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官 그리고 知識人 주도의 반부패운동-중국 반부패소설의 주선율화, 통속화, 예술화를 중심으로-

김창경(Kim ChangGyeong),안승웅(Ahn SuengWoong) 한국부패학회 2014 한국부패학회보 Vol.19 No.4

본 논문은 중국의 부패문제를 문화사적인 입장에서 반부패소설을 중심으로 하여 살 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반부패소설이 중국에서 흥성하게 된 원인을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첫째, 반부패에 대한 중국정부의 의지와 반부패소설의 주선율 문 화로의 편입이다. 반부패운동의 성패여부가 당과 국가의 존망을 결정짓는다는 인식을 한 중국정부는 반부패운동의 성공을 위해 반부패소설의 창작을 적극 지원하였다. 둘째, 대중의 심미요구와 반부패소설의 통속화를 들 수 있다. 반부패소설은 내용상 독자대중 의 흥미를 끄는 요소를 풍부히 가지고 있었으며 동시에 권력의 폭력에 저항하고자 하 는 민중의 염원을 담고 있으며 동시에 이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주제의식과 형식 을 지니고 있었다. 셋째, 중국지식인의 현실참여 정신과 반부패소설의 문학적 성취를 들 수 있다. 반부패소설의 창작이 단순한 어용문학으로서 정치적 구호에 머물거나 통속 문학으로서 대중의 말초적 호기심에 영합하지 않았던 것은, 현실주의 문학으로서 반부 패소설이 지닌 리얼리즘 때문이었다. 결론적으로 반부패소설의 성행은 사회의 부패를 일소하려는 정부의 의도, 시대적 요 구에 호응하려는 작가들의 창작정신, 그리고 독자대중의 문화적 수요라는 삼요소가 일치함에 따라 말미암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반부패소설의 연구는 기존의 사회학 적 측면과 다른 인문학적 차원에서 부패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으로서 보다 다양한 측 면에서 부패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studied Chinese corruption issues focusing on the anti-corruption novel from cultural perspective, and analyzed the causes to promote anti-corruption novel from the three following reasons. The first reason is Chinese governmental intention which tries to absorb a main melody culture of anti-corruption novel for the governmental propaganda of anti-corruption. As we know with the title of the anti-corruption novel, anti-corruption novel is closely related to the anti-corruption movement which was led by the Chinese government. Chinese government supported the creation of anti-corruption novel for the success of the anti-corruption movement. The second reason is the aesthetic demand by the public and the popularization of anti-corruption novel. The anti-corruption novel had a lot of factors that were the allure of the people’s interest, the people’s desire for resistance against the violence of power, and the easy topic and format for the public. The third reason is Chinese intellectual’s participation in political issues and the achievement of anti-corruption novel. Even if anti-corruption novel is popular literature, it did follow the people’s trivial curiosity which a popular literature try to satisfy. It does not remained just as political slogan. The anti-corruption novels are based on the reality. In conclusion, the popularity of anti-corruption novel in China are influenced by governmental intentions to eradicate corruption, authors’ creation spirit which fulfills the need of the times and readers. Therefore, the research of anti-corruption novel makes a opportunity to see a corruption problem from the various perspectives while the current studies of corruption are made from the perspectives of social sciences.

정책평가의 방법론으로서 퍼지집합이론의 적용 가능성

김민주(Kim, Min Ju) 서울행정학회 2014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4 No.4

