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관리방안으로써 발생주의 예산도입 연구

김봉환,허예슬 한국세무학회 2016 세무와 회계저널 Vol.17 No.1

Government debt of South Korea has been rapidly increasing these days. With keen analysis, we suggest accrual budgeting as a tool to manage government debt. First, we review cases of other countries such as Australia, New Zealand, United Kingdom, and United States. We figure out that before implementing accrual budgeting, these countries all had common conditions - strong expertise in accounting and broad operational discretion given to public officers. Generally these countries has managed government debt successfully compared to average debt of OECD countries. This implies that we should carefully prepare before reforming budget system and devise new system which could effectively relieve public debt. It is reasonably expected that accrual budgeting would change behaviors of decision-makers such as people, politician, and public officers in budgeting process. This is because accrual budgeting make them recognize long-term debt and broaden their perspective. Throughout this process, it is expected that long-term fiscal sustainability would be improved. Most importantly, we propose how to implement accrual budgeting in practice. Most suitable system would be accrual budgeting as decision rule and as No-cash-in-hand-model. Also we suggest that initial accrual budgeting should apply only to certain policies such as public pension, large-scale construction and interest payment which all have high possibility to accrue large amount of liability. Lastly, we present actual accrual budget form of public pension and construction project. We contribute to accrual budgeting research in that we explain legitimacy and necessity of applying accrual accounting to budget system. Especially our study devise actual accrual budget form to use in practice, helping understand usefulness of accrual budget. <Ke 우리나라의 정부부채는 최근에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렇게 급속하게 증가하는정부부채를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써 발생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언한다. 이를 위해 발생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한 외국의 선행 사례를 살펴본다. 외국의 사례는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 전면적 도입국가와 미국 등 부분적 도입국가로 나누어 고찰한다. 이들은 도입 전 전문적 회계지식을 갖춘 공무원의 확보와 공무원의 광범위한 재량권 부여 등의 요건을 공통적으로갖추었다. 또 각 국가의 다양한 재정적 과제에 맞추어 제도를 도입했으며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결과로 전반적으로 공공부채를 적절히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발생주의 예산제도도 우리의 실정에 맞게 철저한 준비를 거쳐 단계적으로 도입할 때 정부부채 관리에 도움이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예산참여자들의 의사결정행태를 변화시킴으로써부채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발생주의 예산제도는 예산과정에서 국민, 정치인, 공무원 등 예산 참여자들이 장기적이고 암묵적인 비용을 인식하게 하고, 이들의 시계(視界)를 넓혀 부채를 최소화하려는 동기를 부여한다. 이렇게 발생주의 예산과정은 현금 지출뿐만 아니라 미래의 비용까지예산과정에서 고려하게 되어 당해의 예산지출에 따른 장기적 부채 증가 효과를 고려한 예산 결정이 이루어져 궁극적으로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실제로 발생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할 경우를 상정한발생주의 예산제도 도입방식을 설명한다. 먼저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하여 적극적 개념인 결정규칙(Decision Rule)으로써 발생주의 예산과 현금미배정 방식(No-cash-in-hand-model)을 제안한다. 또 전면적인 도입보다는 일부 사업에 우선 적용한 후 확대 적용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우선 적용대상사업으로는 충당부채 발생항목(공무원 인건비),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한 사업, 유지․보수가 요구되는 사업, 이자지급 비용이 발생하는 사업으로 정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인건비와 신항만건설공사에 대해 실제 예산서를 발생주의 예산 형식으로 작성하여 현실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발생주의 예산 도입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국가부채의 관리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적일 뿐만 아니라 실제 발생주의 예산서의 형식을 예시 사업을 가지고 보여주어 현실 적용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예산회계제도개혁의 효과적 추진방안 연구 : 예산회계제도개혁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권오성,서성아,김헌,한평호,강인재,이효 한국행정연구원 2009 기본연구과제 Vol.2009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배경○ 1999년 초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시범운영과 단계적 확산을 거쳐 2007년 법령에 의해 공식적으로 발생주의 회계제도가 도입되었음. 2009년부터는 중앙정부도 국가회계법에 의한 제도도입이 본격화되고 있음.○ 그러나 그간 정부의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이 갖는 의미와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온 반면,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제도로 전환하는 과정과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 실제 발생주의 회계정보가 갖는 유용성에 대한 분석 및 정보의 활용도 등을 포함하는 실증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임.○ 2008 회계연도 재무회계 결산 보고서를 통해 의미 있는 회계정보가 제공되기 시작한 현 시점에서 제도도입의 효과와 실제 나타난 성과를 경험적으로 조사하여 분석하는 연구가 이제 시작이나마 가능하고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됨.○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이미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가 실시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관련자들, 그리고 중앙정부 회계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발생주의 회계결산에 대한 제도전환과정과 도입효과를 설문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한편, 현황조사와 면담조사를 병행함으로써 앞으로의 과제와 정책적 보완사항을 제시하고자 함.□ 연구의 목적○ 발생주의 복식부기 제도도입 현황 및 실태 파악- 이미 본격적으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실시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의회의원, 회계사 그리고 시민단체 등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각 요인별 인식을 조사하여 제도운영 현황을 파악함.○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 우선,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미 본격적으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보완점과 대책들을 알아보고, 더 나아가 이제 도입초기 단계에 있는 중앙부처에 대한 시사점들을 제시함.○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와 관련된 학문적 연구의 기초자료 제공- 아직까지도 미진한 상태에 있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와 관련된 이론연구 분야에 새로운 학문적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이 분야 연구자들에게보다 실증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기회가 마련되도록 함.Ⅱ. 주요 연구문제와 분석 결과□ 주요연구문제○ 정부회계제도 개혁을 둘러싼 주요 연구문제로서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은 어떠한 요인들이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성공적 정착에 영향을 미치고, 어떠한 요인들을 통해 제도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결과적으로 제도도입의 궁극적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재정건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가에 있음.