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에 따른 무역구제제도의 반덤핑관세에 관한 연구

이제홍 한국무역보험학회 2010 무역금융보험연구 Vol.11 No.4

본 연구는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인 반덤핑관세제도, 상계관세제도, 세이프가드 제도와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제도 중에서 가장 조사신청건수가 많은 반덤핑 관세제도에 관한 현황과 법률 규정그리고 사례등을 통해 반덤핑관세제도의 현안과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반덤핑관세제도의 논의사항은 첫째, 공익개념(public interest) 도입의 경우, 덤핑, 산업피해, 인과관계등 기존의 반덤핑 조치발동 요건이 외에공익여부를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무역 구제제도가 덤핑으로 수입되는 외국제품으로 부터 우리산업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장치임을 아직도 모르는 업체가 많다. 현재도 국내업체들이 덤핑수입품으로 인하여 산업피해를 입고 있는것을 보고있다. 이들 업체들이 이런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여 덤핑수입으로부터 우리산업을 보호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일본 반덤핑제도의 변화

송준헌,이경주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10 국제지역연구 Vol.19 No.2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factors driving the evolution of antidumping policy and rules in Japan. There is a large body of literature, both theoretical and empirical, on the determinants and effects of antidumping measures. However, little attention has been given to the critical aspects of how the national antidumping policy and legal system are formed and change. In the long-term perspective, we argue that both ‘bureaucratic politics’ and ‘policy learning’ are important factors to determine the changes of antidumping policy and rules in Japan. To explain the historical dynamism of policy and rules, this paper examines how the bureaucratic political competition between th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METI) and the Ministry of Finance (MOF) has influenced the development of antidumping policy and legislation during the 1980s. Moreover, this paper analyzes how the policy learning by METI has changed its policy preferences in resolving international trade conflicts and advanced national antidumping rules. This paper asserts that the winning experiences in using multilateral rules have allowed METI not only to adopt aggressive legalism against foreign traders but also to systematically improve the antidumping legal system in Japan. WTO 반덤핑협정이 발효되어 기존규정의 모호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었다 하더라도, 각국의 정치적․정책적․제도적 특수성에 따르는 반덤핑제도의 자의적 운용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이다. 본 논문은 ‘관료정치’와 ‘정책학습’이라는 두 가지 이론적 시점을 통하여 일본의 반덤핑제도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형성․변화하였는지 분석하였다. 1980년대 후반까지 재무성과 경제산업성은 반덤핑제도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과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으며, 두 부처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 반덤핑조치의 운용패턴과 관련법령의 변화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1988년 GATT에서 발생한 두 건의 무역분쟁은 경제산업성의 대외무역정책에 대한 기존의 정책선호를 바꾸는 학습효과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1990년대에 들어서 시작된 경제산업성의 정책전환은 재무성의 정책적 방향성과 합의를 이루기 시작하였으며, 일본 반덤핑제도의 체계적인 개선을 유발하였다. 일본정부는 그 동안 축적된 반덤핑조사 및 발동경험과 정책학습을 바탕으로 2004년과 2009년의 두 차례에 걸쳐 관련규정을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향후 반덤핑조치의 적극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통상협상 : 중국의 반덤핑 제도 과제와 대응방안

오문갑 ( Moon Kap Oh ) 한국통상정보학회 2014 통상정보연구 Vol.16 No.1

반덤핑제도는 정상가격 이하로 판매되는 덤핑 수입으로 인해 야기되는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관세조치로서, 상계관세제도, 세이프가드와 함께 대표적인 무역구제제도이다. 중국의 경우 반덤핑 관련 법령에서 행정재심사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으로는 ‘반덤핑조례’, ‘반덤핑신규수출 자재심사 잠정규칙’, ‘반덤핑 관세 환급 잠정규칙’ 등이 있다. 중국의 반덤핑제도는 2002년 첫 조사 개시가 이루어진 후 2004년부터 시작하여 사건 수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반덤핑조례가 금번 개정을 거쳐 구 조례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오던 실효성과 구체성의 결여를 상당 부분 보완하는 등 획기적인 발전을 거두고 있다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다. 동 조례는 기본적으로 WTO반덤핑협정의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으며 일부 내용은 미국, EU등 선진국의 관련규정을 참조하여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선례를 통한 예측 가능성을 보다 향상시키고 있다. WTO가입을 계기로 중국은 WTO규범에 일치시키기 위해 국내법에 대해 폐지,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 반덤핑법도 그 중의 한 부분이지만 WTO규범에 완전히 일치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까지는 많은 경험과 시간을 필요로 할 것으로 보인다. China having largest market in the world, has been criticized by its trading partner countries due to its unfair trade practices, particularly in the field of anti-dumping regulation. The main reasons for such criticism seem to come from the incomplete anti-dumping law as instrument to protect the industry concerned. In 2001, though new anti-dumping law was established to replace the former one by revising it to meet the needs for economic development which should be secured for china to take part in the competition world as the new member of WTO. The provisions concerned have been evaluated not to be sufficient and efficient from the viewpoint of the safeguard mechanism, while are required to be modified to meet the real world of international trade law. I consider that as the biggest partner of chinese trade activity, we will need to maintain a well understanding of the Chinese anti-dumping regulations. So this report conducts the Chinese anti-dumping regulations, compares between the chinese regulations and the WTO agreement, and studies deeply in to the problems and the improvements of the Chinese anti-dumping regulations.

