保健診療員의 正規職化 前과 後의 保健診療員 活動 및 保健診療所 管理運營體系의 比較 分析

尹石玉,朴正漢,鄭文淑 대한보건협회 1994 대한보건연구 Vol.20 No.1

본 연구는 보건진료원의 정규직화가 보건진료원의 활동과 보건진료소 관리운영체계에 미친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해 정규직화 이전(1992.1.1-3.31)과 정규직화 이후(1993.1.1-3.31)에 경상남북도의 보건진료소 중에서 50개소를 뽑아 보건진료원을 직접 면담하고 각종 기록과 보고서에서 필요한 자료를 발췌하였다. 조사대상자의 96%가 신분보장과 보수향상의 이유에서 정규직화를 원하였다. 정규직화 후에 신분보장과 봉급, 직분에 재한 만족도와 업무의 계획, 수행, 평가 및 보건진료소 관리(재점)운영에 대한 자율성 인지도가 증가했다. 그러나 보건진료원의 역할, 기능 등의 업무활동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보건소의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원은 약간 늘었으나 업무추진 목적의 행정적, 기술적 지도는 거의 없었다. To provide better health care services to the rural population, the government has made the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CHP) a regular government official from April 1, 1992.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study the impact of officialization of CHP on the activities and management system of Primary Health Post(PHP). Fifty PHPs were selected by two stage sampling, cluster and simple random, from 595 PHPs in Kyungnam and Kyungpook provinces. Data were collected by a personal interview with CHPs and review of records and reports kept in the PHPs. The study was done for the periods of January 1-March 31, 1992 (before officialization) and January 1-March 31, 1993 (after officialization). Ninety-six percent of the CHPs wanted to become a regular government official in the hope of better job security and higher salary. The proportion of CHPs who were proud of their job was increased from 24.0% to 46.0% after officialization. Those CHPs who felt insecure for their job decreased from 30.0% to 10.0%. Monthly salary was increased by 34.0% from 802,600 Won to 1,076,000 Won and 90.0% of the CHPs were satisfied with their salary, also more CHPs responded that they have autonomy in their work planning, implementation of plan, management of the post, and evaluation of their activity. There were no appreciable changes in such CHPs' activities as assessment of local health resources, drawing map for the catchment area, utilization of community organization, grasping the current population structure in the catchment area, keeping the family health records, individual and group health education, and school health service. However, the number of home visits was increased from 13.6 times on the average per month per CHP to 27.5 times. More mothers and children were referred to other medical facilities for the immunization and family planning services. Average number of patients of hypertension, cancer, and diabetes in three months period was decreased from 12.7 to 11.6, from 1.5 to 1.2, and 4.3 to 3.4, respectively. Records for the patient care, drug management, and equipment were well kept but not for other records. The level of record keeping was not changed after officialization. The proportion of PHPs which had support from the health center was increased for drug supply from 14.0% to 30.0%, for consumable commodities from 22.0% to 52.0%, for maintenance of PHP from 54.0% to 68.0%, for supply of health education materials from 34.0% to 44.0%, and supply of equipment from 54.0% to 58.0%. Total monthly revenue of a PHP was increasd by about 50,000 Won; increased by 22,000 Won in patient care and 34,700 Won in the government subsidy but decreased in the membership due and donation. However, there was no remarkable changes in the expenditure. The proportion of PHPs which had received official notes from the health center for the purpose of guidance and supervision of the CHPs was increased from 20.0% to 38.0% during three months period and the average number of telephone call for supervision from the health center per PHP was increased from 1.8 to 2.1 times(p<0.01). However, the proportion of PHPs that had supervisory visit and conference was reduced from 78.0% to 62.0%, and from 86.0% to 74.0%, respectively. The proportion of CHPs who maintained a coorperative relationship with Myun Health Workers was reduced from 84.0% to 72.0%. The proportition of CHPs who maintained a good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the director of health center from 46.0% to 24.0%, that with the chief of public health administration section from 56.0% to 36.0%, and that with the chairman of PHP management council from 62.0% to 38.0%. Most of the CHPs (92.0% before and 82.0% after officialization) stated that the PHP management council is not helpful for the PHP. CHPs who considered the PHP management council unnecesssary increased from 4.0% to 16.0%(p<0.05). Suggestions made by the CHPs for the improvement of CHP program included emphasis on health education, assurance of autonomy for PHP management, increase of the kind of drugs that can be dispensed by CHPs, and appointment of an experienced CHP in the health center as the supervisor of CHPs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ed that the role and function of CHPs as reflected in their activities have not been changed after officialization. However, satisfaction in job security and salary was improved as well as the autonomy. Support of health center to the PHP was improved but more official notes were sent to the PHPs which required the CHPs more paper works. Number of telephone calls for supervision was increased but there was little administrative and technical guidance for the CHP activities.

