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관리체계의 구성요인이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실행성과에 미치는 영향

박성동,윤태화 한국공인회계사회 2014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Vol.56 No.3

우리나라는 국가재정의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재정운영의 선진화를 모색하기 위해 2009 회계연도부터 국가 재정부문에 발생주의 방식의 국가회계제도를 도입하였다. 국가 재정운영에 도입된 발생주의 회계제도라는 혁신적인 변화시스템이 차질없이 정착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재정관리적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가재정의 혁신적 변화과정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확산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2011 회계연도부터 본격적으로 실행된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가 국가재정 전반에 정착되고 발전되도록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실행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재정관리체계의 구성요인의 중요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실행단계에서 국가 재정관리체계를 구성하고 재정운용과정에 참가하는 운영기관 및 전문가 집단의 인적역량, 구조・기술적, 행동적, 제도적 특성변수를 파악하여 동 요인이 국가회계제도의 실행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실행성과 변수로는 동 제도의 수용도와 활용도라는 두 가지 변수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수용도에는 행동적 요인이 유의적인 正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요인으로는 재정정보시스템의 기술능력(구조・기술적 요인), 고위공무원의 관심과 지원(행동적 요인),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직원의 업무전문성(인적역량 요인),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의 홍보 및 소통(행동적 요인)이 국가회계제도의 수용도에 유의적인 正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활용도에는 재정관리체계의 구성요인 중 행동적 요인이 유의적인 正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요인으로 분석하면 고위공무원의 관심과 지원(행동적 요인), 국회 예결위의 관심과 지원(행동적 요인), 중앙관서 회계공무원의 업무전문성(인적역량 요인)이 국가회계제도의 활용도에 유의적인 正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재정관리체계의 제도적 요인(예산지원, 감사시스템, 회계교육시스템)은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수용도와 활용도에 전반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에 대한 수용도는 활용도에 유의적인 正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수용도를 높이는 변수가 궁극적으로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정부기관, 국회, 학계 및 연구계, 회계전문가 등 재정관리 체계의 구성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시사해 주고 있다. 첫째,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에 대한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정보시스템의 고도화 등 기술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수용도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에 대한 고위공무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직원들이 국가회계 및 재정분야에 업무전문성을 갖고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홍보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국회 예결위의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이 재무제표의 결산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중앙관서 회계 ... In Korea, accrual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was adopted in the fiscal sector of central government from 2009 fiscal year in order to promote a comprehensive and long-term management in public finance sector and seek the advanced fiscal operation. It is the innovative change to introduce and implement the accrual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in the fiscal sector of the Korean government. The fiscal operation could be managed comprehensively and systematically through the accrual government accounting and national resources could be allocated strategically through the performance management of fiscal project. So it is necessary to manage and spread the innovative changing process successfully through analysing the factors in the public financial management system in order to settle and develop the accrual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in the fiscal sector. This study analysed the importance of several factors in the fiscal management system affecting the implementing performance of the accrual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implemented fully from the 2011 fiscal year. To proceed this study, two variables of the acceptance and the utilisation of accrual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were selected as the implementing performance variables to accomplish the objectives of accrual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in Korea. Also, the diverse variables concerning the personal, structural-technical, behavioral and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in the implementing stage of the accrual government accounting were identified and these factors affecting the implementing performance of accrual accounting were verified statistically.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behavioral factors in the public financial management system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acceptance of the accrual accounting system. Analysing the detailed factors, the technical ability of fiscal information system (structural-technical factor), the attention and support of high level public officers (behavioral factor), operational expertise of personnel in the National Accounting Standard Centre (personal factor), strategy of publicity & communication of the National Accounting Standard Centre (behavioral factor)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acceptance of the accrual accounting system. Secondly, the behavioral factors in the public financial management system have also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utilisation of accrual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Analysing the detailed factors, the attention and supports of high level public officers (behavioral factor), the attention and supports of the Committee of Budget & Account in the National Assembly (behavioral factor), the operational expertise of public officials in charge of accrual government accounting in the Ministry, Offices etc.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utilisation of the accrual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Thirdly, the acceptance of accrual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has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utilisation of accrual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This means that even though diverse factors in the public financial management system have a complicated effect on the utilisation of the accrual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the factors which can improve the acceptance of the accrual accounting system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utilisation of the accrual accounting system indirectly.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implications to the members of the public financial management system such as the government institutions, National Assembly, academic world & research institutions and accounting professionals etc. First, in order to enhance the acceptance of accrual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technical competency of fiscal information system which makes the accrual accounting system operate in the public sector through upgrading and supplementing the function of fiscal...

