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농업지대에서 유효적산온도를 이용한 벼 해충의 발생시기 비교

김순일,엄기백,김대용,박형만,Kim, Soon-Il,Uhm, Ki Baik,Jin, Da-Yong,Park, Hyung Man 한국응용곤충학회 2019 한국응용곤충학회지 Vol.58 No.3

본 연구는 북방농업지대에서 벼 해충의 지역 간 발생상황을 비교하기 위하여 곤충의 발육에 필요한 온도를 이용하여 발생 시기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발생세대수나 발생 시기 등을 비교하였다. 벼 해충 6종(벼물바구미, 벼잎벌레, 흰등멸구, 벼멸구, 혹명나방, 멸강나방)에 대해 유효적산온도를 이용하여 발생 시기를 추정한 결과 월동해충은 지역에 따라 발생 시기에 차이가 있었으며, 동북방향으로 갈수록 발생시기가 늦어져, 북부고산이나 동해안북부에서는 발생시기가 가장 늦었다. 또한 해충의 발생시기가 6월부터 8월 사이에는 비래해충 1세대 성충 발생시기와 같이 지역 간 발생 시기에 차이가 적어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였으며, 기온이 낮아지는 8월부터 9월에 발생시기가 되면 지역 간 차이가 커서 벼멸구의 2세대 성충이 발생하지 못하거나, 흰등멸구, 혹명나방, 멸강나방 등의 2~3세대 성충의 발생이 안 되는 지역이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특징으로 보아 북방지역의 동북지역, 동해안북부, 북부내륙, 북부고산지역에서의 벼해충 발생은 적을 것으로 추정되며, 중부산간의 평강, 양덕을 제외한 동해안남부, 수양산 이남, 이북지역은 국내 경기, 강원북부지역과 비슷한 발생을 보일 것으로 추정되었다.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compare on the time of occurrence of 6 major rice insect pests [Lissorhoptrus oryzophilus Kusche, Oulema oryzae Kuwayama, Sogatella furcifera (Horvath), Nilaparvata lugens Stal., Cnaphalocrocis medinalis (Guenee), Mythimna separata Walker] in nor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Using growing degree days of the insects, we evaluated the number of occurrence generations and the time of occurrence. Over-wintering insects such as L. oryzophilus and O. oryzae showed different occurrence periods in northern regions. The occurrence period of the first generation adults was later in northeast regions than in Korean middle regions and more later both in northern alpines and in northern parts of east sea. In addition, the first adults of S. furcifera, N. lugens, C. medinalis, and M. separata occurred between June and early August. However, from late August to September, these insects showed the different occurrence periods in northern regions. Especially, the second adults of N. lugens were not occurred and the second to third generation adults of S. furcifera, C. medinalis, and M. separata showed similar occurrence properties. Based on these properties, the occurrence of major rice insect pests will be less in northeast regions, northern regions of east sea, northern inlands, and northern alpines of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comparing with their occurrences in northern regions of Gyenonggi and Gangwon provinces, the rice insect pests may show similar occurrence pattern in mid-korean mountains except for pyunggang and yangduk regions as well as in the southern and northern regions of Suyang-san.

장애 발생 시기가 장애인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 장애수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유승희 ( Yu Seunghee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保健社會硏究 Vol.36 No.3

