이득은 별로 없으나, 보험사들의 당면 과제인 위험부담이 큰 고금리 과거 계약 해소를 통해 자본건전성을 개선하고 지급여력비율을 높임으로써 추후 저금리기가 다시 도래할 경우를 대비할 수 있는 제도로 보험사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이다. 마지막으로 보험계약이전이란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 회사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보험회사의 비핵심 사업부문의 보험사업 양도나 사업매각, 리스크 경감 등을 위해 활용된다. 본고는 지급여력제도의 시행을 앞둔 현 시점에서 보험업의 건전한 경영을 위해 보험사 부채대응 방안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위의 각 제도에 관한 검토를 시작으로, 외국의 사례 및 비교가능한 입법례를 살펴본 후 법적 고려사항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보험업법상 대주주와의 불리한 조건의 자산거래 금지에 관한 연구 :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1. 14. 선고 2020누38159 판결

양승현(Yang, Seung Hyun) 한국보험법학회 2021 보험법연구 Vol.15 No.3

보험회사와 대주주 간의 거래도 사인(私人)간의 거래로서 자유로이 행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험업법은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으로 인해 고도의 공익성을 지닌 보험회사 보유자산에 부실위험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규제를 두고 있으며, 그 중 법 제111조 제1항 제2호는 보험회사와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양도하거나 보험회사에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처럼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 수범자가 금지되는 행위와 허용되는 행위를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하지만, 금융규제법규의 특성상 법원에서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고 관련 연구도 활발하지 않은 관계로 행정청이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규제 범위를 넓게 해석하려 할 때 그 한계가 어디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존재해왔다. 최근 확정된 본건 대상판결은 보험회사와 대주주 간의 전산용역거래 및 김치거래가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것인지 문제된 사안에서 (i) ‘용역거래’의 규제 대상 포섭 여부, (ii) 통상적 동산의 ‘자산’ 해당 여부, (iii)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의 판단기준 등 여러 쟁점에 관해 시사점을 준 판결로서 의미가 깊다. 먼저, 대상판결은 입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규정의 문언, 내용, 취지와 체계 등을 종합할 때 보험회사와 대주주 간의 전산용역거래는 규제 대상인 ‘자산의 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법률은 엄격해석 원칙이 적용되며,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유추해석해서는 아니 되는 바, 자산의 이전이 없는 용역거래를 ‘자산의 매매’로 보아 처분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해석을 벗어난 것이므로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대상판결은 또한 처분대상 거래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정상가격’, 즉, ‘시기, 종류, 규모, 기간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정상가격이 합리적으로 산출되었다는 점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행정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청의 자의적 판단으로 규제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되고 사적 거래가 과도하게 제한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역시 타당한 판결이다. 비용절감을 위한 외부업무위탁이나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보험서비스 개발 등으로 보험회사의 거래 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이 문제되는 경우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상판결은 향후 해당 규제의 해석과 적용에 시사점을 주는 유의미한 판결이라 평가된다. Transactions between insurance companies and its major shareholders are private transactions subject to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However, the Insurance Business Law(“IBL”) places restrictions on certain transactions between insurance companies and the major shareholders in order to protect the assets held by insurance companies from the major shareholders’ undue influence. Among those, Article 111 (1) 2 of the IBL sets forth that an insurance company shall not transfer its assets to its major shareholder(s) without compensation, nor trade assets with its major shareholder(s) on terms clearly unfavorable to the insurance company. Insurance companies should be able to know the prohibited and permitted acts under the Article 111 (1) 2 of the IBL for legal stability. But when the financial authorities interprets the scope of the restriction rather broadly in consideration of the legislative purpose, there has been difficulties to decide the limit of such interpretation for the lack of relevant court cases and in-depth studies. In this regard, recent Seoul High Court’s ruling(“the Ruling”) addressed many issues concerning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 such as (i) whether a service transaction also falls under the scope of the “trade of assets”, (iii) whether “assets” include ordinary movable property as well, and (iii) what’s the standard to decide “clearly unfavorable terms.” Most importantly, the Ruling found that IT service agreements between the insurance company and its major shareholder does not fall under the trading of assets since such interpretation exceeds the literal meaning of “trading of assets”, and how the wording is structured under the relevant provisions. Laws serving as the basis for invasive administrative actions must be interpreted strictly, and the interpretation should not be overly extended or inferred in a direction unfavorable to the other party of administrative actions. It is also important that the Seoul High Court ruled that whether the transaction in question is made under clearly unfavorable terms for insurance companies should be judged based on arm’s length prices, that is, transaction prices that would have been formed if they were independent in the same or similar circumstances , and the financial authorities bear the burden of proof as to the reasonable calculation of arm’s length prices. Otherwise insurance companies might be subject to arbitrary decision of the financial authorities. This study analyses the facts and findings of the Ruling, and its implications on futur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Article 111 (1) 2 of the IBL.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합리적 방향에 대한 법정책적 소고