보건의료정책 평가 모형 연구(I) - 현황 분석과 우선순위 설정

김남순,오윤섭,박실비아,박은자,정연,김대은,최지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6 No.-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이 연구는 보건정책 평가에 대한 이론을 고찰하고, 국내외 보건정책현황을 분석하며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임. 2. 연구 내용 및 결과 □ 정책 평가에 대한 이론을 고찰하고, 국내외 보건정책 평가 현황을 파악하였음. 이후 보건정책 유형(typology)을 분류하고 이에 근거해 평가연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을 수행함. 또한 전문가 인식조사를 통해 정책 평가의 우선순위와 목적, 평가 주체, 기존 평가의 문제점 및 향후 방향성 등에 대해 조사함.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음. □ 정책 평가 개념과 활용 ○ 정책 평가는 정책 및 기타 중재가 어떻게 도입되고 누구에게, 어떻게 그리고 왜 영향을 미쳤는지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이며, `사전에 결정된 목표의 달성에 있어 성공의 가치 또는 양을 결정하는 과정`임. ○ 여러 평가 유형 중 정책영향 평가는 정책이 안정기에 도달한 후에 그것이 예상했던 목적들을 성취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효과성 및 효율성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요구됨. ○ 정책영향 평가에서 핵심적인 것은 정책의 목적과 의도한 결과를 정의하고 정책 평가의 이론과 분석모형을 개발하는 것임. ○ 정책 평가 활용에서 도구적 이용은 평가 결과를 구체적으로 정책결정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임. 관념적 이용 (conceptual use)은 사고방식이나 개념에 변화를 일으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임. □ 캐나다와 미국의 보건정책 평가 현황 ○ 두 나라 모두 정부중심 평가는 성과관리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자체 평가와 외부 평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 ○ 정책 평가 업무는 법에 근거한 평가주제 선정 방법, 평가지침 등을 보유하고 있음. 미국의 경우 보건부 장관이 일정 규모의 예산을 프로그램 평가에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2.5%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 ○ 두 나라의 감사원, 보건부 등에서 수행한 평가보고서를 살펴보면 상당히 수준 높은 연구결과를 담고 있음. CDC에서도 논리모형을 개발하고 유사실험연구(quasi experimental study), 비용효과 분석 방법 등을 활용하고 있음. ○ 미국과 캐나다의 우선순위 선정 기준과 고위험시리즈 등은 국내정책영향 평가에 활용될 수 있음. □ 국내 정부기관의 보건정책 평가 현황 ○ 첫째, 정부의 정책 평가는 성과관리제도로 전환되었으며, 기관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정책·사업·업무에 대해 계획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평정하고 있음. ○ 둘째, 국정감사 및 감사원의 성과감사 등 일부 외부 평가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대부분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을 직접 평가하는 자체 평가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요정책부문 자체 평가, 자체감사,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 등이 이에 해당됨. ○ 셋째, 정부에서 수행하는 자체 평가가 정책 개선에 도움을 주지못하고 있음. 자체 평가의 한계로서 성과를 내기 쉬운 분야에 평가가 집중되는 경향, 획일적 평가, 경쟁 과열로 인한 평가정보 왜곡, 단기간 평가 진행으로 인한 내용의 불충분성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보건정책의 영역 분류 ○ 보건정책 영역을 구분하기 위해 관련 정부 문서를 고찰하였고, 보건복지 전략목표에 포함된 성과목표를 기준으로 정책 영역을 구분함. ○ 보건정책을 5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는데 의료정책, 공중보건정책, 건강보장정책, 건강증진정책, 보건사업과 연구개발 정책이 포함됨. 의료정책 영역에서는 의료전달체계, 의료의 질관리, 의료자원관리 및 정책 인프라 등의 중간 분야를 구분하였으며, 분야별로 세부 정책과제를 배치하였음. 다른 4개 정책 영역도 동일한 방식으로 구분하였음. □ 보건정책 평가연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 보건영역 데이터베이스에서 정책 평가에 대한 검색어를 사용하여 2011년부터 5년간 발표된 문헌을 파악하였으며, 포함 및 배제기준을 적용하여 총 476개 문헌을 선택하였음. ○ 선택 문헌을 정책영역별로 분류한 ?嘯? 의료정책이 22.9%로 가장 많았고 건강증진정책 20.4%, 공중보건정책 17.2%, 보건산업·연구개발 정책 13.9%, 기타 11.8% 순으로 나타남. ○ 정책 평가 연구 수준을 살펴보면 문제점 진단 및 현황 분석을 한 경우가 50.8%로 가장 많았으며 효율성·효과성 분석연구는 43.7%, 평가도구 개발 등이 5.5%로 나타남. ○ 정책 효과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외국 사례와 같이 포괄적 접근을 시도하거나 이론적 모형을 제시한 경우는 적었음. ○ 정책 영역별로 살펴보면 의료정책 영역에서는 효율성·효과성을 분석한 연구는 31.2%였고, 보건산업과 연구개발 정책은 19.7%로 나타나서 다른 영역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음. ○ 다양한 수준의 평가가 각 정책 영역에서 고르게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걸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정책 평가 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 보건정책 평가 발전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인식 ○ 보건 관련 3개 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웹기반 설문조사를 수행하였고, 일정 수준 이상 경력을 가진 153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응답자 중에서는 여성이 다소 많았으며, 40-49세 해당 연령군이 다수를 차지하였음. 또한 박사 졸업자와 대학 근무자가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었음. ○ 정책 영역에 대한 평가 우선순위 점수를 매긴 결과, 1위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건강보험급여 관리, 건강보험재원 관리, 의료의 질 관리 및 의료전달체계 순으로 나타났음. ○ 정책 자체의 중요성이 아닌 평가의 중요성과 긴급성 항목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매긴 경우에도 유사한 양상을 보였음. 