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에 관한 고찰

임종훈(Jong-Hoon Lim) 한국헌법학회 2009 憲法學硏究 Vol.15 No.4

급격한 사회 변화와 함께 우리 주위에는 강력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죄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입고 고통 속에 생활하고 있는 범죄피해자나 그 유족들의 보호와 지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제30조에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헌법규정에 근거하여 범죄피해자구조를 위한 실정법으로｢범 죄피해자구조법｣을 제정하여 198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는 금전적 구조 외에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범죄피해자보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범죄건수에 비하여 실제로 범죄피해구조가 이루어진 건수는 극히 미미하다. 이 글에서는 우선 범죄피해자구조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이해를 얻기 위하여 미국, 일본, 독일, 영국에서의 범죄피해자 구조제도를 살펴보고, 유엔 차원에서의 노력에 대하여도 검토하였다. 그런 다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보충성과 청구권성 등 법적 성격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범죄피해자 구조금의 수령주체, 지급청구 요건, 구조금의 종류와 청구절차 등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범죄피해자구조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글에서는 범죄피해자구조금의 액수가 아직도 범죄피해자들의 피해와 고통을 보전해주기에는 부족하다는 점과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한 경우 범죄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의 문제점 및 과실에 의한 범죄피해에 대하여 구조가 미비 되어 있으며 구조금 지급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 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이 과연 헌법에서 하나의 기본권으로 규정할만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헌법에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는 찾기 어렵다. This paper examines the criminal victim's constitutional right to compensation in the Korean Constitution. As the Korean society has experienced a dramatic change since the economic development in 1960s, we have seen a dramatic increase of violent crimes. While a variety of measures have been taken to protect the procedural and substantial rights of criminals in the process of democratization of the Korean society, few efforts have been made to protect the rights criminal victims. It is quite unique that the Korean Constitution adopted a provision(Article 30) on the right of criminal victims to compensation in the 1987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an Act to execute the constitutional provision was enacted and came into effect in 1988. In spite of these legislative efforts, only very small number of criminal victims got paid compensation under the program. For instance, in 1998, 155 cases of criminal victims got paid compensation. This paper examines the reason why the current program for criminal victims has failed to redress the injuries of criminal victims. A more fundamental question this paper raises is that the criminal victim's right to compensation for his or her injuries is the kind of basic right that is to be prescribed in the constitution, given that no other nation but Korea has such a constitutional provision.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기본권주체

방승주(BANG Seung Ju) 유럽헌법학회 2015 유럽헌법연구 Vol.19 No.-

현행 헌법은 제30조에서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바, 이는 범죄피해자로 하여금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고 사회에 다시 복귀하도록 하며, 또한 사망의 경우 그 유족들이 범죄피해로 인한 충격과 경제적 곤궁에서 보다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하는, 국가책임사상 내지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와 사회국가원리에 뿌리를 둔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를 구체화하는 법률인 범죄피해자보호법이 범죄의 발생장소와 국적유무를 기준으로 차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부터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침해는 물론 평등의 원칙 위반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입법자는 이러한 헌법적 문제점을 인식하고 범죄피해자보호법상 범죄피해자구조의 대상에 해외범죄피해자와 국내에서의 외국인 범죄피해자를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역시 해외범죄피해자를 범죄피해자구조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조항에 대하여 합헌판단을 하였는데, 앞으로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하여 또 다시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는 경우 판례를 변경하여 위헌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제18대 국회에 이어 제19대 국회에서도 재외국민보호법안이 제출되어 논의 중에 있는데, 이 가운데는 재외국민들에 대한 영사적 지원에 관한 내용과 보호를 위한 조치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데 반하여, 해외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자들에 대하여 구조가능성을 열어두는 등의 보다 적극적인 개선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내용은 오히려 전술한 바와 같이 범죄피해자보호법을 개정하여 해외범죄피해자도 포함시키고, 또한 소위 상호주의원칙도 상당부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국내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외국인도 구제될 수 있는 방향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개정함으로써 해결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개정방향은 모두 국가적 예산을 필요로 하는 개정이 되겠으나, 세계 10대 무역강국의 대열에 서 있는 국가로서 이 정도의 예산증가분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산상의 이유로 이러한 개정을 늦추는 것은, 범죄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Criminal victims have a right to claim for aid under Art. 30 of South Korea`s Constitution. The objectives of this guarantee are to help criminal victims recover damages and return to normal life. However,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states that victims have no right to request aid if the crime occurs in a foreign country. This article asserts that the Act, by excluding victims of foreign crimes from aid, violates the equal protection clause in Art. 11 of the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already ruled that the exclusion of the victims of crimes in foreign countries is constitutional; nevertheless it is necessary for the legislature to amend the Act in order to bring it into conformity with the Constitution. The amendment should include not only Korean citizens who fall victim to crimes in a foreign country, but also foreign citizens who become victims of crimes committed in Korea. The Overseas Korean National Protection Act bills, which were submitted to the 19th National Assembly, are under discussion, though it does not look very likely that these bills will be passed during this legislative session. These bills will provide for consular assistance and protections for Korean citizens abroad, but do not include aid for victims who suffer from crimes in foreign countries. They also fail to provide aid or assistance for foreigners who suffer from crimes in Korea. During the next legislative session, the Legislature should submit bills that provide aid for Koreans who fall victim to crimes while abroad. The bills should also include assistance for foreign victims who suffer from crimes in Korea.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강화에 관한 연구

