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김정환 ( Jeong Hwan Kim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홍익법학 Vol.12 No.2

부동산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집행법원이 집행의 대상인 부동산을 압류하여 환가한 다음 그 환가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변제한다. 집행법원이 배당을 실시하기 위하여는 미리 작성한 배당표를 법원에 비치하여 각 채권자와 채무자의 열람에 제공하는데, 각 채권자나 채무자가 그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대로 그 배당표가 확정된다. 그러나 배당표의 확정 및 그 실시로 채권의 존부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하므로,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이의를 하지 않고 또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배당표에 실체적으로 부당한 것이 있다면 자기가 받을 수 있었던 배당액을 부당하게 수령한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더라도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으므로, 배당요구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었다면, 배당절차 종료 후 다시 실체법상의 권리를 주장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배당이의의 본안판결에도 그 판결에서 판단된 배당수령권의 존부에 기판력이 미친다 할 것이고, 그 후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배당이의 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배척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In the enforcement process for a real estate, the court will foreclose the real estate and will reimburse the conversed amount to the creditors. For the court in order to conduct the dividends, the court must display dividend allocation chart, so that the creditors and debtors can see the chart. The payment will be done according to the dividend allocation chart, if there is no objection by a creditor or debtor. However, the existence of creditors is not confirmed by the conform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dividend allocation chart, if there is substantial unfairness on the dividend allocation chart. In this circumstance, the creditor can request for a return of unfair profits to other creditors, who received their dividends, although she or he may not object on the day of receiving the dividend or she or he may not appear on the day of receiving the dividend. However, if the fair dividend allocation was not requested, they will not get the dividend from the sale proceeds, although they actually have the prior repayment right. Therefore, if the dividend allocation chart has been written and created and eliminated those from the allocation, because the allocation requesting creditor does not request a fair dividend allocation, then the creditor cannot ask a return of unfair profits with actual legal right after the allocation process is finished. In addition, even in the judgments of the dividends objection, the res judicata will affect the existence and inexistence of dividend allocation right on the judgments and asking return of unfair profits will be valid to be excluded, according to the res judicata of dividend objection decision.

잘못된 배당과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고찰: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임상구(Lim, Sang Koo) 한국부동산경매학회 2020 부동산경매연구 Vol.1 No.1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은 주로 각종 시효나 기간에 관한 제도, 그밖에 실권조항 등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주 거론되는 법언 중의 하나이다. 대상판결은 경매절차 중 ‘배당요구→배당표 확정→배당’으로 이어지는 배분단계에서, 배당요구는 하였으나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은 자(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자를 포함)를 두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 볼 수 있을지 여부에 관한 고민을 담고 있다. 또한 절차와 실체의 충돌국면에서 우리는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제반 법분야에 있어서의 ‘적법절차’의 원리를 자주 거론하곤 하는데, 그 원리가 내포한 함의는 ‘절차’ 자체의 적법은 물론 그 절차를 이루는 ‘내용’도 적정해야 함을 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다른 나라의 입법례는 별론으로 하고 우리나라 현행법 체제 아래에서 배당표 확정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는 실체법상권리의 확정을 도출해내기에 불충분하므로 ‘배당에 이의하지 않아 자신에 대한 배당표가 일응 확정된 사실’만으로는 해당 배당과 관련된 권리를 포기하였다거나 그 이후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두고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평가하기에는 무리이다. 물론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에 이론적 약점이 없지 않고 최근 대상판결에 대한 비판적 평석이 이어지고 있긴 하나, 결론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을 긍정하는 다수의견을 원칙적으로 지지하되, 대상판결에서 침해부당이득의 문제로 이론구성하는 것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 He who sleeps on rights is not protected. This maxim is one of the most frequently mentioned legal phrases to support the validity of various prescription-period systems and other provisions concerning cancellation Claus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4Da206983 Decided July 18, 2019’ concerns whether it can be regarded as a sleeping person on rights over a person who has demanded dividends but has not objected to the dividend. We often talk about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when procedures and entities collide in all areas of law. This principle means that not only is the procedure itself legitimate, but its contents should also be legitimate. However, a series of procedures, ranging from the current legal system to the confirmation of dividend table, is insufficient to derive the confirmation of rights under the substantive law. Therefore, he gave up his right to the dividend just by the fact that the dividend table was finalized. Also, it cannot be said that he is against the promissory estoppel over the unjust enrichment return claim he makes after the dividend is finalized. Of course, there are theoretical weaknesses in the majority opinion of this judgement. And recently there has been a series of critical comments on this judgement. However, I support the majority opinion in principle that is positive for a reversal of unjust enrichment. but it is not appropriate for this ruling to construct the theory on the basis of Restitutiton for Wrongs .

