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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문헌검색의 교수 및 응용에 관한 논의

        충광린 ( Cong Guang-lin ),김명화 ( Jin Ming-hua ) 경상대학교 중등교육연구소 2019 중등교육연구 Vol.31 No.1

        법률전문가의 양성은 국가의 법치발전 있어서 중요한 과제이다. 대학에서 법학전공자들에 대한 양성은 법치화 발전의 진척을 위하여 생력군을 제공해 주고 있다. 법률전문가 육성의 목표는 실천능력과 혁신능력이 겸비한 전문가를 지향하고 있다. 실천능력이란 법률전문가들이 법률지식, 법률기능을 통해 실제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이로 인해 사회에 영향 주는 능력을 가리키며, 혁신능력은 법률전문가들이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고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며 새로운 평가와 규칙을 형성하는 능력을 말한다. 법률문헌검색의 교수 및 응용은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는 데에 있다. '현대의 대학에서 양성해야 할 인재는 더 이상 지식형 인재가 아니라 정보수집에 능숙하고 이를 이용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지능형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법률문헌검색은 법률정보를 획득하는 중요한 경로이며 법학연구와 법률교수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하지만 중국의 현실은 법학교육에서 법률문헌검색의 교육방법과 이념이 뒤떨어지고, 교수와 교학시설의 배치가 부적절하며, 평가방식이 합리적이지 못하고, 교수전후 실천응용의 부족 등 여러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 법률문헌검색은 법학인재양성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의 하나로서 컴퓨터정보 네트워크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오늘날, 고등교육의 내용과 형식도 상응한 대책마련과 새로운 변화를 가져와야 할 것이다. 특히 교수방법과 교수이념을 혁신하고, 법률검색전문가 양성팀을 만들어 '학생중심'의 교수이념을 수립하고, 임베디드 문헌검색의 교수방식을 채택하여 사례교수법을 사용하며, 실천응용을 강화하고, 평가방식을 개혁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본문은 대학의 법학교수에 필요한 법률문헌검색의 교수와 응용에 있어서 존재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원인과 발전방향에 대하여 검토하여, 법학교육에 있어서 문헌 검색에 대한 중시를 불러일으키고 법학인재의 양성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한다. the cultivation of law talents is an important link in the development of the rule of law in a country, and the cultivation of law majors in colleges and universities provides a new force for the development of the rule of law in China. As far as the specific goal of cultivating legal personnel is concerned, the ability of practice and innovation can be regarded as a complete person. Practical ability refers to the legal person through legal knowledge, legal skills to actually solve legal problems, and thus to influence and shape the ability of the society. Innovative ability is the ability of legal person to find new problems and to use new methods to form new evaluation and rules. The teaching of legal literature retrieval and its application are officially served for this purpose. In the information age, "the talents to be trained in modern universities can no longer be knowledge-based, but intelligent talents who are good at collecting modern information and can make use of modern information to create new knowledge". Legal retrieval is an important way to obtain legal information and an important part of law research and law teaching. However, in the current education of law science in higher education, there are backward teaching methods and concepts in the retrieval of legal documents, incomplete matching of teachers and teaching facilities, and backward assessment and evaluation methods. There are many outstanding problems such as lack of practical application during and after teaching. As one of the necessary skills and basic skills of legal personnel, the content and form of higher education should be changed in time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computer information network. We should reform teaching methods and teaching ideas, train teachers and talents in law retrieval specialty, set up "student-led" teaching idea, adopt embedded literature retrieval teaching method, use case teaching method to strengthen practice and application, and reform evaluation method. The return to social demand is undoubtedly the development path of legal literature retrieval education. This paper probes into the teaching in the field of law in colleges and universities in China, analyzes the problems existing in the teaching and application of law retrieval at present, and discusses its reasons and development direction. The aim of this paper is to arouse the attention of law education in colleges and universities, cooperate with the reform of law education mode and system, improve the information literacy of law talents, and promote the development of law literature retrieval teaching and application.