예산회계제도개혁의 효과적 추진방안 연구 : 예산회계제도개혁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권오성,서성아,김헌,한평호,강인재,이효 한국행정연구원 2009 기본연구과제 Vol.2009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배경○ 1999년 초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시범운영과 단계적 확산을 거쳐 2007년 법령에 의해 공식적으로 발생주의 회계제도가 도입되었음. 2009년부터는 중앙정부도 국가회계법에 의한 제도도입이 본격화되고 있음.○ 그러나 그간 정부의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이 갖는 의미와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온 반면,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제도로 전환하는 과정과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 실제 발생주의 회계정보가 갖는 유용성에 대한 분석 및 정보의 활용도 등을 포함하는 실증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임.○ 2008 회계연도 재무회계 결산 보고서를 통해 의미 있는 회계정보가 제공되기 시작한 현 시점에서 제도도입의 효과와 실제 나타난 성과를 경험적으로 조사하여 분석하는 연구가 이제 시작이나마 가능하고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됨.○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이미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가 실시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관련자들, 그리고 중앙정부 회계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발생주의 회계결산에 대한 제도전환과정과 도입효과를 설문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한편, 현황조사와 면담조사를 병행함으로써 앞으로의 과제와 정책적 보완사항을 제시하고자 함.□ 연구의 목적○ 발생주의 복식부기 제도도입 현황 및 실태 파악- 이미 본격적으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실시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의회의원, 회계사 그리고 시민단체 등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각 요인별 인식을 조사하여 제도운영 현황을 파악함.○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 우선,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미 본격적으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보완점과 대책들을 알아보고, 더 나아가 이제 도입초기 단계에 있는 중앙부처에 대한 시사점들을 제시함.○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와 관련된 학문적 연구의 기초자료 제공- 아직까지도 미진한 상태에 있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와 관련된 이론연구 분야에 새로운 학문적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이 분야 연구자들에게보다 실증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기회가 마련되도록 함.Ⅱ. 주요 연구문제와 분석 결과□ 주요연구문제○ 정부회계제도 개혁을 둘러싼 주요 연구문제로서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은 어떠한 요인들이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성공적 정착에 영향을 미치고, 어떠한 요인들을 통해 제도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결과적으로 제도도입의 궁극적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재정건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가에 있음.○ 정부 회계제도 개혁을 위한 환경요인-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성공적 도입과 목표달성을 위한 환경적 요인으로서 선행연구들은 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 기타 법제도, 인적ㆍ조직적요인들을 제시하고 있음.- 경제적 요인뉴질랜드를 비롯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을 추진해 온 다수 국가들은 경제적 위기라든지, 해당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적 위기 상황 또는 대외원조 필요성에서 비롯된 경우가 다수임 (Ouda, 2008; Torres, 2004).- 정치적 요인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게 한 또 다른 요인으로는 정치적으로 새로운 예산회계제도 필요성에 대한 지도자의 인식, 정치적ㆍ관료적 인식, 국가ㆍ사회적 차원의 공감대 형성 등이 중요한 영향을 주었음(김재훈, 2003; 임동완, 2007).- 기타 법제도, 인적ㆍ조직적 요인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관련 법제도 및 예산제도의 구비정도, 회계관련 전문지식의 축적과 전문가 역량, 제도에 대한 인지도, 기타 자문 및 조정 메커니즘의 완비수준, 전담기구의 유무 등이 제시되고 있음 (임동완, 2007; Ouda, 2008).○ 정부 회계제도 개혁을 위한 집행요인-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로의 예산회계제도 개혁을 다룬 또 다른 접근들은 제도를 도입한 후 정착시키는 과정상의 집행요인으로서 집행방식, 정부간 협조관계, 제도적 요인, 인적ㆍ조직적 요인 등을 제시하고 있음 (Cohen, Kaimenaki & Zorgios, 2007; 임성일ㆍ이효, 2008; 신흥철, 2008; Ouda, 2008).- 집행방식 및 정부간 협조 요인그리스의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과정상의 실패를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분석한 Cohen, Kaimenaki & Zorgios (2007)는 제도도입의 실패요인으로 사업과정에서의 지원부족, 정보수집 부족, 기존 업무와의 연계부족 등과 함께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한 집행상 공무원들간의 비협조, 조직 리더의 지원 부족 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지적하였음.- 제도 요인기존 제도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신제도 정착을 위한 예산결과와 재무결산과의 관계, 현행제도와 새로운 제도와의 연계방안 등의 마련이 제시되고 있음 (임성일ㆍ이효, 2008; 신흥철, 2008).- 인적ㆍ조직적 요인인적 요인으로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집행에 있어 전문가 및 학자들의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타 담당 공무원 및 지방의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또한, 기관장(leader)의 정치적 의지, 회계관련 전문역량 강화도 역설되고 있음 (김동완, 2003; Warren & Barnes, 2003).□ 예산회계제도 개혁 실증분석 종합○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제도에 대한 일반적 인식- 제도 환경:제도에 대한 인지도, 필요성에 대한 인식▶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한 전반적 인지도는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과 중앙부처 담당공무원의 경우 70% 내외의 응답자들이 안다고 대답하여 지방과 중앙 구분 없이 높은 인지도를 나타냈음.▶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필요성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68.4%, 중앙공무원 72.6%의 높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결과는 담당공무원과의 개별면담결과에서도 확인되었음.- 제도집행▶ 제도집행측면 중 제도도입방식에 대한 인식에서는 대다수의 응답자(73.1%)가 지방자치단체부터 시작된 점진적 도입방식이 타당했다고 답변하고 있음.▶ 전담기구 필요성에 대해서도 대부분 공감하고 있었으며, 전담기구로서는 정부주무부처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과반수를 넘었음.▶ 제도집행과정에서 정부부처간, 조직내 부서간 협조는 모두 20%대의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보여 협조가 원활하지 못했음을 짐작하게 함.▶ 인력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측면에서는 21.5%가 충분했다고 답변한 반면, 27.2%는 불충분했다고 답변하여 부정적인 답변이 다소 우위를 보였음. 특히, 전문인력 활용측면에서는 충분했다는 16.8%, 불충분했다는 37.3%가 답변하여 부정적인 응답이 더 많아 전문인력 활용이 다소 부족했음을 예측할 수 있음.○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영향요인 및 인과관계 분석-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한 영향요인 및 인과관계분석 결과에서는 집행요인보다는 환경요인의 제도성과에 대한 영향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환경요인 중에서도 특히, 법제도적인 측면, 전담조직, 사전교육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 향후 성공적 제도운영을 위해 이 분야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을 시사하고 있음.- 즉, 보다 구체적인 실무지침마련이 완비되어야 할 것이며 주무부처 또는 기타 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이 마련 되어져야 할 것임. 특히, 회계담당자를 비롯한 의회의원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회계교육 실시필요에 대한 인식이 두드러졌음.○ 정부회계 활성화 대안 분석- 정부회계활성화 대안에 대한 AHP분석결과에 있어서도 영향요인 및 인과관계분석 결과는 재확인되었음. 법적/제도적 정비, 개인역량강화, 회계정보 및 제도의 활용도, 회계거버넌스 확립사이의 우선순위에서 법적/제도적 정비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두었으며, 유형별 우선순위 결과에서는 시민대상의 교육강화에 높은 우선순위가 매겨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음.Ⅲ. 정책대안□ 전문성 강화 및 회계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우선추진 정책대안○ 예산회계제도 개혁에 관한 인과분석 및 AHP분석, 기타 면접 및 실증분석을 통해 제시된 바, 현재 정부가 추진해야 할 최우선적인 정책대안으로 제도 정비 특히, 실무자를 위한 세부지침 신속정비와 관련 인력의 교육을 위한 공식적ㆍ비공식적 채널 활성화, 그리고 회계정보 활용도 제고를 통한 회계거버넌스 확립을 제시하고자 함○ 실무자를 위한 세부지침 신속 정비- 우선적으로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무지침을 신속히 정비ㆍ보급해야 하겠음. 이미 국가회계법 제정을 비롯한 큰 틀에서의 법제도 정비는 어느 정도 완료된 시점이나 일선 실무자가 참조해야 할 지침 등의 마련은 일선 담당자 입장에서는 만족할 수준이 못됨이 설문조사, 회계담당 공무원 면담, 및 AHP분석 결과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음.○ 관련 인력의 교육을 위한 공식적ㆍ비공식적 채널 활성화- 제도적 측면 다음으로 시급한 정책대안으로서 관련인력의 회계전문지식 확충을 위한 다양한 교육제도 마련이 필요함. 설문조사결과 예산회계제도에 대한 인지도 측면에서 담당공무원의 경우에는 지방과 중앙간 별 차이가 없는 반면, 비담당공무원, 지방의원 및 시민단체간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된 바 있음.- 면담결과에 있어서도 자치단체의 경우 의사결정자인 관리자 급과 의회의원 등의 이해관계자들의 복식부기에 대한 이해가 아직까지 부족하여 의회심의에서 제대로 결산정보가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지적된 바 있음.