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손실보상에 관한 경찰법 도그마틱 - 쟁점 사례 분석과 제언 -

김용주,김민정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23 고려법학 Vol.- No.111

본 논문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손실보상의 요건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이들 규정이 경찰법 이론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경찰손실보상 여부 및 범위를 판단하기 위하여 확정해야 할 쟁점에 대해서 검토함으로써, 경찰법 이론에 부합하는 판단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경찰손실보상제도에 대한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23조 제3항인바, 이에 따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손실보상제도를 반영하고 있다. 현행 경찰손실보상제도는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더라도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둘째, 경찰손실보상제도는 ① 경찰권 발동의 근거 – ② 경찰책임자 선정– ③ 경찰조치의 여부․범위․정도 – ④ 경찰권 발동의 적법성 판단 - ⑤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거나 또는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 발생 – ⑥ 경찰권 발동과 손실발생과의 인과관계라는 단계별 판단과정을 거쳐 손실보상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게 된다. 여기서 집행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유보원칙에 따라야 하며, 경찰작용이 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셋째, 만약 경찰권 발동의 대상을 규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일반적 수권조항의 경우 또는 개별적 수권조항의 경우에도 경찰권 발동의 대상자를 백지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경찰책임원칙은 경찰권 발동의 대상자를 확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더 나아가 경찰책임원칙은 경찰손실보상 여부 및 범위를 판단하는 데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 넷째, 경찰손실보상의 운영에 있어 쟁점 사례로는 경찰직무의 적법성, 외관상 위험과 경찰책임자, 손실발생에 대한 원인책임, 경찰손실보상범위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쟁점사례에서 경찰손실보상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경찰법 도그마틱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규정에 부합하는 해석과 적용이 필요하다. 특히 특히 외관상 경찰책임자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외관상 경찰책임자에 있어서는 제1단계(경찰권발동단계)에서의 경찰권 발동의 대상과 제2단계(손실보상단계)에서의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를 구분하여 어느 경우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를 구체적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경찰직무의 적법․위법 여부 판단이 어려운 현실에서 적법한 경찰직무만을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전제하기 보다는 위법․무책한 경우 및 적법․유책한 경우도 손실보상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다. 즉, 행정상 손실보상과 행정상 손해배상의 구별체계가 절대적인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국민의 권익구제에 유리하다고도 볼 수 없으며, 오히려 경찰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경찰의 조치가 넓어짐으로써, 형사상 고소는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것을 우려하는 현장 경찰들에게 적극적 위험방지조치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미국의 손실보상 기준에 관한 연구

석호영(Seok, Ho-Young) 한국토지공법학회 2019 土地公法硏究 Vol.86 No.-

우리나라의 전체 국토면적 중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의 면적은 241.4㎢로 이는 전체 국토면적 10,0364㎢의 0.2%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미국(52%), 중국(7.8%), 일본(7.6%), 유럽(7.4%)의 순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외국인(교포 포함)의 국내 토지의 보유비율은 최근 정체기에 있기는 하지만 2016년까지는 그 비율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 교포가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이 시장가격에 미치지 아니 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상향 산정된 보상금을 거부하고 작년 9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근거로 투자자국가소송(ISD)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 이 교포는 “위원회에서 산정한 보상금은 시장가격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11.6조(수용 및 보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한 시장가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수용에 있어 그 보상 기준이 되는 것은 ‘공시지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시지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상의 “공정한 시장가격”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공정한 시장가격”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손실보상 기준에 부합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이처럼 국내 토지에 대한 외국인의 보유비율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과 관련하여 해외 투자협정상 분쟁가능성을 예방하고 대응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인바, 이를 위하여 최근 사례에서와 같이 당장에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 관련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현실적 보상기준의 수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미국의 손실보상제도에 관한 연구를 통해 미국에서 의미하는 “공정한 시장가격”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손실보상 기준은 미국에서 말하는 “공정한 시장가격”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또는 향후 발생 가능한 투자자 국가소송(ISD) 관련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보상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Of the total land area of Korea, 241.4km2 is owned by foreigners, 0.2% of the total land area of 10,0364km2, followed by the United States (52%), China (7.8%), Japan (7.6%), and Europe (7.4%). The ratio of foreigners (including ethnic Koreans) to land holdings in Korea has been on a steady rise until 2016, although it has been stagnant recently. Meanwhile, a Korean resident in the U.S. rejected the raised compensation on two occasions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 Local Land Index Committee and the Central Land Index Service Commission, claiming that the compensation for the acceptance of land held in the country falls short of the market price, and the gyopo submitted a letter of intent in September last year to mediate an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based on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However, in the case of Korea, it will be required to review whether the U.S. fair market price meets the nation s loss compensation standard because it is public land that is the standard for compensation in acceptance, which may not exactly coincide with whether such a fair market price under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rules. In this situation, efforts will be made to establish realistic compensation standard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to prevent disputes and smoothly pursue public service projects in connection with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as in recent cases, instead of the need to consider measures to prevent and cope with possible conflicts in the foreign investment agreement regarding compensation for land expropriation. In response, this paper seeks to review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nation s compensation system so that it can prepare for ongoing or possible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 disputes by reviewing what is meant in the United States by means of a fair market price and whether the nation s loss compensation criteria conform to what the U.S. calls a fair market price.