본 연구는 퍼지집합이론을 적용한 정책평가의 가능성과 유용성을 살펴보기 위해 정부의 반부패성과를 사례로 선정하여 실제로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퍼지집합이론을 적용하여 반부패성과와 반부패대책들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면서, 반부패성과를 위해 시행되고 잇는 여러 반부패대책들이 반부패성과와 어떤 결합적 인과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인 것이다. 여기서 결합적 인과관계를 분석한다는 것이 퍼지집합이론의 적용 모습이다. 즉, 기존의 여러 정책평가에서는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결합적 인과관계를 본 연구에서는 퍼지집합이론을 통해 분석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반부패성과와 반부패대책 간에 형성(관계)하고 있는 메커니즘을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으로, 특히 퍼지집합이론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정도(degree)’를 고려하여 반부패성과를 위한 반부패대책들의 효과성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는 반부패성과와 대책간의 인과적 결합관계에 대한 현상이해, 특히 기존 연구들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못한 반부패대책들 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설명을 제공해준다. 그 과정에서 퍼지집합이론이 정책평가의 하나의 기법으로서 갖는 유용성과 가능성을 살펴본다. Policy evaluation is one of the areas to which fuzzy set theory has not yet been applied extensively. However, application of fuzzy-set theory is the policy evaluation field reveals useful implications in terms of configurational thinking of the policy mechanism. This is due to the use of truth values between 0.0 and 1.0 to represent the degree of membership, along with the analysis of multiple conjunctural causal relation of factors. In particular, fuzzy-set/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based on the theoretical and substantive knowledge of the evaluator or researcher is appropriate to assess government agencies are analyzed. As such, this study not only discusses a fuzzy-set theory, but also actually applies a fuzzy-set model to the evaluation of anti-corruption policies and programs. The results suggest that fuzzy set theory can be used as a complementary method of policy evaluation.

중국의 온라인 반부패 활동과 국가-사회 관계

유은하(Yoo, Eun-ha)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18 아시아문화연구 Vol.46 No.-

중국 인터넷 환경의 편이성이 크게 증대되고 네티즌 규모와 SNS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온라인 공간이 반부패 추진의 새로운 장(場)이 되었고, 국가기관과 시민들은 인터넷을 매개로 한 이른바 온라인 반부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국가는 온라인 반부패 안건에 대한 높은 처리율을 보이면서 사회에 반부패 의지를 확인시키고 있으며, 특히 당과 정부의 이미지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인물들이 연루된 안건은 우선적으로 매우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타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사회의 찬동을 이끌어내는 대응을 하고 있다. 사회 대중들은 온라인 반부패 활동에 다양한 행위로 참여하면서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고, 이러한 것들이 모여 여론이 형성되면서 정부를 압박하여 결과를 이끌어 내는 과정 속에서 자신들의 요구 제기를 정부가 인정하고 수용했다는 점에서 국가에 대한 신뢰와 지지가 형성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온라인 반부패는 국가로 하여금 사회의 지지를 얻는 동시에 반부패 정책의 성과도 배가시켜 당의 집권 정당성 유지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볼 때 온라인 반부패가 중국의 국가-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겠다. 첫째, 온라인 반부패는 국가와 사회 두 영역에 모두 이득을 주었다. 즉 국가와 사회의 역량을 모두 증강시키고, 국가의 영역과 사회의 영역을 동시에 확장시켰다. 둘째, 국가와 사회가 온라인 반부패를 통해 얻게 되는 이득의 ‘크기’를 비교한다면 국가의 것이 보다 더 크기 때문에 국가-사회 관계에서 여전히 국가가 우위에 있는 구도는 지속되고 있다. As access to the mobile Internet has improved and netizens and SNS users increased sharply in China, online space became an important stage of anti-corruption, and state institutions and citizens are actively involved in so called online anti-corruption. The Chinese state treats the corruption scandal that directly can affects the image of the party and the government much more quickly than any other cases, so that minimize damages from the corruption scandals involving party and government officials. Chinese people can express various opinions through participation in online anti-corruption, and after watching the process from revealing clues about corruptions to punish those involved, generally satisfy with the state in that the government accepted their opinions, and so trust and support the state. As a result, online anti-corruption allows the state to have the best of both worlds that getting more anti-corruption performance and social support. Therefore, the effects of online anti-corruption on China’s state-society relations can be summarized in two ways. First, Online anti-corruption has benefited both the state and a society. Second, the size of benefits of the state and a society gained through online anti-corruption are compared however, the state’s benefit would be larger than a society’s one, so the state still dominates over a society in China’s state-society relations.