실무연구(實務硏究) : 근저당부 채권의 양도와 집행에 관한 이의 -근저당권부 채권이 양도되었으나 근저당권 이전등기가 경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된 배당절차에 대하여 근저당권 명의인이나 채권양수인이 배당금이 채권양수인에게 배당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손흥수 ( Heung Soo Son ) 법조협회 2008 法曹 Vol.57 No.11

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서 확정된 피담보채권을 전부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 되지 않은 관계로 근저당권 명의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그 근저당권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혹은 그 피담보채권을 전부 양도받은 양수인이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와 상관없이 배당금의 실질적인 권리자인 자신에게 배당되어야 함을 이유로 집행에 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채권양도와 저당권이전등기 사이의 시차로 인하여 피담보채권과 저당권이 일시적으로 동일인에게 귀속되지 않는 현상은 기술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분리되는 순간 저당권이 무효가 된다거나 피담보채권이 무담보채권이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기술적인 문제가 아닌 조세부담 상의 이유 등으로 당사자들이 의도한 바에 따라 상당한 기간 동일인에게 귀속되지 않은 경우,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의 양수인에게 이전되어야 할 것이고, 근저당권 명의인은 피담보채권을 양도하여 피담보채권을 상실한 셈이어서 그 근저당권은 담보물권의 부종성의 법리에 따라 무효가 되므로, 그 앞으로 배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근저당권 명의인이나 채권양수인은, 설령 배당표에 관한 이의나 배당이의와 별개로 그와 중복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더라도, 배당금이 채권양수인에게 배당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없다. 만약 집행법원이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순차 경료 되지 않아 배당받을 자격이 없는 피담보채권의 전전양수인 앞으로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여 그 배당표가 이의 없이 확정되었다면, 가사 그 앞으로 배당하는 것이 실체적으로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확정된 배당표의 기속력 등에 따라, 집행법원으로서는 앞서 본 집행에 관한 이의를 기회로, 피담보채권의 중간양도인과 최종양수인 등을 상대로 상대적 불확지를 이유로 집행공탁을 하거나, 재도의 고안의 법리에 기하여 배당표를 경정할 수는 없고, 원래의 배당표대로 배당을 하여야 하고, 만약 그가 배당기일에 불출석하였다면 그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하는 수밖에 없다.

과오배당과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정태윤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5 法學論集 Vol.20 No.2

