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제 평의의 합리성에 관한 연구

이재협(Jae-Hyup Lee),우지숙(Jisuk Woo),이준웅(June Woong Rhee) 한국법학원 2013 저스티스 Vol.- No.139

이 연구는 그림자 배심의 평의과정에 대한 관찰과 배심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탐구했다. 평의 합리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1) 설시에 대한 이해도, (2) 증거기반 심의, (3) 사실관계 집중, (4) 체계적 참여, (5) 영향력 배제, (6) 감정 배제 등 6개 요인을 사용했다. 이런 6개 요인들이 배심원의 평의만족도 및 법원 공정성에 대한 인식변화와 맺는 관련성도 분석했다. 연구결과, 그림자 배심 참여자들은 대체로 판사의 설시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재판 증거를 잘 이해하고 회상하고, 공판에 주의집중하며, 평의에서 각자가 충분히 발언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증거에 기반한 토론은 상대적으로 약하며, 몇몇 배심원이 평의를 지배하는 경우가 있으며, 일부 배심원은 온정적 태도를 드러내는 등 배심평의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개선할 바도 있음을 확인했다. 고무적인 것은 일반 시민배심원의 평의 합리성 수준을 보다 젊고 학력이 높은 자발적 참여배심원과 비교했을 경우에도, 시민배심원의 평의 수준이 열등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평의 합리성 요인들은 평의에 대한 만족도 및 공정성에 대한 인식 변화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 결과는 배심평의의 질적 수준이 배심원들의 인식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한다. This study examined the rationality of jury deliberation by employing direct observation of the shadow jury deliberation and conducting surveys on shadow jurors of 20 real jury trials in South Korea. Six factors of the rationality of jury deliberation were: (1) comprehension of the jury instruction, (2) evidence-based review, (3) factual focus, (4) systematic participation, (5) exclusion of influence, and (6) exclusion of emotion. This study also examined the correlation between deliberation rationality and the jurors’ satisfaction of the deliberation and degree of the change of their perception of the fairness of the court. First, the observations reveal that the shadow jurors mostly understood the judge’s instruction, understood and recalled the evidences discussed during the trials. The jurors also paid close attention during the court proceedings and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deliberation. In addition, the moderator played his or her role in equally allocating the opportunity to talk among the jurors, and the deliberation processes tended to be open and democratic. On the other hand, the degree of evidence-based review seems to be relatively low as the jurors tended to vote very early rather than waiting until they fully discussed the facts and evidence of the case, although they did pay attention to the court proceedings. There were quite a few proceedings where one or two jurors dominated discussions. Jurors also acknowledged that their emotions worked in the way of making decisions. The observations suggest there are rooms for improvement of the jury deliberation. What is more encouraging is that the ‘citizen jury’ group did not seem inferior to the ‘participatory jury’ group in terms of the rationality of jury deliberation even though the participatory jurors were younger, more educated, and more interested in the jury system to begin with. In addition, the level of deliberation rationality was found to be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jurors’ satisfaction of the deliberation and the degree of changes of their perception of the fairness of the court.

미국 배심제도에서의 배심원 평의 비공개 원칙과 그 한계 -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의 기속력과 관련하여 -