유럽공동체 반덤핑법에 있어서 덤핑의 판정에 관한 연구

전정기 嶺南大學校 附設 社會科學硏究所 1998 社會科學硏究 Vol.18 No.1

<요약문> 국제통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통상 관행들 중에서 덤핑이 가장 대표적인 불공정 무역 관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공정 무역관행들 중에서 반덤핑조치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것이 관세법적인 구제조치라기 보다는 보호주의적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반덤핑관세 제도를 보호주의적으로 가장 잘 이용하고 있는 지역이 유럽이며, 유럽과 한국과의 통상관계는 확대일로에 있기 때문에 유럽공동체의 반덤핑관세 제도에 관한 연구는 필수적인 것이라 하겠다. 더욱이 Uruguay Round 다자간 통상협상과 그에 따른 WTO 체제의 발족은 반덤핑관세의 부과에 관한 새로운 기준을 설정한 반덤핑협약을 채택하였으며, 이에 맞추어 유럽공동체도 내부적으로 관련 법규를 정비하여 WTO 체제에 부합하는 제도를 갖춤으로써, 동 제도의 사용에 따른 국제사회의 비난을 비켜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공동체의 반덤핑관세 제도에 따르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실질적 요건으로, 덤핑행위의 성립과, 덤핑된 수입으로 인한 피해와, 그리고 덤핑 수입과 유럽공동체의 역내 산업이 겪은 피해 사이의 상관관계라는 세가지 기본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반덤핑관세 제도의 문제점은 덤핑의 판정, 즉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을 어떻게 산정하며, 또 산정된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을 어떻게 비교하는가에서 출발한다. 왜냐하면, 만약 인위적으로 정상가격을 높혀 산정하고 수출가격은 반대로 낮추어 산정한다면, 그리고 이러한 인위적인 산정방법이 관련 법규에 의하여 묵시적이더라도 허용되고 있다면,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차액에 해당하는 덤핑마진은 상대적으로 확대될 수 있고, 이에 따라 반덤핑관세의 부과가 보다 용이하게 되어 보호주의적 통상규제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유럽공동체의 반덤핑규정을 WTO의 반덤핑규정과 비교하고, 반덤핑관세의 부과와 관련된 유럽공동체의 판정문과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를 분석함으로써, 한국과 유럽공동체 사이의 통상분쟁에 대비하여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학문분류기호 : C2211 (무역실무)