      • KCI등재

        일반 이용자와 법 전문가의 온톨로지 기반 법률 검색시스템에 대한 검색 효율성에 관한 연구

        장인호,권선희 한국자료분석학회 2015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7 No.4

        Search efficiency has long been stunted within the subject of law due to factors such as the mismatch between legal terminology and everyday language along with the polysemous and abstract character of the legal lexicon, which remain a continuing challenge in keyword searches for law-related information. In an effort to propose alternatives to such shortcomings, this study developed a question-and-answer information retrieval system on the basis of a legal ontology and examined possible differences between general users and legal experts in terms of search efficiency and user satisfaction. It’s shown that there small are differences in search time and correct rate between legal experts and general users, which were: 1.52 minute to 1.79 minute, 1.04 to 1.02. Even the general cognitive satisfaction has shown that general users gave 4.3, legal experts 4.0 for satisfactory. The result that both groups turned out to have only small difference in suitability. Also considering that general users’ satisfaction with search result, search process and functions, and convenience of usage is higher, it’s proven to be also effective for general users with no legal knowledge. 현행 키워드 검색 방식으로는 법률용어와 일상용어의 불일치, 법률용어의 다의성, 법률 용어의 추상성 등으로 인하여 검색 효율성이 높지 못하다. 이에 법률 온토롤지를 구축하여 질의-응답 형식의 법률 검색시스템을 구현하고, 검색 성능 및 이용자의 인지적 만족도 분석을 통해 일반 이용자와 법 전문가의 검색 효율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법 전문가와 일반 이용자의 검색시간과 정답률의 평균이 각각 1.52분과 1.79분, 1.04점과 1.02점으로 나타났으며, 인지적 만족도에서도 일반 이용자 평균 4.3, 법 전문가 평균 4.0의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다. 온토롤지 기반 법률 검색시스템은 개념 계층이 구조화되어 있어 일반 이용자가 검색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 할 수 있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으며 일반 이용자와 법 전문가 모두 검색 성능 및 이용자의 인지적 만족도가 높아 전반적인 검색 효율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두 집단 간의 검색 적합성의 차이가 거의 없고, 검색 결과, 검색 과정, 검색 기능, 사용 용이성의 만족도가 일반 이용자가 더 높은 것을 볼 때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 이용자에게도 효과적인 것을 알 수 있다.

