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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선(Jong-Sun Lee),고형면(Hyung-Myun Co),정헌주(Hun-Joo Chung),김호진(Ho-Jin Kim)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2016 노동연구 Vol.33 No.-
이 연구에서는「2016년도 보건의료 노동실태 조사 분석」자료를 토대로 보건의료 인력난의 일반적 실태를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보건의료노동자들의 고용현황과 관련된 일반적 노동실태를 살펴보았다. 둘째, 민간의료시장의 개방과 영리화 전략이 고용 안정과 고용의 질에 대한 보건의료 노동자의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보건의료 인력수급난이 가장 심한 간호사직에서 이직의향이 매우 높았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열악한 근무 환경, 경직된 조직문화, 그리고 낮은 임금수준 등이 있었다. 또한 보건의료노동자들은 병원의 영리추구 경영전략이 고용 안정과 달리 노동시간과 노동강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았다. 병원간의 경쟁심화로 병원경영주들이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배척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응답이 주를 이루었다. 따라서 최근 보건의료 인력 수급난과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서 는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노동환경과 근로조건의 개선과 함께 동일 직군내의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에 대한 더 많은 정책적 개선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보건의료 공공성 확보와 보다 나은 보건의료 정책을 만들어가기 위한 노사민정간 정책거버넌스 구축과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entity of health manpower shortage on the basis of the 2016 health workers survey data conducted by KHMU (Korean Health and Medical Workers Union) and KU IRLE (Institute for Research on Labor and Employment). The main research questions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in the hospitals that have a high turnover rate of health care workers? Second, how did the opening of the health care market and for-profit strategies of private hospitals have an impact on the quality of employment and intensity of the labor of health care workers? As a result of the survey analysis, it shows that turnover of nurses is serious more than other professional jobs in the hospitals. It also shows that the smaller hospital, the higher turnover. As the main reasons of high turnover, it points out poor working conditions such as a relatively long working hours and heavy labor intensity. In the survey, health care workers think that the for-profit strategy of private hospitals has a negative impact on working hours and labor intensity, while it has a positive impact on employment security of health care workers. According to an increasing competition between hospitals, recently, hospital employers’will to admit the workers’ unions as a win-win partner has been getting weakened.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unbalanced employment and job mis-match of health care workers, therefore, polices on how to eliminating the wage disparities between the same occupations of health care workers are needed along with the improvement of the working environment and working conditions for health care workers. To do this for creating a better health care policy and securing the publicity of health care, the social dialogue and policy governance is essentially needed among unions, employers, civil leaders, and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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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와 기회: 미얀마의 코로나19 대응 특징과 정치적 함의
김희숙 한국동남아학회 2020 동남아시아연구 Vol.30 No.4
미얀마는 코로나19의 첫 진원지였던 중국을 비롯하여 다섯 개 국가들과 국경을 접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남아 최대의 이주노동자 송출 국가라는 사회경제적 특성까지 겹쳐 외부 유입에 따른 감염 확산 우려가 매우 높았던 곳이다. 더 큰 문제는 50여 년 동안 장기 지속된 군부 통치 아래 보건의료체계가 거의 붕괴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해외 유입 사례에서 지역사회 감염 사례로, 이어 다시 귀환 이주노동자들이 주가 되는 해외 유입 사례로 선명히 구분되어 순차적으로 이동해가는 미얀마의 코로나19 감염 추이는 방역 역량의 한계 안에서 선택된 미얀마 정부의 방역 전략이 적용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논문은 먼저 미얀마에서의 코로나19 발병 현황과 국가 방역 역량에 초점을 맞추어 미얀마 정부의 대응 과정을 들여다봄으로써 이 같은 발병 전개에 대한 설명을 시도한다. 아울러 이 논문은 코로나19가 미얀마에 열어놓은 새로운 기회의 장에 대해서도 주목한다. ‘코로나19 연대’라고도 부를 수 있을,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한 여러 이해주체들의 공조가 그것으로, 이 논문은 이러한 과정이 갖는 정치적 함의에 대하여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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