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정신과 범죄피해자 보호

황태정(Hwang, Tae-Jeong) 한국피해자학회 2019 被害者學硏究 Vol.27 No.2

1987년 개정 헌법이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과 구조청구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신설하면서 우리나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는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범죄피해자 관련 입법이 전무한 상태에서 내려진 헌법적 결단 이후,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이 탄생하였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입법은 적어도 양적인 측면에서는 지속적인 성장을 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발전에 의해 형사사법의 패러다임이 피해자 중심으로 선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우리나라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는 여전히 증인 등 형사절차의 객체 또는 주변인으로서의 지위에 머무르고 있다고 생각된다. 선진 각국의 입법과 비교해볼 때, 사소권, 소송참가권, 변호인조력권 등 형사절차에서의 권리보장이나 적절한 손해전보를 포함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다각적 지원 등 향후 우리나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가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형사사법체계 내에 투영된 피해자의 모습을 통해 우리 헌법과 형사법이 범죄피해자를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국가와 국민,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다각적 구도 속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헌법정신의 관점에서 검토해보고자 한다. In modern criminal procedure, crime victims were perceived only as peripheral ones for a long time, even though they were victims of crime. With the establishment of state power and penal rights of state, the main concern of criminal justice was focu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ate power maintaining order of the community and criminals who broke the order. The composition of individual infringement of the victim-offender has changed into the composition of public infringement of the state-criminal, and the victims who gave their place to the state are pushed out to the outside of the criminal procedure and turned into peripheral or forgotten ones. In South Korea, various legislations were created to protect crime victims since the constitution stated the rights of crime victims in the late 1980s. Legislation related to crime victims is estimated to have continued to grow, at least in quantitative terms. However, it is hard to say that the paradigm of criminal justice has changed. There are many obstacles to the full protection and support of crime victims, such as strengthening the right of information, expansion of participation rights, and expansion of compensation. In this situation, we need to recall the example of 9th revision of constitution that has made numerous roots and branches by sowing seeds of constitutional determination in the wilderness of relevant legislation. Inductive changes through concrete system improvement are also meaningful, but I think it is time for deductive changes to change the situation in a top-down manner by putting the provisions on victim protection in the Constitution. his is because victim-centered criminal justice is not only a matter of specific institutional improvement but also a paradigm shift involving awareness and will to change.

경찰의 범죄피해자보호에 관한 패러다임의 전환

박봉진(Park Bong-Jin) 한국법학회 2011 법학연구 Vol.42 No.-

그 동안 가해자의 인권을 강조해 온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수사에서 재판에 이르는 형사사법의 절차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인권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져 왔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경찰에서는 그동안 소홀하게 다루어져 왔던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방안 등에 관하여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각종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찰청에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등 적극적인 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ㆍ사회적 또는 정신적ㆍ심리적 지원이 수사기관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도 경찰수사의 단계는 범죄피해자가 최초로 접하게 되는 형사 절차의 과정으로 피해자의 육체적ㆍ심리적 충격이 가장 큰 단계이기 때문에 피해자보호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범죄와 관련된 1차적ㆍ2차적 피해에 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여 이를 정당화 할 수 있는 적합한 이론을 도출하고, 아울러 바람직한 경찰의 범죄피해자보호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와 이익을 존중하고 수사절차에서 이중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한편 피해자가 신속히 사회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사회 각 분야의 지원체계를 연결함으로써 경제적ㆍ정신적으로 지원하고 형사절차상 권리와 이익을 존중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의무이자 경찰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is about the Paradigm shift of crime victims protection in police. By analyzing and finding the problems of victim protection system of the police, this study was performed with victim protection system as the center to search for the protect measures. We try to protect and support the crime victims in the investigative institutions and the support centers for crime victims, but these systems are not firmly established due to the lack of understanding about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s the criminal investigation stage is generally the gate to criminal procedures which the victim may encounter first with biggest physical and psychological shocks, the role of the police is very important in victim protection. This article describes the reactions to the crime-victim protections by the police as mechanisms of Criminal Justice System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the victim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iscover an improvement scheme to support the first and second crime victims. The theoretical background is theories on the crime victimization of social minority owing to social power inequality. The postmodernism criminal theory are adequate to explain the crime victimization of social minority. For crime victims protection in police, we must to understand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crime victims protection in police, and to improve them. To this end,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development 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currently on going protection plans of the police for the criminal victims and a variety of systems and to examine the improvement directions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criminal victims.