      • KCI등재

        법률 온톨로지의 이해와 적용

        박가림,최승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法學論集 Vol.23 No.2

        This paper describes a legal ontology that is involved to make a specification of a legal conceptualisation for the purpose of utilizing legal knowledge system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of law. A legal ontology is a part of ontology, that is defined as ‘explicit conceptualisations of a domain’. Ontologies serve as an agreed communication language for the agents through describing and structuring the entities and relations that need to be acquired for some domain, which enable to develop domain theories, system design, and knowledge exchange. Ontologies a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type of formalism or the degree of abstraction, and can divided by a method, for instance, EO, TOVE, Methontology, On-To-Knowledge. A legal ontology has been used as a basis for the design of legal knowledge systems. So far, many authors attempted to specify their conceptualisation of the legal domain in a legal ontology: (1) McCarty’s Language for Legal Discourse, A-HOHFELD language applying to Hohfeld’s fundamental legal conceptions in judicial reasoning; (2) a Functional Ontology of Law of Vanlente, A.; (3) the Frame-Based Ontology of Kralingen and Visser; (4) CLO(The Core Legal Ontology), LRI-Core Ontology, and LKIF-Core Ontology as recent upper level ontologies; (5) the CLIME project as a domain ontology. These suggestions are distinguished as description and categorizing of the elements of legal knowledge, which is dependent on the purpose of their legal ontologies. In our country, there are few legal ontologies for the purpose of a semantic search in a legal domain by organizing legal regulations. After the review of those legal ontologies we arrived at the following findings: legal ontologies play an important role in conceptualising legal knowledges in representation formats; it provides a foundation to exchange legal knowledges between human and computers, which can be applied to semantic searching, legal knowledge base systems, Frequently asked questions(FAQ), and automatic reasoning. We found that many researchers in legal theory are needed to describe computational formalism in their legal theoretical underpinning. In addition, in order to actually build and utilize ontology in various legal fields, it will be important to play an intermediary role of knowledge management professionals who enable efficient structure of knowledge in implementing computer technology. 법률 온톨로지는 법에 관한 지식을 구조화하고 법 개념에 대한 공통된 정의를 통 하여 고도화된 법률 지식베이스, 더 나아가 법률 인공지능을 구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법학에서 다소 생소한 분야에 해당하는 온톨로지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온톨로지의 개념, 종류 구축의 방법과 개발 사례를 먼저 살펴보았다. 온톨로지는 ‘개 념화에 대한 명시적인 명세’라고 컴퓨터와 정보과학 분야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개념 화를 통하여 개념간의 혼동을 막아 공유와 재사용을 가능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미 론적 검색 등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온톨로지는 형식성이나 추상화의 정도 등 다양한 기준에 따른 분류가 가능하고, 방법론에 따라 EO, TOVE, Methontology, On-To-Knowledge 등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법률 온톨로지는 법률 영역에서 개발하 는 온톨로지를 의미하고 법률 지식시스템에서 지식베이스 및 법률 지식 관리에 유용 하게 사용될 수 있다. 구체적인 법률 온톨로지의 역할로는 정보를 조직하고 구조화 하여 법적 용어를 정의하는 것, 추론과 문제해결 기능을 제공하여 지식베이스나 전 문가시스템에 사용되는 것, 의미망 색인과 검색에 있어 명확성을 제공하는 것, 개별 지식 영역의 이해를 위한 지도로 작용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법률 온톨로지의 구 축 사례는 McCarty의 법담론을 위한 언어(LLD) 및 Hohfeld의 법적 추론에 적용되는 근본적 법적 개념을 기반으로 개발한 A-HOHFELD 언어 등을 시초로 하고, 기능주 의적 법률 온톨로지 및 프레임 기반 온톨로지,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상위 법률 온톨 로지에 해당하는 CLO, LRI-Core 온톨로지 및 LKIF-Core 온톨로지 및 영역 온톨로지 에 해당하는 CLIME 등을 들 수 있다. 위 각 온톨로지를 종합한 결과, 각 온톨로지마 다 추출한 법적 상위 개념은 개발의 목적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지만 법체계를 표현할 수 있는 개념들을 추출하여 기술하고 각 개념간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한다는 공 통점을 갖는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법학에서 법률 온톨로지를 연구한 사례는 없 고 의미론적 법령 검색을 위하여 온톨로지를 활용한 몇몇의 사례만 있는바, 개발의 목적에 따라 법령을 체계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이다. 이와 같이 법률 온톨로지는 법지식을 개념화하고 체계화시킴으로써 법의 영역에서 인간과 컴퓨터가 상호 이해할 수 있는 법지식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법 영 역에 대한 의미론적 검색, 지식베이스의 구축, 질의-응답 체계나 자동추론 등에 해당 하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목적에 이바지한다. 개별 법학 분야의 전문연구자들도 해 당 영역 법지식의 체계화 및 컴퓨터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학문의 발전을 위하여 법 률 온톨로지에 대한 이해와 활용에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고, 이와 더불어 다양 한 법 분야의 온톨로지를 실제 구축하여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을 컴퓨터 기술 로 구현함에 있어서 지식의 효율적 구조화를 가능하게 하는 즉, 전문지식과 기술구 현의 가교로서의 지식 관리 전문가의 중간 역할이 중요하다.

      • KCI등재

        온톨로지 기반 법률 검색시스템의 구축 및 평가에 관한 연구

        장인호 한국문헌정보학회 2011 한국문헌정보학회지 Vol.45 No.2

        The law affects our daily lives, and hence, constitutes a crucial information resource. However, electronic access to legal information using keyword-based retrieval systems appears to provide users with limited satisfaction. There are many factors behind this inadequacy. First, the discrepancies between formal legal terms and their counterparts in common language are quite large. Second, the situation is further confounded by frequent abbreviations in legal terms. Third, even though there is a constant deluge of legal information, users’ needs have evolved to demand more Q and A type searches. All of these factors make the existing retrieval systems inefficient and ineffective. This article suggests an ontology-based system as a means to deal with such difficulties. To that end, a legal retrieval system(experimental system), built on the basis of a newly-constructed law ontology, was tested against a keyword-based legal retrieval system(existing one), yielding data on their relative effectiveness in retrieval and user satisfaction. 법은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원이다. 법률 정보가 전자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키워드 기반 검색시스템은 법률용어와 일상용어의 불일치, 생략형의 용어 사용, 법률용어의 다의성, 법률 정보의 대량 생산 그리고 질의-응답 형식의 검색 욕구 등의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 온톨로지 기반 검색시스템이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자는 법률 온톨로지와 그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하는 법률 검색시스템(실험시스템)을 구축하는 연구와, 실험시스템의 평가를 위하여 현존하는 키워드 기반 법률 검색시스템(비교시스템)과 비교 실험을 통해 검색 성능과 이용자 만족도를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 KCI등재후보