이공주(Lee Kongjoo) 한국법학회 2016 법학연구 Vol.64 No.-

대한민국헌법 제30조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즉,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이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거나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국민이나 그 유족이 가해자로부터 충분한 피해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러한 권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2005년 제정된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하여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범죄피해자가 신속하게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범죄 피해자보호법에 의한 구조를 받기 위해서는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기에, 피해자가 구조를 원할 때 신속하게 구제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보충성의 원칙을 적용하기보다는 구조금을 국가가 선지급 ․ 후구상하여야 한다. 또한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 구조대상이 되는 범죄에는 과실범은 제외되어 있는데, 가해자의 고의 ․ 과실 여부에 의하여 구조대상이 결정되어지기 보다는 피해자의 구조 필요성 여부에 의하여 구조대상이 결정되어져야 하기에 과실범에 의한 피해자에게도 구조청구권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는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범죄피해자는 법률전문가가 아니기에 법률적인 지식부족으로 인하여 형사절차에 참여했다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하여 구조대상이 되는 범죄피해자에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특례로 규정하여야 한다. 국가형벌권으로부터의 남용을 막기 위한 범죄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더 우선되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범죄가 발생하면 권리가 가장 크게 침해된 자는 범죄피해자이기 때문이다. 법의 존재이유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권리보장에 있다면, 법은 억울하게 권리를 빼앗긴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호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범죄가 발생하는 것은 범죄자 개인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 따라서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문제는 범죄자 개인에게만 책임을 물어서는 아니 된다. 즉,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이다. 따라서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좀 더 적극적인 법률과 제도로서 범죄피해자의 기본권을 강하게 보장해주어야 한다. Constitution-Article 30 stipulates: “Nationals who sustain life and physical damage due to others crimes can receive aid from the state according to the laws,” thereby guaranteeing the crime victim aid claim right (“crime victim right”) as the nationals basic right. The crime victim right is the right by which, if one loses his or her life or sustains physical damage due to others crimes but they and their bereaved family has not received proper compensation from the criminal, they can claim certain compensation from the state. Based on such rights, South Korea allows crime victims to claim the bereaved family compensation, disability compensation, and serious injury compensation, according to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which was enacted in 2005. Not all crime victims, however, can receive the crime victim compensation speedily. This is because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should apply in receiving remedy under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making it difficult to receive the remedy speedily. Thus, instead of applying the principle of subsidarity, the state should pay the compensation first before seeking subrogation on that. Also, negligence crimes are excluded from the crimes subjected to remedy under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but the remedy should be determined not by the criminals negligence or willful misconduct but by the necessity for the victims remedy. For this reason, victims from negligence crimes should be given the crime victim right. And,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specifies the crime victims right to engage in the criminal proceeding, but, crime victims generally are not legal experts. For this reason, their participation in the proceeding may instead cause the disadvantage due to their lack of legal knowledge. Thus,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should stipulate a special case for the crime victim to be able to receive aid from lawyers. It is important to protect criminals from the abuse of the states penal rights, but more importantly, crime victims should first be protected, because crimes infringe the victims rights the most seriously. If the law is not to punish but to guarantee rights, it should first protect the rights of the victim who is unfairly deprived of their right. Also, crimes, which occur, do not necessarily concern the victims own problems. Thus, the remedy for crime victims should not hold the criminal himself or herself alone accountable. It is the problem for the entire society to resolve. Thus, the current Crime Victim Protection Act should be improved to implement the law and system more positively, thereby guaranteeing the basic rights of crime victims.