- AHP분석결과에 있어서도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최우선순위로 주목된 정책대안이 “시민대상 교육 강화”였음.- 구체적으로 공식적 채널뿐만 아니라 비공식 채널로서 커뮤니티의 마련을 제안함. 커뮤니티 형성의 성공적 사례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회계담당공무원들의 인터넷 카페 “샤데팡” 사례의 중앙적용 및 확대활용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회계정보 활용도 제고방안 마련:보다 쉬운 회계정보 지향 및 회계포탈 설치- 공식적ㆍ비공식적 교육훈련 장치마련과 별도로 회계정보에 대한 단순화, 명료화를 고려해야 함.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결산이 끝난 재무보고서를 비롯한 회계정보를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 그러나 기존의 정보들은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전문가들만이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전문정보인 경우가 대부분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대부분이 수치로 이루어진 지나치게 포괄적인 기존 재무정보와는 별도로 최소한의 핵심적인 수치만 포함한 간단명료한 요약형 재무보고 양식을 확정하여 전체 정부기관에 배포토록 제안함.- 더 나아가 각 정부기관별 재무정보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정부회계포탈사이트를 마련하고 누구나 방문하며 질문과 답변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중장기 정책대안○ 법제도 정비- 회계기준의 체계화▶ 현재 국가회계에 대한 기본사항은 국가회계법에 규정하고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에 대한 원칙과 일반기준은 국가회계기준(“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회계기준체계는 정부회계 개념체계, 연금, 원가 등 주요 회계처리사항에 대한 회계준칙, 실무적 지침 등 국가회계 전반에 대한 종합성과 구조적 측면에서 체계성이 부족한 실정임. 특히,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은 현행 국가재정운영 및 결산보고에 있어 근본적 변화와 영향을 수반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제도의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로서 회계기준의 종합체계화가 최우선됨.- 현행 재정제도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회계기준 제정▶ 국가는 국가재정운영계획, 성과관리제도, 프로그램 예산제도, 정부평가제도,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등 재정운영을 위한 각종 재정관리 수단을 운영하고 있음. 이들 재정관리제도는 새롭게 도입되는 발생주의회계제도와 재정정보제공, 결산체계, 회계감사제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 또한, 국회, 감사원, 각 중앙관서, 국가사업관련 민간기업, 채권자 등 내외부이해관계자 들에게도 상당한 효과와 영향을 주고 있음. 특히, 향후 국가재정정책 변화와 이에 따른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재정의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 등의 확보를 위해서도 현행 재정제도와의 연계를 고려한 발생주의 회계기준의 제정이 요구됨.- 정부회계 정책 추진체계 확립:가칭 “국가회계제도전환위원회”의 구성안▶ 가칭 국가회계제도전환위원회는 새로운 국가회계제도의 전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할하는 한시적인 추진주체로서 국가회계에 관한 심의업무를 담당하는 국가회계기준심의위원회와는 별도로 설치, 운영되는 것임. 국가회계제도전환위원회는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인력, 예산의 확보는 물론 다양한 구성원을 포함하는 정책 의사결정의 중심으로 역할을 다하여야 함. 국가회계제도전환위원회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수요자인 감사원, 국회를 비롯하여 각 중앙관서, 전문가그룹, NGO대표 등 이해관계자를 균형 있게 포함하여 구성하는 것이 필요함.○ 회계에 대한 책임과 권한강화- 국가회계제도 도입에 있어 회계에 대한 책임과 권한강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함. 이와 관련하여 회계에 대한 책임성 및 권한강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부회계모델의 구성이 요구됨. 여기에는 결산체계(통합형회계모델과 병행방식 모델), 회계실체의 구분(행정형과 사업형), 정부회계의 발생주의 적용범위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국가회계 재무보고체계의 개선▶ 재무보고의 중요성은 국가재정의 범위에 따라 재정상태와 재정운영 현황을 체계적으로 표시하여 정확한 재정회계를 정보이용자에게 전달하는 것임. 이 관점에서 국가회계의 경우, 정부회계의 출자기관, 투자기관, 출연기관 등이 다양하고 그 재정규모가 방대하므로 이들의 회계처리 결과를 합리적으로 국가재무제표에 반영하여 재무보고 하는 것이 중요함.▶ 따라서 국가재정의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정범위와 회계실체를 명확하게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재무보고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특히 IMF, OECD 등 국제적 재정기준과 국제공공회계기준 등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재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인력확충 및 역량강화- 기관장의 정부회계에 대한 의지강화▶ 발생주의회계제도에 대한 도입배경 및 필요성,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환경기반 구축은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필수적 요소의 하나임. 특히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기관장을 비롯한 최고의사결정자의 적극적인 지지와 추진의지는 매우 중요함.- 전문 회계인력 양성 및 담당자 직무수행능력 향상▶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회계전문인력의 확보가 매우 중요함. 이를 위해 교육훈련에 의한 내부전문 인력양성, 외부전문가 적극 활용을 추진해야 함.○ 회계정보 활용성 제고- 회계정보 적용 및 회계절차 이해의 용이성▶ 정보수요자가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요자 친화적으로 회계기준의 내용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함. 여기에는 회계용어, 회계절차 및 회계정책과 같은 재무정보의 작성과정에 대한 사항 및 정보제공범위, 보고서식과 같은 정보이용자의 이해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항이 포함됨.- 정보수요자 필요로 하는 사항을 회계기준에 반영▶ 국회의원, 기관장, 채권자, 국민, NGO 등 정보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을 파악하여 회계기준의 내용과 형식을 개편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즉, 예산심의나 결산심의시 요구되는 사업별정보, 기관장의 정책의사결정에 필요한 재무관리분석정보, 국민의 입장에서는 국가의 자산부채 수준 및 조세의 사용 등에 대한 정보 등이 주요 관심사항이므로 이러한 사항이 산출 가능하도록 회계기준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국가회계기준도 수요자 관점의 접근은 미흡하다고 볼 수 있음- 재무정보의 유용성 제고▶ 재무정보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마련정보수요자가 재무정보(재무제표)를 읽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설명회, 강좌 등 정보이해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함. 이를 통해 발생주의 재무제표가 이해하기 곤란하다는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정보수요자가 친숙하게 재무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구됨.▶ 최고관리층, 시민, 시민단체, 국회, 기관장, 재무책임자, 내부공무원, 재정연구자 등 정보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 제공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됨. 즉, 정보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정보량, 보고내용(산출물), 보고시기, 정보전달방식 등을 별도로 결정하여야 함.○ 정부회계 거버넌스 확립- 정부회계에 있어 거버넌스(governance)의 의미는 제도수립, 제도이행 및 제도운용의 전 과정에 있어 정보의 생산자, 정보수요자 들이 함께 참여하는 틀을 말함. 특히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의사소통 등 시행착오를 최소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요구됨. 환경변화와 불확실성이 높은 재정환경 하에서 새로운 국가회계제도의 시행은 주무부처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유용한 점이 있을 수 있으나 제도전환위원회와 같은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접근방식이 보다 바람직할 것임. □Background and purpose of research○After the establishment of a basic plan for introduction of double entry bookkeeping to regional governments in early 1999 as well as a pilot and gradual introduction, the accrual basis and double entry accounting system was officially introduced by law in 2007.○In 2009, the central government took steps to introduce the system through the National Accounts Act. ○With the provision of meaningful accounting information through financial account reports from regional governments for the 2008 fiscal year, it now is possible and necessary to conduct empirical studies that investigate and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the new system.○This study presents future tasks and policy improvement recommendations through a survey of regional government employees and related personnel who have experience in accrual basis and double entry accounting practices. It also surveys central government accounting managers about the transition to the accrual basis account settlement system, the perceived effectiveness of the system, and analysis of the results in addition to using current status investigations and interviews.