유라시아지역에서의 범죄와 테러의 전략적 결합에 관한 연구

윤민우,김은영 한국치안행정학회 2013 한국치안행정논집 Vol.10 No.3

오늘날 범죄-테러의 결합현상(Crime-Terror Nexus)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범죄-테러의 결합현상의 심각성이 논의되어 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 집단의 테러집단과의 결합현상은 현재까지 알려진 대로 단순히 테러집단이 범죄 집단화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테러의 발생과 현상이 복합적이고 증폭된 파워를 보이며 특정 국가의 치안 및 안보와 더 나아가 국제안보질서의 유지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즉, 국가의 공권력 작동이 약화되거나 법질서유지능력을 마비시키는 등, 특정 국가를 실패한 국가로 전락시켜 사실상의 무정부 상태를 초래하고 이러한 국가의 취약성을 이용해 다시 범죄-테러의 결합부분의 능력을 확대 재생산 시켜 국제질서의 안보위협까지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이행된다. 즉, 결과적으로 범죄-테러의 결합현상이 범죄-국가의 결합현상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 논문은 오늘날 나타나는 주요한 국가안보위협인 범죄, 테러의 전략적 결합을 통한 국가장악이 어떻게 나타나고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일반화하고 이론화하고자 하는 시도를 한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는 냉전 이후의 탈 소비에트의 지리적 공간인 유라시아지역에서 발생한 현상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도한다. 유라시아에서는 특히 탈냉전이후 범죄-테러 결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요인들이 동시적으로 나타난다.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and the subsequent decline of state sponsorship for terrorism, globalization and the rapid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and technology, the pattern of terrorism has been dramatically changed. Today, criminal activities have became one of the most important revenue source for terrorist groups and the majority of terrorist groups became a part of violent entrepreneurs in the world. This newly emerged pattern of terrorism is now called as Crime-Terrorism Nexus. This term of Crime-Terrorism Nexus indicates the changing nature of terrorism, which means two traditionally separate phenomena, crime and terrorism, became more similar. Especially, in terms of the change of terrorism, the most serious problem is that the nexus of the two different phenomena appear to pose serious level of security threats and to create synergy increasing the power of influence on economically and politically unsecured states, which may result in the phenomena of state being capture by terrorist groups. Considering the significance of this phenomenon, the Crime-Terrorism Nexus needs to be studied in front. However, the prior studies failed to examine the impact of this new evolution of terrorism. This study, therefore, attempt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crime-terror nexus, especially, in Eurasia. Considering the significance of political, geographic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of Eurasia in understanding the Crime-Terror Nexus, this study will have great contribution in development of anti-terrorism policies and terrorism studies.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Gachon University research fund of 2013(GCU-2013-R358).

