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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배당세와 기업가치

        박광훈 ( Gwanghoon Park ) 한국회계학회 2003 회계학연구 Vol.28 No.1

        본 연구는 우리 나라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이익잉여금과 관련되는 배당세의 의미를 이해하여 이것을 주가에 반영하는지를 실증분석한다. 기업실체이론에 기초한 기업가치 연구는 기업의 자본(순자산)이 궁극적으로 주주들에게 귀속될 몫이라는 점에서 주요한 요소를 간과하고 있는 바, 이익잉여금은 그것이 배당으로 지급될 때 배당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주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이익잉여금은 배당세를 차감한 후의 가치로 평가되어야 하며 납입자본은 배당세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배당세가 주가에 반영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회계변수와 주식가치의 관계를 나타내는 Ohlson의 잔여이익모형에 배당세와 관련되는 두 변수를 추가하였다. 2000년말 현재 상장된 435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는 바,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투자자들은 배당세로 인하여 이익잉여금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어진 자본에서 자본 대비 이익잉여금의 비중이 클수록 주가에 음의 방향으로 영향을 주며, 주어진 당기순이익에서 자본 대비 이익잉여금의 비중이 클수록 주가에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나라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배당세가 주가에 갖는 의미를 이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배당세를 우리나라 기업의 주식가치 평가에 연계한 최초의 논문이지만 배당세가 주가에 갖는 의미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 예를 들면 배당성향, 기관투자자 또는 법인투자자들의 주식소유 비율 등이 주가에 반영되는 지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This study examines a relation between dividend tax and firm value by developing an extended residual-income model that preserves dividend displacement on an after-dividend-tax basis. The model shows how taxes on dividends affect the relative valuation of retained earnings versus contributed capital. The current tax system subjects retained earnings to dividend taxes upon distribution to shareholders, while contributed capital is returned to shareholders as a nontaxable return of capital. Empirical tests based on 435 firms listed on the Korean stock market as of 2000 suggest that investors understand the implications of dividend taxes on retained earnings and reflect these implications in firm value. Valuation of equity is negatively related to the ratio of retained earnings to total equity and that valuation of earnings is positively related to the ratio of retained earnings to total equity.

      • KCI등재

        배당소득과세의 배당정책효과: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서리라,정민수,지인엽,김준호 사단법인 한국신용카드학회 2023 신용카드리뷰 Vol.17 No.2

        본 연구는 미국과 한국을 대상으로 배당세가 기업의 배당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고, 자사주 매입의 배당 대체성 여부도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배당소득세 불이익 지수가 기업의 배당정책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더 뚜렷해졌음을 관찰하였다. 다만, 자료의 한계로 인해 배당과 자사주 매입 간 대체관계는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배당의 조세탄력성은 유보이익 증가율 및 발행주 증가율과 명확한 관계를 보이지 않아 기업의 투자금 재원에 대한 가정을 확인할 수 없었다. Given that South Korea has recently introduced tax incentives for corporate dividend payout, this study attempts to ascertain whether dividend taxation imparts an influence to dividend payout by examining South Korean data in reference to the US data. Its findings show that dividend taxation affects dividend payout in South Korea while the dividend taxation effect is more pronounced in the post Global Financial Crisis period. Also it finds equivocal evidence for substitutability between dividend payout and share repurchase due to the limited data availability. Finally, mixed results are found on whether a relationship exists between the source of new project funding (i.e. rights issue and retained earnings) and dividend payout elasticity with respect to dividend tax.

      • KCI등재

        배당지급성향과 세율과의 관계에 대한 시계열 분석

        배진호(Jinho Bae),Philip lnyeob Ji 한국경제통상학회 2010 경제연구 Vol.28 No.4

        본 논문은 배당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Linter (1956)의 모형의 틀에서 배당성향과 세율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본 논문이 갖는 주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배당성향에 영향을 주는 배당세율과 자본이득세율의 상대적인 크기는 Poterba (2004)의 배당세 선호도의 개념을 이용하여 측정한다. 둘째 배당세 선호도의 지속적이고 큰 변화에 대응하여 배당성향이 어떻게 반응하는 가를 분석하기 위해 배당세 선호도의 평균에 몇 개의 국면이 존재하는 국면전환 모형을 적용한다. 셋째 이차대전 이후 있었던 배당의 변동성 하락을 국면전환 형태로 모형에 반영한다. 1930-2002기간의 S&P 500 포트폴리에오 대한 배당 자료와 배당세 선호도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변동성 시기의 배당성향이 저변동성 시기의 배당성향보다 더 높은 경향이 있다. 둘째 배당세 선호도와 배당성향 사이에는 양의 관계가 있다. 이는 배당세 감세정책이 경기 활성화를 위한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ividend payout and tax preference in the context of the Linter model (1956) using US data for the period of 1930 to 2002. The innovations of the paper are three fold: first, we use the dividend tax preference measure from Poterba (2004) for the relative tax burden on dividends and capital gain. Second, regime switching models are employed to investigate the long-run impact of changes in tax preference on dividend payout. Third, these models are specified to account for the post-war volatility decline in the dividend payout. The following empirical findings are presented in the article: first, it appears that firms assigned higher payout in the high dividend volatility period than the low volatility period. Second, our estimates suggest that the tax preference is positively related with the payout. An implication of the findings is that the dividend tax can be an effective counter-recess ion policy instrument.

      • KCI등재

        대공황 전후 미국의 기업집단 정책 비교

        홍종학 ( Jong Haak Hong ) 한국미국사학회 2010 미국사연구 Vol.31 No.-

        This paper compares the policies on holding companies before and after the Great Depression. After the futile efforts of progressive administrations to regulate the holding companies in the 1910s, the laissez-faire policies of conservative administrations in the 1920s helped many big holding companies to emerge. The Great Depression revealed the dangers of mismanaged holding companies. Roosevelt strengthened the supervision of holding companies and levied a new tax on the intercorporate dividends. Furthermore, he even introduced the public utility holding company act including so-called “death sentence” clauses. These policies successfully transformed the holding companies into the big independent corporations in the present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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