배당절차에서 실제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은 자를 상대로 배당이의를 하고 나아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그 채권자가 법정의 절차를 준수하지 못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통하여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문제에 관하여 종래 학설의 다툼이 활발하게 있었으며, 현재는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에 한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학설과 판례에 관해서는 그동안 여러 문헌들에 의하여 활발하게 소개 및 검토되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들 학설과 판례에 대하여서는 더 이상 자세하게 논하지 않았다. 본 논문은 비교법적 관점에서 이 문제에 관한 외국의 법제를 소개함으로써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야의 폭을 넓히고, 나아가 이 문제에 대한 해석론적·입법론적 해결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 하에 먼저, 2006년의 법개정을 통하여 부동산압류절차와 그 경락대금의 배당절차를 대폭 개정한 프랑스의 입법례를 소개·검토하였다. 그런 다음 우리와 유사한 법규정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학설·판례를 소개하였다. 본 문제에 관한 일본의 학설·판례는 그동안 몇몇 문헌에 의하여 단편적으로만 소개되어 왔었는데, 本稿에서는 먼저 일본의 학설·판례의 전반적인 개요를 살펴 본 다음, 특히 배당이의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배당을 받은 채권자가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자 아닌 다른 배당요구채권자가 받을 몫까지도 배당받은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다른 배당요구채권자가 위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초점을 맞추어서, 이와 관련된 문제에 관한 학설을 소개·검토하였다. 그리고, 독일의 입법례에 관하여서는 그동안 여러 문헌에서 충분히 언급되었으므로, 本稿에서는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고, 다만 결론 부분에서 프랑스의 입법례와 비교하면서 독일에서의 통설적 견해를 인용하였다. 그리고 논의를 정리하면서 비교법적 검토를 기초로 하여 특히 두 가지 중요한 문제에 관하여 본인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Es ist die herrschend Lehre und Judikatur in der Republik Korea, daß ein Gläubiger, falls er den Widerspruch zum Teilungsplan nur unterlassen hat, zwar die Möglichkeit verloren hat, nachträglich Widersptuchsklage zu erheben, aber daß er sein besseres oder sonstiges Recht immer noch in der Weise weiterverfolgen kann, daß er den im Teilungsplan zu Unrecht als vorrangig bezeichneten Gläubiger aus Bereicherungsrechte auf Zahlung des Betrages verklagt. Nun ist es nicht notwendig, darüber zu detaillieren. Aber halte ich es nützlich, die Fälle der fremden Gesetze zu präsentieren und überprüfen. Also, zuerst habe ich berichtet das französisches Verteilungsverfahren. Im Gegensatz zum koreanschen oder deutschen Gesetzbuch, hat ein Gläubiger, falls er den Widerspruch zum Teilungsplan selbst unterlassen hat, sowohl die Möglichkeit verloren, nachträglich Widerspruchsklage zu erheben, als auch die Möglichkeit verloren, sein angebliches Recht mit einer auf das Bereicherungsrecht gestützten Klage doch noch geltend zu machen. Am nächsten, habe ich berichtet das japanischen Verteilungsverfahren. Das japanisches Verteilungsverfahren ist dem der Korea oder Deutschland sehr ähnlich. Letztens, habe ich ein Verteilungsverfahren mit den anderen vergleichten und die Lösung der zwei Probleme über das Bereicherungsrechts vorgezeigt.