○This study focuses on identifying factors that affect the successful settlement of the accrual basis and double entry accounting system as well as those that enable the system to yield proper results as key research issues concerning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reform. These factors can lead to enhanced financial soundness and transparency that in turn can lead to improved efficiency of budget operation, the ultimate goal of the system. ○Preceding studies provided economic factors, political factors, and institutional, human resource, and organizational factors as environmental variables affecting the successful introduction of an accrual basis and double entry accounting. Other approaches that deal with reforming the budget accounting system to an accrual basis and double entry accounting system discuss implementation methods,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institutional factors, and human resource/ organizational factors.□Analysis Results○As a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of budget accounting system reform, there are several important suggestions. First, with regard to general awareness of the accrual basis and double entry accounting system, approximately 70% of regional and central government workers responsible for accounting-related duties responded that they knew about the system, displaying a high level of awareness toward the system regardless of central and regional government branches. In regard to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the accrual basis and double entry accounting system, 68.4% of regional government workers and 72.6% of central government workers agreed. These results were confirmed through individual interviews with public workers in charge of accounting-related duties. In regard to the method of implementation, a majority of respondents (73.1%) favored gradual introduction starting with regional governments.○Most respondents also agreed on the need for a designated organization, while more than half of those who agreed favored a designated government department organization. In regard to cooperation among government ministries and among members of organizations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in both cases only 20% of respondents agreed, indicating a lack of cooperation. In regard to training for enhancing expertise, negative responses were slightly higher than positive ones. 21.5% answered that there had been sufficient training, while 27.2% said that training was insufficient. In particular, regarding utilization of expert workers, only 16.8% agreed that expert workers were utilized properly in contrast to 37.3% who answered otherwise, implying that utilization of expert workers had been insufficient.○Results of an analysis of impact factors regarding the accrual basis and double entry accounting system and their cause-effect relationship showed environmental factors to affect the results of the system more than implementation factors. Among environmental factors, legal and institutional factors, designated organizations, and prior training were shown to have higher influence, implying that more focus should be put into these areas for the successful operation of the system. In short, a specific set of guidelines and a dedicated government ministry or organization are required for the successful operation of the system.Training programs for accounting officers, lawmakers, and citizens also were found to be necessary.○AHP analysis of measures for promoting government accounting also confirmed the results of analysis of impact factors and cause-effect relationships. Among legal/institutional improvements, strengthening of individual competency, uti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and systems, and accounting governance, legal/institutional improvement received the highest priority, while strengthening education of citizens received the highest priority when ranked by type.□Policy alternatives○Throug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es, AHP analyses, interviews and other empirical analyses of budget accounting system reform, this study presents as policy alternatives that should be pursued with top priority by the government the following: revision of institutions, in particular the swift provision of detailed guidelines for working-level personnel and activation of official/unofficial channels for related training, and establishment of accounting governance through enhancement of the uti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Priority should be given to swift establishment and distribution of a set of detailed guidelines to be used by working-level personnel. While legal preparations on the basic level such as the National Accounts Act have been completed, progress in providing detailed guidelines for workinglevel personnel has been repeatedly confirmed as unsatisfactory through surveys, interviews with government workers in charge of accounting, and AHP analysis results.○Another urgent policy alternative is the establishment of various training programs for enhancing accounting expertise of personnel. Surveys concerning awareness of the budget accounting system showed little difference in awareness between regional and central governments in the case of public workers in charge of accounting duties in comparison to a significant gap for public workers in positions unrelated to accounting, regional assemblymen and civic groups. Interviews revealed that in the case of regional governments, information on account settlement was not being handled properly during regional assembly reviews and that understanding of double entry bookkeeping was low among interested parties such as decisionmaking manager-level personnel. In the AHP analysis, the policy alternative that received the most attention and was singled out as the candidate for top priority was “improving training programs for citizens.”○This paper also proposes the use of online communities as both official and unofficial channels. One success story is the internet community “Cadepend,” opened by regional government accounting personnel. Further examination of this example is encouraged as it may contribute to the process of promoting the establishment of similar communities. To enhance the uti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we have to make accounting information easier to understand and establish an accounting portal site○In addition to official/unofficial training devices, the simplification and clarification of accounting information also must be considered. Most regional governments currently disclose some accounting information through their websites such as financial reports that have completed account settlement. However, most existing information is difficult for the general public to understand. This paper proposes that a clear and concise financial report form that includes only a minimum of key figures be set and distributed to government agencies so that concise versions of financial reports may be disclosed alongside existing financial information.○Moreover, a government accounting portal site should be established to enable comparative analysis of financial information for each government agency. The portal site should be open to the general public, and the Government should make efforts to facilitate its Q&A function.