○ 정부 회계제도 개혁을 위한 환경요인-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성공적 도입과 목표달성을 위한 환경적 요인으로서 선행연구들은 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 기타 법제도, 인적ㆍ조직적요인들을 제시하고 있음.- 경제적 요인뉴질랜드를 비롯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을 추진해 온 다수 국가들은 경제적 위기라든지, 해당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적 위기 상황 또는 대외원조 필요성에서 비롯된 경우가 다수임 (Ouda, 2008; Torres, 2004).- 정치적 요인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게 한 또 다른 요인으로는 정치적으로 새로운 예산회계제도 필요성에 대한 지도자의 인식, 정치적ㆍ관료적 인식, 국가ㆍ사회적 차원의 공감대 형성 등이 중요한 영향을 주었음(김재훈, 2003; 임동완, 2007).- 기타 법제도, 인적ㆍ조직적 요인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관련 법제도 및 예산제도의 구비정도, 회계관련 전문지식의 축적과 전문가 역량, 제도에 대한 인지도, 기타 자문 및 조정 메커니즘의 완비수준, 전담기구의 유무 등이 제시되고 있음 (임동완, 2007; Ouda, 2008).○ 정부 회계제도 개혁을 위한 집행요인-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로의 예산회계제도 개혁을 다룬 또 다른 접근들은 제도를 도입한 후 정착시키는 과정상의 집행요인으로서 집행방식, 정부간 협조관계, 제도적 요인, 인적ㆍ조직적 요인 등을 제시하고 있음 (Cohen, Kaimenaki & Zorgios, 2007; 임성일ㆍ이효, 2008; 신흥철, 2008; Ouda, 2008).- 집행방식 및 정부간 협조 요인그리스의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과정상의 실패를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분석한 Cohen, Kaimenaki & Zorgios (2007)는 제도도입의 실패요인으로 사업과정에서의 지원부족, 정보수집 부족, 기존 업무와의 연계부족 등과 함께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한 집행상 공무원들간의 비협조, 조직 리더의 지원 부족 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지적하였음.- 제도 요인기존 제도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신제도 정착을 위한 예산결과와 재무결산과의 관계, 현행제도와 새로운 제도와의 연계방안 등의 마련이 제시되고 있음 (임성일ㆍ이효, 2008; 신흥철, 2008).- 인적ㆍ조직적 요인인적 요인으로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집행에 있어 전문가 및 학자들의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타 담당 공무원 및 지방의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또한, 기관장(leader)의 정치적 의지, 회계관련 전문역량 강화도 역설되고 있음 (김동완, 2003; Warren & Barnes, 2003).□ 예산회계제도 개혁 실증분석 종합○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제도에 대한 일반적 인식- 제도 환경:제도에 대한 인지도, 필요성에 대한 인식▶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한 전반적 인지도는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과 중앙부처 담당공무원의 경우 70% 내외의 응답자들이 안다고 대답하여 지방과 중앙 구분 없이 높은 인지도를 나타냈음.▶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필요성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68.4%, 중앙공무원 72.6%의 높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결과는 담당공무원과의 개별면담결과에서도 확인되었음.- 제도집행▶ 제도집행측면 중 제도도입방식에 대한 인식에서는 대다수의 응답자(73.1%)가 지방자치단체부터 시작된 점진적 도입방식이 타당했다고 답변하고 있음.▶ 전담기구 필요성에 대해서도 대부분 공감하고 있었으며, 전담기구로서는 정부주무부처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과반수를 넘었음.▶ 제도집행과정에서 정부부처간, 조직내 부서간 협조는 모두 20%대의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보여 협조가 원활하지 못했음을 짐작하게 함.▶ 인력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측면에서는 21.5%가 충분했다고 답변한 반면, 27.2%는 불충분했다고 답변하여 부정적인 답변이 다소 우위를 보였음. 특히, 전문인력 활용측면에서는 충분했다는 16.8%, 불충분했다는 37.3%가 답변하여 부정적인 응답이 더 많아 전문인력 활용이 다소 부족했음을 예측할 수 있음.○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영향요인 및 인과관계 분석-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한 영향요인 및 인과관계분석 결과에서는 집행요인보다는 환경요인의 제도성과에 대한 영향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환경요인 중에서도 특히, 법제도적인 측면, 전담조직, 사전교육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 향후 성공적 제도운영을 위해 이 분야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을 시사하고 있음.- 즉, 보다 구체적인 실무지침마련이 완비되어야 할 것이며 주무부처 또는 기타 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이 마련 되어져야 할 것임. 특히, 회계담당자를 비롯한 의회의원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회계교육 실시필요에 대한 인식이 두드러졌음.○ 정부회계 활성화 대안 분석- 정부회계활성화 대안에 대한 AHP분석결과에 있어서도 영향요인 및 인과관계분석 결과는 재확인되었음. 법적/제도적 정비, 개인역량강화, 회계정보 및 제도의 활용도, 회계거버넌스 확립사이의 우선순위에서 법적/제도적 정비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두었으며, 유형별 우선순위 결과에서는 시민대상의 교육강화에 높은 우선순위가 매겨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음.Ⅲ. 정책대안□ 전문성 강화 및 회계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우선추진 정책대안○ 예산회계제도 개혁에 관한 인과분석 및 AHP분석, 기타 면접 및 실증분석을 통해 제시된 바, 현재 정부가 추진해야 할 최우선적인 정책대안으로 제도 정비 특히, 실무자를 위한 세부지침 신속정비와 관련 인력의 교육을 위한 공식적ㆍ비공식적 채널 활성화, 그리고 회계정보 활용도 제고를 통한 회계거버넌스 확립을 제시하고자 함○ 실무자를 위한 세부지침 신속 정비- 우선적으로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무지침을 신속히 정비ㆍ보급해야 하겠음. 이미 국가회계법 제정을 비롯한 큰 틀에서의 법제도 정비는 어느 정도 완료된 시점이나 일선 실무자가 참조해야 할 지침 등의 마련은 일선 담당자 입장에서는 만족할 수준이 못됨이 설문조사, 회계담당 공무원 면담, 및 AHP분석 결과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음.○ 관련 인력의 교육을 위한 공식적ㆍ비공식적 채널 활성화- 제도적 측면 다음으로 시급한 정책대안으로서 관련인력의 회계전문지식 확충을 위한 다양한 교육제도 마련이 필요함. 설문조사결과 예산회계제도에 대한 인지도 측면에서 담당공무원의 경우에는 지방과 중앙간 별 차이가 없는 반면, 비담당공무원, 지방의원 및 시민단체간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된 바 있음.- 면담결과에 있어서도 자치단체의 경우 의사결정자인 관리자 급과 의회의원 등의 이해관계자들의 복식부기에 대한 이해가 아직까지 부족하여 의회심의에서 제대로 결산정보가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지적된 바 있음.- AHP분석결과에 있어서도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최우선순위로 주목된 정책대안이 “시민대상 교육 강화”였음.- 구체적으로 공식적 채널뿐만 아니라 비공식 채널로서 커뮤니티의 마련을 제안함. 커뮤니티 형성의 성공적 사례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회계담당공무원들의 인터넷 카페 “샤데팡” 사례의 중앙적용 및 확대활용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회계정보 활용도 제고방안 마련:보다 쉬운 회계정보 지향 및 회계포탈 설치- 공식적ㆍ비공식적 교육훈련 장치마련과 별도로 회계정보에 대한 단순화, 명료화를 고려해야 함.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결산이 끝난 재무보고서를 비롯한 회계정보를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 그러나 기존의 정보들은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전문가들만이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전문정보인 경우가 대부분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대부분이 수치로 이루어진 지나치게 포괄적인 기존 재무정보와는 별도로 최소한의 핵심적인 수치만 포함한 간단명료한 요약형 재무보고 양식을 확정하여 전체 정부기관에 배포토록 제안함.- 더 나아가 각 정부기관별 재무정보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정부회계포탈사이트를 마련하고 누구나 방문하며 질문과 답변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중장기 정책대안○ 법제도 정비- 회계기준의 체계화▶ 현재 국가회계에 대한 기본사항은 국가회계법에 규정하고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에 대한 원칙과 일반기준은 국가회계기준(“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회계기준체계는 정부회계 개념체계, 연금, 원가 등 주요 회계처리사항에 대한 회계준칙, 실무적 지침 등 국가회계 전반에 대한 종합성과 구조적 측면에서 체계성이 부족한 실정임. 특히,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은 현행 국가재정운영 및 결산보고에 있어 근본적 변화와 영향을 수반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제도의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로서 회계기준의 종합체계화가 최우선됨.- 현행 재정제도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회계기준 제정▶ 국가는 국가재정운영계획, 성과관리제도, 프로그램 예산제도, 정부평가제도,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등 재정운영을 위한 각종 재정관리 수단을 운영하고 있음. 