공익사업으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박균성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2021 土地補償法硏究 Vol.21 No.-

현행 토지보상법령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지밖에 발생하 는 손실 즉 간접손실도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간접손 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손실의 범위에 대해서는 불명확한 점이 적지 않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간접손실이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 을 인정하도록 현행 토지보상법령을 보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즉, 토지보상 법 제79조 제2항을 간접손실보상의 직접적이고 일반적인 근거규정으로 명확 하게 규정하여야 하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은 예시적 열거라는 점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러한 입법적 해결이 되기 전에는 간접손실에 관한 현행 토지보상법령을 확대해석 또는 유추적용하여 보상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의 간접손실을 보상해주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현행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을 공익사업 에 따른 손실보상의 직접적인 일반근거조항으로 해석하여 토지보상법 시행규 칙에 간접손실보상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79 조 제2항에 근거하여 간접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해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이 인정되 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우선적으로 청구하고, 손실보상을 초과하는 손해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달리 말하면 손실보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 아야 하고, 손실보상이 인정되는 않는 경우에 손해배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보상위원회가 경영자보상에 미치는 영향

최유원,박종국,문상혁 한국회계정보학회 2012 회계정보연구 Vol.30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empirically for the effect of compensation committees on CEO compensation. According to prior researches, compensation committees may be especially important because these committees are responsible for ensuring CEO compensation and they offer powerful monitoring mechanism to shareholders from managerial self-interest. So, this study investigated for the effect of how compensation committees reflects return of asset(ROA) and discretionary accrual(DA) on CEO compensation. The sample consists of non-banking firms(3,644 firm-years) with December fiscal year listed on Korean Stock Exchange over 2002-2009. We obtain our data on CEO compensation and compensation committees from DART system and we use KIS-VALUE database to obtain other financial data.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re is significant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CEO compensation and interaction variables for ROA and Dummy. This finding suggest that compensation committees enhance the relation of ROA and cash compensation on CEO bonus. (2) The result in regression analysis shows that coefficient of interaction variables for DA and Dummy is significantly negative. This finding suggests that compensation committees reflect on the manager's opportunistic incentive to obtain personal gain for CEO compensation. This study has meaning to offer the direct role of compensation committee on CEO compensation. 본 연구에서는 기업성과와 기업성과에 내재된 경영자의 재량적인 부분이 경영자보상을 책정하는데 있어 이사회의 전문위원회 중 하나인 보상위원회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검증한다. 구체적으로 보상위원회를 도입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성과에 비례한 보상을 지급하고 있는지, 경영자가 자신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한 행동에 관하여 보상위원회가 이를 보상에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보상위원회의 역할과 보상위원회의 도입 효과를 규명해 보았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비금융기업 중 3,644개 기업-년 자료를 통해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보상위원회가 설치된 기업의 경우 경영자보상에 있어 회계이익에 기초한 성과지표를 적절히 반영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상위원회의 효과는 기업규모에 따라 다르게 발생하였다.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기업의 경우 보상위원회의 설치 여부와 상관없이 회계이익과 재량발생이 경영자보상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차이나지 않았으나, 자산규모가 2조원 미만인 기업의 경우 보상위원회의 설치여부에 따라 경영자보상에 반영되는 성과지표와 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인 행동이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보상위원회의 직접적인 역할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큰 의의를 둘 수 있으며,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경영자를 감독하고 평가하는 이사회 역할과 구조에 대하여 새로운 인식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품-보상물 속성일치성에 따른 보상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