제4차 산업혁명기술과 범죄에 대한 탐색적 연구

송봉규 한국테러학회 2019 한국테러학회보 Vol.12 No.2

제4차 산업혁명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지능정보사회는 사회 전영역에서 초연결화와 초지능화로 인해 자동화가 보편화된 미래사회이다. 지금까지 검토된 연구에 의하면, 지능정보사회 진입에 따라 위험이 되는 범죄는 무인운송수단, 첨단 로봇공학, 블록체인, 비트코인, 인공지능, 유전공학, 인공생물학, 나노기술, 3D 및 바이오 프린팅, 뇌과학, 가상현실 등 제4차 산업혁명기술을 악용한 첨단범죄이다. 또한 지능정보사회에서 초연결화와 초지능화를 악용한 해킹, 사이버테러, 사이버공격, 사생활 침해 및 감시, 사이버 괴롭힘과 스토킹 등 사이버범죄가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일부 범죄자가 기술을 악용한 것보다 사회적 피해는 기술의 역기능으로 인해 누구나 범죄자나 범죄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 동안 기술이 보급되어 대중화되었다.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찾기 힘들고, 오히려 사이버공간의 익명성과 탈억제 효과로 부작용과 함께 과도하거나 부절적할 사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제 기술을 사용하는 여부보다 인터넷, 스마트폰과 같은 기술이 현실 공간에서 적절하게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범죄자들은 인터넷웹검색, 애플리케이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불법 웹툰, 저작권, 도박, 마약, 성매매, 테러 등 불법 정보를 생성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 기회와 근접성이 급증하게 되었다. 노출된 특정인들은 범죄의 고객이 되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죽, 누구나 범죄 정보에 노출되어 현실 세상에서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사용의 문제로 인해 살인, 강간, 강도, 방화, 절도 등 강력 범죄에 연루되기도 한다. 디지털 성범죄와 같이 누구나 기술사용의 문제로 범죄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기술의 역기능에 대한 범죄정책은 규제보다 우선시 되는 기술 개발정책, 사생활침해, 차단에 대한 우회 기술, 첨단 기술의 악용, 물리적 단속의 한계, 사이버공간의 특성으로 인한 국내법 적용의 어려움, 국제공조의 어려움, 경찰력의 한계 등으로 한계에 직면하였다. 따라서 다가오는 지능정보사회의 범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역기능에 대비한 정책을 중심으로, 범죄에 대한 인식 전환, 범죄패러다임 전환, 기술 사용정도에 대한 정확한 조사, 기술 사용자 중심의 대책, 디지털세대에 맞는 대책, 사이버범죄학과 기술범죄학의 확대, 범죄발생이론에서 기술사용학적 접근의 고려 등이 필요하다. Intelligence society that was based on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was said to be future society owing to connection and intelligence in the society. Crimes threatening the society made use of unattended transportation, state-of-the-art robot engineering, block chain, bit coin, artificial intelligence, genetic engineering, synthetic biology, nano technology, 3D and bio printing, neuro-science and virtual reality and other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In intelligence society, connection and intelligence could be used to do hacking and to commit cyber terror, and to do cyber attack, and to infringe upon private life and supervise, and to do cyber bully and stocking. Everyone could be criminal and/or victim by technology's dysfunction. Technology had been distributed and popular for a short time. Discovering of the one who did not make use of technology was difficult, and cyber space was anonymous to make use excessively and improperly. Internet and smartphone should be used properly and correctly. Criminals produced illegal information of webtoon, copyright, gambling, drug, prostitution and terror by Internet retrieval, application to disclose to many persons and to get access. The disclosed could be target of the crime to build database and to make use for the crime. Everyone could get access to criminal information and to be involved in murder, rape, burglar, arson and robbery and others despite no problem of biology, psychology and sociology. As digital sexual crime does, so everyone can be victim because of use of technology. Criminal policy of dysfunction of technology included technical development policy rather than regulation, infringement upon private life, detour technology of blocking, abuse of state-of-the-art technology, limitation on physical control, difficulty of application of local law, difficulty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limitation on police power. In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change of cognition of the crime, conversion of crime paradigm, investigation into use of the technology, user oriented measure, ways of digital generation, cyber criminology and expansion of technical criminology, and approach of use of technology.