홍진영(Jinyoung Hong) 한국법학원 2019 저스티스 Vol.- No.174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서는 배심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독립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배심원은 재판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심원은 일시적으로만 공무를 담당하는 주체이지만, 그 공무를 담당하는 동안에는 배심원 직무의 공정성, 불가매수성이 침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사안에 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국가 기능의 일부를 맡아 수행하는 공적 주체에 대하여는 판단을 받는 당사자의 불복의 기회가 보장되어야할 뿐 아니라, 적정한 수준의 비판과 견제,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갖추어져야만 그 공적 주체가 공정하고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할 것임이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있으며, 여기에서는 배심원도 예외라고 하기 어렵다. 그러나 현행 국민참여재판법에서는 평의 비공개의 원칙을 매우 엄격하게 관철하고 있는 동시에 배심에게 평결의 이유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어 배심의 평결에 대한 당사자의 불복과 국민의 비판의 기회가 봉쇄되고 있으며, 그 결과 배심원의 책임성 수준을 매우 낮게 설정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보다도 더 평결에 대한 비판과 견제, 감시가 어려운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향후 국민참여재판 평결에 대하여 제한적 범위에서라도 기속력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이 점에 관한 정비가 필요함을 주장하고자 하였다. Article 12(2) of Act on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stipulates that every juror shall abide by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and perform his/her duties independently and sincerely. In addition, Article 12(3) stresses that no juror shall commit any act of undermining the fairness of a trial. Even though jurors take public office temporarily, they shall fulfill their duty sincerely to ensure fairness and impartiality of verdict. In jurors’ decision-making process, juror accountability can be achieved when there are mechanisms for appeal from the parties as well as check and criticism from the public. However, the fact that Act on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does not require reasoning of the verdict from jury impairs juror accountability, compounded with the principle of ensuring secrecy of jury deliberation. This article analyzed relevant laws and precedents of the non-impeachment rule in the United States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to show that the Korean system maintains a lower level of juror accountability, by almost not allowing exceptions to jury deliberation secrecy. Finally, this article concludes that lawmakers should consider amending this rigid secrecy rule if they intend to give the jury’s verdict binding effect, as widely discussed recently.