다만 평가의 실행 가능성만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달라져서 건강보험급여관리, 건강보험재원관리, 건강검진,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 등이 고순위를 차지하였음. ○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국내 보건정책 평가가 체계적이고 포괄적이지 못하며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또한 독립성을 확보한 주체(학계 등)가 보건정책 평가에 적합하다는 의견이 우세하였음. ○ 보건의료정책 평가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평가 목적은 효과성 및 효율성 파악, 형평성, 정책의 조정 및 개선, 정책수행의 책임성 부여, 국민에 대한 정보 제공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대부분의 정책 영역에서 일관되게 나타남. ○ 보건정책 평가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실적 혹은 과정 중심의 평가 (49.0%), 성과관리 중심의 평가(46.4%), 이론(모형)이 없는 경험적 평가(44.4%)를 문제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동일정책에 대한 중복평가는 29.4%가 응답하였음. ○ 정부산하 연구기관이 수행해야 할 정책 평가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으로는 정책환경 및 문제점 진단에 대한 요구가 많았고 다음은 기존 정책 평가의 적합성 검토, 정책 평가 이론 및 모형개발, 독립적 정책 평가 수행 순으로 나타남. 3. 결론 및 정책제언 □ 보건정책 평가에 대한 연구 결과를 종합한 결론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정부에서 수행하는 정책 평가는 자체 평가로서 많은 한계를 갖고 있음. 실적 중심의 평가로서 획일적이고 성과를 내기 쉬운 분야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정책과정 개선에 기여하는 정도가 약하며, 중요한 정책 영역이지만 평가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고 있음. ○ 둘째, 미국, 캐나다의 평가시스템과 비교할 때 국내 보건정책 평가의 전문성은 보다 제고될 필요가 있음. 특히 국내에는 정부평가 외에 보건정책 평가를 지원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보임. ○ 셋째, 대부분의 연구에서 정책의 목표에 부합하는 적절한 평가 모형과 이론적 틀의 기반 없이 평가가 수행되었으며, 사용된 평가기준과 평가지표의 정확성과 객관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음. 더욱이 특정 정책 영역에만 평가연구가 치우쳐 있어 평가의 포괄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해 보임. ○ 넷째, 전문가 조사 결과는 정부가 아닌 독립성을 확보한 주체가 보건정책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필요성을 제기함. □ 빠른 속도로 변화해 가는 보건의료 및 정치적 환경을 고려할 때 합리적 정책 수행이 갖는 의미는 더욱 커지고 있음. 장기적, 종합적 관점에서 국민건강에 중요한 정책 선정과 그 영향을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는 요구도 증대함. □ 향후 보건정책 평가 발전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와 사업이 지속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작업은 미래지향적 보건정책 평가에 대한 정책과 제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 이에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구체적인 발전 방향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보건정책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정책의 목적과 범위를 분명히 정의하는 이론과 분석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둘째, 정부는 보건정책에 대한 자체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책과정에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정부는 평가의 사각지대를 줄이면서 보건정책 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셋째, 정부는 보건정책 평가를 강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하며, 정책 평가를 추진하기 위한 평가정책과 실행전략을 수립해야 함. ○ 넷째,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영향 평가를 수행하는 주체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평가의 독립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함.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안도 필요함. ○ 다섯째, 보건정책 평가에 대한 연구를 확대해야 함. 평가에 관한 이론과 방법론, 정책영향 평가 모범사례 제공, 인프라 구축 및 평가정책(evaluation policy)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The policy evaluation is an important tool that enhances the performance and efficiency of policies. It also contributes to the accountability of policy makers. However, systematic policy evaluation on health policy has been limited in Korea. This study aimed to develop the evaluation model for health policy. Firstly, we investigated the evaluation theory for health policy and the current status of health policy evaluation in Korea,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In addition, we presented the typology of health policy, which consists of five policy areas: health care, public health, health insurance, health promotion, and health industry. Based on this typology of health policy,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was performed in order to examine in which areas and at which level the evaluation of health policy was mainly conducted in Korea. Lastly, a survey of expert opinion on priority of health policy evaluation was conducted.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evaluation on health policy needs to be more systematic, inclusive, and objective, which requires the solid evaluation model and infrastructure based on elaborated theory and methodology for health policy.