교정학 담론의 인문학적 모색 : 평화주의 범죄학과 회복적 사법

이백철 아시아교정포럼 2007 교정담론 Vol.1 No.-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 그러한 변화의 당위성은 ‘우리 모두(개인, 사법기관, 사회환경)가 공범이므로 어떻게 함께 평화를 구현할 것인가?’라는 서구의 ‘평화주의범죄학’ (peacemaking criminology)의 주장에서 이미 잘 보여 주고 있다. 즉 교정학은 기존의 일방적인 교정의 틀을 벗어나, 반성, 중재, 배려, 즉 궁극적으로는 평화창출과 같은 근본적 휴머니즘에의 실천을 탐구하는 명실상부한 ‘실천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적 차원의 당위적 요청에 한 걸음 더 나아가, 교정과학의 ‘한국적 실천’을 맥락화하면서 교정현실을 커다랗게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인본주의’의 실현에 대한 진정한 기여가 필요한 시점이다. Corrections as a discipline in Korea has been recognized as a kind of prison management or a manual of the penal code. It has drifted without establishing a firm academic identity. It has distorted not only characteristics of the discipline but also substantial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total quality of corrections. The purpose of this paper lies in providing a new correctional discourse on the desirable direction the correctional studies in Korea should pursue. Searching for new correctional discourse means a breaking-away from the rigid normative science of criminal justice and approaching humanities as an alternative strategy. However, it does not mean to ignore the current trends in correctional studies such as integration with scientific technology, privatization, and linkage with community. In the early modern era, the punishment system was changed from giving physical suffering to restricting the freedom of 'time and space', but we expect that a new punishment paradigm will appear beyond the paradigm of 'suffering and restricting' in the near future. The possibility is shown in 'peacemaking criminology' and its institutionalization appeared in some western countries in the late 20th century. It proposes that all of us - individuals, the justice system, and society - are responsible for crimes, so we must think of how we can make peace together rather than how to punish or educate a party by using a one-sided method. This paper argues that corrections should be established as a discipline contributing to breaking from the convention of 'good or bad' or 'do or don't' and creating peace through such ways as reflection, forgiving, caring, and mediation. Furthermore, a new humanitarian discipline based on the unique Korean situation also should be developed.

범죄피해자 권리의 실효적 보장

김재민(Kim, Jae min) 한국피해자학회 2017 被害者學硏究 Vol.25 No.3

Although there are various Korean laws which claim that they are designed to secure criminal victims’ rights, they are often ineffective and unenforceable. To make matters worse, some of them are only the victim’s policy. However, the criminal victims should be given the enforceable victims’ rights, through identifying their status as a victim and recovering their damage in criminal procedure. The substance of the criminal victims’ rights can be described as ‘maintaining human dignity’and ‘the pursuit of happiness’which are stipulated in Article 10 of the Korean Constitution. Those precious values can be achieved by securing the en-forceable victims’ rights. The enforceability of victims’rights can be varied according to the chosen paradigm among the witness paradigm, damage paradigm, harm paradigm, and rights paradigm. Above all, the rights paradigm is most suitable to secure the enforceability of victims’ rights. In order to expand the rights of them and ensure more effective rights, the criminal justice system should be improved based on the rights paradigm. To prevent the side effect of rapid improvement, at a initial stage, it would be better to adopt a Japanese model that combines the status of a witness with that of parties to a lawsuit as a victim, and then take a German or French model which has given strong legal power to criminal victims in the criminal procedure.

새로운 진술증거 확보방안에 대한 연구 - 수사패러다임의 변화를 모색하며 -

김영기(Kim, Young-Ki) 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10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Vol.2 No.1