본 연구는 장애 발생 시기가 장애인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장애수용의 매개효과를 고려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4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데이터(2011)를 이용하여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 방식에 따라 세 단계에 걸쳐 매개효과검증이 이루어졌다.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장애 발생 시기가 종속변수인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2단계에서는 장애 발생 시기가 매개변수인 장애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3단계에서는 장애 발생 시기와 장애수용을 모두 회귀방정식에 투입한 후, 매개변수인 장애수용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의 유의성을 확인하고, 매개변수 투입후 독립변수인 장애 발생 시기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거나 사라졌는지를 분석하였다. 1단계와 2단계 분석 결과, 장애 발생 시기가 늦을수록 취업 확률은 낮아지고, 장애 발생 시기가 늦을수록 장애수용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 장애수용은 취업 확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데, 장애수용이 높을수록 취업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개변수인 장애수용 투입 후, 독립변수인 장애 발생 시기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수용의 부분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따라서 장애 발생 시기가 늦은 장애인일수록 장애수용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 지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는 장애 발생 시기가 늦은 장애인의 취업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disability onset on employment among workers with disabilities, taking into account the mediating effects of disability acceptance. The author adopted the approach used by Baron & Kenny (1986) to estimate three different regression equations. The data used are from the 4th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2011). In the first equation, the dependent variable (employment) was regressed on the independent variable (disability onset); in the second, the mediator (disability acceptance) was regressed on disability onset; and in the third equation, employment was regressed on disability onset and disability acceptance. The author found that the later the onset of disability, the lower the probability of employment. Also, later onset of disability was associated with lower disability acceptance. After controlling disability onset, disability acceptance affected employment significantly. Also, the effect of disability onset on employment was less in the 3rd equation than in the 1st equation. The findings suggest that disability acceptance has partial medi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isability onset and employment. Overall, the results point to the need for increased government support especially for people with late disability onset so that they can gain acceptance of their disability and increase the chance of their employment.

중국 동북부 지역에서 이화명나방(Chilo suppressalis)(Crambidae) 2화기 성충 발생 시기 추정

정진교,김은영,양문호,이석기,신명나,양정욱,구홍광,Dongcun Jin,Jin Pao,왕계춘,Feng Zhu 한국응용곤충학회 2022 한국응용곤충학회지 Vol.61 No.2

We investigated the emergence patterns of Chilo suppressalis (Lepidoptera: Crambidae) adults using sex pheromone traps in the three northeastern areas, Dandong (40°07'N 124°23'E) (Liaoning province), and Gongzhuling (43°30'N 124°49') and Longjing (42°46'N 129°26'E) (Jilin province), China, in 2020 and 2021. Two times of adult flight seasons were isolated clearly during the rice growing periods in the all areas, in which the first season from mid May to late July, and the second season from mid July to mid September were observed. The adult emergence seasons in the areas at higher latitude were later than that at lower latitude. Using the adult emergence data during the first flight seasons, the second flight seasons were estimated through insect phenology modelling, and compared with the observed data. Temperature-dependent life history models (developmental rate, development completion, survival rate, adult aging rate, total fecundity, oviposition completion, and adult survival completion) were collected or constructed for each life stage of C. suppressalis, in which the data from the four previous studies were used. Those models were combined in an insect phenology estimation software, PopModel, and operated for the observed areas. In the results, the phenology modelling operated with the models based on the data of shorter larval periods in the previous studies estimated more accurately the second flight seasons. In 2021, we investigated the change of damaged hill ratios of rice with observing the adult emergence at Dandong and Longjing, 2021. The increase periods of damaged hill ratios of rice were observed two times during the total rice cultivation season, which may be caused by different generations of C. suppressalis larvae. 중국 동북부지역 랴오닝성의 단둥(40°07'N 124°23'E)과 지린성의 궁주링(43°30'N 124°49') 및 룽징(42°46'N 129°26'E)에서 2020년과 2021년 벼 재배기간 중에 성페로몬트랩으로 이화명나방(Chilo suppressalis)(나비목: 포충나방과)의 성충 발생 시기를 조사하였다. 1화기 성충은 5월 중순부터 7월 하순 사이, 2화기 성충은 7월 중순부터 9월 중순 사이에 발생하여 세 지역 모두 연중 2회 성충 발생양상이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위도가 높은 지역에서 발생시기가 더 늦었다. 각 지역에서 관찰된 1화기 발생 시기를 기준으로 발생 시기 모델링을 통해 2화기 발생 시기를 추정하고 관찰된 시기와 비교하였다. 네 개의 선행연구 자료로부터 성충, 알, 유충, 용 발육단계의 온도의존 생명현상(발육속도, 발육완성분포, 생존율, 성충 노화율, 총산란수, 산란완성분포, 성충 생존완성분포) 모델들을 수집하거나 작성하였고, 이들을 선행 연구에 따라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혼합하여 곤충 발생 시기 추정 소프트웨어인 PopModel에서 결합하였다. 모델링 결과에서 유충 발육기간이 짧게 관찰된 선행연구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구성된 모형들이 2화기 성충 발생 시기를 더 근접하게 추정하였다. 2021년에는 단둥과 룽징에서 성충 조사 시기에 맞추어 이화명나방에 의한 벼 피해주율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피해주율은 벼 재배기간 중 누적되어 2번의 증가시기가 뚜렷하게 나타났고, 이화명나방의 각 세대 유충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시설오이에 발생하는 주요해충의 시기별 발생소장