배심원 설명서에 관한 연구

홍진표 ( Hong Jin-pyo ) 사법정책연구원 2017 연구보고서 Vol.2017 No.8

국민참여재판에 실제로 참여하는 배심원들은 공소사실과 관련된 실체법적 지식, 재판진행과 관련된 절차법적 지식, 증거와 관련된 증거법적 지식, 관련 판결 등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없거나 부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재판장은 법적 지식이 부족할 수 있는 배심원들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결에 이를 수 있도록 쟁점과 재판절차, 증거법칙 등에 관하여 배심원 선정단계에서부터 최종적으로 변론이 종결되어 평의실에 입장할 때까지 수시로 설명하여야 한다.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는 재판부에서는 공판기일 이전에 배심원 설명서를 작성하고, 재판장은 공판절차가 시작되면 이를 배심원에게 교부하고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구술로 설명한다. 배심원들은 공판 중 수시로 배심원 설명서에 기재된 핵심 쟁점, 판단 법리, 관련 판결, 증거법칙, 증거관계 등을 확인하면서 법정에 현출되어 조사되는 증거를 평가하여 유·무죄를 판단하게 되고, 변론종결 후 평의과정에서도 배심원 설명서를 참조하여 다른 배심원들과 토론을 하며 평결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할 때 배심원 설명서가 배심원들의 공정한 유·무죄 평결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고 볼 것이다. 배심원 설명서는 어디까지나 배심원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의 및 평결을 돕기 위하여 작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배심원 설명서 작성 시 재판장과 배심원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요구된다. 논리적 순서로 구성하되 간결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배심원들이 재판장의 의견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독립적으로 평의·평결에 이를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공정하고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공소사실 및 관련 쟁점, 판단 법리 및 관련 판결, 재판절차, 증거법칙 및 증거관계, 평의·평결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배심원 설명서가 배심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음을 고려할 때 현재의 배심원 설명서 실무에 대한 다양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즉 각 재판부마다 통일된 방식에 의하여 배심원 설명서가 작성·교부되어야 하고, 검사와 변호인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며, 판사들이 구체적인 사건에서 참조하여 배심원 설명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범죄유형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는 표준적인 모델의 배심원 설명서를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제작하여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은 우리의 환경에 맞게 배심제와 참심제적 요소를 혼합한 것으로서 주요 국가인 미국과 영국의 배심제, 독일과 프랑스의 참심제, 일본의 재판원제도와 완전히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다른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나라의 재판장 설명 내지 배심원 설명서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위와 같은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는 각 제도의 특징을 검토하면서 동시에 각 재판부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배심원 설명서를 수집 및 분석해 현재 배심원 설명서 개선과 관련하여 제시되고 있는 다양한 의견에 대한 분석과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각 재판부에서 작성 및 교부하는 배심원 설명서에 너무 많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배심원들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배심원 설명서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방식·내용을 제시하려고 시도하였다. 기소되는 모든 사건에 적합한 배심원 설명서를 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실제의 재판에서 사용된 배심원 설명서를 반영하면서 각 재판부가 사건의 종류·특성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내용을 제공하려고 노력하였다. 검사와 변호인 등은 이 연구보고서가 제시한 방식·내용에 기초하여 배심원 설명서 작성에 대한 의견제시를 할 수 있고, 제시된 의견이 합리적이라고 재판부가 판단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배심원 설명서를 작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 관련 학자와 실무가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재판장 설명 및 배심원 설명서 제도에 대하여 지속적인 협의와 검토 및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Jurors who take part in citizen participation trials are lay members of the public who are either completely unfamiliar with or lack knowledge of the substantive law on charges, procedural law on trial, evidence law and relevant case law. Therefore whenever necessary the presiding judge needs to explain the legal issues and trial procedure, rules of evidence to the jury in order to ensure a fair and rational verdict. The judge panel hearing a citizen participation trial should set out the jury instructions before the trial date, and once the trial begins the presiding judge should distribute the instructions to the jurors and provide an oral explanation. The jurors should refer to the instructions on the issues, legal principles, rules of evidence, evidentiary relationship in evaluating evidence presented in court and determining the question of guilt and innocence. Also, after the closing arguments are made the jury should rely on the instructions to deliberate and reach a verdict. Given the above, jury instruction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how fairly the jury reaches its verdict. Written jury instructions are prepared in order to ensure a fair and rational verdict by the jury. For the purpose of facilitating effective communication between the presiding judge and jurors the following is required. Written instructions should be structured logically and laid down in easily understood language. The members of the jury should be able to reach a verdict objectively and neutrally without being influenced by the position of the presiding judge. The jury should receive sufficient explanation on charges, legal issues, legal principles, relevant case law, trial procedure, rules of evidence, evidentiary relationship, procedure regarding jury deliberation and verdict in order to reach a verdict that complies with the truth. Given the influence of written jury instructions on members of the jury there are numerous arguments being made with respect to improving the current instructions. Many argue that written jury instructions should be made in uniform fashion regardless of the judge panel, and that the opinion of attorneys and public prosecutors should be reflected in the written instructions, and that like in the United States there should be a committee that prepares a standard model for written jury instructions to which judges can refer to in writing instructions for specific cases. Citizen participation trial is a mixed system between jury trial and layman judge system. Therefore it is different from the jury trial system of Common law countries like the United States and United Kingdom, the layman judge system of Continental law countries like Germany and France, and the court system of Japan. Due to such differences it is difficult to incorporate in Korea the systems of other countries. However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particularities of each system and take into consideration how jury instructions are prepared and how they are written. The present research focuses on setting a form and standard for preparing written jury instructions, keeping in mind that different instructions of various judge panels can adversely influence the jury verdict. Since it is impossible to prepare appropriate written jury instructions for every case, this research provides numerous forms and standards for different types of cases, so as to make is possible to choose between such instructions. Attorneys and public prosecutors can offer their opinions and if the judges deem it appropriate they can be reflected in the written jury instructions. Hopefully much attention will be given to written jury instructions and the presiding judges’ instructions so as to generate interest in this field thereby stimulating further research on the subject.