이들 재정관리제도는 새롭게 도입되는 발생주의회계제도와 재정정보제공, 결산체계, 회계감사제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 또한, 국회, 감사원, 각 중앙관서, 국가사업관련 민간기업, 채권자 등 내외부이해관계자 들에게도 상당한 효과와 영향을 주고 있음. 특히, 향후 국가재정정책 변화와 이에 따른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재정의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 등의 확보를 위해서도 현행 재정제도와의 연계를 고려한 발생주의 회계기준의 제정이 요구됨.- 정부회계 정책 추진체계 확립:가칭 “국가회계제도전환위원회”의 구성안▶ 가칭 국가회계제도전환위원회는 새로운 국가회계제도의 전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할하는 한시적인 추진주체로서 국가회계에 관한 심의업무를 담당하는 국가회계기준심의위원회와는 별도로 설치, 운영되는 것임. 국가회계제도전환위원회는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인력, 예산의 확보는 물론 다양한 구성원을 포함하는 정책 의사결정의 중심으로 역할을 다하여야 함. 국가회계제도전환위원회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수요자인 감사원, 국회를 비롯하여 각 중앙관서, 전문가그룹, NGO대표 등 이해관계자를 균형 있게 포함하여 구성하는 것이 필요함.○ 회계에 대한 책임과 권한강화- 국가회계제도 도입에 있어 회계에 대한 책임과 권한강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함. 이와 관련하여 회계에 대한 책임성 및 권한강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부회계모델의 구성이 요구됨. 여기에는 결산체계(통합형회계모델과 병행방식 모델), 회계실체의 구분(행정형과 사업형), 정부회계의 발생주의 적용범위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국가회계 재무보고체계의 개선▶ 재무보고의 중요성은 국가재정의 범위에 따라 재정상태와 재정운영 현황을 체계적으로 표시하여 정확한 재정회계를 정보이용자에게 전달하는 것임. 이 관점에서 국가회계의 경우, 정부회계의 출자기관, 투자기관, 출연기관 등이 다양하고 그 재정규모가 방대하므로 이들의 회계처리 결과를 합리적으로 국가재무제표에 반영하여 재무보고 하는 것이 중요함.▶ 따라서 국가재정의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정범위와 회계실체를 명확하게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재무보고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특히 IMF, OECD 등 국제적 재정기준과 국제공공회계기준 등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재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인력확충 및 역량강화- 기관장의 정부회계에 대한 의지강화▶ 발생주의회계제도에 대한 도입배경 및 필요성,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환경기반 구축은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필수적 요소의 하나임. 특히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기관장을 비롯한 최고의사결정자의 적극적인 지지와 추진의지는 매우 중요함.- 전문 회계인력 양성 및 담당자 직무수행능력 향상▶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회계전문인력의 확보가 매우 중요함. 이를 위해 교육훈련에 의한 내부전문 인력양성, 외부전문가 적극 활용을 추진해야 함.○ 회계정보 활용성 제고- 회계정보 적용 및 회계절차 이해의 용이성▶ 정보수요자가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요자 친화적으로 회계기준의 내용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함. 여기에는 회계용어, 회계절차 및 회계정책과 같은 재무정보의 작성과정에 대한 사항 및 정보제공범위, 보고서식과 같은 정보이용자의 이해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항이 포함됨.- 정보수요자 필요로 하는 사항을 회계기준에 반영▶ 국회의원, 기관장, 채권자, 국민, NGO 등 정보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을 파악하여 회계기준의 내용과 형식을 개편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즉, 예산심의나 결산심의시 요구되는 사업별정보, 기관장의 정책의사결정에 필요한 재무관리분석정보, 국민의 입장에서는 국가의 자산부채 수준 및 조세의 사용 등에 대한 정보 등이 주요 관심사항이므로 이러한 사항이 산출 가능하도록 회계기준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국가회계기준도 수요자 관점의 접근은 미흡하다고 볼 수 있음- 재무정보의 유용성 제고▶ 재무정보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마련정보수요자가 재무정보(재무제표)를 읽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설명회, 강좌 등 정보이해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함. 이를 통해 발생주의 재무제표가 이해하기 곤란하다는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정보수요자가 친숙하게 재무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구됨.▶ 최고관리층, 시민, 시민단체, 국회, 기관장, 재무책임자, 내부공무원, 재정연구자 등 정보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 제공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됨. 즉, 정보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정보량, 보고내용(산출물), 보고시기, 정보전달방식 등을 별도로 결정하여야 함.○ 정부회계 거버넌스 확립- 정부회계에 있어 거버넌스(governance)의 의미는 제도수립, 제도이행 및 제도운용의 전 과정에 있어 정보의 생산자, 정보수요자 들이 함께 참여하는 틀을 말함. 특히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의사소통 등 시행착오를 최소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요구됨. 환경변화와 불확실성이 높은 재정환경 하에서 새로운 국가회계제도의 시행은 주무부처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유용한 점이 있을 수 있으나 제도전환위원회와 같은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접근방식이 보다 바람직할 것임. □Background and purpose of research○After the establishment of a basic plan for introduction of double entry bookkeeping to regional governments in early 1999 as well as a pilot and gradual introduction, the accrual basis and double entry accounting system was officially introduced by law in 2007.○In 2009, the central government took steps to introduce the system through the National Accounts Act. ○With the provision of meaningful accounting information through financial account reports from regional governments for the 2008 fiscal year, it now is possible and necessary to conduct empirical studies that investigate and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the new system.○This study presents future tasks and policy improvement recommendations through a survey of regional government employees and related personnel who have experience in accrual basis and double entry accounting practices. It also surveys central government accounting managers about the transition to the accrual basis account settlement system, the perceived effectiveness of the system, and analysis of the results in addition to using current status investigations and interviews.○This study focuses on identifying factors that affect the successful settlement of the accrual basis and double entry accounting system as well as those that enable the system to yield proper results as key research issues concerning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reform. These factors can lead to enhanced financial soundness and transparency that in turn can lead to improved efficiency of budget operation, the ultimate goal of the system. ○Preceding studies provided economic factors, political factors, and institutional, human resource, and organizational factors as environmental variables affecting the successful introduction of an accrual basis and double entry accounting. Other approaches that deal with reforming the budget accounting system to an accrual basis and double entry accounting system discuss implementation methods,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institutional factors, and human resource/ organizational factors.