산업안전보건 분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직무교육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직무교육 이수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박윤희,윤관식,배광민,조흠학 한국직업교육학회 2016 職業 敎育 硏究 Vol.35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directions for improving methods, contents, and effectiveness of job training programs. More specifically, the study examined the perceptions of participants in job training programs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for safety and health managers. To achieve the research purpose, a survey was conducted to 255 participants of job training programs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for safety and health managers who completed the programs between March and June in 2015.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various training methods need to be applied in job training programs including experience, workshop, and discussion on issues. In addition, further specialized training programs on specific areas need to be expanded to meet the needs of safety and health managers. Moreover, the training programs for health managers should be carefully reviewed and improved for training effectiveness.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직무교육은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의 성패가 좌우될 정도로 그 중요성이 크고 현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다. 이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직무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의 내용과 방법 및 효과에 등을 조사하여 직무교육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파악함으로써 양질의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 내용의 현장 적합성 및 교육방법의 효과 등 직무교육에 대한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직무교육 시행을 위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위하여 2015년 3월부터 6월까지 직무교육을 실시한 총 14개 직무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이수자 리스트를 확보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각각 75명씩 무선 표집하고 상대적으로 교육이수자가 적은 재해예방전문기관 종사자는 30명을 표집하여 총 255명을 표집하였다. 표집 과정에서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 이수자가 각각 50%씩 분포되도록 하였다. 직무교육 이수자의 설문조사 분석 결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직무교육은 교육방법의 다양화가 요구되고 교육 내용 측면에서 전문성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직무교육 개선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무교육 방법과 관련하여 집체교육에서 체험・실습, 실제 사례 간접 체험, 이슈 토론 등을 포함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규교육과 보수교육 내용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셋째, 전문성 향상 차원에서 전문화교육의 확대 및 다양화가 필요하고, 이를 보수교육으로 적극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문화교육의 확대 및 다양화와 관련하여 업종별 특화 교육의 개설 확대가 요구된다. 넷째, 보건관리자의 직무교육 내용 및 방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보건관리자에 대한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지방에도 직무교육 기회의 접근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이수자들은 직무교육의 효과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지속적으로 직무교육의 현장 적합성 및 타당성을 검토함으로써 직무교육의 유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The United States CHES Program : The Role and Development of the Modern Health Educator

Aeree Sohn,Jamie Burzo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2010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Vol.27 No.5