        인공지능으로 인한 법률 서비스의 파괴적 혁신과 시사점

        양종모 ( Yang Jong-mo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영남법학 Vol.0 No.44

        인공지능으로 인해 여러 분야에서 파괴적 혁신이 일어나거나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법률 서비스 분야도 예외일 수는 없다. 고객들의 기대보다 빨리 혁신이 일어나면 살아남지만, 그렇지 않으면 도태된다. 파괴적 혁신은 왜 어떤 조직이 변화 없이 버티기 어려운지 설명해준다. 법률 서비스 분야의 혁신의 양상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 기존의 법률서비스를 보완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식과 기존의 서비스를 완전히 대체하는 식으로 나뉜다. 법률서비스 분야의 문제점은 비용부담이 크고, 일반인의 접근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을 비롯한 선진 제국들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법률서비스에의 접근은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변호사 수의 급격한 증대를 통해 저렴한 법률서비스를 유도하는 식의 정책을 펼쳐왔지만, 기하급수적인 변호사 수 증가로 인해 공급과잉 수준에 임박했다는 위기의식과는 달리 법률서비스가 저렴하다거나, 법률서비스에의 접근이 수월하다고 인식되지 않는다. 저가수임 경쟁으로 인한 부실변론이나 법조 브로커가 활개 치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법률서비스는 일반적 서비스와 다른 여러 가지 특질이 있고, 특히 규범을 준수하고, 제반 업무를 제대로 처리할 것이라는 사회적 신뢰가 바탕에 깔려있다. 변호사 수의 급증으로 인해 이런 신뢰관계가 손상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일각에서는 변호사 공급을 적절한 수준으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이 법률 서비스 분야에 도입되면서 이로 인한 변호사 직역의 변화에 대한 우려도 높다. 인공지능의 도입으로 인해 기존 변호사의 직역의 상당부분이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될 것이고, 변호사들 중 상당수가 직업 상실이라는 운명에 처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그동안 법률서비스 분야의 혁신은 다른 분야에 비해서 진전이 더디지만 인공지능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로 인해 법률서비스 분야의 혁신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비근한 예로 법률 검색 부분은 소위 리걸테크 기업이 장악하고 있다. 판례, 법령 등을 바탕으로 법률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Westlaw, 법리와 판례 등이 담긴 문서를 구조화된 정보로 바꿔주는 Judicata, 위키피디아의 법률버전이라는 Casetext, 수천 건의 법률문서를 분석하고 비교해주는 인공지능 도구인 Kira System 등이 미국 등 외국의 법률검색 분야의 대표적 리걸테크 기업이다. 그 외에도 신입변호사에 의해 주로 처리되던 증거개시분야는 Predicting Algorithm 이 도입되어 비용대비 효과 면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있고, 온라인 법률상담과 같은 분야도 저렴하고 쉬운 접근성으로 법률소외계층에게까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바람직한 성과도 거양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인공지능을 이용한 법률서비스 혁신이 가져올 여러 가지 변화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기존 법률서비스 시장이 의뢰인과의 신뢰관계와 친밀관계, 사회적 평가, 개인적 연고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법률서비스의 소규모화나 분업화 등 여러 가지 혁신은 이와 같은 법률 서비스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고, 이는 고객의 이익 제고와 법률서비스의 효율성 증대로 이어질 것이다. 현단계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지만 기술적 진보나 혁신의 계속은 법률서비스에의 접근과 전달 방식을 바꿔갈 것이다. It is anticipated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or will cause devastating innovation in many areas. Legal services can not be an exception. When innovations happen faster than customers expect, they survive, or they do not. Disruptive innovation explains why an organization is hard to survive without change. There are two main types of innovation in the field of legal services: the one that enhances the quality of services by complementing existing legal services, and the one that completely replaces existing services. The feature of the legal service field is high cost and difficult access of the general public. This is not a problem of Korea alone, advanced empires such as the United States have only a limited degree of access to legal services. In Korea, too, a policy of inducing low-priced legal services through a rapid increase in the number of lawyers has been implemented. However, there is also a lot of side effects such as bad debts caused by low price competition or legal brokers. Legal services are based on social trust that they hav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various other qualities, in particular abiding by norms and handling all kinds of tasks properly. With the fear that this increase in the number of lawyers will damage this trust relationship, some people are demanding that the lawyer supply be limited to an adequate level. In addition to these problems, the introduc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nto the field of legal services has raised concerns about changes in the lawyer`s position. It is also expected that the introduc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replace a significant portion of existing lawyers with computers and that many lawyers will be destined to lose their jobs. In the meantime, innovation in legal services is slower than in other areas, but information technology, including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accelerate such innovation. In this paper, I tried to examine various changes of legal service innovation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in various aspects. Although the existing legal services market has been centered on trust, intimacy, social evaluation, and personal connection with clients, various innovations such as small-scale and division of legal services have fundamentally changed the appearance of such legal services and such changes will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customer`s profit and efficiency of legal services. While there is still a little short in the way at this stage, but continuing technological progress and innovation will change the way we approach and deliver legal services.