□Analysis Results○As a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of budget accounting system reform, there are several important suggestions. First, with regard to general awareness of the accrual basis and double entry accounting system, approximately 70% of regional and central government workers responsible for accounting-related duties responded that they knew about the system, displaying a high level of awareness toward the system regardless of central and regional government branches. In regard to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the accrual basis and double entry accounting system, 68.4% of regional government workers and 72.6% of central government workers agreed. These results were confirmed through individual interviews with public workers in charge of accounting-related duties. In regard to the method of implementation, a majority of respondents (73.1%) favored gradual introduction starting with regional governments.○Most respondents also agreed on the need for a designated organization, while more than half of those who agreed favored a designated government department organization. In regard to cooperation among government ministries and among members of organizations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in both cases only 20% of respondents agreed, indicating a lack of cooperation. In regard to training for enhancing expertise, negative responses were slightly higher than positive ones. 21.5% answered that there had been sufficient training, while 27.2% said that training was insufficient. In particular, regarding utilization of expert workers, only 16.8% agreed that expert workers were utilized properly in contrast to 37.3% who answered otherwise, implying that utilization of expert workers had been insufficient.○Results of an analysis of impact factors regarding the accrual basis and double entry accounting system and their cause-effect relationship showed environmental factors to affect the results of the system more than implementation factors. Among environmental factors, legal and institutional factors, designated organizations, and prior training were shown to have higher influence, implying that more focus should be put into these areas for the successful operation of the system. In short, a specific set of guidelines and a dedicated government ministry or organization are required for the successful operation of the system.Training programs for accounting officers, lawmakers, and citizens also were found to be necessary.○AHP analysis of measures for promoting government accounting also confirmed the results of analysis of impact factors and cause-effect relationships. Among legal/institutional improvements, strengthening of individual competency, uti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and systems, and accounting governance, legal/institutional improvement received the highest priority, while strengthening education of citizens received the highest priority when ranked by type.□Policy alternatives○Throug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es, AHP analyses, interviews and other empirical analyses of budget accounting system reform, this study presents as policy alternatives that should be pursued with top priority by the government the following: revision of institutions, in particular the swift provision of detailed guidelines for working-level personnel and activation of official/unofficial channels for related training, and establishment of accounting governance through enhancement of the uti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Priority should be given to swift establishment and distribution of a set of detailed guidelines to be used by working-level personnel. While legal preparations on the basic level such as the National Accounts Act have been completed, progress in providing detailed guidelines for workinglevel personnel has been repeatedly confirmed as unsatisfactory through surveys, interviews with government workers in charge of accounting, and AHP analysis results.○Another urgent policy alternative is the establishment of various training programs for enhancing accounting expertise of personnel. Surveys concerning awareness of the budget accounting system showed little difference in awareness between regional and central governments in the case of public workers in charge of accounting duties in comparison to a significant gap for public workers in positions unrelated to accounting, regional assemblymen and civic groups. Interviews revealed that in the case of regional governments, information on account settlement was not being handled properly during regional assembly reviews and that understanding of double entry bookkeeping was low among interested parties such as decisionmaking manager-level personnel. In the AHP analysis, the policy alternative that received the most attention and was singled out as the candidate for top priority was “improving training programs for citizens.”○This paper also proposes the use of online communities as both official and unofficial channels. One success story is the internet community “Cadepend,” opened by regional government accounting personnel. Further examination of this example is encouraged as it may contribute to the process of promoting the establishment of similar communities. To enhance the uti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we have to make accounting information easier to understand and establish an accounting portal site○In addition to official/unofficial training devices, the simplification and clarification of accounting information also must be considered. Most regional governments currently disclose some accounting information through their websites such as financial reports that have completed account settlement. However, most existing information is difficult for the general public to understand. This paper proposes that a clear and concise financial report form that includes only a minimum of key figures be set and distributed to government agencies so that concise versions of financial reports may be disclosed alongside existing financial information.○Moreover, a government accounting portal site should be established to enable comparative analysis of financial information for each government agency. The portal site should be open to the general public, and the Government should make efforts to facilitate its Q&A function.