범죄사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자백, 참고인의 진술, 물적 증거의 확보가 필요하다. 이 중, 범죄자의 자백이 여전히 중요한 증거임에는 틀림없으나 수사 환경의 변화로 인해 자백을 얻어내는데 한정된 시간과 사법자원을 집중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졌다. 한편 과학수사는 그 장점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참고인의 진술이다. 은밀한 범행의 공범에 대해서는 처벌상 이익을 부여함으로써 전체 범행 규명 등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게 하고, 일정한 참고인에 대해서는 엄격한 요건에 따라 그 출석을 강제할 필요가 있으며, 모든 참고인이 거짓없는 진술을 하도록 대처하여야 한다. 사법협조자 형벌감면, 중요참고인 출석의무, 사법정의방해가 마치 수사를 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마구잡이로 남용될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이들 제도를 오해한 결과라 할 것이다. 각 제도는, 할 수 있는 수사를 다 하고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것들로서, 본질적으로 한정된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 제도를 통해 얻는 이익이 그로 인한 불이익보다 커야 정당성이 수긍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보충성과 이익 형량’은 3가지 제도에 공통된 내재적 한계라 할 수 있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도 같은 취지의 제도를 법률로 인정하고 있다. 국가 형벌권의 행사도 경제성과 효율성을 추구하여야 하며, 범죄의 발전에 맞춰 다듬어질 필요가 있다. 제도가 수사 패러다임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긍정적 관심과 심도 있는 논의가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Dans le cadre de l'information, on devrait avoir besoin de confession, témoignage et preuve scientifique afin qu'on puisse révéler une vérité de l'infraction. Une confession de mise en examen, c'est une preuve toujours trés importante mais l'autorité judiciaire, il ne peux pas faire beaucoup de invetissement pour l'obtenir à cause de changement de circonstances de société dont il manque du temps et des sources de justice etc. Malheureusementl'instruction scientifique a aussi des limites intrinsèques. Donc on devrait regarder un témoignage par un témoin comme une preuve plus importante que les autres. Afin d'adaptation de la justice plus mieux aux évolutions de la criminalité, un collaborateur de justice doit exempter de peine si, ayant averti l'autorité judiciaire, il a permis d'éviter la réalisation de l'infraction et, le cas échéant, d'identifier les autres auteurs ou complices ; quelques personnes citées pour être entendue comme témoin doit être tenue de comparaître sous réserve des dispositions par la loi et de témoigner sans fausseté intentionnelle. Des opposants insistent que ces systèmes citées au-desssus donnent rien plus qu'une facilité aux l'autirité judiciaire et serions face à un danger d'abus en consequence de malentendues sérieuses mais il va être utilisé sous des dispositions sévères par la loi et offre plus beaucoup d'avantage public que désavantage privé, il pourrait s'appler une limitation immanente. Ces systèmes déjà introduites dans ses lois propres par Etats-Unis, Engleterre, Almagne, France, Italie etc. Un droit pénal de République par la loi doit améliorer sans arrêt pour réagir aux évolutions de la criminalité. La loi doit lancer un changement de paradigme de l'instruction. Beaucoup d'attention et discussion sur ces systèmes se fait attendre en future.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박상식(Park, SangSik) 한양법학회 2011 漢陽法學 Vol.36 No.-

With the recent changes in the perception of public opinion and related institutions on criminal victims, rights of criminal victims have been improved significantly. However, criminal victims have still been alienated from Criminal Justice System. Police, in particular, is the primary investigation institution performing crime prevention and control, and plays very important role in victim protection by directly contacting the victim and the crime itself. It may be fairly said that police is in the foremost frontline for the protection of criminal victim. Fortunately, police have tried their best to protect criminal victims by establishing Victim Consolation Room, providing victims with information on violators, and starting Victim Supporter Center, One-Stop Support Center, and Crisis-Intervention Assistance & Response (CARE). It is because they made criminal victim protection major policy agenda and shifted the paradigm of police activities from criminal centered to victim centered. Although police have published various policies in the form of manuals, manuals seem to be mere forms to show off. In particular,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on violators to the victims is most wanted by victims. However, it is still not in place. It is because according to the positive law,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to victims can be made by prosecutors and the police have separate instructions. Additionally, in Crime Victim Support Center which is acting in the front line for the protection of criminal victims do not include the police. It is being independently operated under the name of "Victim Protection Committee" however its operation has not been in place. Besides, there are victim supporters, one-stop support centers and Crisis-Intervention Assistance & Response (CARE) are being introduced. However, they do not seem to satisfy the victims expectation. Accordingly, this article tried to analyze the status of protection schemes for victims that the police is currently performing and to find the countermeasures. To achieve the goal, it is emphasized to shift the paradigm of police investigation from "violator-oriented" to "victim-oriented" based on the concept of criminal victims.

변화와 개혁을 위한 영국교정서비스의 신패러다임 고찰 - 범죄자 관리의 신모델인 NOMS (NationalOffender Management Service)를 중심으로 -

김인상 한국보호관찰학회 2006 보호관찰 Vol.6 No.-

창립기념 학술대회 발표논문 : 학술논문 ; 패러다임 전환의 관점에서 본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

조철옥 ( Chul Ok Cho ) 한국경찰이론과실무학회 2007 경찰연구논집 Vol.1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