배심원 설명서에 관한 연구

홍진표(Hong, Jin-pyo) 사법정책연구원 2017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2017 No.8

국민참여재판에 실제로 참여하는 배심원들은 공소사실과 관련된 실체법적 지식, 재판진행과 관련된 절차법적 지식, 증거와 관련된 증거법적 지식, 관련 판결 등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없거나 부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재판장은 법적 지식이 부족할 수 있는 배심원들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결에 이를 수 있도록 쟁점과 재판절차, 증거법칙 등에 관하여 배심원 선정단계에서부터 최종적으로 변론이 종결되어 평의실에 입장할 때까지 수시로 설명하여야 한다.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는 재판부에서는 공판기일 이전에 배심원 설명서를 작성하고, 재판장은 공판절차가 시작되면 이를 배심원에게 교부하고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구술로 설명한다. 배심원들은 공판 중 수시로 배심원 설명서에 기재된 핵심 쟁점, 판단 법리, 관련 판결, 증거법칙, 증거관계 등을 확인하면서 법정에 현출되어 조사되는 증거를 평가하여 유·무죄를 판단하게 되고, 변론종결 후 평의과정에서도 배심원 설명서를 참조하여 다른 배심원들과 토론을 하며 평결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할 때 배심원 설명서가 배심원들의 공정한 유·무죄 평결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고 볼 것이다. 배심원 설명서는 어디까지나 배심원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의 및 평결을 돕기 위하여 작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배심원 설명서 작성 시 재판장과 배심원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요구된다. 논리적 순서로 구성하되 간결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배심원들이 재판장의 의견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독립적으로 평의·평결에 이를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공정하고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공소사실 및 관련 쟁점, 판단 법리 및 관련 판결, 재판절차, 증거법칙 및 증거관계, 평의·평결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배심원 설명서가 배심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음을 고려할 때 현재의 배심원 설명서 실무에 대한 다양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즉 각 재판부마다 통일된 방식에 의하여 배심원 설명서가 작성·교부되어야 하고, 검사와 변호인 등 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며, 판사들이 구체적인 사건에서 참조하여 배심원 설명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범죄유형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는 표준적인 모델의 배심원 설명서를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제작하여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은 우리의 환경에 맞게 배심제와 참심제적 요소를 혼합한 것으로서 주요 국가인 미국과 영국의 배심제, 독일과 프랑스의 참심제, 일본의 재판원제도와 완전히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다른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나라의 재판장 설명 내지 배심원 설명서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위와 같은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는 각 제도의 특징을 검토하면서 동시에 각 재판부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배심원 설명서를 수집 및 분석해 현재 배심원 설명서 개선과 관련하여 제시되고 있는 다양한 의견에 대한 분석과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각 재판부에서 작성 및 교부하는 배심원 설명서에 너무 많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배심원들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배심원 설명서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방식·내용을 제시하려고 시도하였다. 기소되는 모든 사건에 적합한 배심원 설명서를 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실제의 재판에서 사용된 배심원 설명서를 반영하면서 각 재판부가 사건의 종류·특성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내용을 제공하려고 노력하였다. 검사와 변호인 등은 이 연구보고서가 제시한 방식·내용에 기초하여 배심원 설명서 작성에 대한 의견제시를 할 수 있고, 제시된 의견이 합리적이라고 재판부가 판단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배심원 설명서를 작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 관련 학자와 실무가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재판장 설명 및 배심원 설명서 제도에 대하여 지속적인 협의와 검토 및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Jurors who take part in citizen participation trials are lay members of the public who are either completely unfamiliar with or lack knowledge of the substantive law on charges, procedural law on trial, evidence law and relevant case law. Therefore whenever necessary the presiding judge needs to explain the legal issues and trial procedure, rules of evidence to the jury in order to ensure a fair and rational verdict. The judge panel hearing a citizen participation trial should set out the jury instructions before the trial date, and once the trial begins the presiding judge should distribute the instructions to the jurors and provide an oral explanation. The jurors should refer to the instructions on the issues, legal principles, rules of evidence, evidentiary relationship in evaluating evidence presented in court and determining the question of guilt and innocence. Also, after the closing arguments are made the jury should rely on the instructions to deliberate and reach a verdict. Given the above, jury instruction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how fairly the jury reaches its verdict. Written jury instructions are prepared in order to ensure a fair and rational verdict by the jury. For the purpose of facilitating effective communication between the presiding judge and jurors the following is required. Written instructions should be structured logically and laid down in easily understood language. The members of the jury should be able to reach a verdict objectively and neutrally without being influenced by the position of the presiding judge. The jury should receive sufficient explanation on charges, legal issues, legal principles, relevant case law, trial procedure, rules of evidence, evidentiary relationship, procedure regarding jury deliberation and verdict in order to reach a verdict that complies with the truth. Given the influence of written jury instructions on members of the jury there are numerous arguments being made with respect to improving the current instructions. Many argue that written jury instructions should be made in uniform fashion regardless of the judge panel, and that the opinion of attorneys and public prosecutors should be reflected in the written instructions, and that like in the United States there should be a committee that prepares a standard model for written jury instructions to which judges can refer to in writing instructions for specific cases. Citizen participation trial is a mixed system between jury trial and layman judge system. Therefore it is different from the jury trial system of Common law countries like the United States and United Kingdom, the layman judge system of Continental law countries like Germany and France, and the court system of Japan. Due to such differences it is difficult to incorporate in Korea the systems of other countries. However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particularities of each system and take into consideration how jury instructions are prepared and how they are written. The present research focuses on setting a form and standard for preparing written jury instructions, keeping in mind that different instructions of various judge panels can adversely influence the jury verdict. Since it is impossible to prepare appropriate written jury instructions for every case, this research provides numerous forms and standards for different types of cases, so as to make is possible to choose between such instructions. Attorneys and public prosecutors can offer their opinions and if the judges deem it appropriate they can be reflected in the written jury instructions. Hopefully much attention will be given to written jury instructions and the presiding judges’ instructions so as to generate interest in this field thereby stimulating further research on the subject