목적: 보건교육 분야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영역이나 전 세계적으로 건강증진의 중요성에 대한 요구가 강조되면서 빠르게 발전되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 보건교육사 프로그램을 제도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보건교육사 제도를 고찰함으로써 국제적 보건교육사 제도의 개발 및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 방법: 본 연구는 문헌고찰을 통하여 미국의 자격증 제도, 보건교육사의 역사 및 다양한 현장에서 보건교육사의 역할과 특성을 파악하였다. 결과: 보건교육사의 역할과 기술은 현장에 따라 다르게 요구되나 크게 일곱 가지의 대영역으로 분류되며, 35개의 기술 분야에서 163개의 하위기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의료비의 증가로 인하여 만성질환의 조기발견과 예방사업을 위하여 미국의 보건교육사는 2006년에 2006명에서 2016년에는 78,000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교육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고용되고 있으며, 주로 지역사회 건강단체, 연구소, 보건센터(병원, 의원, 보건소), 학교, 정부공무원 및 사업체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결론: 미국의 보건교육사 제도의 발전은 보건교육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여러 나라에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또한 미국 보건교육사의 다양성과 전문성은 한국의 보건교육사 제도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Objectives: The field of health education is still relatively new and is therefore evolving and developing rapidly throughout the world. Many countries’ certification programs are still being created. This paper will discuss on the US CHES system of regulation, accreditation, and implementation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health education programs. Methods: This article focuses on the United States CHES credentialing program, specifically on its historical development and the roles, employment settings and socioeconomic demographics of current CHES professionals through literature review. Results: The roles and skills required vary by employment setting, with seven universally recognized responsibilities of health educators. There are also 35 key competencies which are crucial to the role of the health educator, with 163 sub-competencies performed by all health educators. The employment of health educators will increase from 62,000 in 2006 to 78,000 in 2016. As the costs of healthcare increase, employers are projected to hire more health educators to decrease healthcare costs through prevention and early detection of chronic illnesses. Community health non-profit agencies, academia, healthcare (hospital/clinic), schools, government/government contracting, and businesses are some of the most widespread employment settings for health educators in the United States. Conclusion: Better understanding of this longstanding and successful program will benefit countries developing their own certification system. The variety and specificity of the information on the US CHES program may be of value as South Korea continues to develop its Korean CHES program.

초등학교 보건교사의 시력에 관한 보건교육 실태조사

김정희,박지현,류경호 대한시과학회 2011 대한시과학회지 Vol.13 No.3

목 적: 초등학교에서 보건교사가 실시하고 있는 보건교육 내용 가운데 ‘눈과 시력 및 시력관리’에 관한교육현황을 파악하여 성장 발육기에 있는 초등학생의 근시발생 및 진행을 예방할 수 있는 보건교육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방 법: 2010년 9월부터 2011년 1월까지 경기도 오산시, 화성시, 수원시 초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보건교사 65명을 대상으로 우편에 의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12명의 설문지와설문에 응하지 않은 5명을 제외한 48명을 검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수집된 설문은 SPSS 12.0K Window를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으며, 자료분석은 빈도와 백분율로 하였다. 결 과: 보건교사는 5, 6학년을 대상으로 1년에 17차시의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었고,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는 보건교육 중 ‘시력저하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사는 18.7%로 조사되었다. 보건교사가 원하는 시력저하 예방교육에 관한 정보 제공 형태로는 ‘세미나/워크샵’이 58.3%로 가장 많았으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력저하 예방교육 중 가장 선호하는 교육 형태는 눈알사진 또는 눈알실제모형을이용한 눈과 시력에 관한 체험수업이었고(54.2%), 보건수업 시간을 활용한 눈 건강 관리교육은 31.2%, 전문기관에서 시력검사 후 시력에 관한 교육은 14.6%, 시청각자료를 활용한 교육은 14.6%, 눈 운동 16.7%, 개인상담 2.1%로, 체험학습과 눈과 시력에 관한 교육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 론: 초등학교 보건교사들이 눈과 시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고, 눈과 시력에 관한 보건교육의 실태는 매우 미흡한 상태이므로,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눈과 시력에 관한 전문적인 보건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Propose: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ducational status of health teachers in elementary schools about ‘eyes vision and vision care’ in health education carried out in schools in order to suggest the health education plan that prevents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a growth period from myopic occurrence and progression. Methods: We conducted a survey of 65 health teachers by mail who have worked for elementary school in Gyeong-Gi-Do O-San city, Hwa-Seong city and Su-Won city from Sep, 2010 to Jan, 2011. The subjects of surveys was selected 48 health teachers except for 12 subjects who responded insincerely and 5 subjects who did not respond to questionnaires and surveys. Survey was collected and processed electronically by using SPSS 12.0K Window, and data was analyzed by frequency and percentage. Results: Health teachers have carried out 17 times of health education annually for 5th and 6th graders, and 18.7% of teachers have conducted ‘the falling eyesight prevention training program’ in health education of the elementary school curriculum. For the type of providing information for the prevention training that health teachers prefer to conduct, ‘Seminar/Workshop’(58.3%) was the most preferable. For the type of education for falling eyesight prevention with students, hands-on activities about eyes and vision using pictures of eyeball or an eyeball model(54.2%) was the most preferable, followed by vision health care programs during health class(31.2%), vision care program with vision tests in professional institutions(14.6%), utilization of visual aids(14.6%), eye movement exercise(16.7%) and individual counseling(2.1%), which showed that teachers prefer hands-on activities and trainings for eyes and vision. Conclusion: Given the circumstance that health teachers in elementary schools did not have many opportunities to access relevant information of eyesand vision along with the inadequate health education on eyes and vision, it is necessary to emphasize on the professional health education on eyes and vision for health teachers.

