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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수사경찰의 피해자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장규원(Chang Gyu Won) 한국공안행정학회 2005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1 No.-

        범죄피해자대책은 피해자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 또는 공공단체뿐만 아니라 개인 또는 민간단체의 모든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범죄피해자에게 적절한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모든 조치를 비롯하여 피해자의 자립과 재활을 지원하거나 고통을 완화하려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ㆍ개인 또는 민간단체의 활동이 모두 피해자보호 활동에 포함된다. 오늘날에는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활동이 개별 국가를 넘어 국제적 차원으로 발전하면서 피해자보호 활동도 더욱 다양해졌다. 일반적인 피해자보호의 방향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ㆍ사회적 또는 정신적ㆍ심리적 지원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피해자 지위 강화와 그의 권익 옹호를 위한 조치를 꾀하여야 하겠다. 우리의 경우 범죄피해자에 대한 관심은 헌법을 비롯하여 형사소송법상의 배상명령제도,'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등 개별 법률을 통한 범죄피해자의 보호, 범죄피해자구조법상의 보상제도에서와 같이 피해자보호 등을 위한 꾸준한 입법적 노력을 통하여 그 초석은 다졌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2004년에는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을 위하여'범죄피해자기본법'을 마련하여, 피해자보호ㆍ지원에 있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 글은 그동안 논의된 수사기관의 피해자 보호방안에서 간과한 내용은 없는가를 범죄피해자 관련 입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범죄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관련 법률에서 세부적으로 다듬어야 할 내용과 일반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범죄피해자대책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Crime Victims Support System is the maximum amount of effort of the nation, public agency, and individual or private organization to offer what victim needs and establish his or her legal status. That is whole activities - such as trying to ensure victims legal standing, providing proper aids to protect victims, and helping victims to support themselves - that they do are included in Crime Victims Support. Recently, activities for victims right protection are expanded internationally over individual states and become various. General direction of victim protection has to be devised not only for supporting victims economically, socially, and psychologically but also for strengthening their legal/social standings and rights. In our cases, concerns about crime victims are consolidated through constant legislative effort - reparation order on criminal procedure system, punishment about sexual abuse and crime victim protection, and special law in punishment on domestic violence. Moreover, providing Crime Victims Fundamental Act, which was founded in 2004 for systematic protection and support of victim, makes protection and support to enter upon a new phase. In this article, we will review there is something we passed over in the criminal investigation agency or bureaus Crime Victims Support System discussed until these days. In addition, particulars and details in related laws that need to be more improved and revised for victims protection will be also suggested.

      • KCI등재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법제 검토 : 범죄피해자보호법을 중심

        임예윤(Lim, ye yun) 한국피해자학회 2021 被害者學硏究 Vol.29 No.1

        범죄피해자보호법의 제정으로 강력범죄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보호・지원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강력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범죄피해자가 피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욕구를 반영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가차원의 구조와 더불어 민간영역의 복지적, 보호 차원의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 명시하는 범죄피해자지원법인으로, 2003년부터 현재까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분야에서 활동 범위를 확대해가며, 민간단체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범죄피해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원상회복을 돕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범죄피해자보호법은 국가의 책무를 중심으로 정책적 성격을 띄고 있으며, 보호와 지원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미흡한 실정이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중요한 영역인 경제적 지원이 검찰과 센터, 두 개의 창구로 이원화되어 있어 운영과 예산 측면에서도 효율적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으로서 경제적 지원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범죄피해자보호법을 중심으로 법제의 정비를 검토하고자 한다. 범죄피해자의 구조(救助)를 넘어서 원상복구를 위한 보호・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지원의 대상범위에 대해 살펴보고, 경제적 지원은 민간으로의 사무 위임 등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범죄피해자보호・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법률상 지원법인의 구체적인 운영규정 마련을 제안하였다. 본 고를 통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제도의 체계화 및 전문성을 확대하여 범죄피해자의 회복과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With the enactment of the Crime Victims Protection Act, various protection and support systems for violent crime victims are in operation, allowing violent crime victims and their families became able to receive support for physical and mental damage. In order for the victims of crime to return to their lives before they were damaged,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 victims desires and continue to protect them in the local community. Therefore, in addition to the structure at the national level, the welfare and protection activities of the private sector are very important. The Crime Victim Support Center is a crime victim support corporation specified in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From 2003 to the present, it has expanded its scope of activities in the field of protection and support for victims of crime, and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as a private organization. In particular, by providing economic support to victims of crime, they help recovery and carry out various projects to protect victims. However,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Crime has a policy characteristic centered on the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regarding protection and support, specific procedures and contents are insufficient. In the institutional aspect, economic support, an important area of protection and support for crime victims, is divided into the prosecution and center, making it difficult to operate and to efficiently execute the budget. Therefore, in this study, in order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crime victim support center s economic support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reform of the legal system, focusing on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I will examine the scope of protection and support so that protection and support for restoration to the original state beyond the compensation of crime victims can be made more systematically, and it was proposed to delegate economic support to the center. In addition, In order to revitalize the protection and support for victims of crime, it was proposed to prepare specific operating regulations for support corporations under the law.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provide practical help to the recovery and growth of crime victims by expanding the systematization and expertise of the crime victim support center s economic support system.