발생주의 회계 도입 10년의 성과와 과제

김경호 한국정부회계학회 2018 정부회계연구 Vol.16 No.1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발생주의 회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 정부부문에서 발생주의 회계가 도입된 배경과 경과를 조망하여 분석하고 새로운 회계제도의 도입의 성과와 개선과제를 검토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정부회계실체가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한 목적은 예산회계의 한계를 인식하고 기업에서와 같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하여 합리적인 자원배분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풍부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효율성과 회계책임성의 확보를 추구하고자 한 것이다. 우리 정부부문에서 발생주의 회계의 도입이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사회적 투명성과 공공부문에서의개혁이 요구되었던 90년대 후반인데 이로부터 10여년 경과된 2008년에 발생주의를 기반으로 작성한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가 최초로 작성되었다. 이와 같은 제도개혁의 동인은 Rüder의 상황모델에 따라 분석한 선행연구를 정리한 결과 정치적・경제적・해외환경적 요인, 학제적 협동 및 IT 기술의 발전으로 규명되었다. 발생주의 회계제도는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제도존속에 대한 회의와 중단위험도 있었으나 이를 극복하고 본격적으로 개선되고 발전되어 왔다. 원가계산준칙, 행사・축제 원가공개제도가시행되었고 2016년에는 지방회계법이 제정되어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법적 근거가 확립되었다. 지방회계제도심의위원회도 재구성되어 가동 중이며 지방회계통계센터도 설립되었다. 발생주의 회계도입의성과로는 자산과 부채관리의 개선과 종합적인 재정상황의 파악, 그리고 재무정보의 공시나 원가의 공개와 같은 정보인프라 구축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개선과제로는 재무회계 수치의 신뢰성 부족이 계속지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현재의 검토제도를 외부감사제도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모색되고 있다. 또한, 재무제표 정보에 대한 관심 및 활용성의 부족에 따른 문제도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그해결방안이 연구되고 있다. 최근의 연구들은 전문연구기관인 지방회계통계센터와 정부회계학회가 주체가 되어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고도화하기 위한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Ten years have passed since an accrual basis was introduced into the our local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background and progress of the accrual accounting system introduced in our government sector and to examine the accomplishments and future tasks of introducing the new accounting system. Korean local government sector, having recognized the limit of information provided by the traditional cash based budget accounting system, introduced accrual basis into its accounting system and began preparing financial statements which were similar to the financial statements of business enterprises. It was intended for our local governments to provide rich and useful financial information to support reasonable resource allocation decisions by the users and to pursue the efficiency of financial management and secure accountability. The idea of introducing accrual accounting in the Korean government sector began in the late 1990s when social transparency and reform in the public sector were required. After almost ten years, financial statements of local governments on an accrual basis were first prepared in 2008. In this study the motivation for this reform has been clarified by the development of political, economic, environmental factors, interdisciplinary cooperation and IT technology development, using the Rüder’s model as often referred to in the previous research. The accrual accounting system in the local government has been in full swing, and there was once a setback and the risk of interruption, but it has been improved and developed since 2010. Directives on cost accounting was prepared and the local event・festival cost disclosure system was implemented. In 2016, the Local Accounting Law was established to strengthen the legal basis of the accrual accounting system. The Local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Deliberation Committee has also been restructured and in operation, and the Local Accounting Statistics Center was established. The results of the introduction of accrual accounting in the local government sector include improvement of asset and liability management, identification of comprehensive financial position, and construction of information infrastructure such as disclosure of financial and cost information. On the other hand, some improvements are also needed. In order to solve the chronic problem of incorrect financial accounting figures, recent research generally suggests to convert the current review system into an external audit system. In addition, problems related to the lack of interest and utility in financial statement information are continuously pointed out and their solutions are being researched. Recent research covers a variety of themes for enhancing the accrual accounting system.