보건의료법학과 헌법의 교차점 : -보건의료 규범에 관한 헌법적 고찰 -

엄주희(Juhee Eom)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20 인권법평론 Vol.- No.24

보건의료법학은 보건의료와 관련된 규범 영역과 국가의 법 체계 내에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규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보건의료법학은 법학의 분과로서 전문법 영역이므로 국가의 최고 법규범이자 규범적 가치기준인 헌법과 조우할 때, 그 근본 틀과 규범의 근간 및 규범의 최종 목적과 원리를 확인할 수 있다. 보건의료법학은 국민의 생명, 건강과 안전에 관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제도를 만드는 공법의 영역이기도 하다. 보건의료법학에서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 그것이 지향하는 기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부터 생명권, 자기결정권, 알 권리와 모를 권리, 보건에 관한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신체의 자유,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등을 논할 수 있다. 헌법 원리의 실제가 보건의료 법학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보건의료 영역의 구체적 사안을 통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보건의료법학과 관련한 기본권들의 내용을 일괄하고, 구체적인 사안과 법률 조항이 헌법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판결 요지와 쟁점을 통해서 헌법상 기본권 질서 속에서 보건의료법학의 내용들을 탐구하였다. 우선 보건의료 영역의 내용면에서 규범적 지도 원리들로서 헌법학에서 확인된 평등의 원리, 과잉금지의 원리, 과소금지의 원리, 신뢰보호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리의 내용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탐구하였다. 그리고 조직법적·절차법적으로 기능하는 규범적 지도 원리들로서는 체계정당성, 사안의 적합성과 법률유보, 보충성의 원리를 가지고 보건의료관련 사건에서의 적용을 살펴보았다. 이 지도 원리들은 보건의료의 입법·행정·사법의 영역에서 공권력이 발동하는 전 시점에 적용되는 권리들이다. 이와 같이 헌법의 기본권적 특성, 실체법적 조직법 및 절차법적 원리들이 보건의료 영역에 적용됨을 탐구함으로써, 향후 보건의료 영역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이슈들을 헌법적인 조망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나침판과 통찰을 제공한다. Health law can be said to be the normative structure related to health care within the domain of normative health care and within the national legal system. Since health law is a branch of law as a specialized law area, it is possible to identify the fundamental purpose and principles of the basic framework and norms when encountering the Constitution, the highest legal norm and normative value standard of the country. Health law is also an area of public law that creates a social system to guarantee human rights for life, health and safety of the people. In health law, the ultimate goal is to guarantee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and the basic rights it aims for start from human dignity and values and include the right to life, self-determination, the right to know and not know, the right to health, the secret and freedom of privacy,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freedom of body, right to choose occupation and property rights etc. How the practice of constitutional principles works in health law is clearly understoo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case, and needs to be examined through specific issues in the area of health care. Therefore, in this paper, the contents of the basic rights related to health law were summarized, and the contents of health law were explored in the constitutional basic rights order through the judgment points and issues that judged whether specific issues and legal provisions violate the constitutional order. First of all, substantive guiding principle was explored such as the contents of the principle of equality, the principle of proportion, the principle of preventing under-protection, the principle of trust protection, and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which are identified as normative guiding principles in the field of health care. In addition, as the normative guiding principles that function systematically and procedurally, the application in health-related cases was examined with the principles of system legitimacy, suitability and subsidiarity. These guiding principles are the rights that apply at all times when public power is exercised in the area of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judicial health. Thus, by exploring the application of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Constitution, substantive organizational laws and procedural principles to the health care sector and health law, it provides compasses and insights for constitutional outlook on new issues emerging in the health care sector and health law.