반덤핑 제도의 역사적 고찰 및 제로잉(Zeroing) 분쟁 변화에 관한 연구

조성우;박명섭;권재현 법무부 2009 통상법률 Vol.- No.86

한국과 같이 수출이 경제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국가에서는 규범협상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세계에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빈번한 반덤핑 피제소국인 우리나라는 WTO/DDA 협상 출범 이후 대표적인 수입규제조치인 반덤핑 조치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그 중에서도 덤핑마진 계산과정에서 마진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제로잉(Zeroing) 관행의 금지는 중요한 협상과제의 하나로 추진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반덤핑 제도의 변화상과 제로잉 관행을 WTO제소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995년 우루과이 라운드 반덤핑협정 발효이후 모든 회원국들이 반덤핑조항에 구속되게 되어 반덤핑 입법이 크게 증가하였다. 반덤핑제도의 활용 변화는 선진국들의 경우 대상국가가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변화되었으며 개도국은 대상국가가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변화되었는데 이는 보복적 반덤핑규제를 해왔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개도국 간 무역량 증가에 따른 반덤핑제도 활용이 빈번해졌음을 또한 알 수 있다. EC-Bed Linen 분쟁은 WTO 출범 이후 인도가 EC를 상대로 제소한 최초의 제로잉분쟁이라 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EC는 반덤핑 제도를 변경하고 더 이상 제로잉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후 US-Zeroing(EC), US-Zeroing(Japan) 두 사건에서 미국이 패함에 따라 제로잉 관행 시정 조치가 불가피한 상태가 되었다. 과거의 사례를 볼 때 제도를 개선하는데 수년이 걸리고 부분적인 개선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표적덤핑과 관련된 조문을 삭제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한다. In recent years, the use of anti-dumping policy has grown significantly, and in fact has become one of the most important instruments of trade policy in many countries. Especially, it i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the international commerce law in case of Korea. Because export is the great part of the economy. This paper provides an overview of anti-dumping literature and understanding of zeroing methodologies through three cases taken the issue 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WTO). From the 1980s, anti-dumping has been spreading worldwide in two dimension. On the one hand, the number of anti-dumping petitions has been growing in the so-called traditional users. On the other hand, more and more countries have adopted an anti-dumping law and many of them have followed the traditional users' example and started to rely strongly on this policy. The intensity in the use of anti-dumping clearly shows that the role of traditional users has dramatically decreased, while in recent years developing countries have surged to become the protagonists of anti-dumping procedures-with intensities much higher than the usual suspects. The zeroing methodology, generally speaking, involves treating specific price comparison which do not show dumping as zero value in the calculation of a weighted average dumping margin.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contemplates three methodologies for calculating a dumping margin in investigations : average-to-average, transaction-to-transaction, and average-to-transaction. In addition to the question of the use of zeroing for each methodology, there is a question as to whether zeroing can be used in different types of anti-dumping proceedings, including investigations, administrative reviews and sunset reviews.

중국 반덤핑 법규와 WTO 규범과의 적합성 비교 연구

신성식(Sung-Shik Shin),최해범(Hae-Bum Choi) 한국통상정보학회 2011 통상정보연구 Vol.13 No.4

중국은 WTO 회원국으로써 WTO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반덤핑 제도 관련 규범 및 기타 각종 규범들을 여타의 WTO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국내법과 제도운용에 있어서 WTO의 그것과 합치시켜 운용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의 반덤핑 법규는 덤핑마진의 산정, 경미수입물량에 대한 조사 종결기준, 일몰재심 등과 관련된 세부규정에 미흡함을 지적받고 있어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가격약속과 관련된 규정들 중 일부 규정은 WTO 협정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정부는 단독 혹은 WTO 여타 회원국과 함께 중국정부에게 반덤핑 법규를 WTO관련 협정에 부합되도록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중국 정부가 자의적으로 운용할 여지가 있는 모호한 규정들을 구체화시켜 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나라는 중국이 반덤핑 제소를 개시하면, WTO 관련 협정과 차이가 나는 중국의 반덤핑 법규를 중국 당국이 어떻게 적용하는 지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여, 규정상의 모호성을 WTO 관련 협정의 내용과 부합되게 적용하는지 혹은 위배되는 적용을 하는지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어 그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 As China is one of WTO member nations, It has an obligation to have to certainly keep a standard regarding anti-dumping systems deciding in WTO agreements. Nonetheless the Chinese anti-dumping laws is causing legal uncertainty because of insufficient details regulations about the account of dumping margins, the termination of an investigation in case of negligible imports, and sunset review And a part of regulations are disagreed with WTO anti-dumping agreement about price undertakings. Therefore, South Korea should indicate them and urge the Chinese government to revise them so that its anti-dumping Law is agreed with WTO agreement. Aside from this, if the anti-dumping investigation is initiated, South Korea government must observe how the Chinese authorities operates its anti-dumping law that do not agree with WTO agreement, and should prepare the countermeasure accordingly. The analysis of this study is concentrated on the compatibility of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with China s interpretation of the antidumping policy and public law. Also, Including our export company, government agencies, academic circles being related, and international trade advisory agencies must expand opportunity of information sharing.