배심원 평의와 평결의 한국형 모델

김병수 한국형사법학회 2020 刑事法硏究 Vol.32 No.2

In principle, it is forbidden for a judge to comment or explain to a jury in a council without two parties, and should be allowed only in limited or exceptional cases, even if allowed. In addition, in order to prevent juries from giving opinions or explanations that could undermine the impartiality of the participatory trial, the judge's explanations should be recorded or recorded so that they can be forwarded to the jury in the council in writing or recording. In addition, criteria should be made to determine whether the statement made by the presiding judge is a violation of the judge's neutral obligations. In other words, specific guidelines should be prepared regarding what the presiding judge can explain in the council and what should not be explained. On the basis of this, if the presiding judge has violated neutral obligations and has adversely affected the jury, it shall be possible to control it as criminal or disciplinary punishment. The judge may, without justifiable reason, reject the jury's request for an explanation of the jury's opinion, or if the judge deliberately omits the matter with the jury's duty of explanation, seriously impairing the fairness of the trial. Regulation is also necessary. The information given by the presiding officer to the council shall also be disclosed to the defendant and the prosecutor so as to ensure the defendant's defense and the fairness of the trial. Speaking in the judgment process of the presiding judge should be allowed only when both the prosecutor and the accused and the defendant's counsel are present, and this must be recorded and the court of appeals regarding whether any prejudice or prejudice arose by the presiding of the presiding judge. It should be possible to make a judgment. In order to provide equal opportunity to the parties and to protect defendants' defense, the prosecutor and the defendant must be required to claim and object to the content which the presiding judge will explain in the council. 2008년에 시행되어 11년이 경과된 참여재판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참여재판의 최종형태와 관련하여 높은 철회율과 낮은 신청율, 높은 항소율, 헌법 제27조 1항의 ‘법관에 의한 재판 받을 권리’와 충돌, 배심원 평결의 권고적 효력 등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통하여 그 해결책을 찾는 연구가 주를 이룬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현행 참여법률에서 배심원 평의와 평결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재판의 공정성과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배심원 평의와 평결에 재판장이 개입하여도 현행 참여법률에서는 아무런 통제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으며, 배심원 평의에서 재판장의 의견제시가 당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도 당사자에게는 공개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제기권도 인정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러한 배심원 평의와 평결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미국, 영국, 호주, 스페인 등의 비교법적 고찰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찾고자 한다. 이를 통해 배심원 평의와 평결의 한국형 모델을 개발하여 배심원의 독립성과 참여재판의 공정성을 증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양당사자가 없는 평의실에서 배심원에게 판사가 설명하거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하고, 허용하더라도 매우 제한적·예외적으로만 인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배심원들에게 참여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의견이나 설명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판사의 설명을 기록하거나 녹음하도록 하여서 서면이나 녹음의 형태로 평의실에 있는 배심원에게 전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재판장이 평의실에 설명한 내용이 법관의 중립의무에 대한 위반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기준도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즉 재판장이 평의실에서 설명할 수 있는 내용과 설명해서는 안 될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근거로 재판장이 중립의무를 위반하여 배심원에게 부정한 영향을 준 경우에는 이를 징계벌로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배심원에게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배심원측이 재판장에게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장이 이를 거부하거나, 배심원에게 설명의무가 있는 사항을 고의로 재판장이 누락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이를 징계할 수 있는 규정도 필요하다. 재판장이 평의실에 설명한 내용은 피고인과 검사에게도 공개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나 재판의 공정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재판장의 평의과정에서의 발언은 검사와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만 허용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 재판장의 언동에 의해 어떠한 예단이나 편견이 발생하였는지 그 여부에 관한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사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피고인측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검사와 피고인에게 재판장이 평의실에서 설명할 내용에 대한 요구권과 이의제기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국민참여재판 배심평의에서의 언어사용 : 한 그림자 배심 사례를 중심으로