최병렬,박창규,박부용,지창우,김정환 한국응용곤충학회 2014 한국응용곤충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4 No.10

시설오이에 발생하는 꽃노랑총채벌레, 목화진딧물, 온실가루이의 발생최초시 기와 방제적기를 구명하기 위하여 시기별 발생밀도를 끈끈이트랩을 설치하여 조 사하였다. 조사지역은 경기도 용인시 남사면오이시설재배 단지로 농가 3곳을 선정하여, 농가당 황색 끈끈이(10x15cm)를 시설외부에는 3장씩 양측에 설치하고 시설내부 에는 반복당 5장씩 120cm 높이로 3반복으로 설치하였다. 조사시기는 1월부터 7월 까지 1주일 간격으로 끈끈이트랩을 교체하고 실내에서 부착된 해충밀도를 조사하 였다.시설재배 오이에서 발생하는 해충 중 온실가루이는 외부보다는 내부에서 성충 이 먼저 발생이 되었으며, 내부의 최초발생시기는 2월 18일 이었으며, 외부의 초발 생은 4월7일 이었다. 농가 중 내부에 잡초를 제거하지 않은 단동 농가에서 발생시 기가 가장 빨랐다. 꽃노랑총채벌레의 시설내부 초발생은 1월22일이었으며, 시설 외부의 초발생은 3월18일로 외부보다 내부에서 8주나 빠르게 발생되었다. 각 농가 에서 목화진딧물의 내부 초발생은 각각 1월28일, 3월4일, 4월22일 이었으며, 외부 는 3월4일, 4월1일, 4월15일로 농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 1 월에 정식하는 오이에서 발생하는 해충은 정식 과정에서 오염된 유묘가 발생원이 되거나, 시설내의 잡초에서 서식하고 있던 잔재충이 오염원으로 추정된다.

법인세법상 익금의 귀속시기에 관한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김재승(Kim Jaeseung) 한국세법학회 2013 조세법연구 Vol.19 No.3