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 예산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김봉환,이두표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20 行政論叢 Vol.58 No.1

In Korean local governments, there are discrepancies between the budget and the settlement. While only cash based method is applied to the budget, both cash based method and accrual based method is used to record the settlement of account. Therefore, this study looks at the usefulness of the introduction of the accrual budgeting to local governments in terms of financial efficiency, fiscal soundness and reduction of budget-accounting mismatch. We also discuss the problems expected from the introduction of the new system and suggest various methods to overcome these issues. Next, through the analysis of business cases and the creation of a virtual budget document, we analyze whether local governments can improve fiscal efficiency, financial soundness and residents' convenience by introducing an accrual budgeting system. This is significant in that it shows accrual budgeting system has a positive impact on the accuracy and predictability of the budget deliberation and compilation process as well as residents' well-being. 우리나라의 경우 결산은 현금주의 방식과 발생주의 방식에 의하여 동시에 기록되고 있지만, 예산에는 여전히 현금주의 방식만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예ㆍ결산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한다. 이에 예산에도 발생주의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있지만, 대부분 국가차원에 대한 논의일 뿐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는 해당 논의가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발생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발생주의 예산제도가 도입된 다른 나라 지방정부(State Government)의 경우 어떻게 예산서를 작성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발생주의 예산제도 도입 시 그 유용성을 제정효율성, 재정건전성, 예ㆍ결산 불일치 극복 차원에서 살펴보고,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과 보완방안을 논의한다. 더불어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도입 시 긍정적 효과는 높이고 부정적 측면은 낮추기 위해 결정규칙으로서 점진적인 제도도입을 주장한다. 다음으로 사업/사례분석과 이에 대한 가상의 예산서 작성을 통해 발생주의 예산제도 도입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효율성ㆍ재정건전성의 제고 및 주민편익 증진이 가능한지 분석한다. 선정된 사례는 도시 BRT 구축사업, 지방공무원 인건비, 도시철도 건설공사이며 실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금주의 예산이 과소 계상되는 경우와 과다 계상되는 경우로 구분한다. 이를 통해 발생주의 예산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예산 심의ㆍ편성과정의 정확도 및 예측성 향상과 함께 주민편익 증진을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발생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국가간 비교연구