      • 특허 소송에서 빅데이터 분석의 활용

        전우찬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21 Law & technology Vol.17 No.2

        우리나라에서 빅데이터 분석 기술과 특허 소송에서 활용 가능한 지식재산 서비스 또는 법률 서비스 사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지식재산 서비스에서 국내 기업은 해외 기업과 비교하여 데이터의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열세에 있으므로 국내의 지식재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데이터에 대한 정보처리 기술을 고도화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허 빅데이터 분석 기법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활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오픈소스 방식으로 공개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여 연구결과의 활용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 서비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법률 서비스에서는 법률산업 선진화와 신성장 동력 발굴 차원에서 리걸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산업투자 및 기반 확충에 나서야 한다. 또한 적정한 수준의 비식별화가 이루어진 판결문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영미법과 달리 디스커버리 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성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판결문 검색을 위한 공공 서비스 등 우리나라 제도에 필요한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라 비변호사가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유상으로 고객들을 상대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은 금지된다. 그러나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궁극적인 목적이 일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했을 때 적어도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데이터의 객관성이 확보되는 것을 전제로 변호사가 아닌 개인 또는 기업이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일부 허용할 필요가 있으며 변리사 법에 의한 규제도 마찬가지의 고민이 필요하다. In Korea, a plan to reduce the gap between big data analytics technology and IP services or legal services that can be used in patent litigation was proposed. In IP services, domestic companies are inferior in terms of data volume and quality compared to foreign companies, so domestic companies that provide IP services need to enhance information processing technology for data to secure competitivenes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utilization of research results by providing a platform to disclose algorithms and data in an open-source manner that can utilize various research on patent big data analytics techniques. In order to increase the utilization of IP services, objectivity and transparency in data and algorithms will need to be secured. In legal services, industrial investment and infrastructure expansion to foster the legal tech industry must be initiated in order to advance the legal industry and discover new growth engin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database that researchers can easily access for judgments that have been de-identified at an appropriate level. Considering that unlike the Anglo-American law, Korea does not have a Discovery system and basically adopts written law, it is necessary to focus on what is needed for the Korean system, such as public services to search for retrieving judgments. Under the current Lawyer Act, non-lawyers are prohibited from using big data analytics technology to deal with legal affairs with clients for a fee. However, considering that the ultimate purpose of Article 109 (1) of the Attorney-At-Law Act is to protect the general public, it is necessary to allow individuals or companies other than lawyers use big data analytics technology to provide legal services on the premise that at least transparency of algorithms and objectivity of data are secured. In addition the same needs to be considered for regulation under the Patent Attorneys Act.