선진국의 정부회계제도 개혁과 시사점

유성용,권병철 한국정부회계학회 2007 정부회계연구 Vol.5 No.2

정부부문의 비효율성을 개혁하기 위해 정부회계제도로서 복식부기·발생주의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이 다수가 있다. 각 국가들이 정부회계제도를 개혁하는데 있어서 공통점은 단식부기․�현금주의 회계제도가 가지는 한계를 인식하고, 기업회계에서 사용되던 복식부기·발생주의의 장점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 각 국가간에 정부회계제도의 개혁에 대한 배경 및 과정은 차이가 있다. 그러나 공통적인 과제는 정부부문에 대한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뉴질랜드, 영국, 미국의 정부회계제도의 개혁과정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와 같이 향후 정부회계제도를 개혁하고자 하는 국가들이 먼저 제도를 개혁한 국가들의 제도도입과정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뉴질랜드, 영국 및 미국의 정부회계제도 개혁 사례를 검토한 결과, 선진국을 중심으로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정부회계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향후 정부회계제도를 개혁하고자 하는 국가들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정부회계제도를 개혁한 국가들은 분권화와 회계보고책임 확보를 내용으로 한 정부 부문의 개혁을 추진해 왔다. 둘째, 정치적 지지와 정부회계 관련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만 일관성 있는 정부회계제도의 개혁이 가능하다. 셋째, 정부회계제도의 개혁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률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은 예산의 효율성을 높인다. 다섯째, 국가마다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차이점을 인지하여 선진국의 제도를 개별 국가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도입해야 한다. There is increasing interest in the introduction of the double-entry bookkeeping and accrual basis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 as a part of the reformation of governmental sectors particularly in developed countries. New Zealand adopted the accrual basis accounting system in order to reduce fiscal deficits and disorderly expanded governmental sectors. The issue was raised publicly by a report by the Controller and Auditor-General (Shailes Report) in 1978, and in 1985 the Public Sector Accounting Committee (PSAC) published the results of research on the necessity for financial and nonfinancial information in transition to accrual basis and performance evaluation. The U.K. has steadily promoted financial reformation focused on improvement in financial management rather than in the reform of the accounting system for more efficient management in public sectors. Financial reforms in the U.K. is concentrated on strengthening the responsibility and efficiency of the financial sector by increasing value for money (VFM) through developing and applying quantified performance measurements. Resource accounting and budgeting (RAB) was first officialized when the Minister of Finance mentioned RAB for the central government in the budget bill submitted to the parliament in November 1993. Since the execution of resource accounting, the accrual basis budgeting system was required in order to complete performance management in governmental sectors and as a consequence resource budgeting was introduced from fiscal year 2001‐2002. The U.S. introduced the accrual basis accounting system for performance basis budgeting. The Chief Financial Officers Act was enacted in 1990 and by the law the federal government and major federal agencies appointed their financial officers so that they would develop an integrated accounting and financial management system and report cost information. In October 1990, the Director of the General Accounting Office,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and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launched the independent Federal Accounting Standards Advisory Board (FASAB). FASAB has the right to review finance and budget information necessary for the congress and governmental departments and advise accounting standards, and guides them to make accrual basis financial reports. The reforms of the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 in the developed country have implications for us as follows. First, the developed countries have promoted the reformation of governmental sectors focused on decentralization and accountability. Second, consistent reformation of the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 is possible only with political support and the active participation of specialists in governmental accounting. Third, reformation of the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 is in need of legal support. Fourth, the introduction of the accrual basis accounting system enhances the efficiency of budgets. Lastly, we should recognize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differences in countries and adapt the system of the developed countries for there situation.

정부예산에 발생주의 회계정보가 활용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고찰

강태혁 한국정부회계학회 2018 정부회계연구 Vol.16 No.2

한국은 2009년도 정부부문에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도입하여 이제는 발생주의 회계기준에 따라 결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상태표, 재정운용표, 순자산변동표 등 필요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발생주의 회계정보가 정부예산에 효과적으로 활용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따라 재무제표가 작성되고 있음에도 실제 예산과정에서 활발하게 활용되지 않는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리로 설명되고 있다. 가장 본질적인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성격상 차이점이다. 공공부문은 민간부문과 달리 최종적인 성과보다는 과정에서의 절차적 합법성・합목적성・투명성・민주성 등의 욕구가 더 중요시 된다. 따라서 민간기업의 경영상태를 파악하려는 도구로서 회계제도를 공공부문에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또한, 정부의 예산 편성・집행과정에서는 발생주의 회계정보가 생성하는 결과적・거시적인 지표에 관한 정보보다는 미시적 재정사업에 관한 정보가 실무적으로 더 큰 중요성을 가지기도 한다. 이밖에도 예산분류체계와 재무분류체계의 비정합성 때문에 회계정보의 환류가 제약을 받기도 한다. 재정운용 담당자 들의 행태적 요인으로서는 단년도 예산편성 관행의 지속, 예산의 공유지적 성격에서 오는 무책임성, 회계정보의 신뢰성 부족과 담당자들의 회계적 전문성 부족 등이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요인에도 불구하고 발생주의 회계정보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예산과정에 참여하는 담당자들이 실무적으로 필요로 하는 맞춤형 회계정보의 생성을 위한 학술적 연구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The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the accrual basis accounting methodology in the public sector in 2009, and on its basis the government submits the financial statements to the National Assembly. Despite, the financial indices derived on the basis of the accrual accounting methodology have been restrictive in application during the budgeting processes. Though the reasons why the accrual basis accounting methodology, in spite of its academic popularity, is not so much favorably used has been explained in various ways, the basic factor is often attributed to the characteristic differences of the public sector and the private sector. In public sector procedural legality, transparency, democratization. etc. are more emphasized than in the private sector where profit generation is regarded as the utmost value. In this respect, the financial accounting system originally devised to assess the performance of the private corporations has its own limit in applying in the public sector. On the other hand, the financial informations processed by the accrual basis accounting system are usually the final performance indexes whereas the informations the budgeting people always thirsty for are those related to individual budget programs or projects. In some instances, the discordances between the budget classification system and the settlement classification system cause to hamper the feedback of the financial statements into the budgeting process. Behavioral factors also can not be ignored. The habitual annual-budgeting process, pork-barrelling, lacking credibility of financial information produced, shortage of knowledge on financial accounting, and on could be enumerated for the reasons.