임동완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4 국가정책연구 Vol.28 No.4

본 연구는 발생주의 예산제도가 어떠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분석하고, 발생주의 예산제도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국가간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국가별 유형을 분류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발생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한 뉴질랜드, 호주, 영국, 캐나다,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스위스, 덴마크를 대상국가로 선정하여 국가별 사례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발생주의 예산제도가 현실에서 나타나는 유형은 건전재정모형과 성과관리모형으로 구분되었다. 건전재정모형에 포함되는 국가로는 아이슬란드, 캐나다, 스위스 등이 있다. 이 국가들은 발생주의 예산제도를 긴축정책과 연계하여 활용한다. 한편 성과관리모형에 포함되는 국가로는 뉴질랜드, 호주,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등이 있다. 이 국가들은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원가를 산출과 연계하여 성과를 제고한다. 이와 함께 현금비용 뿐만 아니라 비현금비용에 대하여 예산을 승인하여 부서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발생주의 회계제도는 도입하였으나 발생주의 예산제도는 도입하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은 현실의 자원과 능력을 고려하여 실현 가능한 방법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정부예산에 발생주의 회계정보가 활용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고찰

강태혁 한국정부회계학회 2018 정부회계연구 Vol.16 No.2

한국은 2009년도 정부부문에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도입하여 이제는 발생주의 회계기준에 따라 결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상태표, 재정운용표, 순자산변동표 등 필요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발생주의 회계정보가 정부예산에 효과적으로 활용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따라 재무제표가 작성되고 있음에도 실제 예산과정에서 활발하게 활용되지 않는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리로 설명되고 있다. 가장 본질적인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성격상 차이점이다. 공공부문은 민간부문과 달리 최종적인 성과보다는 과정에서의 절차적 합법성・합목적성・투명성・민주성 등의 욕구가 더 중요시 된다. 따라서 민간기업의 경영상태를 파악하려는 도구로서 회계제도를 공공부문에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또한, 정부의 예산 편성・집행과정에서는 발생주의 회계정보가 생성하는 결과적・거시적인 지표에 관한 정보보다는 미시적 재정사업에 관한 정보가 실무적으로 더 큰 중요성을 가지기도 한다. 이밖에도 예산분류체계와 재무분류체계의 비정합성 때문에 회계정보의 환류가 제약을 받기도 한다. 재정운용 담당자 들의 행태적 요인으로서는 단년도 예산편성 관행의 지속, 예산의 공유지적 성격에서 오는 무책임성, 회계정보의 신뢰성 부족과 담당자들의 회계적 전문성 부족 등이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요인에도 불구하고 발생주의 회계정보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예산과정에 참여하는 담당자들이 실무적으로 필요로 하는 맞춤형 회계정보의 생성을 위한 학술적 연구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The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the accrual basis accounting methodology in the public sector in 2009, and on its basis the government submits the financial statements to the National Assembly. Despite, the financial indices derived on the basis of the accrual accounting methodology have been restrictive in application during the budgeting processes. Though the reasons why the accrual basis accounting methodology, in spite of its academic popularity, is not so much favorably used has been explained in various ways, the basic factor is often attributed to the characteristic differences of the public sector and the private sector. In public sector procedural legality, transparency, democratization. etc. are more emphasized than in the private sector where profit generation is regarded as the utmost value. In this respect, the financial accounting system originally devised to assess the performance of the private corporations has its own limit in applying in the public sector. On the other hand, the financial informations processed by the accrual basis accounting system are usually the final performance indexes whereas the informations the budgeting people always thirsty for are those related to individual budget programs or projects. In some instances, the discordances between the budget classification system and the settlement classification system cause to hamper the feedback of the financial statements into the budgeting process. Behavioral factors also can not be ignored. The habitual annual-budgeting process, pork-barrelling, lacking credibility of financial information produced, shortage of knowledge on financial accounting, and on could be enumerated for the reasons.