본 연구에서는 법인세상 귀속시기와 관련된 법령의 구조 및 해석과 그 문제점을 규명한 후 귀속시기와 관련된 규정의 올바른 해석 및 입법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귀속시기 중 익금의 귀속시기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익금의 귀속시기의 결정과 관련된 현행 법인세법 규정 및 이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익금의 귀속시기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인 권리확정주의는 귀속시기 결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판례도 마찬가지로 실제 문제 해결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내지 제71조는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확정주의에 포섭되지 않은 기준들이 있어 위임 범위를 벗어난 규정으로 위법한 규정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법인세법 제42조 및 같은 조의 위임에 의한 시행령에서 자산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차손익이 생기지 않은 항목과 사업연도 말의 자산가치를 시가 등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차손익이 생기는 항목이 함께 규정되어 있는바, 평가차손익은 기간귀속의 문제이므로 명시적인 표현은 없지만 내용상으로는 제42조에서 제40조의 권리확정주의에 의한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이러한 법체계는 구성상 불합리해 보이고 이해도 어렵게 한다. 더구나 평가차손익의 처리에 관한 규정이 미비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해석론 혹은 입법론을 제시한다. 현행 법인세법 제40조에서 위임받은 것으로 권리확정주의의 범위를 넘는 시행령 규정들은 권리확정주의에 대한 예외로 법률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법인세법 제42조는 평가차손익이 발생하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이 분리되어 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평가차손익이 발생하는 항목은 기간귀속과 관련되고 권리확정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기간귀속과 관련된 규정에서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 또한 평가차손익의 처리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어야 한다.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의 확정을 반드시 법적인 의미에서의 권리확정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현금이나 자산의 수령인이 동 현금 등에 대해 관리 ? 지배권을 가지고 있으면 수령인에게 익금의 귀속이 확정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또 다른 대안으로 확정을 실현의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일본 문헌에 의하면 확정은 미국의 수익 인식기준(all events test)과 관련이 있으므로 확정을 익금의 실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이렇게 해석할 경우 실현의 의미를 꼭 법적 권리의 실현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이므로 수정된 형태의 all events test가 익금의 실현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입법론으로 확정이란 용어 대신 실현이나 발생이라는 용어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입법은 법원이나 납세자에게 확정의 경우보다는 더 용이하게 익금의 귀속시기를 결정 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실현은 오랫동안 회계학 및 세법영역에서 사용되어 온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법이 있는 경우 수정된 형태의 all events test를 익금의 실현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원용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article aims to suggest new interpretations of and to revise the timing rule in the Corporation Tax Law of Korea(CTL). In the first stage, this article analyzes the provisions of Articles 40 and 42 of the CTL and their interpretation by the Korean Supreme Court and by scholars. The analysis discloses some defects that need to be improved or revised as follows, interalia: The Definiteness Principle of Right, which is a criterion to decide when income must be included under Article 40, does not provide a clear standard to determine attributable income in a certain taxable year; some Presidential Decrees of Article 40 are beyond the limit of delegated legislation; and Article 42, some parts of which prescribe special rules to recognize gain or loss before realization, is not systematic and does not clearly state how to deal with gain or loss derived from the valuation of assets or obligations. Noting the foregoing and combining the implications gained from analyzing relevant law and interpretation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this article suggests new interpretation and revisions of the Korean tax law as follows, inter alia: A separate provision must be provided in the CTL, not in the Presidential Decrees that are currently considered beyond the limit of delegated legislation ;Article 42 must be divided into two Articles, one that is related to recognition of gain and loss and the other, while stipulating a solid ground upon which gain or loss is recognized before realization. The word “definiteness” in Article 40 does not need to be interpreted in a legal sense; it should instead be interpreted as including de facto dominion. In this regard, the theory of control in Japan and the claim of right doctrine in the United States might give helpful guidance. Alternatively, the meaning of “definiteness” could be interpreted as realization, in which event, in deciding when income items are realized, the claim of right doctrine and the all events test in the United States would give useful guidance. More desirably, the relevant provision should be revised to change “definiteness” into “realization”, while reflecting the all events test and the claim of right doctrine.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 관련 규정 검토 및 개선방안

김길훈(Kim, Gil-Hoon) 한국경영교육학회 2020 경영교육연구 Vol.35 No.4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손익귀속시기와 관련된 법인세법 규정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손익귀속시기 관련 법령․판례 및 개념체계 · 회계기준 분석을 통해 권리확정주의와 발생기준의 관계를 검토하고, 미국 세법의 채무확정기준과 발생기준을 비교분석 하였다. 이를 토대로 현행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익금의 귀속시기와 관련해서 판례에서 말하는 권리확정주의는 발생기준(또는 실현주의)과 그 의미가 실질적으로 같다. 채무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 충당부채 등을 제외하고, 익금이 확정된 시기에 대응시키는 것으로 법령에 정한 매출원가 · 용역원가 및 자산 처분원가뿐만 아니라 대부분 손금의 귀속시기는 발생기준과 같다. 따라서 발생기준과 중복되는 법령을 삭제하고,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할 필요가 있다. 손금의 확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미국 세법의 채무확정기준을 토대로 이를 법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공평과세등 법률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어 특별히 기업회계기준과 달리 적용해야 할 타당하고 명확한 이유가 있는 사항에 관해서는 법령에 달리 규정하면 될 것이다. [연구의 시사점] 이러한 개선방안은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법령에 달리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는 법인세법 규정에 부합한다. 향후 법인세법의 개념적 체계 구축과 관련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Korean corporate tax law related to recognition of income and to suggest improvement plans. [Methodology] In this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octrine of fixed rights” (the Doctrine) and the accrual basis is reviewed through analysis of laws, Korean case law, conceptual framework, and IFRS, and comparative analyzes were conducted between the all-events test in the US tax law and accrual basis. [Findings] The definition of the Doctrine in Korean case law has substantially the same meaning as the accrual basis (or realization principle). Excluding some provisions that do not meet the all-events test, the cost of sales, service costs, and asset disposal costs, as well as most of the deductibles, are the same as the accrual basi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lete the laws and regulations that overlap with the accrual basis, and to stipulate that recognition of income is in accordance with the accounting standards, unless otherwise stipulated in the laws and regulations. [Implications] These plans are consistent with the rule that that the timing of recognition comply with accounting standards except for matters otherwise stipulated in the laws. A lots of discussion is needed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the conceptual framework of the corporate tax law.