호주의 무역구제 제도와 한국-호주 FTA 협상 추진 방안

문영종 법무부 2008 통상법률 Vol.- No.83

Due to the rupture of Doha Development Agenda(DDA) negotiation between WTO major players on July 2008, it is anticipated that bilateral FTA as an alternative will be revitalized all over the world. Since market liberalization through FTA based on a fundamental notion of complete abolition of tariffs can foster the increase of the trade volume between the countries concerned, Korea is likewise promoting FTA with various countries and more specifically, preliminary meeting(negotiation) for conclusion of FTA between Korea and Australia was held on August 2008. In that regard, I would like to look over Australian trade remedies which will be a point at issue in the course of Korea-Australia FTA negotiation. Australia has adopted conventional price control mechanism as a trade remedy. Among other things, anti-dumping measure and regulation on high tariff rate are matters in hand that Korea has to cope with substantially as well as institutionally in the course of Korea-Australia FTA negotiation. Analysis of FTAs which Australia has concluded with other countries so far shows that Australia observed WTO principles and regulations. On the other hand, Australia made secure imports restriction measure including an arbitrary anti-dumping measure by enforcement of high tariff policy against automobile, clothing and textile etc. for protection of domestic industry. Construction of preliminary consultation system through which both countries can cooperate each other and conduct feasibility study is indispensable to avoid unnecessary trade disputes and conclude FTA amicably for mutual interests. We need to approach commercial issues on the basis of the complementary industrial structure and amicable atmosphere between both countries and furthermore, if accompanied by companies' positive countermeasure against Australian trade remedies, Korea-Australia FTA would come to a good end. 2008년 7월 WTO 주요국 간의 다자협상(DDA)의 결렬로 인해 그 대안으로서 범세계적으로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FTA를 통한 자유무역지대는 완전한 관세 철폐를 기본 개념으로 당사국 간의 무역 규모 증대를 꾀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역시 다양한 국가와 FTA를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지난 2008년 8월에는 한국-호주간 FTA 체결을 위한 정부 간 예비협의를 개최한 만큼 향후 본 협상 체결과정에서 이슈가 될 쟁점으로서 호주의 무역 구제 제도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호주는 전통적인 무역 구제 제도로서 가격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반덤핑규제나 고관세율규제 등은 제도적으로는 물론 실질적으로 한국이 호주와 FTA를 체결함에 있어 극복해야 할 문제이다. 호주의 무역 정책을 분석해보면 WTO 원칙과 규범을 준수하는 한편 또한 자의적인 반덤핑 판정 절차를 비롯하여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승용차, 의류, 직물 등에 대해 고관세정책을 시행하여 수입규제를 공고히 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불필요한 무역 분쟁을 예방하고 상호 발전적이고 원활한 FTA 체결을 위해서는한국-호주 양국 간 무역 구제 제도에 대해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고 타당성 검토가 가능한 사전 협의 체제의 구축도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양국 간의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와 오랜 우호적 정서에 입각하여 상업적인 문제에 접근하되, 정부의 정교한 협상준비와 기업들의 반덤핑 회피 등 호주의 무역 구제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동반된다면 한국-호주 간 FTA 체결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 예상된다.

중국의 반덤핑 재심규정에 관한 사례연구

김석민 ( Seog Min Kim ) 국제지역학회 2006 국제지역연구 Vol.10 No.3

WTO 반덤핑협정은 반덤핑조치가 보호무역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심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는 반덤핑조치의 상황변화를 제소자와 피제소자 모두에게 반영하여 동규제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변경가능하게 함으로써 제도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함이다. 그러나 협정은 반덤핑관세 부과조치로부터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한 후에 반덤핑관세의 부과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Yes/No question)를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매우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어 실제 적용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중국 역시 ``반덤핑조례``와 재심 관련 ``잠정규칙``의 제정을 통하여 재심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우리나라와 관련된 사례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본 논문은 중국의 재심규정을 분석하고, 중국의 재심사례를 평가하여 우리 기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분석결과 중국의 재심규정은 EU의 반덤핑 재심규정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전체적으로 WTO반덤핑협정의 요건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료재심에 대한 규정 미비 등 과도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중국 조사당국의 재량권이 과도하게 개입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에도 우리 정부 및 수출기업은 중국의 반덤핑 규제에 사전대응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WTO antidumping agreement is adopting review system in order to prevent antidumping petitions from being used as a means of protective trade. This is to secure legitimacy of the system by making details of the regulation legally flexible taking into consideration of all the situational changes of antidumping sanctions to the both parties, the suitors and the sued altogether. However, the agreement is causing a lot of problems in terms of the application of itself because it only embraces very general and principal regulations. China is also taking advantage of the antidumping regulation and related establishing rules. Furthermore, the cases involving Korea are significantly increasing lately. To this point of view, this dissertation aims at coming up with the political suggestions for Korean companies by analyzing and valuating reexamination system of China. As a result of analyzing reexamination system of china, it is analyzed that the systems based on regulations of antidumping reexamination of EU and appropriately conforms to all the required regulations of antidumping agreement enacted by WTO. Nevertheless, there is high probability of excessive discretionary intervention by the related Chinese authorities because of the insufficiency of related regulations regarding the sunset review. It is indispensable for our government and exporting companies to establish an appropriate system enabling coping with the antidumping regulations of China beforehand in order to prevent further disadvantages.