정부회계의 발생주의 사용과 회계투명성

정석우(Jeong, Seok Woo),정남철(Jung, Nam Chul) 한국회계정보학회 2018 한국회계정보학회 학술대회발표집 Vol.2018 No.1

본 연구는 정부회계의 결산 및 예산 편성에서의 발생주의 사용이 국가적인 회계투명성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발생주의 결산 사용의 당위성 및 예산 편성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논의한다. WEF 및 IMD 등 국제평가기관의 국가 경쟁력 지수 순위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정부회계의 발생주의 결산 사용과 회계투명성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으나, 발생주의 예산 제도의 사용은 회계투명성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영국, 호주 및 뉴질랜드 등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된 공공부문 예산관리제도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무원의 발생주의 회계지식 습득에 따른 회계역량 강화, 자율성과 재량성 부여에 따른 전문성과 책임의식 강화가 제도적 요소와 관련되어 민간의 회계투명성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국제적으로 평가 중인 국가경쟁력의 세부요소와 정부회계의 발생주의 사용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정부회계의 결산 정책과 민간 및 정부의 효율성이 상호 관련성이 존재할 수 있음을 제시한 공헌점이 있다. 또한 이를 통하여 발생주의 예산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the use of accrual accounting and budgeting in governmental accounting is related to the transparency of accounting in the private sector. As a result of using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index ranking of international evaluation institutions such as WEF and IMD, there was no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use of accrual accounting and the transparency of accounting. However, the use of accrual budget system is highly correlated with accounting transparency. These results seem to be relevant to the public sector budget management system successfully established in countries such as the UK, Australia and New Zealand. This implies that the strengthening of accounting capacity and the professionalism and the sense of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utonomy and discretion are related to institutional factors and also to the accounting transparency of the private sector. This study analyze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details of national competitiveness under international evaluation and the use of accruals in government accounting, and shows that there is a correlation between the settlement policy of government accounting and the efficiency of private and government. It also suggests the necessity of introduction of incentive budget system.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

김진동(Jin Dong Kim) 한국국제회계학회 2010 국제회계연구 Vol.0 No.32

지방자치단체는 2007년부터 복식부기ㆍ발생주의에 의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다. 복식부기ㆍ발생주의 회계정보시스템은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현금흐름표, 순자 산변동보고서 등을 산출하고 있는데, 이러한 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성과평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를 파악한 다음,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회계기간의 성과와 비교할 수 있게 되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예산과 회계분야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는데, 주요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사업예산이 성과평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체계적인 분류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직 이에 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부회계를 성공적으로 개혁하려면 예산제도에서도 기존에 사용하던 관련없는 예산과목을 없애고 복식부기에 따른 회계과목과 예산과목의 통일화가 실시되어야 한다. ②복식부기ㆍ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담당관련부서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달라 회계처리방침이 서로 상이할 수 있다. 또한 예산회계의 결산과 재무회계의 결산을 하나로 보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③재정운영보고서에서 사업별 순원가가 보고되지 않고 있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원가계산준칙이 제정되어야 한다. ④유산자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어렵지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가능한 측정수단을 동원하여 그 가치를 측정해야 한다. ⑤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확충과 공무원에 대한 폭넓은 교육이 필요하다. ⑥지방자치단체에는 출납폐쇄기간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다른 회계연도를 가질 수 있다. 아니면 중앙정부의 보조금의 책정과 집행을 지금보다 빨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⑦지방자치단체의 재무보고서의 신뢰성의 증진을 위해서는 외부전문가의 회계감사를 강화해야 한다. ⑧외부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먼저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인식하여 정책의 결정과 평가에 관련된 회계정보를 요청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Local governments were published financial statement according to accrualbased accounting system since 2007. Accrual-based accounting system provide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statement of activities, statement of cash flows, statement of budget-actual comparison. These statements are essential factors to assess result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people will measure result of local governments. Considering this aspect, this paper evaluated accrual-based accounting system and offer a suggestions. The summary of this study is as follows; ①We need to set accounting items defining the activities of governmental sectors and associate the items with budget items. The system should be introduced consistently together with introduction of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② Accrual-based accounting service department of local government and central government are different. Local governmental service departments must be linked with central government. Also local governments must revise law to offer unified accounting reports. ③The statement of activities can not be properly made. So the cost accounting standard should be made. ④Inheritance asset must be appreciated in spite of assessments are very difficult. ⑤Local governments must hire accounting experts and improve education system of accrual-based accounting. And university operate non-profit accounting curriculum to increase practical ability. ⑥Revenues and disbursements closing period of local government is existing because of subsidy of central government. The accounting period of local governments or subsidy enforcement policy must be revised. ⑦Local governments enforce auditing by other people like cpa. The role of accounting specialists is very important. ⑧The environment that interested parties understanding usefulness of accounting information asks accrual-based accounting must be created.