한국과 미국의 학교보건교육정책 비교 연구

우옥영 한국교육연구소 2006 한국교육연구 Vol.11 No.1

이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보건교육 정책에 대한 비교연구로, 청소년의 건강문제가 점점 더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건교육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를 탐색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먼저 한국에서의 보건교육이 분산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반면, 미국의 보건교육은 통합적으로 진화해 가고 있는 현실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두 나라의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토대에 대해 살펴 볼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차이가 교육 과정을 결정하는 구조의 차이로부터 오고 있음을 확인하고, 사회적인 요구 앞에서 두 나라의 교육과정 결정구조가 어떤 점에서 달리 작동하고 있는가를 비교할 것이다. 보건교육은 오랜 전통을 가진 다른 교과 교육과는 달리, 사회적 요구에 의해 새롭게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있으며, 내용체계, 교과 설치, 교원정책, 지원행정 등 제 측면의 정책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교육부의 교육과정 정책이 교과의 이해 관계와 관료주의로부터 투명하지 못하여 국회에 보건교과 설치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교육부의 반대로 전망이 불확실하다. 미국에서는 교육과정이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지역주민의 참여하에 논의되고, 교과는 주 의회에서 결정하여 법률로 명시되고 있다. 두 나라의 방식에 장단점이 있겠지만, 정책효과가 분명한 보건교과 설치 등 제 교육과정의 변화가 거의 불가능한 정도로 굳어있는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다른 경험으로부터 유용한 측면을 검토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일부지역 보건 및 비보건계열 대학생의 구강보건지식과 구강보건행태의 융합적 관계

윤성욱,장선주 한국융합학회 2016 한국융합학회논문지 Vol.7 No.1

본 연구는 보건계열 198명과 비보건계열 203명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지식과 구강보건행태와의 관련성을 조사하였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행태는 학년에서 3,4학년, 학과는 보건계열, 치과정기검진과 치과교육경험은 받은 경우 높았다. 구강보건교육의 경로는 친구가 가장 높았다. 구강보건지식의 ‘칫솔질 시 혀를 닦는 것이 구취예방에 효과가 있다’가 94.5%로 가장 높았다. ‘불소는 충치 예방에 도움이 된다’에서 보건계열이 높았다. 구강보건행태의 ‘혀닦기를 한다’가 평균 4.20으로 가장 높았다. ‘자신에게 맞는 칫솔질 방법을 알고, 시행하고 있다’와 ‘치주병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스켈링을 한다’가 보건계열이 높았다. 일반적인 특성 및 구강보건지식, 구강보건행태의회귀분석 결과 Y(구강보건행태)=2.692+0.377(치과정기검진)+0.145(치과교육경험)+0.215(구강보건교육경로)+0.045(구강보건지식) 분석되었다. 따라서 구강건강에 대한 지식 및 정보를 쉽게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여 대학생들의 구강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was to examine relation of oral health knowledge and oral health behavior, targeting university students who major in health-related majors 198 students and health-unrelated majors 203 students. Oral health behavior by general characteristics appears most highest junior and senior sophomore, health-related major, regular dental check-up, dental education experience. ‘It is effective in preventing bad breath brushing the tongue when brushing’ of oral health knowledge reached 94.5% most highest. The health-related is high ‘fluoride helps to prevent cavities.’ ‘Brushing tongue’ of oral health behavior is most highest average 4.20. The health-related is high ‘I know the brushing method that's right for me, and enforcement’ and ‘I am regular scaling for periodontal disease prevention'. To identify influence that general characteristics and oral health knowledge to oral health behavior, regression analysis result Y(oral health behavior)=2.692+0.377(regular dental check-up)+0.145(rental education experience)+ 0.215(method of oral health education)+0.045(oral health knowledge) was come out. Therefore, university students need to improve their oral health, structuring environment where information about oral health is reached out easily.

일반논문 : 초,중,고등학교의 보건교육 실시현황 및 정착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김영숙 ( Young Sook Kim ),하영미 ( Yeong Mi Ha ),박현주 ( Hyun Ju Park ),정혜선 ( Hye Sun Jung ),권은하 ( Eun Ha Kwon )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11 교육문화연구 Vol.17 No.3