성페로몬 트랩에 유인된 수컷 성충에 의한 귤애가루깍지벌레의 연중 발생특성

송정흡,최경산,홍순영,이신찬,Song, Jeong-Heub,Choi, Kyung-San,Hong, Soon-Yeong,Lee, Shin-Chan 한국응용곤충학회 2012 한국응용곤충학회지 Vol.51 No.3

최근 들어 하우스재배 감귤을 중심으로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귤애가루깍지벌레에 대해 효율적인 발생예찰과 함께 방제시기를 결정하기 위하여 합성 성페로몬을 이용하여 시기별 발생특성을 조사하였다. 귤애가루깍지벌레의 수컷 성충은 합성 성페로몬뿐만 아니라 색에도 반응하였다. 성페로몬의 농도는 5.0 mg까지 농도가 증가할수록 유인력이 높았다. 귤애가루깍지벌레 수컷 성충은 연 4회 발생되고 있었으며, 월동 후 수컷 성충이 처음 발생되기 시작하는 시기는 4월 중하순이었다. 수컷 성충발생이 가장 많은 시기는 제 1세대 발생기인 7월 상중순이었다. 성페로몬트 랩에 유인된 귤애가루깍지벌레 수컷 성충은 한 세대 내에서 3회의 발생성기가 나타났으며, 이는 귤애가루깍지벌레가 1~3령 약충으로 월동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트랩에 유인된 수컷 성충의 밀도와 나무의 가지당 평균밀도와는 높은 정(+)의 상관을 갖고 있었다. 수컷 성충의 최대 유인시기를 이용하여 1령 약충 발생 시기를 추정할 수 있었으며, 그 적산온도는 산란전 기간과 비슷한 350DD이었다. The cryptic mealybug, Pseudococcus cryptus, has been increasingly damaging citrus, particularly those plants grown in plastic greenhous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monitor the seasonal phenology of adult male cryptic mealybugs and to determine the timing for control using a sex pheromone trap. Adult males responded to a synthetic sex pheromone and trap color. An increasing number of males were attracted to the traps with increasing concentrations of sex pheromone up to 5 mg. The males occurred annually four times and had three cohorts at a time due to different overwintering developmental stages. After overwintering the adult males began to in mid-late April. A positive correlation was observed between the number of adult males caught in traps and the mean density per twig of all motile stages except first stage nymphs of the cryptic mealybugs. The peak time for the first nymph to occur was estimated from the maximum attraction time of the males, and the cumulative degree days (DD) was 350 DD, similar with the preoviposition period.