이승연(Lee Seung-Yon),이루리(Lee Lu-Ri) 대한경영학회 2012 大韓經營學會誌 Vol.25 No.5

공익사업에서 생활대책의 개념, 법적 성질, 쟁송방법

박건우 한국공법학회 2023 공법연구 Vol.52 No.1

생활보상 중 상당부분은 이미 재산권의 영역으로 편입되어, 만약 그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 재산권의 침해라고 받아들여지는 항목이 많다. 이 경우에는 생활보상이라는 용어가 재산권보상과 대립하는 개념짝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종류의 생활보상은 헌법 제23조의 재산권 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어떠한 보상제도가 재산권 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이고도 중요한 기준은 법률상 보상규정의 존재 여부이다. 재산권의 내용과 범위는 법률로 정하여지므로(헌법 제23조 제1항), 재산권 침해에 부수하는 특정한 생활이익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법률의 형태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미 재산권 보장의 내용에 편입된 것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생활보상을 실시하지 않거나 법령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보상을 하는 것은 위법하고, 상대방은 이를 직접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한편 아직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근거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생활이익에 대해서도 단순히 헌법 제34조에 근거한 시혜적인 혜택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입법이 되지 않은 생활보상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그 속성은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생활보상은 본질적으로 시장실패로 인한 소득분배의 왜곡을 교정하는 작용이 아니라, 공권력의 재산권 제한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회복시키는 작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활보상을 재산권에 가까운 것으로 본다고 해서 반드시 보상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생활보상의 범위는 사회적 합의에 의하는 것이고 그 사회적 합의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보상조항을 확보하지 못한 생활권은 그것이 비록 재산권의 속성을 갖는 것이라 해도 실정법의 체계에 의해 보호받는 재산권의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법률상 보상조항을 확보하지 못한 생활보상은 이미 보상조항이 마련되어 있는 생활보상과 법적으로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 이미 법령상 보상의무조항을 이미 확보한 이주대책은 제도화된 재산권의 보장으로서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근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반면 일반적으로 생활대책은 이주대책과 달리 현재까지 법률에 의한 보상의무규정이 없고 실무상 사업시행자의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개별 개발사업법에서 별도의 법률상 근거를 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직 보상의무조항을 확보하지 못한 생활대책은 비록 재산권 보상의 속성을 갖더라도 현재로서는 이주대책과 제도적 보호의 정도는 서로 다른 것으로 해석된다. A significant portion of compensation for the stabilization of livelihood has already been incorporated into the realm of property rights, and failure to compensate for it is often considered an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In this case, the term compensation for livelihood stability should not be used in the opposite sense to compensation for property rights. This type of livelihood compensation should be evaluated as being included in property rights compensation under Article 23 of the Constitution. A decisive and important criterion for determining whether a compensation system constitutes property rights compensation is the existence of statutory compensation provisions. Since the content and scope of property rights are determined by law (Article 23,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if a social agreement is made in the form of law that compensation for specific living interests accompanying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is necessary, the content of property rights guarantees has already been included. In this case, it is illegal for the project operator to not provide compensation for the stabilization of livelihood or to provide compensation that does not meet the standards set by the law, and the other party can dispute this through a lawsuit. On the other hand, living interests, which cannot be considered as having reached social agreement because the legal basis for compensation has not yet been secured, cannot simply be evaluated as a preferential benefit based on Article 34 of the Constitution. Even in the case of compensation for the stabilization of livelihood that has not been legislated, its nature is fundamentally a property right. This is because compensation for the stabilization of livelihood does not essentially correct the distortion of income distribution caused by market failure, but rather restores losses incurred due to restrictions on property rights by public authorities. However, just because livelihood compensation is viewed as something close to property rights, it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it should be interpreted as being subject to compensation. Since the scope of livelihood compensation is determined by social agreement and that social agreement constitutes the content and limits of property rights, compensation for the stabilization of livelihood for which a legal compensation clause has not been secured must be legally treated differently from compensation for the stabilization of livelihood for which a compensation clause is already in place. Migration measures that have already secured statutory compensation obligations should be viewed as institutionalized guarantees of property rights based on Article 23, Paragraph 3 of the Constitution. On the other hand, unlike the migration measures, livelihood measures do not have statutory compensation obligations and are implemented based on the internal rules of the project operator in practice. Although livelihood measures for which compensation obligations have not yet been secured have the nature of compensation for property rights, the degree of institutional protection is currently interpreted to be different from migration measures.