일본 잉여금배당을 전제로 한 배당과세 방안에 대한 연구

李俊奉(Jun Bong Lee) 한국세법학회 2007 조세법연구 Vol.13 No.2

일본 잉여금배당제도상 자본 및 배당관련 규정들을 현행 세법 및 미국의 입법례들과 비교ㆍ검토하여 새로운 배당과세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주가 주식을 통하여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현금 또는 현물은 배당소득, 양도소득 및 자본의 환급으로 구분된다. 양도소득은 주주의 주식에 대한 소유권 또는 지배권이 상실되거나 실질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그 대가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배당소득 및 자본의 환급과 구분된다. 주주의 주식에 대한 소유권 또는 지배권이 상실되거나 실질적으로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법상 배당가능이익의 범위를 독자적으로 정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것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이를 벗어나는 것은 자본의 환급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둘째,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를 구분하는 현행법의 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 자본 등의 출자 및 환급에 대하여 과세를 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가 배당소득 중 하나로서 규정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부분은 “내국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잉여금의 배당(주식 또는 출자에 관계된 것에 한하고, 자본잉여금의 감소에 수반하는 것을 제외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Nimble dividend를 허용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Nimble dividend를 허용하지 않는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서는 세법상 배당가능이익의 범위에서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세법상 배당가능이익의 산정과정에서 “이익잉여금은 결손이나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배당가능이익은 순자산에 기초하여 산정하는 대차대조표적 접근방법을 통하여 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회사가 자본잉여금을 배당재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당시 세무상 이익잉여금의 잔액과 자본잉여금의 잔액의 비율로 배당한 것으로 의제할 수 있는 근거조문이 있어야 한다. 또한 위 안분계산 등에 의하여 배당소득으로 인정된 금액에 대하여서만 gross-up 및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섯째, 현물배당을 하는 회사에게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현물배당을 받는 주주에게는 배당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물배당의 경우에도 현물의 시가상당액을 모두 배당소득으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잉여금배당의 일반례에 따라 회사가 자본잉여금을 배당재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배당시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방법 등으로 그 배당소득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현물에 부채가 부담되어 있는 경우에 대한 조세상 취급에 관한 규정 및 회사의 현물배당을 통하여 손실을 인식할 수 없다는 규정이 필요하다. 여섯째, 잉여금배당하에서는 감자차익이나 감자차손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현행 감자차익에 관한 의제배당 규정 역시 정비되어야 한다. 잉여금배당제도하에서는 자기주식에 대하여는 잉여금배당을 하지 않으므로 자기주식관련 의제배당 규정은 정비되어야 한다. 의제배당의 계산시 교부대가에서 해당 주식에 대응하는 자본금등 액을 공제하는 일본의 경우와 달리 그 교부대가 또는 분배금액에서 주주의 취득가액을 공제하는 현행 세법의 입장이 더 타당하다. 일곱째, 주식배당을 과세하는 현행 세법의 입장은 유지되어야 한다. 여덟째, 자기주식의 취득단계에서 주식의 상환(stock redemption)으로서 취급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고, 자기주식처분익의 익금산입 및 자기주식소각익의 익금산입 등과 관련된 현행법의 규정들은 폐지되어야 한다. 자기주식의 보유단계에서는 발행주식총수 및 자본 등 금액에서 자기주식을 공제하도록 규정이 정비되어야 한다. 자기주식의 처분단계에서는 양도손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양도대가의 액에서 그 자기주식의 양도 직전의 장부가액을 공제한 금액은 자본적립금액에 가감한다. 주식의 소각은 주식발행법인에게 있어서는 자본거래이기 때문에 손익이 발생하지 않고 주주의 경우에 있어서도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아홉째, 기타 자본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배당의 경우에는 현행 일본 법인세법은 그 원천이 자본성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전액 배당으로 취급하는 현행 일본 법인세법의 태도는 타당하지 않다. 열째, 불평등배당이 행하여지고 그 결과 출자자 사이에 경제적 이익이 이동할 경우 기부금 또는 증여의 문제가 생긴다. 열한째, 건설이자의 배당규정은 삭제되어야 한다. 열두째, 회사가 배당액을 결정하여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세법에서 새롭게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This article is to review the new taxation of distribution transactions, based on the introduction of surplus dividend system in Japan. The findings are as follows : First, recovery of capital to shareholders should not be taxed in the same manner as the current Korean tax law provides. The concept of earnings and profits should be introduced into Korean tax law. Inasmuch as the amount of distributions from corporation to shareholders are within the scope of earnings and profits, the amount above mentioned should be taxed as a dividend income. If the ownership or interests of shareholders are substantially reduced in the process of distribution transactions and the cashes or FMV(Fair Market Value) of properties in exchange for stocks exceed the basis of relevant stocks, the excess over the basis above should be taxed as capital gains. Second, transactions in capital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transactions in profit and loss, as it is provided under the current Korean tax law. Third, there is no reason for the tax law to allow nimble dividend. Fourth, it is rational to calculate the earnings and profits through the balance sheet approach. If capital surplus is used as sources of distributions, the dividend income is to be calculated on a pro rata basis in proportion to the balances of earnings surplus and capital surplus. Fifth, in case of property dividend, capital gains should be recognized on distributing corporation and dividend income should be taxed on shareholders. The amount of dividend income should be calculated in the same manner as general rules of surplus dividend. The rules relating to property dividend subject to liability and limitations on loss recognition should be added up. Sixth, there are no gains or losses from capital reduction under the surplus dividend system in tax context. So the provisions relating to constructive dividend on gains from capital reduction should be abolished. In calculating the amount of constructive dividend, the method of deducting the basis of relevant stocks against the aggregate amount of distribution is correct, in view of the consequences following the comparative analysis with deducting the capital attributable to relevant stocks. Seventh, stock dividend should be taxed in the same manner as provided under the current Korean tax law. Eighth, it is appropriate to consider stock redemption as a taxable event, rather than retention or disposal of treasury stock. So the provisions relating to gains from disposal or reduction of treasury stock should be abolished. Ninth, dividend from the miscellaneous capital surplus should not be taxed, which is not the case in Japan. Tenth, disproportionate dividend may trigger taxation on donations or gifts between relevant shareholders. Eleventh, provisions relating to dividend of construction interest should be abolished. Twelfth, it is inappropriate to introduce to the Korea tax law a notification provision by distributing corporation to shareholders on the amount of dividend.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을 계기로 -