      • KCI등재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강화에 관한 연구

        이공주(Lee Kongjoo) 한국법학회 2016 법학연구 Vol.64 No.-

        대한민국헌법 제30조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즉,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이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거나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국민이나 그 유족이 가해자로부터 충분한 피해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러한 권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2005년 제정된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하여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범죄피해자가 신속하게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범죄 피해자보호법에 의한 구조를 받기 위해서는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기에, 피해자가 구조를 원할 때 신속하게 구제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보충성의 원칙을 적용하기보다는 구조금을 국가가 선지급 ․ 후구상하여야 한다. 또한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 구조대상이 되는 범죄에는 과실범은 제외되어 있는데, 가해자의 고의 ․ 과실 여부에 의하여 구조대상이 결정되어지기 보다는 피해자의 구조 필요성 여부에 의하여 구조대상이 결정되어져야 하기에 과실범에 의한 피해자에게도 구조청구권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는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범죄피해자는 법률전문가가 아니기에 법률적인 지식부족으로 인하여 형사절차에 참여했다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하여 구조대상이 되는 범죄피해자에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특례로 규정하여야 한다. 국가형벌권으로부터의 남용을 막기 위한 범죄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더 우선되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범죄가 발생하면 권리가 가장 크게 침해된 자는 범죄피해자이기 때문이다. 법의 존재이유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권리보장에 있다면, 법은 억울하게 권리를 빼앗긴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호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범죄가 발생하는 것은 범죄자 개인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 따라서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문제는 범죄자 개인에게만 책임을 물어서는 아니 된다. 즉,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이다. 따라서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좀 더 적극적인 법률과 제도로서 범죄피해자의 기본권을 강하게 보장해주어야 한다. Constitution-Article 30 stipulates: “Nationals who sustain life and physical damage due to others crimes can receive aid from the state according to the laws,” thereby guaranteeing the crime victim aid claim right (“crime victim right”) as the nationals basic right. The crime victim right is the right by which, if one loses his or her life or sustains physical damage due to others crimes but they and their bereaved family has not received proper compensation from the criminal, they can claim certain compensation from the state. Based on such rights, South Korea allows crime victims to claim the bereaved family compensation, disability compensation, and serious injury compensation, according to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which was enacted in 2005. Not all crime victims, however, can receive the crime victim compensation speedily. This is because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should apply in receiving remedy under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making it difficult to receive the remedy speedily. Thus, instead of applying the principle of subsidarity, the state should pay the compensation first before seeking subrogation on that. Also, negligence crimes are excluded from the crimes subjected to remedy under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but the remedy should be determined not by the criminals negligence or willful misconduct but by the necessity for the victims remedy. For this reason, victims from negligence crimes should be given the crime victim right. And,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specifies the crime victims right to engage in the criminal proceeding, but, crime victims generally are not legal experts. For this reason, their participation in the proceeding may instead cause the disadvantage due to their lack of legal knowledge. Thus,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should stipulate a special case for the crime victim to be able to receive aid from lawyers. It is important to protect criminals from the abuse of the states penal rights, but more importantly, crime victims should first be protected, because crimes infringe the victims rights the most seriously. If the law is not to punish but to guarantee rights, it should first protect the rights of the victim who is unfairly deprived of their right. Also, crimes, which occur, do not necessarily concern the victims own problems. Thus, the remedy for crime victims should not hold the criminal himself or herself alone accountable. It is the problem for the entire society to resolve. Thus, the current Crime Victim Protection Act should be improved to implement the law and system more positively, thereby guaranteeing the basic rights of crime victims.