부진정부작위범의 실행의 착수시기 - 대상판결

류부곤(Bu-gon Ryu) 한국형사법학회 2023 刑事法硏究 Vol.35 No.2

대상판결은 그동안 실무상 다루어지지 않았던 부진정부작위범의 미수범 성립에 관련하여 실행의 착수시기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 대상판결은 부진정부작위범의 실행의 착수 판단기준으로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이라는 요건을 제시하였지만, 다음과 같은여러 점에서 결론적으로 타당한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우선 대상판결이 제시한 기준은 조문의 내용과 구성이 현저히 다른 독일형법의 해석론을 상당부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근원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부작위범의 근거가 되는 작위의무를 ‘결과발생의 방지’로 직접 규정하고 있는 독일형법과 달리 우리 형법 제18조는 ‘위험발생의 방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형법의 해석론에서 부진정부작위범의 실행행위성은 결과발생이 아닌 위험발생과의 관련성에서 구해져야 한다. 따라서 부진정부작위범의 실행행위는 결과발생의 가능성이라는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있고, 실행행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실행의 착수는 그러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의 시작’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상판결을 비롯하여 대법원은 업무상배임죄를 구체적 위험범으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대상판결이 제시하는 기준은 ‘위험발생 위험의 구체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전자의 위험은 재산상 손해의 위험이지만 후자의 위험은 단지 재산상 손해의 위험을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실행행위로서의 부작위가 지속될 위험일 뿐이므로결과발생에 대한 위험이 임박하였을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대상판결의 기준은 미수가 아닌 기수의 시점에 가까운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대상판결의 사안에서행위자가 일시적인 부작위의 상태에 머무르는 것을 넘어 자신의 임무를 방치한 채그 직을 벗어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은 행위자에게 부여된 임무의 종국적 불이행이라는 점에서 부작위로 인한 위험발생의 위험성과 관련하여 규범적으로 행위자의 행위는 완수되었다고 볼 수 있다. This decision is quite noteworthy in that it is the first case to present specific criteria for the commencement of the commission in relation to the establishment of an attempted crime of an omission that has not been dealt with in practice. Although this decision presented the requirement of ‘a situation in which the risk of occurrence of a componentrequired result is materialized’ as a criterion for commencement of the commission in the omission,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it is a valid criterion in the following points. First of all, the criterion presented by this decision has a fundamental limitation in that it accepts the interpretation theory of German criminal law, which i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our criminal law, as it is. Unlike the German Criminal Code, which directly stipulates the duty to act, which is the basis for the crime of omission, as ‘prevention of consequences’, Article 18 of the Korean Criminal Code stipulates ‘prevention of danger’. Therefore, in the interpretation theory of Korean criminal law, the act of execution of the crime of omission should be related to the occurrence of risk, not the occurrence of consequences. The act of omission can be said to be the 'act that creates danger' that is the possibility of the occurrence of a result, and the initiation of execution, which can be said to be the beginning of the act of execution, should be regarded as the 'beginning of the act that creates danger'. Since the Supreme Court, including this decision, identifies the crime of breach of trust in business as a specific dangerous crime, the criterion presented by this decision can be said to be ‘specification of the risk of occurrence of danger’. However, the former risk is the risk of property damage, but the latter risk is only the risk that the omission as an action that has the possibility of causing the risk of property damage will continue. Therefore, it is not necessary that the risk of the result occurring is imminent, and the criterion for this decision can be said to be the criterion close to the point of the completion of the crime, not the attempted. Rather, in the case of this decision, the actor went beyond staying in a state of temporary omission and neglected his duty and acted out of his position. This is the ultimate failure of the task assigned to the agent. Therefore, it can be seen that the actor's action is completed normatively in relation to the risk of occurrence of risk due to omission.