서대승 법과사회이론학회 2019 법과 사회 Vol.0 No.61

본 연구는 2008년부터 한국에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평의과정에서 어떠한 언어사용이 이루어지는지를 분석하고자 했다. 배심평의는 배심원이 공판과정에서 보고 들은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 증거들의 일관성을 해석할 공동의 해석 모델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배심원 평의에서의 언어사용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일반인의 사실검증 기준으로 제시된 ‘이야기 모델(story model)’을 기초로, 법률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들이 어떻게 재판에서 제기된 쟁점들을 검증해나가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실제 배심과 동일한 조건에서 국민참여재판에 참가한 그림자 배심원들(shadow jury)들이 평의실에서 어떻게 공동의 서사를 구성해나가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배심원 평의에서 공동의 서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평의의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분석하고자 했다. 첫째, 전체적으로 평의에서 어떻게 하나의 지배 서사(master narrative)가 도출되는지를 구조화했다. 모두발언에서 각자의 의견이 배심원 상호 간에 확인된 후에, 본격적인 토론과정에서는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한 2가지의 상위 서사가 구성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 2가지 서사는 팽팽하게 대립하다가 판사의 참여 이후 하나의 지배 서사로 완성된다. 둘째, 모두발언에서 드러나는 배심원의 발언 스타일을 규칙지향적-관계지향적 말하기의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모두발언의 구성에 있어서도 피고인에 유리한 의견을 제시하는 배심원보다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배심원들이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제한하는 말하기를 더 많이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셋째, 모두발언 이후 토론 과정에서 같은 의견을 가진 청자들의 언어적, 비언어적 반응이 공동의 서사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혔다. 넷째, 배심원들은 법률용어를 토대로 이야기 모델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 이야기 모델의 틀에 부합하게 법을 해석하고 있음을 보였다. 본 연구는 개별 배심원의 사건이해 및 법률이해에 대한 분석만으로는 배심원 평의에서 공동의 서사 구성 과정을 이해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또한 배심원의 이야기 모델에 기반한 법 해석이 법 전문가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법 해석과 다르다는 점에서, 판사의 평의 개입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남긴다. This study examines on jurors’ language use and the narrative making process in jury deliberation of Korean jury trial, which has been introduced to Korea since 2008. The jury deliberation is a process that creates a common interpretation model to verify the consistency of evidence presented to jury during the trial. Based on the ‘story model,’ this study explores how ordinary people, who are unfamiliar with legal terms, discuss the legal issues raised in the jury trial. For this research, I analyzed language use of shadow jury, who participated in the jury trial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the actual jury. In this research, I tried to analyze the process of constructing a common narrative in the shadow jury deliberation, according to the time sequence. First, I discovered the process of how each juror’s individual narrative was changed to a meta-narrative. After each of jurors’ opinions were presented to other jurors in the opening statement, two main meta-narratives were constructed on the controversial issue during the discussion. These two meta-narratives were tensely contested among juries, but completed unanimously as one master narrative after judge‘s participation. Second, I analyzed the jurors’ storytelling style displayed in the opening statement from the perspective of rule-oriented or relationship-oriented speech style. In addition, in the composition of opening statement, jurors who had an unfavorable opinion to the defendant framed their main opinion with disclaimers, but juror who sympathized with the unfortunate life histories of the defendant did not. Third, during the discussion, the verbal and nonverbal responses of audiences who had the same opinion with a speaker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formation of their common narrative. Fourth, the jury struggled to interpret legal terms according to the framework of the overall story model they constructed, rather than making a story model based on legal terms. This study shows that the analysis of individual juror's cognitive abilities of events and legal interpretation alone is not enough for the understanding of narrative making process in the jury deliberation. In addition, the jury's interpretation of the law based on a story model is different from the interpretation of the law ideally considered by law experts, which means more consideration is needed on how the judge's intervention in the jury deliberation should be made.