      • 자료 :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

        최병문 ( Byung Moon Choe ) 한국경찰이론과실무학회 2008 경찰연구논집 Vol.3 No.-

        범죄피해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을 말한다. 이 글은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제도를 문헌검색을 통해 살펴본 것이다. 그 목차는 Ⅰ. 서론, Ⅱ. 피해자보호 관계법, Ⅲ. 우리나라의 피해자인권 보호제도 (1. 피해자 보호기관, 2. 「범죄피해자보호법」의 내용, 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내용), Ⅳ. 결론의 순서로 되어 있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우리나라 실정법에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을 비롯하여 「헌법」, 「범죄피해자구조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등이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기관에는 「법무부 인권국 구조지원과」, 「국가인권위원회」, 「검찰청 피해자 지원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있다. 유관 「중앙행정기관」에는 경찰청,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여성부, 국토해양부가 있고, 각 「지방자치 단체」가 지방행정을 분담하고 있다. 형사사법 영역에서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및 보호시설 제공, 수사기관 및 법정 동행, 구조금 신청 및 법률 구조 안내, 취업알선 등 원스톱 지원체제가 구축되고, 범죄피해자신고 콜센터 및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범죄피해자 주간 설정 등 범죄피해자에 대한 인권옹호가 대폭 강화되는 것은 바람직한 움직임이다. 범죄로부터의 1차 피해 방지와 수사·재판과정에서의 2차, 3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은 국가기관이 수행해야 할 중요한 인권 사안이다. 그리고 국가예산이 허용한다면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 변호인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deals with the pressing issues on the protection of victim`s human rights in South Korea. The main outline is as follows: Chap. 1. Introduction / Chap. 2. The Legal System of Victim Protection / Chap. 3. The Protection System of Victim`s Human Rights in South Korea / Chap. 4. Concluding Remarks. There are several Acts related to victim protection, e.g., the Constitution of South Korea, the Victim Relief Act, the Victim Protection Act,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Violence and Victim Protection,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Family Violence and Victim Protection, the Special Act on the Punishment of Family Violence,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Prostitution and Victim Protection, the Special Act on the Punishment of Specific Felony. Such agencies as the Ministry of Justice,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and the Center for Victim Relief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protection of victim, and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as well. Concern on victim of crime and minority group are now growing. Legal assistance by public counselor could be really helpful for the victim.

      • KCI등재후보

        범죄피해자의 헌법상 기본권보호

        이효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서울대학교 法學 Vol.50 No.4

        It is prescribed in the constitutional law that victims of crime have rights to make a statement during the proceeding of the trial of the case involved and to ask for assistance to themselves. The Criminal Procedure Code and the Criminal Indemnity Act give shape to the meanings and limits of these fundamental rights. In order to understand the rights of victims of crime, the concept and protection sphere of these fundamental rights must be preferentially fixed. These fundamental rights can be protected as constitutional rights, even if they are prescribed in the laws. Therefore, the exercise of governmental authority against these rights of victims of crime, including legislation can be reviewed in the constitutional court. On the contrary, the rights of victims of crime protected as rights under law, which are prescribed in the victims of crime act, can not be the object of constitutional complaint. Even though these rights of victims of crime are based on the constitutional law, they belong not to constitutional fundamental right, only but to right under law. The Criminal Procedure Code, The Victims of Crime Act, and the Criminal Indemnity Act provide victims of crime with various means to keep there rights. In this meaning, It can not be said that the government do not fulfill its responsibility for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 In the modern society, victims of crime are not so much an object of crime or for compensation as a subject of criminal case to realize criminal justice. So it is necessary to extend and increase the rights of victims of crime. 우리 헌법은 국민이 범죄피해자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권리와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범죄피해자에 대한 헌법상 기본권은 보호영역의 설정에 따라서 그 규범적 내용과 범위가 달리 평가될 수 있다. 이들 권리의 내용과 한계는 형사소송법과 범죄피해자구조법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형성되는데, 헌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권을 침해한 입법작용에 대하여는 위헌법률심판을 통하여 구제될 수 있고, 이를 침해한 모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을 통하여 구제될 수 있다. 한편, 헌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과 구조청구권과는 달리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라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 권리이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는 비록 헌법상 근거를 두고 제정된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헌법률심판의 기준이 될 수가 없고, 그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도 위헌법률심판 또는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인정될 수가 없다고 하겠다. 현행 형사소송법, 범죄피해자보호법, 그리고 범죄피해자구조법은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들 규정이 국가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기본권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현대 국가에서 범죄피해자는 더 이상 범죄의 객체나 시혜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적정한 형사처벌을 실현함으로써 형사사법의 정의를 구현하는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서 인식되고 있다.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범죄피해자보호법 등에 대한 입법과 그 법률해석을 통한 사법을 비롯한 국가작용을 체계정합적으로 정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범죄피해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 KCI등재후보