왕담배나방의 성충 발생과 월동 번데기 생성 시기

정진교,서보윤,신동범,김주일,이휘종,박창규,최낙중 한국응용곤충학회 2014 한국응용곤충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4 No.10

왕담배나방(Helicoverpa armigera)(밤나방과)은 옥수수, 토마토, 참깨 등 주요 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해충이나, 국내에서 야외 발생 생태에 관해 알려진 정보 가 많지 않다. 특히 연중 발생 세대수와 월동태의 월동 시작과 성충의 처음 출현 시 기에 대해 의문점이 많았다. 따라서 이를 해소할 목적으로 수원 지방에서 옥수수 밭 근처에서 4년 동안 성페로몬 트랩으로 왕담배나방 성충 발생 시기를 조사하였다. 발생 곡선 분석으로 성충은 연중 4번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는데, 1화기는 5월 초중순 ~ 6월 초중순, 2화기는 6월 중하순 ~ 7월 하순, 3화기는 7월 중하순 ~ 8월 중 하순, 4화기는 8월 하순 ~ 10월 하순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월동하는 발육단계와 월동 진입 시기, 월동태의 우화시기를 알기 위해 8월부터 10월 중순까 지 15일 간격으로 야외에서 갓부화한 유충을 인공사육 하였다. 번데기 형태로 월동 하였고, 9월 초에서 10월 초에 유충 사육이 시작된 3개 집단에서 월동 번데기가 나 타났다. 이들 번데기는 이듬해 5월 초순 ~ 6월 초순 사이에 성충으로 우화하였다. 당시 성페로몬트랩 조사 결과에서도 수원에서 5월 초부터 6월 초순까지 성충 발생 곡선이 형성되어, 1화기 성충 발생시기가 월동 번데기에서 우화한 것임을 나타내 었다. 따라서 왕담배나방은 수원 지방에서는 연중 3세대를 거칠 수 있고, 3화기(2 세대)와 4화기(3세대) 성충이 낳은 다음 세대 유충들이 월동에 들어갈 수 있다고 추 정되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납부세액의 환산과 관련한 과세문제

이준규,정규언 한국세무학회 2009 세무학 연구 Vol.26 No.4

This article evaluates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provision for translation of foreign taxes in applying foreign tax credit under Corporate Tax Law. Generally, two methods for the translation are asserted;One is dollar income method which requires translating foreign taxes by the exchange rate used in the translation of foreign source income, the other is dollar cost method which requires translating foreign taxes by the exchange rate as at the payment date. Current law adopts the dollar cost method. Problems with applying the dollar cost method are (i) double taxation possibility, (ii) mismatching exchange rates applicable to foreign source income and the corresponding foreign taxes, (iii) inconsistency with two transaction approach, (iv) possibe excess of foreign tax refund over original tax payment in terms of Korean Won currency, in case that foreign tax payment is subsequently refunded, (v) taxpayer's speculation possibility in the foreign exchange market to achive a larger foreign tax credit by manipulating the timing of foreign tax payment, (vi) burden of tax compliance costs of taxpayers and administration expenses of tax authorities, (vii) inconsistency with functional currency concept. In order to improve the translation of foreign taxes, the foreign tax liability should be translated at exchange rates used in translating foreign source income and the gain or loss arising from the translation of goreign taxes should be recognized in computing taxable income. 본 연구에서는 현행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납부세액의 환산과 관련한 과세방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외국납부세액의 환산방법으로는 국외원천소득을 환산하는데 사용된 환율에 따라 환산하는 소득발생시기법(dollar income method)과 외국세액을 실제로 납부한 시기의 환율로 환산하는 세액납부시기법(dollar cost method)이 있다.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IRC에서 1997년 이전까지 채택하던 세액납부시기법에 따라 외국세액을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액납부시기법을 적용할 경우 이중과세가 완전하게 조정되지 아니하고, 국외원천소득과 이에 대응하는 외국세액의 환산방법이 일치하지 아니하며, 이중거래접근법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외국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해당 환급세액의 원화환산액이 당초의 외국납부세액 원화환산액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세액의 납부시기를 달리하여 납부세액을 조정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여지가 있고, 납부시기마다 별도로 환산하여야 하므로 납세자의 납세순응비용과 과세당국의 행정비용의 부담이 있으며, 기능통화개념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는 현행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의 환산방법인 세액납부시기법을 소득발생시기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원천소득을 환산하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외국세액을 환산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외국세액을 환산 후 해당 세액을 실제로 지급할 때까지 발생하는 환산차손익은 해당 외국세액을 납부한 사업연도의 손익금에 산입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