EU의 무역구제제도 연구

이환규(Lee, Hwan-Gyu)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硏究 Vol.50 No.-

EU의 무역구제제도는 EU법과 WTO법을 법적 기반으로 하여 크게 반덤핑제도, 보조금에 대한 상계관세제도, 세이프가드제도로 구성된다. EU의 무역구제제도는 여타 WTO 회원국들의 무역구제제도와 대동소이하나, EU법상 무역구제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WTO법에서 요구하는 요건 외에도 공동체의 전반적인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된다는 요건을 추가적으로 심사해야 한다는 점과 최소부과원칙을 시행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EU의 무역구제제도는 불공정무역행위를 억제해 국내와 외국의 생산자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한다는 무역구제의 취지에 가장 충실한 제도이며, 여타 국가들이 무역구제제도를 자국의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하고 있는데 반해, EU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보호주의가 고조되는 분위기에서도 무역구제조치발동을 자제함으로써 가장 선진적인 무역구제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EU의 무역구제제도는 무역구제제도의 국제적 논의동향의 풍향계와 같은 역할을 하며, 향후 FTA 협상뿐만 아니라 WTO 규범 협상 등에서도 우리 입장을 수립하는데 참고할만하다. Trade defence instruments, such as antidumping measure, countervailing measure and safeguard measure are ways of protecting European production against international trade distortions. The EU’s initiation activity expressed in average initiations has been decreasing. The number of anti-subsidy and antidumping measures in force is at a historical low and the overall number of measures in force in the EU is much lower than in other major WTO members. The European Commission is responsible for investigating allegations of dumping by exporting producers in non-EU countries. It usually opens an investigation after receiving a complaint from the EU producers concerned, but it can also do so on its own initiative. A subsidy is a financial contribution from a government or public body which, in the case of trade, affects the pricing of goods imported into the EU. The EU may impose duties to neutralize the benefit of such a subsidy on imported goods when the subsidy is limited to a specific industry or group of industries. Safeguards are intended for situations in which an EU industry is affected by an unforeseen, sharp and sudden increase of imports. The objective is to give the industry a temporary breathing space to make necessary adjustments. In this paper, Chapter Ⅱ examines the trade defence instruments in the EU. Chapter Ⅲ shows major trends in the use of trade defence measures taken by EU.

통상법,제도 : 지역무역협정의 확대와 한국의 반덤핑제도 대응전략

오문갑 ( Moon Gap Oh ) 한국통상정보학회 2013 통상정보연구 Vol.15 No.2

FTA를 중심으로 하는 다수의 RTA는 미래 세대에 대한 배려, 지속성, 공정성, 형평성 등을 핵심적인 가치로 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자유무역주의 기조의 확산·정착과 지속가능한 발전 간의 조화를 위한 중요한 규범적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모색하고 있는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의 재편 및 확립을 위한 세계경제의 통합과 자유화에 있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속가능한 발전개념이 핵심적인 규범 목적과 가치로 주목받고 있다. 반덤핑제도의 주요 초점이 과거에는 덤핑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으나, 최근에는 반덤핑제도의 남용을 억제하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다. 반덤핑제도 운영의 투명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반덤핑제도의 운영은 행정적 효율성을 제고시켜줄 뿐만 아니라 수출국에 대한 보복 조치와 무역 분쟁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적 대응방안으로 덤핑수출업체로부터의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비교열위산업의 경우 해당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을 촉진하여야 하고,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Regional Trade Agreements(RATs) are a prominent feature of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and have been an important trade policy tool for WTO Members. RARs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over the last ten years and this trend will be further strengthened by the many RATs being proposed and those currently under negotiation. There has been a recent increase in the Regional Trade Agreement (RAT) making it necessary to determine the most effective method for taking advantage of anti-dumping measuers between member countries of the RTA. Due to the complexity of anti-dumping laws and abuse of discretion by each nation, however, the basic goal of RAT has not come to frui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found that the strengthening of anti-dumping measures in the RAT is desirable. A plan to use competition instead of anti-dumping measures must be implemented. For Korea, it will be necessary to develop the fundamentals for the globalization of competitive rules to keep pace with the continuous expansion of 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