        일반법 논문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있어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상식 ( Sang Sik Park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法學硏究 Vol.18 No.3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1987년 제9차 개정 헌법의 범죄피해구조청구권이 신설되면서부터이다. 이 헌법규정에 따라 범죄피해자구조법이 제정되어 본격적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범죄피해자구조법은 요건이 까다롭고, 구조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이유로 2004년 법무부는 `피해자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범죄피해자기본법 제정,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립 등이었다. 이 영향으로 피해자의 권리장전이라 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이 2005년 12월 1일에 제정되어 범죄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지원시스템이 마련되었다. 동법의 제정으로 전국 57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만들어지고, 형사조정이 시행되었다. 하지만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구성원은 전문성이 부족하고, 예산·인력 지원이 열악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형사조정 또한 법적근거 없이 시행되다가 2010년 범죄피해자보호법의 개정으로 법적근거를 만들었지만 아직까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2010년 5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장치로 `범죄피해자구조법`을 폐지하고, `범죄피해자보호법`에 피해자의 권리 구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주요내용으로는 피해구조의 대상이 되는 범죄피해의 범위를 종래 `중장해`에서 장해 및 중상해까지 확대하였고, 구조금의 지급요건인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 부분을 삭제하여 범죄피해자 구조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렇게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총론적인 규정은 어느 정도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서는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대책을 세우는데 그 목적이 있다. The supports for the crime victims in Korea have been provided since Right to Claim Remedies for Crime Damages was newly inserted in the 9th Amendment in 1987. According to this provision of the constitution, Crime Victim Rescue Act was legislated and the full-scale rescue of the crime victims has started. However, there were many criticisms in that the requirements of the Crime Victim Rescue Act were too much demanding and that the compensation was very small. Because of this the Ministry of Law announced `Comprehensive Countermeasure to enforce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nd Supports` in 2004. The major contents were the legislation of General Law for Crime Victims, and the establishment of Crime Victim Support Centers. Thanks to this, `Crime Victim Protection Law`, which can be called as Magna Carta for Crime Victims was legislated on December 1, 2005 and the base to establish the systematic protection and support system for crime victims was prepared. With the legislation of the Law, 57 Crime Victim Support Centers were established and Criminal Case Arbitration was introduced. However, there are problems such as that the workers of Support Center do not have expertise and that the center has not been supported enough in terms of budget and human resources. Criminal Case Arbitration has been performed without the legal base until 2010 when Crime Victim Protection Law was amended. Now it has legal ground to be performed but there are still many other problems. To rectify these problems `Crime Victim Rescue Act` was discharged in May, 2010 and `Crime Victim Protection Law` specified concrete details for the remedies of the victims rights. Major contents are; it expanded the level of crime damages that can be object of the compensation from `Major Disturbances` to `Disturbance and Major Injury`, and it deleted the qualification requirement to claim the compensation `Unidentified Assailants or Non-competence` to expand the scope of crime victim rescue. As such, it is considered that general theories regarding the rights of crime victims have been prepared. However, there are still many tasks to accomplish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nd supports. Thus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are to review those tasks and to find the countermeasures.

