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공식범죄율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조건 요인: 도널드 블랙의 법이론을 중심으로

황의갑(Eui Gab Hwang) 한국테러학회 2018 한국테러학회보 Vol.11 No.3

공식범죄통계와 전국범죄피해조사 자료가 보여주는 우리나라의 범죄추세는 상반된 패턴을 보이고 있다. 범죄신고와 범죄인지의 활성화로 인한 암수범죄의 급격한 감소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우리의 공식범죄통계가 범죄발생에 대한 지표라기보다는 범죄신고나 범죄인지의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서의 한계를 가진다는 주장에 대한 반증일수 있겠다. 블랙의 법행동이론은 범죄신고, 범죄인지, 사건해결, 검거, 기소, 선고 등 법작용이 사회조건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한다. 본 연구는 경찰의 범죄통계 자료가 범죄발생보다는 범죄신고와 범죄인지의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이해될 수 있다는 논리를 근거로, 전국 시군구별 통계청 센서스자료와 경찰청의 범죄발생통계 자료를 통합하여 범죄발생률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조건을 종적분화, 횡적분화, 문화, 조직, 사회통제 등 블랙이 주장한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그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기초생활수급자비율과 외국인인구비율이 총범죄발생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블랙의 종적분화가설을 지지하 였으며, 인구유입률도 총범죄발생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블랙의 횡적분화가설을 지지하였고, 다문화가구비율과 빈집비율은 총범죄발생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블랙의 문화가설과 조직화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강력범죄율과 절도범죄율에 미치는 사회조건요인들의 영향력은 총범죄발생률에 대한 것과 동일하지는 않았다. 이 연구는 경찰의 공식범죄통계상 범죄발생률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블랙의 법행동이론이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일부 변인의 영향력이 가설과 반대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해체론 등이 더 적합한 측면도 있었으나 블랙의 법행동이론이 사회조건요인과 공식범죄통계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보여준 가능성, 특히 다문화가구비율과 빈집비율의 효과를 정당화하기 위한 유용성은 매우 고무적이었다. The crime trend shows a conflicting pattern between the official crime statistics and the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 because of the role of dark figures in official crime statics. This implies that the official crime statistics reflects the degree of crime reported to the police instead of that of actual crime rate. Donald Black s behavior of law contends that legal behaviors such as crime reporting, booking, arresting, charging, sentencing are according to social conditions. This study formulated and tested hypotheses of factors affecting official crime rate based on Black s five dimensions of social conditions such as stratification, morphology, culture, organization, and social control. For this purpose, official crime statistics and census statistics for 216 community jurisdictions throughout South Korea were combined for the whole year in 2015. Results revealed that the rate of basic life support receiver and the rate of foreigners as indicators of stratification, the population influx rate as an indicator of morphology, the multicultural family rate as an indicator of culture, the home vacancy rate as an indicator of organization had expected effects on the total crime rate. However, the level of effects varied for violent crime rate and theft rate. Interestingly, the effect of divorce rate as an indicator of morphology was the opposite of our expect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s that the possible utility of Black’s theory of law in understanding and interpreting the official crime statistics, even though some careful investigation is necessary for the variable that shows unexpected direction.

테러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수준의 요인: 국제 테러자료를 활용한 발달궤적모형을 중심으로

차유정,황의갑 한국테러학회 2017 한국테러학회보 Vol.10 No.4

This study examined the international factors affecting terrorism incidents based on rational choice theory and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theory. The results of group- based trajectory modeling analysis showed some interesting patterns. In the time-varying covariate analysis, GDP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high- terror nations group. As well, political instability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increasing-terror nations group. Level of violent crime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increasing-terror nations group as well as the high-terror nations group. Displaced people index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low-terror incidents nations group as well as the increasing-terror nations group. Interestingly, accessibility to weapon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change of later-terror increasing nations group. On the other hand, police index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all trajectory groups. Implications for the policies and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based on the results. 본 연구는 전 세계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테러 발생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하여 합리적 선택이론과 상황적 범죄예방이론을 적용하여 진행하였다. 테러발생에 대하여 테러가 한 번이라도 발생한 나라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였고, 집단기반 발달궤적 모형(Group-based Trajectory Modeling)의 방법을 사용하여 ‘저테러발생국가집단’, ‘테러발생상승국가집단’, ‘고테러발생국가집단’으로 3개의 가장 최적화 된 집단모형을 도출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Time-varying Covariate 분석을 통하여 그 독립변수가 테러발생에 대한 발달궤적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 지를 살펴본 결과, GDP의 경우 ‘고테러발생국가집단’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치적 불안정성의 경우 ‘테러발생상승국가집단’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범죄수준의 경우 ‘테러발생 상승국가집단’과 ‘고테러발생국가집단’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었다. 아울러, 이주민지수는 ‘저테러발생국가집단’과 ‘테러발생상승국가집단’에 대하여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무기획득용이성의 경우 새롭게 발달궤적이 추정되어 ‘후기테러발생국가집단’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찰지수는 어떠한 집단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도시화에 따른 거시적 특성이 범죄발생률에 미치는 영향