국외범죄피해자의 국가구조에 관한 이론적 고찰

안성훈(AN, SUNG-HOON) 한국피해자학회 2021 被害者學硏究 Vol.29 No.1

본 연구는 국가의 범죄피해자 구조를 정당화 하는 이론적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다소 진부한 주제를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역사적 의의와 헌법적 관점에서 재검토하여 국외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구조의 이론적 근거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를 검토함에 있어서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연구접근방법은 무엇보다 이 제도가 필요하게 된 역사적 의의를 살펴보는 것이다. 범죄피해자구조제도가 창설된 사회적 요구가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범죄피해자구조제도 창설의 역사적 의의와 헌법 제30조의 도입 취지를 검토・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국민의 구조청구권이 헌법적 차원에서 지지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범죄피해자구조제도 창설의 역사적 의의와 헌법 제30조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구조제도는 가해자 불명이거나 무자력 가해자의 범죄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를 구제해 주기 위해 보충적으로 국가구조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당위적 요청에 따라 도입된 제도라는 점에서 사회보장설에 기초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본질이 사회보장설에 입각하고 있다면, 범죄의 발생장소에 상관없이 비참한 고통 속에 있는 범죄피해자는 국가구조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당연히 국외범죄피해자 또한 그 대상이 될 것이고, 따라서 현행법이 국외범죄피해자를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기본권주체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헌법의 취지에 위배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This study attempts to consider a theoretical rationale for justifying state rescue of criminal victims from historical and constitutional standpoints of crime victims rescue system in order to confirm the rationale for the state rescue for crime victims of Korean nationals abroad. The clearest and most reliable research approach for this issue is to evaluate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demands for the system. In order to monitor the social demand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crime victims rescue system, this study considers whether the Constitution protects the right to claim for aid of criminal victims by crime victims of Korean nationals abroad, after examining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crime victims s rescue system and the induction of the Article 30 of the South Korea s Constitution, and criticizing the judgm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based on the examination. Shedding light on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creation of the crime victims rescue system and the induction of the Article 30 of the South Korea s Constitution, it is appropriate to see that the theory of social security lays groundwork for the crime victims rescue system in South Korea, in that the crime victims rescue system is the one established on request of the state rescue system for crime victims in addition needed to aid the victims suffering from the criminal acts committed by unidentified assailants or non-competence. Based on the fact that the nature of the right to claim for aid of criminal victims is based on the theory of social security, a crime victim in disastrous agony becomes the subject of the state crime victim rescue system regardless of the location of crime occurrence. By the same token, crime victims of Korean nationals abroad ought to be the subjects of the state crime victim rescue system. Therefore, it concludes that the exclusion of crime victims of Korean nationals abroad from fundamental right to claim for aid of criminal victims is in violation of the South Korea s Constitution.

범죄피해자지원의 헌법적 근거

김성환(Kim Seong-Hwan) 한국헌법학회 2006 憲法學硏究 Vol.12 No.5

  The study of the effective support and prevention for crime victims after the Second World War originally began to seek to understand the causes of criminal behavior by examining victim attitudes and conducts. With the rising crime rate, concern for the crime victims" interest has led to changes in attitude towards crime victim support. From the view of the traditional criminal justice system, these changes are very dramatic. Today, crime victims are no longer bystanders in criminal proceedings. They can participate in criminal proceedings to protect their rights and losses. The Constitution and criminal procedure law adopted new provisions regarding crime victims" rights. New legislations also followed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he new provisions.<BR>  There are several provisions in constitutional law such as article 10(provision of human dignity, worth and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article 17(provision of inviolable right to privacy of life), article 21 (4) (provision that speech or the press shall not violate the honor or rights of other persons), article 27 (5) (provision that a victim of a crime shall be entitled to make a statement during the proceedings of the trial of the case involved as under the conditions prescribed by Act), article 30(provision that any citizen who has suffered physical injury or death due to criminal acts of others may receive aid from the State under the conditions as prescribed by Act) which are constitutional bases of victim support. These are very significant in point of presenting the legislation direction against a victim support law and becoming standards which are used for interpretation for relation law and execution of victim support policy.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피해자특성과 범죄발생에 대한 피해자의 책임문제에 대한 연구로 본격화된 범죄피해자에 대한 연구는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효과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 및 보호방안에 대한 연구로 새롭게 이어지고 있다. 오늘날 범죄피해자는 더 이상 형사사법절차의 엑스트라가 아니라 주인공으로서 범죄로 침해된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회복하기 위하여 형사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분야의 전통적인 인식에 있어서 가히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변화인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우선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피해자지원·보호조항을 신설하였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지원·보호에 관한 법률들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BR>  범죄피해자지원의 헌법적 근거가 되는 조항에는 제10조 제1문 전단의「인간의 존엄과 가치」조항, 동조 제1문 후단의「행복추구권」조항, 제17조「프라이버시권」조항, 제21조 제4항의「언론·출판의 타인의 명예침해금지」조항, 제27조 제5항의「공판정진술권」조항, 제30조의「범죄피해자구조」조항 등이 있다. 이러한 헌법조항들은 피해자지원법률에 대한 입법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법률의 해석·집행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일본 「국외범죄피해조위금 등의 지급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국내적 시사점