국민참여재판의 13년의 성과와 향후 대책 - 배심원 평의와 · 평결을 중심으로 -

정배근 ( Bae-keun Jeong ) 한국법정책학회 2020 법과 정책연구 Vol.20 No.4

2008년 1월1일 부터 도입ㆍ시행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제도는 국민이 재판의 주체로서 재판과정에 참여하여 국민주권주의ㆍ참여민주주의의 실현을 통해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러한 목적 아래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시행 된지 어느덧 13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시행 초기부터 발생한 문제들이 현시점에서도 해결이 되고 있진 않다. 한편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최종형태(안)를 마련하기도 하였으나 이 또한 그 동안 지적되어 왔던 문제들을 해결하지는 못하였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의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안과 정부가 제출한 최종 형태(안)은 한국형사법참여모델의 최종적인 형태가 아니라 잠정적인 형태라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목적을 보다 더 충실히 구현할 수 있는 한국형 사법참여모델을 확정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우리의 사법현실에 맞게 운영 될 수 있도록 계속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민참여재판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배심원의 평의·평결의 방식과 효력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즉,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도입취지와 목적에 맞게 온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배심원 평의절차에서의 선택적·의무적으로 판사의 의견을 청취하는 규정과 배심원 평결의 배제사유 삭제 그리고 배심원 평결에 법적기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한편 배심원들의 재판업무 수행 역량에 대한 불신과 재판절차 과정을 거쳐 내린 배심원 평결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배심원의 권한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노력들이 함께 이루어졌을 때, 국민의 사법참여, 사법의 민주화를 위해 도입한 국민참여재판제도 정착화 단계를 넘어 활성화단계로 진입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The public participation trial system, which allows the people to participate in the trial, aim to establish a reliable juridical system thereby improving the democratic legitimacy and juridical transparency. This juridical System has been applied since 1. Jan. 2008 and 13 years have already passed, but some of pointed problems at the beginning are still unsolved. For the purpose of solving the problem the final form of the public participation trial system is submitted, but sadly in my opinion it is not enough. Fortunately, however, the government proposal is not in final form but in a tentative form. We still have time to point out and improve the problems that the participatory trial system has shown. Among the many problems that have yet to be scattered, this paper has noted the method and effectiveness of jury verdicts. The point is that the system should remove the rules for obligatory listening to judges' opinions and reasons for excluding verdicts from the jury review process, and also give legal binding force to jury verdicts. For the practical function of the participation trial, the jury verdict must be secured with practical meaning, not formal meaning, and for this purpose, th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of the jury must be clearly established. This will allow the public participation trial system to pass through the settlement and stage to enter the revitalization phase.