박성훈 ( Seong Hoon Park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13 공공정책연구 Vol.30 No.2

이 논문은 사회해체이론의 관점을 기초로 하여 지역특성이 범죄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한 자료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통계 지표 및 관할 경찰서의 범죄통계를 활용하였다. 특히 이 논문은 사회해체이론이 도시를 배경으로 출현하였다는 점에 착안하여 도시화의 정도에 따라 지역을 구분하고, 각 범주별로 지역특성이 범죄발생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해체이론의 관점은 광역시나 농어촌보다는 중소도시의 범죄현상을 보다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 논문에서는 사회해체이론의 관점으로 농어촌지역의 범죄현상을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점, 지역특성과 범죄현상 간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도시화의 정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더 나아가 농어촌지역의 범죄발생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보다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involved correlating the characteristics and rapid change of each neighbourhood with the crime rates of that neighbourhood. This study aims to test 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in South Korea using the administrative statistics of municipal and provincial governments and criminal rates of local police agencies. The major finding by regression model is that medium-sized cities are more likely explained than other types of neighborhoods (metropolitan cites and rural areas) by social disorganization variables. This finding shows that although the impact of environmental factors on criminality has long been acknowledged, criminologists have failed to examine crime and criminal justice in a rural setting and have largely concentrated on the problem of urban criminality. So I suggest rural criminology has something of significance in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사회보장정책의 범죄감소 효과에 대한 실증연구

박은형(Park Eun Hyung),이재완(Lee Jae Wan) 한국공안행정학회 2014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3 No.3

본 연구는 사회보장정책이 4대 폭력범죄(강도, 강간, 폭행, 살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체계적으로 실증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관련 논의를 확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도시지역 기초자치단체 단위(시ㆍ군ㆍ구)의 자료를 수집하여 패널 음이항분석(Panel Negative Binomial Regression)을 활용해 지방정부의 사회보장정책을 위한 재정지출과 폭력범죄 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보장정책을 위한 재정지출이 증가할수록 강도 범죄발생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강간과 폭행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적(positive)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살인 범죄의 발생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상 이익을 근본목적으로 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사회보장정책이 기본적인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범죄발생을 줄인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최소한의 생계유지와는 차원이 다른 욕구에 의해 발생하는 강간과 폭행은 상반된 양상을 나타냈다. 이는 최근 범죄 유형이나 상황적 특성에 따라 두 변수의 관계가 기존의 믿음과 다르게 관찰된다는 외국 문헌들의 논의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또한 사회적 지지이론에서 주장하는 정부의 사회보장정책 수준이 폭력범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이 일부 수정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물론 미국 도시지역의 자료에 기반한 초기 실증연구들과 상이한 결과가 도출된 이유에 대해 추후 연구를 통해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것이 단순히 기존 연구의 방법론적 한계 때문이 아니라면 문화적ㆍ상황적 맥락이나 미국과 상이한 정책의 특성이 가지는 영향력을 함께 밝힘으로써 두변수의 관계에 대한 관련 이론을 보다 풍부하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해외 학계에서 중요한 논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아직 논의되지 않은 두 변수 간 관계를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한 보다 엄밀한 통계적 방법론을 통해 검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연구의 결과는 사회보장정책이 수립되는 지역과 범죄의 특성에 따라 변수 간 관계가 상이하게 성립할 수 있음을 밝힘으로써 관련 논의를 확장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In this study, we are trying to draw a conclusion about not only academical but also empirical effectiveness of social protection policy by analyzing how it affects 4 major violent crimes(robbery, rape, assault, murder). For this, we had collected data from basic local governments. We choose panel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model to clarify the correlation between welfare spending and violent crimes. By doing this analysis, we have found that some crimes closely related to profit of fortune, such as robbery, decrease as government's spending for welfare policy increases. Contrary to this results, crimes caused by higher stage of needs than basic maintenance of needs, such as rape and assault, have positive correlation with social protection policy. Also, there was no significant causal inference between murder and welfare spending. This conclusion does not coincide with the findings derived from previous empirical study based on US local government data. Our results indicate that previous social support theories have to be rectified in some sense, because as we show through this analysis, how social protection policy affects crime occurrence depends on the type of crime. Deducting mechanisms of how government policy affects crime rate and how specific characteristics of local government and crimes change the effectiveness of social protection policy is very important research question, but very few of social science studies were done in this field. In this sense, our study have significant difference when it compares to previous studies. Also, we are expecting that later researchers can expand the scope of crime studies as set footing on ours.