안성훈(AN, SUNG-HOON) 한국피해자학회 2021 被害者學硏究 Vol.29 No.2

2016년 일본에서는 ｢국외범죄피해자 조위금 등의 지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일정한자격을 갖춘 국외범죄피해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 역시 우리나라와 같이범죄피해구조금(a criminal injury relief fund)의 지급 대상을 국내범죄피해자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일본인 국외범죄피해자의 증가추세에 따라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이 점점 부각되었고, 이러한 배경 하에 사회 연대·공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국외범죄피해자에 대해서도 경제적 지원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본의 변화된 상황은 국외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구조책임을 외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에 일본 ｢국외범죄피해자 조위금 등의 지급에 관한 법률｣의 입법 과정과 법률의 주요내용 및 특징을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In 2016, ｢The Act on Payment of Condolence Grant to Victims of Crime Abroad｣ has recently been established in Japan, which shall provide economic support to Japanese victims of crimes committed overseas who meet certain qualifications. Like the Republic of Korea, the Japanese Government restricted eli- gibility for ‘Criminal Injury Relief Fund’ to victims of crimes in the country. However, there is a growing emphasis on responding to the needs of economic support to the victims of crimes overseas, according to the spirit of social solid- arity and cooperation, with an increasing number of the Japanese victims of crimes while abroad. As a result, the Japanese Government has provided economic support to the victims of crimes abroad. It is noteworthy that this change in the Japanese circumstances has a great implication on South Korea, which ignores the State responsibility for rescuing Korean victims of crimes committed overseas. Therefore, the legislative processes, characteristics, and contents of ｢The Act on Payment of Condolence Grant to Victims of Crime Abroad｣ in Japan were re- viewed and some implications were discussed.

범죄피해자 구조금지급의 법적 개선방안

김혜경(Kim, Hye-Kyung)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5 형사정책연구 Vol.101 No.-

범죄피해구조금과 손해배상청구권의 관계

김상오 법조협회 2022 法曹 Vol.71 No.6

Article 21 Paragraph 2 of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stipulates that “The State shall vicariously exercise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for damage which is held by a person who has received the relevant relief fund on account of the criminal injury subject to relief within the scope of the amount of the relief fund paid.” Accordingly, the State pays the criminal injury relief fund to victims and then claims compensation for damages to the perpetrators. However, most of the perpetrators cannot receive appropriate legal assistance, and the State often claims compensation beyond the scope recognized by the substantive law. Therefore, the current practice imposes excessive debt on the perpetrators beyond their responsibility. On the other hand, the State is obstructing the legitimate exercise of the victim’s right by taking over his claims for damages without legal grounds. In this article, after examining in detail the requirements for the State to exercise vicariously the victim's right to claim damages, I point out the problems that arise in practice. According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claims that the State can exercise vicariously are limited to the loss of future earnings. Nevertheless, the State often exercises claims to the perpetrators for the part beyond the victim's loss of future earnings. This practice should be improved in such a way that the State proves the amount of the victim’s loss of future earnings in litigation. Meanwhile, the State forcibly takes over the remaining claims of victims, just to win the lawsuit. This should be suspended as soon as possible as it interferes with the legitimate exercise of the victim’s right.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 제2항은 “국가는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받은 사람이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국가는 피해자에게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고 있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대부분 적절한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없고, 국가는 실체법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선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재 실무는 가해자에게 그의 책임을 넘어선 채무를 부과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국가는 피해자에게 그의 손해배상채권을 법적인 근거 없이 양도받음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국가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상세히 검토한 후, 실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해석상 국가가 대위행사할 수 있는 청구권은 소극적 손해에 한정된다. 그럼에도 국가는 피해자의 소극적 손해를 넘어선 부분에 대하여까지 가해자에게 청구하고 있다. 이러한 실무는 국가가 소송에서 피해자의 소극적 손해를 주장·증명하는 것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한편, 국가는 단지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나머지 채권을 강제로 양도받고 있다. 이는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하루빨리 중단되어야 한다.