産災補償責任의 論理的 背景 및 補償責任의 發展에 관한 硏究

李相國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07 노동법논총 Vol.11 No.-

(1) Workmen's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pay which is given by Workmen's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Law is a kind of social insurance pay. It is given money and other articles to compensate when workmen have injuries, sickness, a physical handicap and death due to occupational cases. However, In these days the range of accident compensation is expanding according to the demand of the labor world and the demand for social security are increasing. Because the tendency is toward emphasizing the nature of social security too much, we wonder about the nature of Workmen's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liability. (2) Workmen's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have relieved by developing from the result liability doctrine to fault liability doctrine, dangerous liability doctrine, enterprise liability doctrine and liability without fault doctrine such as early common civil affairs compensation liability. Nevertheless, we can't free from fault liability. In these reason, although we claim liability without fault doctrine, we mediate and pay for damage when we may have to compensate for accident. Today, although it is at an stage develope from accident compensation liability to workmen's accident compensation liability, this principle is still applied. After all, if we consider legal character of workmen's accident compensation liability, They have a limit even though we emphasize a character of social insurance. Therefore, Though we recognize workmen's accident compensation liability, employer's responsibility is increasing and we have questioned about employer's a plea right if it too much expand endlessly. If it is competed with fault liability, we need to mediate to clear a limit of compensation liability.

보상방법에 따른 국가 발전단계가 해외 한국인 서비스 종사자의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박부홍,최민철,이영일 한국경영컨설팅학회 2020 경영컨설팅연구 Vol.20 No.2

본 연구는 해외에 진출해 있는 국내 서비스 기업의 한국인 종사자가 근무하는 국가의 수준에 따른 고객지향성에 보상방법이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총 3개의 가설로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검증하였다. 160명을 대상으로 국가수준(선진국, 신흥국)을 독립변수로, 보상방법(인지반응유도보상, 감정반응유도보상)을 조절변수로 하는 2×2 집단 간 실험설계로 구상하여 시나리오 기법으로 실험하였다. 종속변수로는 해외에 진출한 한국인 서비스종사자들의 고객지향성으로 측정하였다. 자료의 분석방법은 기술통계분석과 분산분석, t-test가 사용되었다. 분석결과 선진국에 진출한 서비스종사자가 신흥국에 진출한 서비스종사자들 보다 고객지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감정반응을 유도하는 보상이 인지반응을 유도하는 보상보다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신흥국 집단만을 따로 설정하여 보상방법에 따른 고객지향성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신흥국의 집단에서도 감정반응유도보상이 인지반응유도보상보다 고객지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오늘날 국내의 포화상태에 이른 서비스산업에 활기를 찾고 국가 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국내 서비스 산업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들의 성공을 위해서는 해외에 진출하는 서비스종사자들의 고객지향성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본 연구는 근무환경이 다른 해외 서비스종사자들의 고객지향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보상방법을 규명하고 시사점을 제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compensation methods on customer orientation depending on the levels of overseas nations where Korean employees of domestic service enterprises work. To achieve this study purpose, a research model consisting of three hypotheses was set and verified. The study targeted 160 service employees and the levels of nations (advanced countries, emerging countries) and compensation methods (cognitive response-inducing compensation, emotional response-inducing compensation) were used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moderating variables, respectively. This study adopted a 2×2 group experimental design and a scenario technique. In addition, customer orientation of Korean service employees working abroad was a dependent variable. For analyzing data,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of variance and t-test were applied. The analysis result showed that service employees working in advanced countries had a higher level of customer orientation than those in emerging countries. Also, emotional response-inducing compensation was more effective than cognitive response-inducing compensation. Lastly, when customer orientation in emerging countries depending on compensation methods was analyzed, emotional response-inducing compensation led to a higher level of customer orientation than cognitive response-inducing compensation even in the group of service employees in emerging countries. In order to revitalize the domestic service industry that is reaching saturation today and the national economy and create jobs, successful overseas expansion of the domestic service industry is important. Moreover, customer orientation of service employees working abroad is extremely important for their success. This study has significance by seeking an effective compensation method for enhancing customer orientation of service employees abroad with different working environments and suggesting meaningful implications.

경찰 손실보상제도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김영식 ( Kim Young-sik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영남법학 Vol.0 No.43