실무연구(實務硏究)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일고(一考) -2006. 4. 12.자 모의재판을 참관하고-

정진경 ( Jin Gyeong Cheong ) 법조협회 2006 法曹 Vol.55 No.10

대법원 산하에 설치되었던 사법개혁위원회의 합의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대통령자문기구로서 2005년 설치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사법개혁의 하나로, 재판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성숙한 법의식을 제고하며 사법절차의 투명성 강화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마련하였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우리의 국민참여재판제도는 배심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유무죄의 평결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법관의 의견을 듣고 다수결로 유무죄의 평결을 하고, 유죄평결시에는 배심원이 법관과 함께 양형토론을 하고 양형의견을 법관에게 제시하는 등 참심제의 요소가 혼합되어 있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마련된 위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2006. 4. 12. 법원행정처, 대검찰청,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모의재판을 실시하였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판사를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과 달리 소수자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사법부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사법에 있어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또한, 판사의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재판에 국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생각과 요구를 법정에 전달하는 대신, 국민이 사법부의 특수성과 법관의 어려움을 피부로 느낌으로써 사법부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사법부가 명실상부한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게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국민참여재판, 특히 배심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시기상조론이 있어 왔다. 하지만, 우리 시민사회의 발전 정도에 비추어 국민적 수준이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에 장애물이 된다고는 할 수 없으며, 국민의 사법참여는 이제 어떠한 형태로든 실시할 수밖에 없는 시대의 대세가 되었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그 도입보다는 제도의 정착과 내실있는 운영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제도의 시행과 관련한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필자는 이번 형사모의재판을 참관하고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성패의 관건은 우리 국민의 수준이 아니라 법원의 역할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제도의 마련에 있어 우리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인류사회가 갖는 보편적인 가치와 각 제도가 갖고 있는 자체적인 완결성도 망각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의 법률안은 배심제에 그 제도의 성격과 사회적 환경이 현저히 다른 참심제적 요소를 무원칙하게 도입함으로써 향후 제도의 정착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앞으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하여 우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성공적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평결불능 배심단의 특성

이은로(Lee Eunro),박광배(Park Kwang Bai),한상훈(Han Sang Hoon),김종대(Kim Jong Dae),박주리(Park Julee),한유화(Han Yu Hwa)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0 형사정책연구 Vol.81 No.-

배심평결규칙의 법심리학적 제 문제(상): 만장일치규칙과 다수결규칙

이은로 ( Eun Ro Lee ),박광배 ( Kwang B. Park ) 한국형사정책학회 2006 刑事政策 Vol.18 No.2

Introduction of lay participation trial system could raise many psychological and legal issues regarding fact-finding functions of a jury. One of those important issues is the appropriate rule for the decision or verdict on the guilt of the defendant: unanimity rule versus majority rule. The verdict by a jury has several characteristics that distinguish it from other kinds of collective decision making, especially those in political contexts. Collective decisions are often based on self-interested behaviors of constituents, voters, politicians, and government officials under consitutional rules. On the other hand, the task of a jury as a decision making group is primarily based on the concerns for finding material fact regarding the guilt of defendant rather than serving for the interests of the participants. The decision by jury should not only be democratic but also be accurate and efficient. Therefore, the issues regarding unanimity or majority rule for the decisions by jury go beyond normative or ideological considerations and should be rooted in empirical bases. The purpose of the present article is to set the ground for research and scientific investigation searching for the appropriate rule for the decision by the lay jury that will convene for criminal trials in Korea. To that end, we introduce public choice theory for the optimal rule for group decisions and other theoretical models predicting the effects of different rules. And legal issues surrounding the unanimity and majority rules for jury decision making are delineated and summarized. In our next study, a review of empirical studies on the verdict rules in the areas of psychology and behavioral sciences will be continu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