      • KCI등재

        연관법령 검색을 위한 워드 임베딩 기반 Law2Vec 모형 연구

        김나리,김형중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2017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Vol.18 No.7

        The ultimate goal of legal knowledge search is to obtain optimal legal information based on laws and precedent. Text mining research is actively being undertaken to meet the needs of efficient retrieval from large scale data. A typical method is to use a word embedding algorithm based on Neural Net. This paper demonstrates how to search relevant information, applying Korean law information to word embedding. First, we extracts reference laws from precedents in order and takes reference laws as input of Law2Vec. The model learns a law by predicting its surrounding context law. The algorithm then moves over each law in the corpus and repeats the training step. After the training finished, we could inf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aws via the embedding method. The search performance was evaluated based on precision and the recall rate which are computed from how closely the results are associated to the search terms. The test result proved that what this paper proposes is much more useful compared to existing systems utilizing only keyword search when it comes to extracting related laws. 법률 지식 검색의 궁극적 목적은 법령과 판례를 근거로 최적의 법례정보 획득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대규모 자료에서 효율적으로 검색하여야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텍스트 마이닝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 Neural Net 기반 학습방법인 워드 임베딩 알고리즘을 들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 법령정보를 워드임베딩에 적용하여 연관정보 검색방법을 연구하였다. 우선 판례의 참조법령을 순서대로 추출하여 모형의 입력정보로 활용하였다. 추출한 참조법령들은 중심법령을 기준으로 주변법령을 학습하고 임베딩하는 Law2Vec 모형을 작성하였다. 이 모형으로 법령에 대하여 학습을 수행하고 법령 간의 관계를 추론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을 평가하기 위하여 연관법령으로 도출된 결과가 키워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정밀도와 재현율을 계산하여 검증하였다. 실험결과, 본 연구의 제안방식이 기존의 키워드 검색방법보다 연관된 법령을 추론하는 데 유용함을 알 수 있었다.

      • KCI등재후보

        (연구자료)미국 법전의 편재방식과 법령정보의 검색․인용방법

        신영수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법학논고 Vol.0 No.32

        According to the globalization or so called Americanization in the legal sector, the influence of the U.S. legislations as well as their judicial precedents into those of other countries the have been gradually expanding. In this context, the searching skill on U.S. legal informations regarding where certain laws are and what they mean is getting more important. In fact, however, lots of korean, even legal experts and students are not apt to deal with the U.S. codes of laws, and not skillful to find out the exact statutes they want to make a reference, particularly comparing with judicial cases and academic materials It is mainly because that the method to contains provisions into codes is various and the publishing entity of the codes are not uniformed. For an instance, the civil code such as U.S.C. is largely utilized not only in the U.S. but also in Korea. This paper is written to introduce the types of the U.S. code of laws and deliver some searching methods of legal informations. It consists of four parts. Firstly it reviews how to mark the U.S. legislations and read them, and the way of contain of individual laws into the each codes of laws. Upon the basis of the reviewing, it introduces some methodology of searching by which korean legal experts and students can effectively search specific statutes in codes on the U.S. federal and state law. 흔히 불문법 국가로 분류되어 온 미국은 실상 무수히 많은 법률들이 의회를 통해 제정되고 있는 성문법 국가이기도 하다. 국가간 연계와 상호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개방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미국의 성문법제의 파급력은 점차 확대되고 있고, 그만큼 비교법연구의 중요성도 커지는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 법문화가 대륙법계에 익숙해 있는 까닭에, 이제껏 미국 법제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검색 및 인용을 위한 기술적 노력은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표제로부터 세부 조항에 이르기까지 미국 법의 형식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법조실무에 종사하거나 법학을 연구하는 이들의 상당수가 법률문헌들이 인용하는 미국 실정법 표기방식의 의미를 숙지하지 못하거나, 특정 사안에 관련되는 미국 법령의 소재지를 신속히 파악하는데 익숙치 못하다는 지적이 많다. 본고는 법조실무가나 이론가들은 물론이고 이제 막 법학을 접한 학생과 비전문가들도, 미국의 법률이 의회를 통과하여 법전속에 편재되기까지의 과정을 이해하고, 국내에 들어와 있는 미국 법전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미국의 법령이 어떻게 표기되고 읽혀지는 지를 살펴본 후, 실정법의 명칭과 표기방식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연방의 법전(法典) 혹은 법령집의 편찬방식과 유형을 분석하며, 구체적으로 특정 규정을 이들 법전에서 어떻게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소개하는 한편, 주법을 포함한 그 밖의 입법자료에 관한 대략적인 검색기법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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