      • KCI등재후보

        수사단계에서의 피해자보호에 곤한 고찰

        배철효,양경규 한국경찰연구학회 2007 한국경찰연구 Vol.6 No.1

        범죄피해자보호대책은 피해자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물질적 손해에 대하여 빠른 회복을 얻게 하기 위한 국가, 수사기관 등의 공공단체뿐만 아니라 개인 또는 민간단체의 모든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범죄피해자의 적절한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모든 조치를 비롯하여 피해자의 자립과 재활을 지원하거나 고통을 완화시키려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 등의 모든 활동이 모두 피해자보호 영역에 포함된다. 이러한 범죄피해자보호의 방향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사회적·정신적·물질적 모든 지원방향과 특히 형사사법절차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권리보호와 지위강화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헌법을 비롯하여 형사소송법상의 배상명령제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과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등 개별 법률을 통한 범죄피해자의 보호, 범죄피해자구조법상의 보상제도에서와 같이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꾸준한 입법적 노력도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범죄피해자보호 영역 중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수사단계에서의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하여 현행법적으로 어떠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또 그러한 제도들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Until the first half of twentieth century‚ criminal victims were beings overlooked in the field of criminal law. Generally‚ criminal victims were just the one of the people being encountered in the middle of investigation This is because in the past the study about criminal law theory was focused on the point that which activities could be s crime and which penalties could be imposed on criminals. Recently‚ this concept about criminal victims has been changed From the last half of twentieth century‚ crime victims have been considered as autonomous beings who can enjoy their own freedom and human dignity in the criminal law theory and system. However in the accomplishment of criminal law′s purpose pursuing the substantial truth and the prevention of crimes‚ they can′t be remained as outsiders anymore. This phenomenon can be easily found in the current study direction of other nations law. I started this study for the purpose of examining the present law′s attitude toward the protection of criminal victims and establishing more effective and the comparative legal research. This study concentrates on the protection of crime victims′ rights in the field of Victimology. The method of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examining of various important articles related to the field of criminal law.

      • KCI등재후보

        우리나라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 개선 방안

        金德載(Kim Deog-Jai) 한국법학원 2004 저스티스 Vol.- No.82

        그 동안 가해자 측(피의자, 피고인, 수용자)의 인권이 강조되어 온 사회적 분위기에 비교하여 보면, 범죄로 인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한 인권보호와 지원이 매우 소홀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선진외국의 경우, 이미 범죄피해자의 인권에 대해 일찍부터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국가의 보호ㆍ지원이 상당부분 제도화되었을 뿐 아니라 민간분야의 보호ㆍ지원 활동도 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다소 때늦은 감은 있지만,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가의 보호ㆍ지원의 제도화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가해자 측의 인권으로 편중되어 있는 형사사법시스템을 범죄피해자와 가해자 양쪽의 인권 모두가 보호될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한 피해의 회복이 우선되어야 하고, 관련사건이 진행되면서 수사ㆍ재판 중에 범죄피해자가 입을 수 있는 명예, 사생활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2차적 피해예방조치, 그리고 범죄피해자가 원할 경우, 범죄피해자가 당해사건과 관련한 정보에 접근하고 수집 할 수 있는 권한부여과 수사ㆍ재판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형사법상의 지위보장이 필요하다.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범죄피해자종합대책은 이러한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에 관한 세가지 측면에서의 요소들이 모두 고려되어 입체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좀더 상세히 살펴본다면, 범죄피해자의 권리장전으로서 범죄피해자기본법은 국가가 추진해야 할 기본시책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부과하고, 민간 범죄피해자지원법인에 대한 지원규정을 담아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특별히 민간 범죄피해자지원법인은 전국에 지원센터를 두고 국가기관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 유관단체와의 네트워킹을 통해 국가기관에서 모두 해결할 수 없는 분야에서 실질적인 기능을 담당하여 줄 것으로 기대한다. 범죄피해회복 분야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범죄피해자구조법은 지나치게 요건이 엄격하고 구조금액이 비현실적이므로 구조요건과 대상을 대폭 완화하고, 구조금액도 상당히 증액하여 실효적인 구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정 작업 중이다. 또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인 구조와 함께 법률적인 구조가 가능하도록 하기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가 범죄피해자의 법률적 지원을 실비차원에서 도울 수 있도록 법률구조법을 개정하여 제도를 보완 중에 있고, 범죄피해자의 신변안전보호와 관련이 있는 현행 특정범죄신고자 등보호법도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므로 적용대상을 일반 범죄피해자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보완하고 있다.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참여권 강화와 피해자의 명예ㆍ사생활 보호를 위해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피해자의 법정진술권을 강화하고, 피해자 신문시 신뢰관계자의 동석을 허용하고, 범죄피해자의 명예,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시 재판을 비공개로 운영하고, 재정신청 범위확대, 비디오 중계방식에 의한 신문을 확대하는 등의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을 개정하여 배상명령의 신청범위 확대를 통한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범죄피해자가 손쉽게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재판상화해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이와 같이 다각적인 방향에서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강화하는 작업을 통하여 ‘인간존중의 법질서’를 구현하면서 사회 각계 각층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기대하고 있다.