제4차 산업혁명기술과 범죄에 대한 탐색적 연구

송봉규 한국테러학회 2019 한국테러학회보 Vol.12 No.2

제4차 산업혁명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지능정보사회는 사회 전영역에서 초연결화와 초지능화로 인해 자동화가 보편화된 미래사회이다. 지금까지 검토된 연구에 의하면, 지능정보사회 진입에 따라 위험이 되는 범죄는 무인운송수단, 첨단 로봇공학, 블록체인, 비트코인, 인공지능, 유전공학, 인공생물학, 나노기술, 3D 및 바이오 프린팅, 뇌과학, 가상현실 등 제4차 산업혁명기술을 악용한 첨단범죄이다. 또한 지능정보사회에서 초연결화와 초지능화를 악용한 해킹, 사이버테러, 사이버공격, 사생활 침해 및 감시, 사이버 괴롭힘과 스토킹 등 사이버범죄가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일부 범죄자가 기술을 악용한 것보다 사회적 피해는 기술의 역기능으로 인해 누구나 범죄자나 범죄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 동안 기술이 보급되어 대중화되었다.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찾기 힘들고, 오히려 사이버공간의 익명성과 탈억제 효과로 부작용과 함께 과도하거나 부절적할 사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제 기술을 사용하는 여부보다 인터넷, 스마트폰과 같은 기술이 현실 공간에서 적절하게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범죄자들은 인터넷웹검색, 애플리케이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불법 웹툰, 저작권, 도박, 마약, 성매매, 테러 등 불법 정보를 생성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 기회와 근접성이 급증하게 되었다. 노출된 특정인들은 범죄의 고객이 되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죽, 누구나 범죄 정보에 노출되어 현실 세상에서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사용의 문제로 인해 살인, 강간, 강도, 방화, 절도 등 강력 범죄에 연루되기도 한다. 디지털 성범죄와 같이 누구나 기술사용의 문제로 범죄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기술의 역기능에 대한 범죄정책은 규제보다 우선시 되는 기술 개발정책, 사생활침해, 차단에 대한 우회 기술, 첨단 기술의 악용, 물리적 단속의 한계, 사이버공간의 특성으로 인한 국내법 적용의 어려움, 국제공조의 어려움, 경찰력의 한계 등으로 한계에 직면하였다. 따라서 다가오는 지능정보사회의 범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역기능에 대비한 정책을 중심으로, 범죄에 대한 인식 전환, 범죄패러다임 전환, 기술 사용정도에 대한 정확한 조사, 기술 사용자 중심의 대책, 디지털세대에 맞는 대책, 사이버범죄학과 기술범죄학의 확대, 범죄발생이론에서 기술사용학적 접근의 고려 등이 필요하다. Intelligence society that was based on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was said to be future society owing to connection and intelligence in the society. Crimes threatening the society made use of unattended transportation, state-of-the-art robot engineering, block chain, bit coin, artificial intelligence, genetic engineering, synthetic biology, nano technology, 3D and bio printing, neuro-science and virtual reality and other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In intelligence society, connection and intelligence could be used to do hacking and to commit cyber terror, and to do cyber attack, and to infringe upon private life and supervise, and to do cyber bully and stocking. Everyone could be criminal and/or victim by technology's dysfunction. Technology had been distributed and popular for a short time. Discovering of the one who did not make use of technology was difficult, and cyber space was anonymous to make use excessively and improperly. Internet and smartphone should be used properly and correctly. Criminals produced illegal information of webtoon, copyright, gambling, drug, prostitution and terror by Internet retrieval, application to disclose to many persons and to get access. The disclosed could be target of the crime to build database and to make use for the crime. Everyone could get access to criminal information and to be involved in murder, rape, burglar, arson and robbery and others despite no problem of biology, psychology and sociology. As digital sexual crime does, so everyone can be victim because of use of technology. Criminal policy of dysfunction of technology included technical development policy rather than regulation, infringement upon private life, detour technology of blocking, abuse of state-of-the-art technology, limitation on physical control, difficulty of application of local law, difficulty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limitation on police power. In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change of cognition of the crime, conversion of crime paradigm, investigation into use of the technology, user oriented measure, ways of digital generation, cyber criminology and expansion of technical criminology, and approach of use of technology.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함우식 한국경찰연구학회 2013 한국경찰연구 Vol.12 No.3