최호영(Choi, Ho Young),이소림(Lee, So Lim),송기민(Song, Ki Min)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2013 한양고령사회논집 Vol.4 No.2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개편 논의는 지속되어 왔다. 특히 조합주의 방식으로 시작하였던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통합이 되면서 보험료 부과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당연히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였다. 더구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구분하면서도 통합하여 운영되는 건강보험 내에서 여전히 두 가입자 간의 보험료 부과체계가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보험료 부과체계 논의를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 현행 건강보험료가 경제적 능력에 따라 부과되는데 있어 형평한가, 또는 헌법상의 공과금 부과 원칙에 따라 법적 및 사실적으로 평등하게 부담하는가? 건강보험의 원리에 충실한 것인가? 이 논문은 국내 기존의 연구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법정책정 측면에서 우리나라 및 독일ㆍ프랑스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상론한 후,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 것이다. 현행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보험료 부담 능력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여 자격변동에 따라 보험료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는 등 보험료 부과의 불형평성을 초래하고 국민의 법감정에 어긋나는 실정이다. 건강보험료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에 관한 법은 ‘사실적 결과에 있어서도 부담의 평등’을 원칙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절차적 규범이나 제도적 조치와 결합되어 직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는 물론, 지역가입자 내에서도 균등부담을 보장해야 한다. The discussion on reorganizing the system of imposing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ntribution has been continued. Especially, how to impose the health insurance contribution is the one of critical issues since the previous health insurance of Korea started with unionism became integrated. In addition, within the health insurance which differentiates the people if they have either employer-provided health insurance or with residence-based insurance and integrates to operate at the same time, the different system of imposing insurance contribution between the persons with employer-provided health insurance and with residence-based insurance raises a question on fairness. Therefor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has discussed on the system of imposing the health insurance contribution based on income. Is the current health insurance contribution of Korean fair to impose the contribution based on the financial power? Does it bear fair contribution legally and realistically by following the principle of imposing utility bill under constitutional law? It is followed by the principle of health insurance? This study is to discuss the systems of imposing insurance contribution in Korea, Germany and France in the aspect of law strategy and then, to find the implication on the system of imposing health insurance contribution for locally insured person in order to supplement the lack of precedent studies in Korea. It causes unfairness of imposing health insurance contribution and is contrary to the national contribution lings of law since it didn’t properly reflect the ability to be responsible for paying insurance contribution for locally insured person and ended up making wide difference on insurance contribution due to qualification change. The law on imposing health insurance contribution with a duty to make the payment for health insurance contribution ‘must combine either with procedural standard or institutional measure which may guarantee the fairness for paying the contribution in principle even in the truthful result and assure equal payment within locally insured people as well as between employer-provided health insured person and locally insured person.

연금연구 : 두루누리사회보험이 소규모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한상운 ( Sang Un Han ),성주호 ( Joo Ho Sung ) 한국연금학회 2013 연금연구 Vol.3 No.1

사회보험은 국민복지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더 나아가 근로복지의 한 축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또한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제도적, 행정적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정부는 2012년도에 10인 미만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에 대하여 “두루누리사회보험”을 도입·시행하여 왔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보험료를 50%까지 지원하는 재정지원사업이지만 사회보험 가입확대보다는 기가입자 지원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두루누리사회보험이 소규모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설문 조사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로는 두루누리사회보험이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 경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사업주의 고용확대에 따른 지원과 근로자의 장기근속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병행하여야 정부의 기대효과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저임금 근로자에 대하여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으로 한정하지 말고 4대 사회보험 전 영역으로 확대 실시하여야 두루누리사업의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조사 분석되었다. The social insurance system in Korea has consistently been developd in a direction to reducing the class of not being benefited. Currently the government implements so-called “Durunuri social insurance” (supporting financially for the low-income workplace in a way of giving at most 50% (both national pension and unemployment insurance) contributions). Hereby we examined the impact of Durunuri social insurance through survey data collected mainly among micro-firms` low-income workers. Our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Durunuri social insurance does not meet the government expectation because as for low-income workplace, its rate joining newly is still lower than expected. Secondly,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e government should additionally introduce the financial supports such as corporate tax benefit for employment extension and income tax benefit for long-term service employees, Andalso, it is surveyed that the current Durunuri system need to expand to whole-range social insurance. As we image, the above points are limited by government budget but should be gradually enacted for boosting the workplace welfare equity between low-income and high-income employee.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보험회사의 영상촬영 허용에 관한 법적 문제

전한덕(Jun, Han Deok)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법과기업연구 Vol.10 No.2