전병서,류나연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20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 Vol.16 No.-

배당절차에서 실제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사람이 배당을 받은 경우에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표에 대한 이의(배당이의)를 하고 나아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배당기일에 이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을 받지 못할 사람이면서도 그 몫을 배당받은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관련하여 최근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법리적으로나 실무적으로 타당하다는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다. 한편, 학설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허용 여부에 관한 입장이 나뉘고 있으므로 본 글에서는 위 전원합의체 판결을 계기로, 강제경매에서의 배당실시절차 및 그에 따른 불복절차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살펴보면서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허용 여부에 관한 논의를 검토하였다. In a case where a creditor entitled to a right to distribution did not receive his/her share of distributions and instead other creditors received the said share of distributions, the creditor can claim his/her right back by raising an objection against the distribution and by further filing a lawsuit for demurrer against distribution. The issue here is whether the creditor who has not even raised an objection against the distribution and who did but could not keep the deadline for filing or evidence submission, has a right to file a claim for return of unjust enrichment against the other creditor who received share of distribution without a justifiable title. There recently was a decision from the Supreme Court regarding the issu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4Da206983 Decided July 18, 2019), establishing that in a case where a creditor entitled to a right to distribution did not receive his/her share of distributions, and instead other creditors received the said share of distributions, the creditor who could have received distributions may file a claim for return of unjust enrichment against other creditors who instead received distributions, irrespective of whether the said creditor raised an objection to the distribution or whether the distribution schedule was fixed. As a follow-up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this article deals with the controversy over ‘whether to allow creditors who haven’t raised an objection beforehand to file a claim for return of unjust enrichment’, since different opinions still exist over the subject matter.

사해행위취소의 상대효, 채권가압류의 처분금지효(개별상대효)와 배당이의 - 서울고등법원 2009나61492호 배당이의 사건 -

손흥수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11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 Vol.7 No.-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기 전 압류, 추심명령을 마친 자가 그 원인채권 을 양도한 것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경우 그 원상회복에 따라 제3의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액이 영향을 받는 것은, 취소채권자에게 그가 사해행위 이전 에 누렸던 책임법적인 지위를 회복시켜 주는데 따른 반사적 효력 때문이므로, 사해행위취소의 상대효에 반하지 않는다. 아울러 채권가압류에 따라 위 양도행위의 효력을 부인하여 그 양도인(채무 자) 앞으로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함에 따라 제3의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액이 함께 영향을 받는 것 역시 같은 이유에서 채권가압류의 처분금지효 (개별상대효)에 반하지 않는다. In case when transfer of credit by a debtor(obligee) who had got a collection order before a garnishee deposited his/her debt amount is revoked as a fraudulent act, the distribution amount of the third parties is diminished in a body as effects of restitution does not collide with the theory of the relative invalidity of revocation of fraudulent act. Because it is due to the reflexive effect following a creditor’s way back to his/her former liability position. As the transfer of credit is revoked by the reason of provisional seizure of claim prior to and the distribution schedule is consequently amended for the debtor(obligee), the distribution amount of the third parties is together diminished does not collide with the theory of the disposition prohibition effect of provisional seizure of claim(individual relative invalidity) owing to the above reason.

이자와 배당의 수취 및 지급을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분류할 유인과 활동별 현금흐름의 정보효과에 미치는 영향