재외국민의 범죄피해와 국가의 보호의무

장진숙(Jang Jin Sook) 유럽헌법학회 2019 유럽헌법연구 Vol.0 No.28

최근 전 세계적인 국제화ㆍ개방화 추세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및 국제교류의 증진에 힘입어 한 해 2천 6백만 명이 넘는 우리 국민이 해외여행을 하고 그 추세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거류하는 재외한인(재외국민과 재외동포) 역시 꾸준히 증가하여 75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처럼 여행의 일상화와 국외에서 거주ㆍ체류하는 국민의 수가 나날이 증가함에 비례하여 범죄, 납치, 테러 등 우리 국민과 관련된 각종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해외에 거주ㆍ체류하는 재외국민보호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재외국민을 보호할 기본법이나 체계적인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 헌법 제2조 제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 후문에서도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며, 제30조는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재외국민도 내국인과 동등한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도 재외국민을 보호할 기본법인 ‘재외국민보호법’은 장기간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헌법 제30조에 의거 제정ㆍ운용되고 있는「범죄피해자보호법」은 재외국민은 보호할 수 없도록 내국인에 한정하여 규정하면서 재외국민을 차별하고 있다. 전 세계 170여 개국 이상에 거주ㆍ체류하는 750만 명 이상의 재외한인과 한 해 2천 6백만 명 이상의 해외여행자들은 해외에서 본의 아니게 범죄와 연루되거나 위난을 당한 경우 한결같이 “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라는 절규와 함께 본국 정부에 도움을 요청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장소적 한계, 법률의 부재, 예산의 부족 등의 이유로 범죄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재외국민의 범죄피해보호를 위한 개선과제를 생각해본다. 첫째, 재외국민을 보호할 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둘째, 재외국민의 범주를 체계화하고「범죄피해자보호법」에 재외국민을 포함시키는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범죄발생 시 현지에 거주하는 민간단체나 전문가를 활용할 수도 있다. 넷째, 관련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재외국민보호에 필요한 충분한 외교 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여섯째, 지역별 차별화를 통한 맞춤형 재외국민보호정책이 요구된다. 일곱째, 한 해 국민의 과반수가 해외여행길에 오르는데 그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할 예산을 배정하는데 국회나 정부는 지나치게 인색하지 않아야 한다. 이제 세계 10대 무역 강국의 대열에 들어선 대한민국의 위상으로 볼 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루 속히 위와 같은 과제들을 실행하여 재외국민의 범죄피해로 인한 사회적 갈등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대통합을 추진하여야 한다. Recently, more than 11 million Koreans travel or living overseas a year that thanks to the global trend of globalization and openness and the nation’s economic growth and increased international exchanges. In addition, overseas Koreans and Koreans living in foreign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steadily increased to 10,000.As the number of people living and staying abroad increases day by day, there have been frequent incidents involving the Korean people such as crime, kidnapping, and terror. Although protection of overseas Koreans living and staying overseas at this point in time is no longer to be delayed, basic laws and systematic policies are still not in place to protect them. Article 2 of our constitutional law stipulates that the state is obliged to protect overseas citizens as provided under the law, and that the nation is obliged to identify and guarantee the rights of non-aggression of the individual. And Article 30 stipulates that people who are harmed by other people’s lives and bodies can be saved from the state as provided under the law, so that overseas Koreans can enjoy the same basic rights as Koreans in Korea. However, the Overseas Koreans Protection Act, the basic law for protecting overseas Koreans, has been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for a long time, and the Criminal Victim Protection Act, enacted and operated under Article 30 of the Constitutional law, is limited and discriminates from Koreans in Korea. More than 10,000 foreign travellers and more than 11 million Korean residents abroad from more than 170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asked to help the Korean government with a cry of “I am a Korean citizen” in the event of a crime or disaster unintentionally. Nevertheless, the nation is not actively protecting the victims of crime due to their location limitations, lack of laws, and a lack of budget. Recognizing this situation, consider the task of improving crime protection for expatriates. First, a basic law should be enacted to protect overseas Koreans. Second, a revision is needed to organize the categories of overseas Koreans and include overseas Koreans in the Criminal Victim Protection Act. Third, in the event of a crime, a local civic group or expert can be used in any way. Fourth,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cooperation system between related departments. Fifth, sufficient diplomatic manpower should be secured to protect overseas citizens. Sixth, customized policies for protecting overseas Koreans through regional differentiation are required. Seventh, the National Assembly or the government should not be too stingy in allocating money to protect a majority of the people on their overseas trips. Considering the status of South Korea as one of the world’s top 10 trading powers, it should be seen that it can handle the safety of the people overseas well. The government should carry out these tasks as soon as possible to resolve the social conflict caused by and crimes by overseas Koreans and promote social unity.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강제동원희생자의 미수금 지원금의 법적 성격 ― 헌재 2015. 12. 23. 선고 2009헌바317 결정을 중심으로 ―