본 연구는 2007년 학교보건법 개정이후의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초·중·고등학교의 보건교육 실시현황을 조사하고, 학교 보건교육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010년 10월 27일-11월 22일 약 1달동안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최종적으로 478개교(초등학교 238개교, 중학교 142개교, 고등학교 98개교)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서울지역 초등학교의 경우 개정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한 연간 17차시이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초등학교는 84%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중·고등학교의 경우 2.1%의 학교가 보건을 선택교과로 채택하여 보건교육을 수행하였다. 보건교육 정착을 위한 16개 방안중에서 초·중·고등학교 보건교사들은 13개 방안에 대해 학교 보건교육 정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그중에서 초·중·고등학교 보건교사들에게서 4.5점 이상의 높은 요구도를 보였던 정착방안은 ``보건교육중 응급사고에 대한법적 체계 마련’ ``과대학급 학교에 보건교사 2인 배치’와 ``보건교육실 설치’ 3가지 방안이었다. 특히, 2순위 보건교육 정착방안(과대학급학교에 보건교사 2인 배치)은 학교급, 초등학교의 연간 보건교육 실시현황, 1주당 보건교육시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성공적인 보건교육 정착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인적측면에서 37학급이상의 과대학급 학교에 보조인력을 추가로 지원한다; 물적자원 지원 측면에서 보건교육실을 설치한다. 제도적 측면에서 중ㆍ고등학교의 보건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건교과를 필수적으로 최소학점으로 이수하는 ‘보건교육 집중이수제’를 도입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about the current state of school health education after addendum to 2007 school health law, and to suggest strategies for strengthening school health education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During October 2010 to November 2010, data were collected from 238 elementary schools, 142 middle schools, and 98 high schools in Seoul.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AS 9.1 program. Nearly 85% of elementary schools provided a school health education on 17 hours of health education per year, whereas only 2% of school nurses in middle and high schools offered it. Top 3 ways for strengthening school health education were ``Making emergency protocols during school health education``, ``Putting one more school nurses into big size schools``, and ``Room for school health education``. The strategy of ``Putting one more school nurses into big size schools``was associated with types of schools, hours of health education per year in elementary schools, hours of health education by a school nurse. In conclusion, policies for strengthening health education are needed to help students learn of good health behaviors for achieving lifelong health and well-being: ⑴ hire an assistant for supporting a school nurse; ⑵ remodel or make a room for health education; and ⑶ establish a health education as a required course before middle and highschool graduation, especially middle and high schools.

보건전문가의 핵심역량

백도명 ( Domyung Paek ) 대한보건협회 2016 대한보건연구 Vol.42 No.3

보건학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위험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학문체계로서, 작게는 세포수준의 독성으로부터 크게는 국가나 지구생태 수준의 지속가능성에 이르기까지의 건강문제를 하나의 체계로 다루는 학문이다. 이러한 보건학을 교육시키는데 있어, 가르쳐야 할 핵심역량은 보건학에서 다루어야 하는 문제들의 성격에 비추어 그 해결 능력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그 동안 보건학에서 요구되는 문제의 해결능력은 문제에 대한 기술적 해결이나 제도적 개선을 넘어서 행동과 가치의 변화를 도모하는 문화적 접근에 이르기까지 확대되어 왔으며, 이는 결국 각 시대가 담당한 문제의 성격과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축되어 온 사회적 기반의 발전정도에 따라 변모되어 왔다고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서구 영미권 국가들의 보건전문가 핵심역량에 어떠한 내용들이 포함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각 나라들마다 주로 현재 작동하고 있는 보건체계의 구축방식과 또한 각 국가별 보건분야에서 주목하고 있는 현안들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보건문제들과 그와 관련된 사회적 기반에 비추어 한국 보건전문가에게서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건강위험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 측정, 정보 평가, 지식 검증, 그리고 지혜 구현이라는 4 분야에 걸쳐 정리하도록 하였으며, 그에 따라 한국 보건학 석사들에게 기대되는 역할과 그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또한 제시하였다. Public health is a system approach to control and manage health risks that can range from toxic effects to cells to country-level or ecosystem threats to the sustainability. In the public health education, the core competencies refer to the essential knowledge and skills required for the problem solving process. Over the periods, core competencies of public health have evolved, beyond and above the technical services or institutional changes, to include cultural approaches in changing behaviors and values. These changes were brought in return in response to the changing characteristics of major challenges of a given time and the developmental levels of social infrastructures for problem solving. This study tried to examine and compare the contents of core competencies of public health professionals of developed countries, and thereby to figure out various modes of public health practices and major tasks as prioritized in different countries. Based on the review of different approaches, and also considering the major health problems and related social structures of Korea, the general outline of core competencies were proposed for the Korean public health professionals to cover the areas of data measurement, information assessment, knowledge validation, and wisdom embodiment in the management of health risks. Finally, the roles expected and essential core competencies required for the master degree graduates were also deline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