본 연구에서는 2014년 4월 6일부터 시행된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손실보상제도 에 대한 법·제도적 관점에서의 분석과 실제 실무상 손실보상 업무 처리에 대 하여 검토·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제도 시행 후 1년간의 운영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바, 제도 운영에서의 절차적·실질 적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우선, 청구권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상급 지급 청구서 접수부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여부 결정의 통지까지 명시적인 처리기한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손실보상청구와 관련하여 접수단계부터 결과통지 및 불복절차고지까지 각 단계별 처리기간을 명확히 하여 민원인 들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경찰민원사무편람에 손실보상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현행 경직법상 손실보상제도는 청구인의 손실보상청구에 대하여 최종 결정이 통보되기 전까지 청구인에게는 의견진술이나 협의의 기회가 보장되어 있지 않고, 처분에 대한 법적 쟁송이외에 재결 절차가 경찰청 차원에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일방적인 감액결정이나 기각결정 후 결과통보를 받은 청구인은 처분에 대한 법적 쟁송을 다툴 수 밖에 없다. 청 구권자의 실질적 권익보호를 위해 최종 처분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보장해야 하고, 청구인과 경찰 양측의 소송으로 인한 재정적·시간적 낭비를 막고 통일 적인 손실보상 심의를 위해 경찰청 단위의 재결청의 설치가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oss compensation system in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enforced from April 6, 2014. After the examination of the management of the police compensation system after its implementation, several procedural and practical problems are drawn in the operation of the system. First,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e explicit processing unit from the receipt of the compensation claim to the notification of the compensation decision to ensure the procedural rights of the claimant and the predictability of administration. In relation to the claim for loss compensation,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period of each step from the reception to the result notification and the appeals proceedings, so that it can be seen by the complainants, and the matters related to the loss compensation should be included in the police civil affairs manual. In addition, the current system of police loss compensation does not guarantee the opinion of the claimant or the opportunity of consultation until the final decision and the procedure of the reevaluation is not prepared for the claima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nsure the opportunity to submit opinions before the final disposition to protect the actual rights of the claimant, and to establish a ruling authority of loss compensation in the Korea National Police Agency to prevent the waste of time and finances by both the claimant and the police.

미국연방대법원의 규제적 수용(Regulatory Taking)과 손실보상(Taking)의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李起翰(Kihan Lee) 미국헌법학회 2010 美國憲法硏究 Vol.21 No.3

손실보상을 하여야 하는 수용과 손실보상을 요하지 않는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 범위내의 규제를 구별하는 기준은 개인의 사유 재산권 보장에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또한 그 구별의 기준을 발견하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라 할 수 있다. 즉, 보상이 필요 없는 단순한 규제(regulation)와 반드시 보상을 하여야 하는 수용(taking)과의 경계선은 무엇인가? 공공의 사용보다는 사적인 사용을 위해서 수용이 일어날 때 보상을 하더라도 수용의 권리가 있는가? 등의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 연방헌법상 수용은 무엇이며 어떤 요건을 필요로 하는가를 고찰해보고 수용과 규제의 구별 기준이 무엇인지를 미국연방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1) 손실보상의 기준과 최근의 판례의 동향까지 고찰코자 한다.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5조의 수용조항(Takings Clause)은 “사유재산은 정당한 보상 없이 공적 이용을 위해 수용당하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인 부동산 소유권자가 정부 규제에 의해 수용당했다고 주장하는 사건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이 판결할 때에는 “본질적으로 특별한 목적을 위한, 사실에 입각한 심리(essentially ad hoc factual inquiry)”를 채택해왔고, 대법원 심리에 있어서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몇몇 판례기준들을 장립”해왔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입증해온 주요 요인들은 (1) “원고에 대한 규제의 경제적 영향(the economic impact)” (2) “규제가 확실한 투자에 기초한 기대(investment-backed expectations)를 방해한 정도” (3) “정부행위의 성격(the character of the governmental action)” 등이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 연방헌법상의 수용조항의 요건에 비추어 미국연방대법원의 주요 수용관련 판례들을 이러한 3가지 요인들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본 논문은 규제적 수용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비교 형량 되는, 연방대법원에 의해 널리 입증된 3가지 요인들에 대한 연방헌법의 해석에 있어서 법적 근거에 관하여 살펴보며 수용조항이 법원칙이 되기 위해서 이러한 요인들은 순서적 · 단계적으로 고려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주장한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聯邦 大法院 判例를 중심으로 미국헌법상의 수용과 규제의 구별기준을 논하였으며 미국 연방 헌법상의 손실보상의 판단기준과 규제적 수용에 대한 보상지급의 기본원칙, 영구적인 규제적 수용(Permanent Regulatory Takings)과 일시적인 규제적 수용(Temporary Regulatory Takings)시 따르는 보상기준을 檢討하였다. 본 논문은 미국의 연방 헌법상 의 최근 판례 동향의 기본원칙인 엄격한 수단과 목표인 두 가지 기준에 대해 “substantially advance” 요건과 “rough proportionality” 요건을 또한 고찰하였다. 정당한 보상을 요건으로 하는 수용이 발생했을 때 이를 결정하는 기준은 연방정부와 마찬가지로 주정부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