발생주의 예산제도를 활용한 우리나라 정부 재정운영의 개선

임동완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3 국가정책연구 Vol.27 No.4

최근 정부활동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재정운영의 개혁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개혁 중의 하나로 현금주의 회계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유용성이 논의되었고 많은 국가들이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도입하였다. 나아가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도입한 국가 중 일부는 발생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재정개혁을 위하여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런데 예산은 현금주의로 운영됨으로써 발생주의가 예산운영의 분석도구로서 역할만 수행할 뿐 결정규칙으로서 활용되고 있지는 못하다. 본 연구는 발생주의 예산제도를 활용한 재정운영의 개선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발생주의 예산제도는 회계와 예산을 발생주의로 일치시키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수립한다. 그리고 프로그램별 사전원가를 반영하고 예산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는데 활용될 수 있다.

정부의 발생주의 회계 정착과 발생주의 예산 도입에 관한 연구

임동완(Lim Dong Wan) 한국국제회계학회 2011 국제회계연구 Vol.0 No.35

1970년대에 많은 국가들은 복지정책으로 인한 과도한 지출과 경제상황의 악화로 인한 재정적 위기를 겪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80년대 이래로 많은 OECD 국가들은 공공부문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공공부문의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들 국가가 채택하고 있었던 현금주의 회계와 예산 제도는 책임 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였으며,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뉴질랜드, 호주 영국 등 많은 국가들이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하여 정착시켰다. 그리고 발생주의 예산을 도입하여 회계와 예산을 일치시켜 개혁을 완성하였다. 우리나라도 1997년 재정위기 이후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그 결과 2007년 국가회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그런데 발생주의 회계만 도입한 우리나라는 예산은 현금주의에 의하여 운영됨으로서 회계와 예산의 불일치가 문제로 남아있다. 본 연구는 선진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발생주의 제도가 연착륙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통합재무제표의 작성, 발생주의 예산의 도입, 성과관리 등 재정관리 제도와의 연계 등을 제시하였다. In the 1970s, numerous countries were faced with financial crisis resulting from overspending budget and worsening terms of trade which led to economic slumps. To solve these kinds of economic and financial problems, many member countries of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have attempted to reform the public sector since 1980s. Within cash basis accounting and budgeting systems, which has been applied to most countries, it was hard to lay responsibilities, offer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evaluate performance. In these contexts, many countries have introduced and institutionalized accrual basis accounting system. And they have adopted accrual basis budgeting system. Since Asian financial crisis, Korea has also prepared to introduce accrual basis accounting system as a part of financial reform. Then the Government Accounting Law was passed in 2007 and come into effect in January 1st, 2009. But the budgeting system is operated by cash basis. So there is disparity between accounting system and budgeting system. Comparing with other countries where accrual basis accounting and budgeting systems was applied, there are still some vulnerable points in Korea. In order to make up for these weakness this research suggests several points: systematic government accounting education for public servants; preparation of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 adoption of accrual basis budgeting system; link between accrual basis accounting and budgeting systems with government financial management systems.