문재인 정부의 주요 반부패정책 평가

장진희(Chang, Jin Hee) 한국부패학회 2021 한국부패학회보 Vol.26 No.3

본 연구는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해온 반부패정책을 간략하게 점검하고 주요정책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과연 지난 4년간 추진해온 문재인 정부의 반부패정책의 성과가 한국의 국가청렴시스템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를 탐색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 국정과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50개 과제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개별 과제가 이행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구성체계 측면에서는 체계성과 부문별 연계성이 부족하고, 대부분의 정책이 공공행정부문에 치우쳐있어 정책과제가 매우 불균형적이라는 점이 발견되었다, 다음으로 주요 반부패정책의 입법적 성과와 한계를 탐색하였는데, 먼저 반부패총괄기구의 경우 정책추진과정과 목표달성 측면에서 모두 실패하였고, 문정부 핵심 성과라 볼 수 있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우연적 정치환경에 의한 성과로 정책추진 과정이 미흡했고, 주관부처의 이원화로 관리의 효과성이 우려되어 정책목표달성도 낮게 평가했다. 공직자윤리법의 경우도 정책환경에 따라 대증적 대책 수준에서 좌우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사립학교법 개정의 경우 유치원 3법과 함께 부패통제 성과는 있으나 사학비리자 복귀를 제한하는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그 성과가 제한적이다. 끝으로 문정부의 반부패정책의 점검·평가 결과를 국가청렴시스템 관점에서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중장기 전략수립 차원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국가청렴시스템에서 부문간 불균형이 심각하므로, 상대적으로 빈약한 정치부문과 사법부문, 선거관리기구, 정당, 언론 등에 관심을 갖고 국가청렴시스템을 균형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반부패정책의 중장기적 관점이 부족하다. 따라서 국가청렴시스템 방법론에 의한 체계적 검토와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중장기 로드맵의 수립이 필요하다. 셋째, 민관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 현재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에 정치분야가 참여하고 있지 않고, 거버넌스의 폭이 협소하여 그 기능이 제한적이므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넷째, 제도적 통로를 통한 국민과의 정책소통의 확대가 필요하다. 다섯째, 반부패정책을 추진하는 국가 반부패총괄기구의 권한과 기능의 정비가 필요하다. 최소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전에 인사혁신처의 공직윤리기능을 권익위로 이관시키는 것이 시급하다. This study aims to check and evaluate anti-corruption policies that the Moon Jae-in government has pursued over the past four years and explore what the results suggest to the Korean NIS(National Integrity System). The Moon Jae-in government s Campaign Pledges, National Agenda, and 50 tasks of the Five Year Comprehensive Anti-Corruption Plan were inspected and found that most of the individual tasks were fulfilled. This study presents five challenges below from the NIS perspective. First, it is necessary to balance the Korean NIS. It is suggested that the system should be balanced through relatively poor political and judicial sectors, election agencies, political parties, and media attention. Second, systematically evaluate with the NIS methodology and build a long-term road map based on it. Third, public-private partnership governance needs to be re-examined. Fourth, it is necessary to expand policy communication with the people through institutional channels. Finally, the authority and function of the National Anti-Corruption Organization that promotes anti-corruption policies needs to be readjusted. At least before the Conflict of Interest Act is implemented, it is necessary to transfer the ethics of the Ministry of Personnel Management to the ACRC.