전영순 ( Youngsoon S. Cheon ),서승우 ( Seungwoo Seo ) 한국회계학회 2017 회계저널 Vol.26 No.4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은 이자와 배당의 수취 및 지급의 현금흐름표상 분류에 대한 선택권을 갖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이자와 배당의 수취 및 지급을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각각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으로 분류한 기업을 대상으로 그 분류 유인을 살펴본다. 또한 K-GAAP에서는 이자와 배당의 수취 및 지급을 영업활동으로 분류하였으므로 기업이 이자와 배당의 수취 및 지급을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으로 분류한다면, 이는 현금흐름의 분류를 변경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업이 이자와 배당의 수취 및 지급의 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이러한 분류변경으로 인해 활동별 현금흐름의 정보효과에 변동이 있는지를 연구한다. 실증분석 결과, 이자와 배당지급액의 합계가 이자와 배당수취액의 합계보다 크면 기업은 이들 항목을 그 성격에 따라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으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이자와 배당수입 및 이자지급을 K-GAAP에 따라 영업활동으로 분류하는 경우 보고될 투자활동 현금흐름이 소속 산업 평균보다 낮으면 이들 항목을 그 성격에 따라 분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울러 기업의 현금흐름을 예측하는 애널리스트가 존재하는 경우 이자와 배당의 수취 및 지급을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분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자와 배당수입 및 이자지급을 그 성격에 따라 분류하는 경우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가치관련성이 증가한다. 이는 이자와 배당의 수취 및 지급을 영업활동에서 제외하여 각각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으로 표시함에 따라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질이 증가하여 그 가치관련성이 증가함을 시사한다.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grant managers flexibility in classifying interest received, dividend received, and interest paid in the cash flow statement. Thus, this study examines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of classifying interest and dividend received as investing cash flows and interest paid as financing cash flows. Based on Korean firms that adopted IFRS in 2011, we find that firms tend to classify interest and dividend received as investing cash flows and interest paid as financing cash flows when the sum of interest paid and dividend paid is greater than the sum of interest received and dividend received. Also, the results reveal that firms classify interest and dividend received as investing activities and interest paid as financing activities when investing cash flows under K-GAAP are lower than the industry mean and when there exist analysts forecasting operating cash flows of the firm. Furthermore, we find that the value-relevance of operating cash flows increases as interest and dividend received are classified as investing cash flows and interest paid is classified as financing cash flows. This suggests that classifying interest and dividend in conformity with their economic substance improves the quality of information contents of operating cash flows.

民事執行法上 執行法院의 配當에 對한 不服方法 및 그 問題點

김봉석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05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 Vol.1 No.-

어휘 교육의 발전 방향 탐색 ; 일본에서의 한자 교육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송영빈 ( Young Bin Song ) 국어교육학회 2011 國語敎育學硏究 Vol.40 No.-

이 논문의 목적은 일본에서의 어휘 교육을 개관하는 데 있다. 일본어는 한자어 뿐 아니라 고유어에 대해서도 한자 표기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어휘 교육에 있어서 한자 교육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자 교육은 학년별로 교육할 한자 배당한 학년별 한자 배당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학년별 한자 배당표는 국가가 정한 교육용 기초어휘표가 없는 일본에서 어휘목록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총 1,006자의 한자를 학습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음뿐만 아니라 훈까지도 외워야 하기 때문에 아동들에게 크게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한자습득률인데 읽기에서는 92.7%를 보여주고 있지만 쓰기에서는 66.2%밖에 정답을 쓰지 못한다는 결과가 있다. 이러한 불완전한 문자 사용 체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 사회에서는 한자어를 외래어가 대신하는 변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는 점차 한자 교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러한 불일치가 앞으로 일본의 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for the establishment of vocabulary education in Japan. The fact that Japanese uses Chinese characters for not only on Chinese based words but also on their native vocabulary indicates that teaching Chinese characters plays a big part in vocabulary education. Teaching Chinese characters is achieved through a list which demonstrates the Chinese characters needed to be educated at each grade. The list of Chinese character education by grade plays the role of a vocabulary list in Japan which does not have a educational basic vocabulary list. Presently 1,006 Chinese characters in total are required to be learned from grades 1 to 6. It can be said that children are put under big pressure as they have to learn both the sound and meaning of the Chinese characters. The rates for the Chinese character comprehension prove the above statement; the results show a 92.7% comprehension in reading while only 66.2% can actually write the answer. Maintaining this kind of a defective letter system is very irrational and thus can be said that it is necessary to make improvements. In the general society, the change of Chinese based words being substituted by foreign words is progressing rapidly. However in the educational scene more stress is being put on strengthening Chinese character education. There is a need to observe how this conflict will influence the Japanese education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