      • KCI등재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 : 개정된 범죄피해자보호법을 중심으로

        김창휘(Kim, Chang-Hwee) 韓國土地公法學會 2010 土地公法硏究 Vol.50 No.-

        사람은 국가와 사회생활 등을 통하여 여러 가지 관계를 맺게 된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삶을 통한 다양한 인간관계가 형성된다. 이러한 상호관계 속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며 그 중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현대사회에 이르러서는 산업의 발전에 따른 경제성장 과 더불어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런데 비교적 최근까지는 범죄행위에 있어서 가해자의 인권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며, 그 상대방인 피해자의 인권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문제에 대하서는 관심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범죄행위에 있어 피해자가 직면하는 문제를 국가가 외면하는 것은 범죄예방ㆍ방지에 책임이 있는 국가의 적절한 모습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이에 우리나라는 범죄피해자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1987년 개정 헌법 제30조를 통하여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인하여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 규정을 근거로 1988년 범죄피해자구조법을, 또한 2005년부터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을 제정ㆍ시행하고 있었으나 최근 법률개정을 통하여 두 법률을 통합하여 “범죄피해자보호법” 으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범죄피해자보호와 관련된 일반이론을 검토하고 나아가서 범죄피해 자구조청구권의 법적 성격을 검토하였다. 또한 개정된 범죄피해자보호법의 주요내용을 쟁점별로 검토하였다. 나아가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의 제정에 대하여도 언급하였다. 법률의 개정과 함께 범죄피해자의 실질적 회복이 될 수 있는 상황별 매뉴얼의 작성도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People base relationships with others based on national and social connections.Also diverse human relationships are formed through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affinities. But many problems arise in mutual relationships, the root cause of which may be difficult physical, mental and financial problems. When we examine modern society, we see the number of violent crimes increasing. This increase may be attributed to economic progress accompanying industrial development.But up until recently, legal authorities were more focused on the offender's rights when accused of criminal behavior. There has been little focus to the victims rights and the problems they face as a result of the criminal acts. It is not a desirable outcome for the nation responsible for enacting law and preventing crime to neglect the problems victims face. As a result, the Republic of Korea established a constitutional basis to address victims rights by Amendment to the onstitution. The Republic of Korea Constitution, Article 30: Citizens who have suffered bodily injury or death due to criminal acts of others may receive aid from the State under the conditions as prescribed by act. The Republic of Korea has established two acts that address this issue: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2005); and the Crime Victim Aid Act (1998). These were recently combined to establish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2010).This review examined the general theory related to crime victim aid, and additionally, crime victims' right of demand for redress. Also the focus reviews the key points of the amended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ccording to the issues,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the Crime Victim Protection Fund Act and necessity of the Circumstantial Manual Description for the real recovery for crime victims.

      • KCI등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확대를 위한 헌법적 관점에서의 입법 개선 연구