행정정보공개제도의 반부패효과에 대한 실증연구: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신승윤,한익현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22 行政論叢 Vol.60 No.2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과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수준 간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시민과 정부 간에 존재하는 정보비대칭 완화를 통한 부패통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상당 부분 이루어졌음에도, 행정정보공개제도의 반부패 효과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증한 실증연구는 매우 부족하였다. 더 나아가, 기존 연구들은 행정정보공개 수요 측면과 반부패 효과 간 관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간과하고 있었으며, 2013년 이후 새롭게 확대 개편된 사전적 정보공개(원문정보공개)의 효과는 고려하고 있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보공개청구 제도 외에 원문정보공개 제도의 반부패 효과를 동시에 검증하고자 하였다. 국내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6개년(2015~2020)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행정정보공개 제도의 반부패 효과를 지지하는 증거들이 부분적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원문정보공개 제도를 통해 공개된 정보가 활발하게 이용되는 기초자치단체일수록 조직 외부・내부에서 인식하는 반부패 수준이 동시에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정보공개청구 제도의 반부패 효과에 대해서는 조직 외부로부터의 인식과 내부에서의 인식이 엇갈리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행정정보공개 제도의 반부패 효과를 원문정보공개 제도를 포함하여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일차적인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확인된 원문정보공개 제도의 반부패 효과는 원문정보공개 제도가 수혜범위가 넓은 정보공표(dissemination) 유형에 속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제도의 수혜범위에 따라 반부패 효과가 달라질 것이라는 이론적 관측을 지지하는 희소한 결과이기도 하다. 더불어,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에 있어 시민들의 열람 수요가 높은 핵심적인 행정정보의 공개 수준의 제고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반부패 수준을 개선할 수 있다는 실무적 함의를 제시한다.

시진핑 시기 인터넷 반부패 활동의 운용 분석 -대중 참여와 인터넷 여론을 중심으로-

전세영 중국학연구회 2021 중국학연구 Vol.- No.96

This study analyzes the public participation aspect of ‘Internet Anticorruption’ action that appeared as a new tool of Anti-corruption campaign in Xi Jinping era and the social impact of Internet public opinion derived from Internet Anti-corruption. After examining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Internet Anti-corruption during the Xi Jinping era, it is intended to prove public participation on the Internet Anti-corruption through various survey results. In addition, it analyzes cases of Internet Anti-corruption actions based on empirical studies and presents the background of the formation of ‘Internet public opinion’, which is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Chinese society and analyzes the use of public opinion through the COVID-19 case. It can be expected that the Chinese government will still continue to promote strong Anti-corruption campaign. However, political actions and public participation through Internet Anti-corruption actions are also constantly increasing, which is giving positive changes to the formation of public opinion on the Internet and the growth of the social sphere. 본 연구는 시진핑 시기 반부패 운동의 새로운 도구로서 나타난 ‘인터넷반부패(网络反腐)’활동의 대중 참여 측면과 인터넷 반부패로부터 파생된인터넷 여론의 사회적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중국의 반부패 운동과대중 참여의 발전 가능성을 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시진핑 시기 인터넷반부패의 종류와 특징을 살펴본 후 대중의 인터넷 반부패 참여를 다양한조사 결과로 입증하고자 한다. 그리고 경험 연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인터넷 반부패 활동 사례들을 분석하고 최근 중국 사회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하고 있는 ‘인터넷 여론’의 형성 배경을 제시하고 COVID-19 사태를 통해인터넷 여론 활용을 분석한다. 본 연구를 통해 부조리한 현상을 인터넷에제보⋅신고하여 의견을 표출하고 관심을 집중시키며 정부의 대응과 정책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인터넷 여론’의 역할과 사회참여 영역의 확대에도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상에서는 누구라도 정보의 생산자이자 소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고발, 신고, 논평을 통해 부패 척결을 이슈화할 수 있고, 인터넷 반부패 활동 과정에서 형성된인터넷 여론은 대중의 반부패 활동에의 참여를 더욱 장려하고 이는 기존중국의 정치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앞으로도강력한 부패 척결을 내세우며 반부패 운동을 진행할 것이고 정권 유지에불리한 요인들을 권력의 힘으로 막고 통제할 것임이 예상된다. 하지만 인터넷 반부패 활동을 통한 정치활동과 대중의 참여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인터넷 상에서의 여론 형성과 사회 영역의 성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고 있다.