본 연구는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실업률, 경제성장률, 소득격차(5분위배율), 범죄발생의 영향력을 연구한다. 실업률, 경제성장률, 소득격차(5분위배율), 범죄발생의 변수는 시계열자료이다. 자료는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에서 1983에서 2012까지의 년도별 자료를 사용했다. 통계분석모델은 다중회귀분석이다. 모델의 검증은 T값(절대값: 1.96)과 유의수준 0.05수준에서 검증한다. 유의수준 0.05에서 경제성장률과 소득격차(5분위배율)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실업률과 범죄발생은 유의하지 않았다. 가설의 검증은 계수의 방향과 유의수준을 가지고 채택여부를 검증했다. 경제성장률과 5분위배율과 가설과 계수가 일치하고 0.0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기 때문에 가설을 채택했다. 반면에 실업률과 범죄발생은 유의하지고 않고, 가설과 계수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아 가설을 기각했다. 본 연구는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실업률, 5분위배율, 경제성장률, 범죄발생 등의 설명변수를 통한 실증적 분석이다.

준법감시인의 보증인지위에 관한 연구

강지현 한국형사법학회 2019 형사법연구 Vol.31 No.1

ie Diskussion über die Garantenstellung des Compliance Officer wurde erst mit der Berliner Stadtreinigungsbetrieben Entscheidung des Bundesgerichtshofs hervorgerufen. Der Bundesgerichtshof formuliert in einem obiter dictum, dass Compliance Officer regelmäßig strafrechtlich eine Garantenpflicht im Sinne des § 13 Abs. 1 StGB treffen werde, im Zusammenhang mit der Tätigkeit des Unternehmens stehende Straftaten von Unternehmensangehörigen zu verhindern. Hierbei bejaht das Gericht die Strafbarkeit des Compliance Officer als Garant und damit als möglicher Unterlassungstäter bzw. Unterlassungsgehilfe in Bezug auf betriebsbezogene Straftaten von Mitarbeitern, obwohl derartigen Beauftragten typischerweise kein Weisungsrecht gegeben ist. Die strafrechtliche Verantwortlichkeit des Compliance Officer bemisst sich nach § 18 des koreanischen StGB und ist in der Literatur umstritten. Als wichtiger Grund für das Fehlen einer Lösung des Problem kann die dogmatische Unklarheit der Grundlage genannt werden. Die vorliegende Arbeit beschäftigt sich mit der Frage, ob sich die Garantenstellung des Compliance Officer dogmatisch untermauern lässt. Zur Lösung dieser Frage ist zunächst zu untersuchen, ob eine Garantenstellung des Geschäftsherren zur Verhinderung betriebsbezogener Straftaten der untergeordneten Mitarbeitern anzuerkennen ist. Wenn der primär Verantwortliche Garantenstellung inne hat, dann kann eine von ihm delegierte Garantenstellung dem sekundär Verantwortlichen zukommen. Danach ist zu klären, ob den Compliance Officer eine Garantenstellung aus der Übernahme der Compliance Pflicht vom Geschäftsherrn trifft. Wenn die strafrechtliche Geschäftsherrenhaftung zu akzeptieren ist und die Delegation der Compliance Pflicht möglich ist, bleibt es festzuhalten, dass der Compliance Officer eine sekundäre Überwachungsgarantenstellung aus freiwilliger Übernahme innehaben kann. 준법감시제도는 기업에 의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후 비로소 작동하는 기존의 사후적 규제방식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제도의 핵심은 기업의 활동이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기업의 내부통제를 통하여 기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준법감시제도는 형사법의 영역에서도 기업의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사전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준법감시인에게 기업 내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회피의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 계층구조 상 상급자에게 직원의 범죄행위를 방지할 보증인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선결되어야 한다. 이는 책임능력 있는 타인(하위직원)의 행위에 대한 감독보증인지위의 인정여부에 관한 문제이다. 기존의 보증인지위에 관한 논의는 기업과 같은 분화된 책임구조를 지니는 조직에 보증인지위의 인정을 위한 알맞은 근거를 제시해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원칙적으로 기능적 이분설에 근거하여 기업 내 상급자의 보증인지위를 특정 위험원에 대한 감독책임으로 분류하고, 이에 규범적으로 형성된 지배이론을 고려한다. 지배이론과 위험이론 등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통하여 기업 내 상급자의 보증인지위를 도출한 후, 준법감시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직원의 범죄를 방지할 보증인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이때 기업 내 준법감시의무의 위임방식과 업무의 내용 등에 관한 연구를 병행한다. 준법감시인의 보증인지위 발생근거에 대하여는 기업의 경영진과 준법감시인의 의무관계 등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위험의 자발적 인수 등의 가능성에 대하여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