        이우영 한국입법학회 2024 입법학연구 Vol.21 No.2

        「대한민국헌법」은 제30조에서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규정하고 있다. 「헌법」의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규정은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의 범죄피해자 관점에서의 구현을 규정하는 동시에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법률의 입법과 운영의 근거가 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법률의 하나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2005년 12월 제정되어 2006년 3월 시행된 후 가장 최근의 2017년 3월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정법률안 의안원문은 그 제안이유를 “헌법 제30조에서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에 대하여 국가의 구조의무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수사·재판·행형상의 인권 개선폭과 비교하여 범죄피해자의 인권개선은 여전히 부진한실정이므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호·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활동을 촉진하는 등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이라고 적시하였다. 관련하여, 피해자의 보호·지원과 핵심적 상관성을 갖는 사항을 규정한 주요 법률인「형사소송법」은 형사절차 전반에 관해 규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신문시 신뢰관계인의 동석, 피해자조사 관련 출석 요구, 피해자의 고소권, 피해자에의 통지, 피해자의 진술권 및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가능성, 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등 피해자의 형사절차상의 지위와 권한에 관한 주요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자의 보호·지원법제의 쟁점 및 입법적 개선 과제 논의에 있어 「범죄피해자 보호법」과 함께 체계정합성 하에서 주요 검토 대상이 된다. 이외 다수의 법률 그리고 행정규칙 등 하위법이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 상황과 그로 인한 고통에서 조속히 벗어나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전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고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받아야 하고, 관련 형사소송절차의 당사자이지 않으나 사건의 당사자로서 해당 사건 관련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조), 손실 복구 및 정당한 권리 행사와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보호와 지원의 대상이며(「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호), 헌법상 구조청구권의 기본권주체(「헌법」 제30조)이다. 그러나 수사 및 공판의 형사절차에서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법적 지위로 인해 관련 정보에의 접근과 형사절차에서의 진술및 참여 등이 제한되는 점에서, 헌법과 법체계 전체의 체계정합성 하에서 관련 권리의 내용과 범위 및 불복가능성을 포함한 구현 절차에 대한 체계적이고 면밀한검토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헌법과 체계정합성 하에서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형사사법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이고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구현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헌법적관점에서의 이론과 실무상 쟁점을 분석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실질화하고확대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안을 제시한다. 관련 분석과 논의의 기초로서, 헌법상의기본권으로서의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기본권 주체와 국가의 기본권보장 의무를「헌법」 제30조의 취지와 전체 법체계에서의 기능 면에서의 기본권보장 범위 및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비추어 분석하고... Article 30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tipulates that “[c]itizens who have suffered bodily injury or death due to criminal acts of others may receive aid from the State under the conditions as prescribed by Act.” Such constitutional provision of the right to claim relief and aid of victims of crime serves to stipulate the implementation of the state's obligation to guarantee fundamental rights from the crime victims’ perspective, and at the same time serves as the basis for the enact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statute of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of Korea.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was enacted in December 2005 and has been implemented since March 2006, with the most recent revision in March 2017. The draft bill of the Act indicated that the proposed statute was to improve human rights of the crime victims by taking comprehensive and effective measures establishing protection and support system for crime victims on the part of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and also promoting and encouraging private actions. Also, the Criminal Procedure Act contains core provisions pertaining to the right protection and support of crime victims throughout administration of criminal justice system, such as access to relevant information and trial records in criminal proceedings, notice to crime victims, presence of attorney or trustee of and for crime victims during investigation stage in which crime victims may testify and participate, etc. In discussing issues for legislative reform measures for more substantial and effective protection and support for crime victims, both statutes along with various other relevant statutes and administrative orders and rules should be closely reviewed and analyzed in light of the constitutional mandate of the right protection and aid for crime victims and also the system of law of Korea in its entirety, for consistency and integrity. A crime victim in the Korean legal system is not a party to the criminal proceeding including trial, and, as such, has limited access to information and trial records, limited right to testify or participate, and limited right for assistance of counsel and particularly for assistance of state-appointed counsel, during investigation of crime through ensuing trial and appeal. As part of effort to substantially and effectively guarantee and implement the rights of crime victims in criminal justice procedures, this paper analyzes the core issues in theory and practice from constitutional perspective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crime victims under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relevant statutes and administrative orders and rules, and suggests legislative reform measures to substantiate and expand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crime victims. Such legislative reform measures include, inter alia, the proposal to provide the grounds for crime victims’ request for access to information and trial records and also for the provision of assistance of state-appointed counsel for crime victims in statute as opposed to administrative orders or rules, in the form of permission as a matter of principle with clearly stipulated standards for exceptions under which the investigatory authority may deny such request and also with the relief measures; and the proposal for mandatory provision of notice to crime victims on certain core information bearing relevance to major facts pertaining to evidence, proof or sentencing, at the statutory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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