국제 반부패 교육기관 설립의 사회경제적 타당성 연구

김태황(Kim, Taehwang),오필환(Oh, Pil Hwan),이성만(Lee, Sung Man),배성호(Bae, Sungho) 한국부패학회 2020 한국부패학회보 Vol.25 No.1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반부패 이슈가 부각된 바에 비해 독립적인 전담 국제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사후적 조치로서 반부패 감시와 평가도 중요하지만 부패행위 예방을 위한 사전적 반부패 교육을 확대하는 조치도 유효한 파급영향이 기대된다. 한국은 국제 반부패 교육을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반부패 경제발전 이니셔티브와 청렴한류의 국가 브랜드를 창출해 나아갈 수 있다. 기존의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의 아시아-태평양 지부(분교)를 한국에 유치하여 운영함으로써 국제 반부패 교육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국제 반부패 교육기관의 설립 타당성과 사회경제적 기대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이 IACA의 지부(분교)를 효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There is no independent international organization dedicated to the anti-corruption issues in global governance. Anti-corruption monitoring and evaluation is also important as a follow-up measure, but measures to expand the anti-corruption education to prevent corruption conducts are also expected to have a valid ripple effect. By actively carrying out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education, Korea can create a national brand of anti-corruption economic development initiatives and Korean mouvement of integrity. The Asia-Pacific branch of the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Academy (IACA) will be attracted and operated in Korea to lead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pose a policy choice for Korea to efficiently establish a branch of the IACA by analyzing the feasibility of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educational institution and its socioeconomic expectations.

시진핑 집권기 중국 반부패운동 특징 분석

전가림(Ka-lim Chun) 영남대학교 중국연구센터 2020 중국과 중국학 Vol.- No.41

중국에서의 부패문제는 사회체제 전환기 동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는 상당한 경제적 손실과 더불어 체제 자체에 대한 거대한 도전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1세기 들어, 중국의 반부패 사정 운동은 국제사회에서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고 있고, 또 가장 주목을 받는 이슈 중 하나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있다. 중국의 반부패운동이 지난 8년간 대대적인 반부패 사정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결과를 보인 데는 언론과 시민운동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있다. 그러나 시진핑 집권기에서 나타난 조직화와 제도화는 국가 역량과 반비례해왔던 과거의 부패 양상을 단절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시진핑 정부의 반부패 사정 운동은 중국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반부패의 내용과 형식 역시 개선되고 있다. 고위관료에서 일반 대중에 이르는 부패가 척결의 대상이 되었고, 반부패운동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기 위해 제도와 조직도 새롭게 재편되거나 신설되었다. 그러나 자율적 관리와 통제라는 순기능의 발전으로는 연결되지 못한 한계를 드러냈다. 제도화와 조직화의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의 선택은 국정에 부합한 결과로 평가할 수도 있다. 다만 중국 내의 사회적 평가와는 달리 국제적 기준에서 중국의 반부패운동은 아직 내재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Corruption in China became increasingly serious during the early period of its social transition, resulting in severe economic losses and huge challenges to China’s government institution, as well as gradually becoming socially widespread. In the 21st century, China’s anti-corruption assessment campaign has been mentioned most frequently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is one of the most notable issues. And at the center of it is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Analysts say China’s anti-corruption campaign has not fully guaranteed freedom of speech and civic movement in the past eight years, which has resulted in sluggish results despite a massive anti-corruption assessment. However, the organiz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that emerged during Xi Jinping’s presidency had a positive effect on cutting off the corruption patterns of the past, which had been inversely proportional to national competence. Also, the anti-corruption assessment campaign of the Xi Jinping administration has received positive support and positive reviews from the Chinese people. The content and form of anti-corruption are also improving. Corruption from high-ranking officials to the general public has become the target of eradication, and systems and organizations have also been newly reorganized or newly established to eliminate blind spots in anti-corruption campaigns. However, it revealed limitations that were not connected by the development of the net function of autonomous management and control. But from the perspective of institutionalization and organization, China’s choice may be assessed as a result in conformity with state affairs. However, it is clear that China’s anti-corruption movement still has its inherent limitations in international standards, unlike social assessments in China.