김소연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22 인권법평론 Vol.- No.28

The legal opinion of 2009 Heonba 317 considers the legal character of receivable support as benevolent monetary benefits. Underlying this is respect for the Supreme Court rulings (2009da22549 and 2009da68620) that ‘the Korea-Japan Claims Agreement does not extinguish an individual’s right to claim against Japan’. But the ripple effect is incomparably different when the legal character of receivable support fund for victims of forced labor is viewed as ‘benefits by favor’ and ‘request for righ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standard value of interpreting the receivable support fund in order to guarantee the receivable support fund for the victims of forced labor as a subjective public authority of the individual rather than benevolent monetary benefits. In this case, it is ‘human rights’ that can be assumed as the standard value. The dissenting opinion of the 2009 Heonba317 decision can be said to be a position to interpret the receivable support fund by reflecting human rights values rather than court opinions. It states that character of receivable support fund cannot be viewed only with benevolent monetary benefits. Dissenting opinions is based on the Preamble to the Constitution,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and Article 30 of the Constitution. These objections allow the legal character of receivable support fund, which is not construed as a benevolent monetary benefits, to be interpreted as the state’s duty to protect basic rights and the right to claim relief from crime victims as the state’s obligation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and the right to claim relief for victims of crime.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the discussion of tthe legal character of receivable support fund ultimately leads to whether or not the legislator’s legislative discretion is restricted on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amount of the receivable support fund. If the receivable support fund is interpreted as the right to claim relief for victims of crime, the legislator’s legislative discretion to form legislation on the rreceivable support fund may be restricted. In addition, the possibility of such restriction on the legislator’s legislative discretion can be meaningful in that it raises the possibility of the unconstitutionality of Article 5 (1) of the Victims of Forced Mobilization Victims Assistance Act. 미수금 지원금의 법적 성격을 시혜적인 금전급부로 보는 2009헌바317 결정의 법정의견의 기저에는 ‘한일청구권협정은 개인이 일본국에 대해 갖는 청구권을 소멸시키지 않는다.’라는 대법원 판결(2009다22549 판결 및 2009다68620 판결) 법리에 대한 존중이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강제동원희생자에 대한 미수금 지원금의 성격을 ‘호의에 의한 시혜’로 볼 경우와 ‘권리에 대한 요구’로 볼 경우의 파급효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르다. 그러므로 강제동원희생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미수금 지원금에 대한 법리를 시혜가 아닌 개인의 주관적 공권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수금 지원금의 법적 성격을 시혜적인 금전급부 한정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수금 지원금을 해석하는 기준적 가치를 변경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경우 해석의 새로운 기준적 가치로 상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권’이다. 2009헌바317 결정의 반대의견은 법정의견보다는 인권적 가치를 반영하여 미수금 지원금을 해석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반대의견은 미수금 지원금의 법적 성격을 ‘시혜적인 금전급부로만 볼 수 없다’고 하면서, “헌법 전문, 제10조, 제30조를 종합적으로 해석해 보면, 국가에게는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하여 위로금 등의 각종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야 하는 특별한 헌법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지원금 산정에 있어, 입법자가 그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헌법상의 입법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반대의견은 시혜적인 금전급부로 해석되지 않는 미수금 지원금의 법적 성격을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그리고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의 이행으로서의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인권의 관점에서 미수금 지원금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의는 궁극적으로 미수금 지원금 지급금액 산정방식에 대한 입법형성권의 제한여부로 이어지게 된다. 반대의견에 따르면 국가에게는 강제동원이라는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강제동원희생자를 구조해야 하는 의무가 인정된다.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으로 구체화될 수 있는 국가의 이러한 역할로 인해, 미수금 지원금에 대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은 그 재량권 행사에 있어서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입법형성권의 제한의 가능성은 미수금 지원금액 산정방식에 대한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 제5조 제1항의 위헌의 가능성을 법정의견보다 상대적으로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