정부의 발생주의 회계 정착과 발생주의 예산 도입에 관한 연구

임동완(Lim Dong Wan) 한국국제회계학회 2011 국제회계연구 Vol.0 No.35

1970년대에 많은 국가들은 복지정책으로 인한 과도한 지출과 경제상황의 악화로 인한 재정적 위기를 겪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80년대 이래로 많은 OECD 국가들은 공공부문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공공부문의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들 국가가 채택하고 있었던 현금주의 회계와 예산 제도는 책임 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였으며,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뉴질랜드, 호주 영국 등 많은 국가들이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하여 정착시켰다. 그리고 발생주의 예산을 도입하여 회계와 예산을 일치시켜 개혁을 완성하였다. 우리나라도 1997년 재정위기 이후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그 결과 2007년 국가회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그런데 발생주의 회계만 도입한 우리나라는 예산은 현금주의에 의하여 운영됨으로서 회계와 예산의 불일치가 문제로 남아있다. 본 연구는 선진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발생주의 제도가 연착륙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통합재무제표의 작성, 발생주의 예산의 도입, 성과관리 등 재정관리 제도와의 연계 등을 제시하였다. In the 1970s, numerous countries were faced with financial crisis resulting from overspending budget and worsening terms of trade which led to economic slumps. To solve these kinds of economic and financial problems, many member countries of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have attempted to reform the public sector since 1980s. Within cash basis accounting and budgeting systems, which has been applied to most countries, it was hard to lay responsibilities, offer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evaluate performance. In these contexts, many countries have introduced and institutionalized accrual basis accounting system. And they have adopted accrual basis budgeting system. Since Asian financial crisis, Korea has also prepared to introduce accrual basis accounting system as a part of financial reform. Then the Government Accounting Law was passed in 2007 and come into effect in January 1st, 2009. But the budgeting system is operated by cash basis. So there is disparity between accounting system and budgeting system. Comparing with other countries where accrual basis accounting and budgeting systems was applied, there are still some vulnerable points in Korea. In order to make up for these weakness this research suggests several points: systematic government accounting education for public servants; preparation of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 adoption of accrual basis budgeting system; link between accrual basis accounting and budgeting systems with government financial management systems.

발생주의 국가재무제표의 계량분석

임영제,박성환,이종운,양준선,이도희,배수진 (사)한국정부회계학회 2017 정부회계연구 Vol.15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inancial data of National Financial Statement under the accrual based accounting syste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otal assets had increased 54.1% in FY 2011 compared to FY 2010, due to the recognition of missing assets and asset revaluation. This would be one of the most important performances from the adoption of accrual based accounting system. After the FY 2011, total assets have showed a slightly upward tendency annually. There has been no rapid change in the composition of major assets (liquid assets, investment assets, general tangible assets, social infrastructure) since FY2011 and there has been no sharp increase or decrease due to specific events by year.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mposition and trend of the debt, the debt of 2011 showed a large increase compared to the year 2010, which was due to post-employment benefit obligations. Since then, the national debt has been increased more rapidly than that of total assets. It is mainly due to a sharp increase of post-employment benefit obligations, which was newly recognized under the accrual accounting. These results showed that the national financial statements under accrual based accounting system could provide the important information to future policy decisions. That is why accrual based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 was adopted in Korea. However, it is necessary to provide various financial health indexes by using the accrual based national financial statements. 본 연구는 국가결산보고서 등 재정자료를 활용하여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도입 성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계량적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국가회계자료의 유용성과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총자산은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한 2011회계연도에 전년대비 54.1%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누락자산의 인식과 자산재평가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입 이후에는 매년 일정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발생주의 회계환경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자산(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의 2011회계연도 이후 연도별 구성에 있어 급격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특정이벤트로 인한 급격한 증감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국가가 관리하는 총제적인 자산의 추세를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은 발생주의 국가회계 도입의 성과로 해석할 수 있다. 총부채의 구성과 변화추이를 분석한 결과,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한 2011년도의 총부채는 전년대비 106.7% 증가를 보였는데, 주요 요인은 장기충당부채로 인한 것이었다. 이후에도 부채는 지속적 증가율을 보고하고 있어 자산의 안정적 증가세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이는 발생주의 변동의 효과와 실제 국가부채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금충당부채의 인식으로 경제적 자원의 유출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의 미래 재정건전성을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발생주의 국가재무제표 중 재정상태표의 주요자산과 부채를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향후에는 발생주의 국가회계정보를 이용한 다양한 분석지표의 개발 등 국가회계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국가회계의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차이분석

정도진,엄기중 한국회계정보학회 2019 한국회계정보학회 학술대회발표집 Vol.2019 No.1

우리나라는 2009년 「국가회계법」 시행에 따라 중앙정부부문에 발생주의 회계기준을 도입하고, 2011회계연도 결산부터 발생주의를 적용한 국가재무제표를 작성하여 2012년 국회에 최초 제출하였다. 하지만 발생주의에 의해 산출된 국가재무정보는 그 정보의 유용성과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활용이 제한되고 있다. 이에 국가회계에서 발생주의정보와 현금주의 정보의 차이분석을 통해 발생주의 정보의 차별적 정보력을 확인하고 정책적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연구결과 발생주의와 현금주의에 따른 재정지출 차이를 분석하면, 국가에 발생주의가 도입된 2011년 이후 현금주의 지출과 발생주의 비용은 자산취득과 관련해서 연간 약 47조~54조원, 융자 지출로 인하여 연간 약 30조~37조원, 발생계정으로 인하여 연간 약 40조~98조원 등의 차이가 발생한다. 또한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의 차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기획재정부의 2015년 사례를 보면, 현금주의 지출은 약 207조원인 반면 발생주의 비용은 약 25조원으로 무려 182조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정부는 재정지출 관련 예산 편성 등 정책결정 시 현행과 같이 현금주의 지출규모뿐만 아니라 발생주의에 따른 비용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발생주의는 향후 지출 가능성이 있는 부채까지 인식함으로써, 미래 재정부담능력을 예측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발생주의 정보는 재정건전성 관리와 재정계획 수립에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