반부패 대안으로서 NGO -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반부패 대안으로서 NGO

김제선(Kim Je Sun) 한국사회조사연구소 2004 사회연구 Vol.- No.7

이 논문은 한국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여기는 부패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NGO의 반부패운동을 제시하였다. 한국의 부패문제는 ‘고질적인 구조적 문제’이며, ‘만성화’, ‘체질화’된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모든 정권마다 반부패정책에서 실패 또는 한계를 분명히 보여왔다. 1990년대 후반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NGO는 시민사회영역의 확장과 함께 한국 부패문제에 보다 효율적,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대안이 된다. 이 논문에서는 부패와 NGO에 대한 이론적 연구와 정성분석(특히 사례연구)을 연구방법으로 삼았다. 그 결과로서 한국 NGO는 반부패를 위해 정치, 행정(제도), 시장(대기업), 그리고 시민부문 등에서 정보의 제공, 감시와 견제, 법규의 제?개정 및 제도적 개혁, 시민의식의 확산 등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NGO는 정부부문보다 상대적으로 신뢰성을 얻고 있었으며, 정부실패에 대한 보완재이면서 잠재적 대체재로서 정부기구에 대한 강력한 견제기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고, NGO의 반부패운동은 정부부문에 대한 개혁의 원동력이 되면서 한편으로는 사회 전체적으로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 결국 한국 부패문제에서 대안이 된다. 또한 시민참여를 적극 유발시키고 있어 부패의 유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이른바 부패방지의 대안이기도 한 것이다. 결국 NGO의 반부패운동은 개혁에 대한 공공의 압력, 부패에 대항한 시민참여의 유발, 부패를 줄이는데 선도적 행동, 시민사회와 정부 사이에서 연계고리의 역할, 그리고 불완전한 정보에 대한 사실제공 및 개혁에 대한 기획, 진단, 평가 등의 의의를 가진다. This paper examines the roles and results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NGOs) activities in combating and preventing corruption in the south Korea. In south Korea the corruption became a chronic endemic structural problem. All the anti-corruption policies of every government failed and the government lost its trust. Accordingly the NGOs were demanded to play a key role against corruption. Their role is to prevent causes of corruption being generated by promoting structural reforms and by arising public awareness. Some of the positive results NGOs had in combating corruption are receiving the recognition by civilians, reforming the government or the public anti-corruption agency, playing as an alternative resource when the government fails, and raising public awareness. The activities of NGO are especially useful in raising awareness and in designing, monitoring, and evaluating reforms. The NGOs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combating and preventing corruption problems in South Korea.