보험사기는 보험소비자가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실제 발생한 보험사고보다 부풀리거나 실제 발생하지도 않은 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조작하여 보험금을 부당하게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2019년도에 발생한 보험사기 주요 사례를 보면 한방치료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허위 부품비용 청구, 허위 진단을 통한 보험금 편취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보험사기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은밀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이나 보험회사 기타 수사기관이 보험사기를 정확하게 조사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 특히 피보험자의 신체적 능력과 관련된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보험사기를 일으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달리 이를 적발할 방법이 없다. 보험사고와 같이 전문영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보험회사가 보험사고를 주장하는 피보험자의 현재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수집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피보험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이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촬영하는 것인데, 이는 현행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갈수록 증가하고 악랄해지는 보험사기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영상촬영 허용에 관한 근거법률 마련이 필요하다. Insurance fraud is made in the form of falsifying as if insurance consumers were inflated or caused an accident that did not occur for the purpose of defrauding the insurance money. Major cases of insurance fraud in 2019 include the preparation of a false medical record for oriental medicine treatment, the claim for false parts costs and the defrauding of insurance money through false diagnosis. Since these insurance frauds are increasingly intelligent and secretive, there are many difficulties in the investigation of insurance fraud accurately by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or insurance companies and other investigative agencies. In particular, insurance claims related to the physical abilities of the insured tend to depend entirely on the insured, so there is no other way to detect them if the insured wants to cause insurance fraud. In order to cope with fraud that occurs continuously in the professional area such as insurance claims, the facts regarding the insured should be accurately grasped above all and objective information collection about the current state of the insured who claims insurance claims should be preceded. The most effective way to collect information about the insured is to take pictures and videos which is very likely to violate the current law. Therefore, in order to efficiently control insurance fraud, which is increasing and becoming viciou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applicable law on image photographing.

보험모집수수료 체계의 규제법적 개선 방안

김영국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2019 比較法硏究 Vol.19 No.3

Since proposed by the South Korean financial authorities in August 2019, restructuring of insurance solicitation commissions has been actively debated. Since the 2000s, the insurance industry has been operating based on the dual structure system which separates the insurance companies that develop insurance products and the insurance agencies that sell those products. Sometimes, insurance companies directly solicit customers through the insurance solicitors employed by them. However, problems arose due to the increasing dualization of the industry in which the insurance product developers and sellers became separate and, also, the internal insurance solicitors would be outnumbered by insurance agencies. To boost insurance solicitation, the insurance companies began to offer various incentives to large independent insurance agencies, which, then, would sell products of the insurance companies that offered better offers to them. Critics argue the solution proposed by the financial authorities, such as limiting the commission to 1,200% during the first year, advanced payment, and classified commissions will not completely resolve the issues with misselling that are caused in relation to insurance solicitation commissions. Meanwhile, insurance agencies argue they cannot accept capping the solicitation commissions without being offered any additional operational costs. However, if the purpose of limiting insurance solicitation commissions is to reduce unfair competition between insurance companies and insurance agencies and, as a result, mitigate increase in insurance premiums, it is necessary to approach this discussion from the viewpoint of protecting consumers. If the restructuring plan proposed by the financial authorities incur more costs than the planned budget, the regulations must be enhanced. Other developed countries have also begun to regulate the total amount of insurance solicitation commissions or require more strict disclosure, and these policies must be considered. This study proposed stipulating regulations relating to split payment of solicitation commissions or limitation of the total solicitation commissions paid by insurance companies to insurance agencies, in Insurance Business Act and other relevant statutes. In addition, it investigated the possibility of regulating commissions and operational costs paid to insurance agencies through Insurance Industry Regulations. In a free market system, prices of products must be decided by the market logic. However, by nature, the insurance market is based on imperfect competition due to unequal access to information an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solve or reduce inequality between insurance providers and insurance subscribers within the reasonable extent. 금융당국이 2019년 8월에 제시한 보험모집수수료 개편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2000년대 들어 보험업은 보험상품을 만드는 보험사와 판매자인 보험대리점이 구분되는 “제판 분리 방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보험사가 직속 보험모집인을 활용하여 모집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보험사 직속 모집인의 수가 보험대리점보다 적은 상황이 초래되는 등 기본적으로 제조사와 판매자의 이원화 구조가 공고해 지는 가운데 보험모집수수료 문제가 부각되었다. 보험사는 보다 많은 보험계약 체결을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대형 독립보험대리점에 제공하게 되고, 이러한 대리점은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최초 1년 1,200% 수수료 제한, 선지급․분급 수수료 병행 가능 등의 내용으로 보험모집수수료와 연계되어 발생하는 각종 불완전판매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보험대리점업계는 별도의 운영비 제공 없이 모집수수료 금액을 제한하는 것은 용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보험모집수수료 규제의 목적이 보험사 간, 보험대리점 간의 부당한 경쟁을 제한하여 이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료 인상 요인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보다 보험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의 개편안이 예정사업비보다 더 많은 사업비의 지출이 예상된다면, 보다 강화된 규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해외 주요국에서도 보험모집수수료와 관련하여 총액을 규제하거나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적절히 반영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보험모집수수료 분할 지급 및 총량 제한을 보험업법 등 관련 법령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제언하였다. 아울러 보험대리점에 지급되는 수수료 이외의 운영비 등을 보험업감독규정에 두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자유시장 경제에서 상품의 가격은 시장의 논리에 따라 정해지도록 보장하는 것이 마땅하나 태생적으로 보험상품은 정보의 비대칭 등 불완전경쟁이 전제된 보험시장에서 이루어지므로, 일정한 범위에서 보험자 측과 보험계약자 간의 계약상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