정부예산 및 회계동향과 정책방향

이효 한국정부회계학회 2008 정부회계연구 Vol.6 No.1

정부는 성과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정부예산 및 회계제도를 성과중심 예산체계와 기업형 회계처리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07년도에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제도를 도입하였고 ’08년부터는 사업예산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예산 및 회계제도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자치단체의 재정관리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과 효과적인 실행방안이 정비되고 있다. 이 글은 최근 들어 지방재정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사업예산제도와 복식부기회계제도의 주요 특성과 도입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새로운 제도의 주요 특징과 도입에 따른 영향은 사업예산제도의 경우 예산구조의 변화, 사업의 구조화, 예산원가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복식부기회계제도의 경우 회계기준의 수립, 재무제표의 생성, 재정회계정보의 차이에 초점을 두고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정책방향의 제시는 주로 환경 제도 기반과 거시적 관점에 초점을 두면서 종합적인 행정경영체계 구축, 사업예산 성과관리제도의 확립, 재무회계와의 연계 강화를 모색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policy directions for a stable and successful settlement in response to the change of government budget and accounting system. In Korea local governments introduced accrual & double-entry accounting system in 2007 and program budgeting in 2008. The structual change of governmental budget and accounting framework will lead to overall influences in the local finance operation, so local governments are required institutional improvements for the efficient execution of the new system. The study particularly focused on drawing the policy directions in terms of the establishment of macro and fundamental conditions. Therefore, the study overviews the trend for governmental budget and accounting over the past, also reviews main features and its impacts relative to the new systems. In the process namely a change of budgetary structure, systematic framework of program and budgetary cost are reviewed in program budgeting, and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financial statements and difference of fiscal information are reviewed in accrual & double-entry accounting system. The study suggests some policy directions as follows : (ⅰ) the establishment of the comprehensive public management system, (ⅱ) the building of program budgeting performance management, (ⅲ) the strengthening of linkage between budgeting and financial accounting.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와 재무회계간의 조정에 대한 연구: 서울시의 결산조정사항을 중심으로

남혜정 국회예산정책처 2020 예산정책연구 Vol.9 No.3

In Korea, local governments introduced accrual-based accounting system in 2007 and provides financial statements based on accrual-based accounting. It has been criticized that information from cash-basis budgets does not provide relevant information in estimating program performance. This paper examines the reconciliation information, which is differences between cash-basis accounting and accrual-basis accounting and reviews Australian local government’s budget financial statements based on accrual accounting. Using reconciliation information in financial statements of the Seoul, we find that about 20% of expenditure is reconciliated and the portion of ‘other without cash-outflow items’ increases over time. It implies that the gap between budget and financial accounting comes from unidentified items. This paper suggests that increased confirmity between expenditures in budget accounting and costs in financial accounting and identification of huge reconciliated items are necessary for efficient and transparent local finance. 우리나라는 발생주의에 근거한 결산회계정보가 생산ㆍ제공되고 있으나, 예산회계와 재무회계간에 차이로 인하여 발생주의의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현금에 기반한 예산편성과 집행은 사업성과에 대한 성과중심의 재정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서울시의 사례를 중심으로)에서 작성하고 있는 결산서내에 예산회계와 재무회계간의 차이인 조정(reconciliation)정보를 이용하여 예산회계와 재무회계간의 주요 차이가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발생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한 호주의 뉴샤우스웨일즈의 예산추정보고서를 검토하여 발생주의 예산재무제표가 제공하는 정보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서울시의 경우, 세출조정사항이 세출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조정사항 중에 ‘기타 자금유출이 없는 비용’ 항목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세출예산내의 지출항목이 결산서의 비용항목과 일관되지 않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별 평가와 재정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회계의 지출항목과 재무회계의 비용항목간의 어느 정도 일관성을 높이고, 조정항목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회계의 발생주의 사용과 회계투명성

정석우(Jeong, Seok Woo),정남철(Jung, Nam Chul) 한국회계정보학회 2018 한국회계정보학회 학술대회발표집 Vol.2018 No.1

본 연구는 정부회계의 결산 및 예산 편성에서의 발생주의 사용이 국가적인 회계투명성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발생주의 결산 사용의 당위성 및 예산 편성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논의한다. WEF 및 IMD 등 국제평가기관의 국가 경쟁력 지수 순위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정부회계의 발생주의 결산 사용과 회계투명성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으나, 발생주의 예산 제도의 사용은 회계투명성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영국, 호주 및 뉴질랜드 등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된 공공부문 예산관리제도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무원의 발생주의 회계지식 습득에 따른 회계역량 강화, 자율성과 재량성 부여에 따른 전문성과 책임의식 강화가 제도적 요소와 관련되어 민간의 회계투명성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국제적으로 평가 중인 국가경쟁력의 세부요소와 정부회계의 발생주의 사용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정부회계의 결산 정책과 민간 및 정부의 효율성이 상호 관련성이 존재할 수 있음을 제시한 공헌점이 있다. 또한 이를 통하여 발생주의 예산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the use of accrual accounting and budgeting in governmental accounting is related to the transparency of accounting in the private sector. As a result of using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index ranking of international evaluation institutions such as WEF and IMD, there was no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use of accrual accounting and the transparency of accounting. However, the use of accrual budget system is highly correlated with accounting transparency. These results seem to be relevant to the public sector budget management system successfully established in countries such as the UK, Australia and New Zealand. This implies that the strengthening of accounting capacity and the professionalism and the sense of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utonomy and discretion are related to institutional factors and also to the accounting transparency of the private sector. This study analyze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details of national competitiveness under international evaluation and the use of accruals in government accounting, and shows that there is a correlation between the settlement policy of government accounting and the efficiency of private and government. It also suggests the necessity of introduction of incentive budget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