중국의 ‘주선율(主旋律)’ 문예정책과 ‘반부패 소설’ 연구

이태준(Lee Tae Jun) 한국부패학회 2013 한국부패학회보 Vol.18 No.3

1980년대 이후 중국에서 개혁개방 정책이 실시된 이래, 부정부패 문제는 민중들의 관심이 집중된 시대적 화제가 되었으며 일부 문인들의 창작에 반영되어 이른바 ‘반부패 소설’이 탄생하게 되었다. 반부패 소설은, 개혁개방 이후 갈수록 중국 사회 곳곳을 뒤덮고 있는 배금주의의 만연 속에 권력자들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권력의 부패를 고발한 작품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관료사회의 생태와 관리의 생활, 금전과 권력 교환의 부조리를 고발하였고, 관리들의 내면세계와 인성을 묘사해내었다. 즉, 공직자들이 권력을 운용하는 과정 속에서 저지르는 권력남용과 불법행위가 경제 부패로 이어지며 정치권력의 사유화가 작풍의 부패로 이어지는 현상을 파헤치기 시작한 것이다. 언론 및 출판의 자유가 제약되어 있는 중국 사회에서 문인들의 자발성과 순수한 신념에 따라 반부패 문학이 성립된 것은 아니다. 중국의 부정부패는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할만한 심각한 문제가 되어 버렸고, 이에 체제 전복의 위협마저 느낀 중국 정부에서는 법률과 제도의 개선 뿐 아니라 문예를 수단으로 삼는 부패 방지 대책에 착안하게 되었으며. 이로써 반부패 문학은 이른바 ‘주선율’ 문학, 즉 사회의 주류를 이루는 이념 및 가치를 대변하는 문학의 범주에 진입하게 된 것이다. ‘주선율 문학’은 한 시대의 사회 및 역사 발전의 주요한 추세와 본질적 규율, 그리고 주류 사상 및 이념을 체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겠다. 1990년대 이후의 주선율 문학, 즉 정책으로서의 문학은 개혁개방 이전의 폭압적인 매커니즘이 아닌 격려의 매커니즘 속에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가 설정해 놓은 틀 안에서 지배계급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문학 작품 생산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주선율문학의 한 카테고리를 이루는 반부패소설은 현실 속 부정부패에 대한 비판과 근원에 대한 탐색보다는 통치권 주류 이데올로기의 구현을 우선시해야 하는 태생적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진정한 부패는 공권력을 소유하고 집행하는 체제 내부의 세력들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에 눈을 감은 채, 공산당원으로부터 청백리를 발견할 것을 강요하는 반부패소설이 추구하는 바는, 사실상 인민을 위한 복무도 사회주의를 위한 복무도 아닌, 정권에 대한 눈치 보기와 비위맞추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영웅의 등장에 의한 사건 해결로 말미암아 반부패소설의 결말은 언제나 통쾌하고 뒤끝이 없다. 그러나 작가의 허약한 이상주의적 신념과 정권의 문예 정책이 만들어낸 소설의 허구성은 현실 속 부패의 뿌리를 감추고 왜곡한다. 결국 부패 문제의 해결은 작가의 상상과 은폐 속에서만 완성될 수 있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작가는 국가의 명을 받들어 지배계급 이데올로기의 합법성을 입증해주는 하수인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Since the launch of China’s Reform and Opening-up policies in 1980, the corruption problem became a pivotal issue that gained the focus of the contemporary public and was therefore reflected in the literary works of various artists. These literatures, called the anti-corruption novels, mainly accused the rulers who utilized their superior positions to pursue private profits in the spread of Mammonism. In addition, the novels criticized the hideous nature of bureaucracy, the corrupt daily lives of the leaders, and the irrationality of exchange of finance and authority. Moreover, government employees’ nefarious inners and personalities are illustrated in the creations. In other words, the writers initialized to examine the abuse of political power and illegal activities committed by public officers that led to political corruption. Obviously, the anti-corruption literature was not established by the spontaneity or genuine conviction of the writers. This is attributed by the fact that the Chinese society severely controlled the media and the freedom of press. The Chinese government was soon threatened by the fact that corruption already turned into a crucial problem which could affect the fatal of the nation and lead to the destruction of the social system. Thus, it began to take extensive measures, such as rectifying laws and policies and more importantly, manipulating literature, in order to prevent corruption. Anti-corruption literature thereby entered the “main melody” literature, representing the mainstream of beliefs and values. Main melody literature aimed to reveal the major trend, fundamental regulation, and mainstream thought of social and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era. After the 1990s, the political literature played a significant role at satisfying the requirement of the governing class inside the convention set by the ideology of the rulers. Unlike the suppressing mechanism applied before the Reform and Opening-up polices, the mechanism in which the producers of these literary creations worked was encouraging. Hence, the anti-corruption literary was obliged to give priority to describe the ideology of authorities rather than criticizing the corrupt activities committed in reality. Ignoring the fact that the actual corruption emerged from the inner part of the organization that owned and practiced public power and forcing the readers to discover uprightness in communalists, anti-corruption novels sought to cringe to the government power instead of serving the public or Socialism. Owing to the appearance of heroes and solving problems, the endings of the novels are always trenchant. However, the fabrication due to authors’ feeble ideal convictions and the government’s literary policy concealed and distorted the root of corruption. The imaginary settlements of problems were completed in disguise and eventually the authors served as pawns that justify the mainstream ideology under the commands of the n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