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세계 발전주의 국가에서의 민주화와 주거복지 : 한국과 브라질의 도시 저소득층 주택정책의 비교 연구

장세훈 한국도시연구소 1999 도시연구 Vol.- No.5

민주화의 효과로서 복지의 확충을 통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약화가 흔히 점쳐지고 있지만, 실제 민주화 과정에 대한 정치·경제적 분석은 이러한 가설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주거복지에 초점을 맞춰 민주화화 사회복지간의 관계를 살표보고자 한다. 특히 유사한 민주화 과정을 거쳤지만 그 정치·경제적 배경이 사뭇 다른 한국과 브라질을 비교하는 방식을 통해 제3세계 사회에서 민주화에 따른 주거복지의 가능성과 한계를 점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민주화와 주거복지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두 나라를 비교하기 위한 분석틀을 설정한 후에, 민주화 전후 시기의 사회·경제적 동향과 주거복지의 현황을 면밀히 비교함으로써 민주화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볼 때, 민주화는 주거복지의 필요조건이기는 하지만 충분조건은 아니 었다. 따라서 한국과 브라질에서 민주화 이후 주거복지가 힘있게 지속적으로 추진되지는 못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화가 '위로부터의 주거복지 체제'를 '아래로부터의 주거복지 체제'로 전환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해서 향후 주거복지의 실질적 발전을 가능케 하는 디딤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민주화를 통한 주거복지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의 보상에 대한 사회법적 고찰

이희성(Lee Hee-Soung) 한국법학회 2007 법학연구 Vol.27 No.-

5ㆍ18광주민주화운동이 우리 역사에서 민중민주운동으로서 갖는 의의와 역할은 매우 크다. 5ㆍ18광주민주화운동에 의한 광주시민의 희생은 수많은 희생 중에서도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고귀한 생명을 바쳐 국가를 수호한 희생이므로 가장 숭고한 것이다. 이와 같은 국가수호를 위한 희생은 존엄한 가치로 영원히 존중되어야 하며, 그에 관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보훈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보훈복지정책은 현대 복지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에 우선하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 또한 국민은 그들의 희생정신과 애국정신을 계승하여 국가를 수호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책무가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5ㆍ18민주화보상법과 5ㆍ18민주유공자예우법 등 관련법들이 제정되어 민주화운동관련자의 희생을 보상하고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관련자와 그 유족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하고자하였다. 5ㆍ18광주민주화운동의 피해자들의 보상문제를 사회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국가는 개인을 희생의 원인이 되는 상황에 처하도록 강요하였다는 의미에서 적어도 추상적으로는 어떠한 형태로든 국가가 희생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면할 수 없다. 또한 특별히 공동체 전체에 책임이 귀속되는 인적 피해에 대해서 국가에게 보상 책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5ㆍ18광주민주화 운동관련자의 보상을 위하여, 우선. 5ㆍ18광주민주화운동의 기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확한 기간을 법규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어서 5ㆍ8광주민주화운동의 관련자들에게 어떠한 처우를 하여야 할 것인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다른 민주화운동관련자 및 국가유공자들과 통일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5ㆍ18광주민주화운동의 관련자들에 대한 보상이나 처우도 국민의 의식 수준에 부합되게 점진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것이 이행기적 현실에서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 보상에 관련된 법률들의 근본적인 제정취지가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게 유족보상과 상이보상.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및 기타 지원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사회법적인 의미에서의 사회보장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5ㆍ18민주유공자예우법에 의한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및 기타지원 등의 실질적인 지원을 통하여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사회법적인 의미에서의 사회보장 차원 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법리적으로 5ㆍ18민주화보상법의 보상은 민주화보상법에서의 보상처럼 국가 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적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 경우의 보상은 특별한 형태의 국가배상으로 이해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조정급부를 제공함으로서 민주화운동관련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한 급여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보상을 기능적 측면에서 보아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 법적인 사회보장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보장급여라고 해석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사회법적인 면에서 법제도를 정비함으로써 5ㆍ18광주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사회적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방향도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The May 18th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can be said to have played an extremely significant role in the Korean history. The sacrifice of Gwangju citizens during the movement should be regarded as the loftiest of all as it may be compared to one of those that are devoted to protecting a nation in an imminent danger of extinction. Such sacrifice must be remembered eternally as a respectable value the merit for which should be rewarded as a part of national policy. The merit and welfare policy in this regard should have priority over various social security systems in the present welfare society. Besides, people should be ready to assume the responsibility to inherit the spirit of self-sacrifice and patriotism for the protection and development of the nation. Consequently, the law of compensation for the victims of the May 18th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the law of honorable treatment for persons of merit at the May 18th Democratization Movement were legislated in a bid to stabilize life and improve welfare of the bereaved families who were sacrificed in connection with the democratization in Gwangju by compensating their sacrifices and recovering their honor for the ultimate contribution to national harmony and democratic progress of the country. In view of social law, the nation can't be entirely free from obligation to compensate at least in an abstract form for the victims of the May 18th Gwangiu Democratization Movement in the sense that the government at that time drove individuals to the condition that caused such sacrifice. In particular, the nation is liable to compensate for the loss of life for which the community as a whole should take responsibility. With respect to compensation for the people associated with the May 18th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it is most vital to clearly define the concerned period in the law in a move to exclude the possible dispute as to the term in issue. Besides, it is also imperative to determine how to treat the people related to the movement. In this connection, the first thing to keep in mind of all is that the victims of the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should be treated same as those of other movements and merits. In other words, it should be seen as essential in an interim period to improve step by step the compensation or treatment for the victims of the May 18th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in compliance with the extent of national consensus. Furthermore, it may be understood as national security from the viewpoint of social law when the real purpose for legislation of the laws concerning the May 18th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is to stabilize the life of the victims and improve their welfare by providing the bereaved families with compensation for families and the wounded, medical aids, provisions for life and other subsidies. And if the law of reward for the May 18th Democratization Movement purports to offer practical supports to the persons of merit by means of aids for education. medical care. job finding. financial loan and others in an attempt to guarantee or maintain their life with dignity for them. such compensation should be dealt with at the dimension of social security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law. Out of the juristic standpoint, it is common to see the compensation by the law of compensation for the May 18th Democratization Movement as that of compensation by the government for its illegal acts in accordance with the law of compensation for democratization. In this instance, however, such compensation should be considered as national compensation of special form or social readjustment and payment for stabilizing life and increasing welfare of the persons associated with the democratization movements. Therefore, it may be no exaggeration to say that such social compensation is a sort of grant for social security that functions as social law guaranteeing the social security from the point of social law. At this

한국의 민주화와 자유주의 - 자유주의적 민주화 전망의 의미와 한계

문지영(Moon Jiyoung) 한국사회조사연구소 2006 사회연구 Vol.- No.11

  이 연구의 목적은 자유주의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재조명함으로써 민주화 이후 전개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평가하고 그 바람직한 발전 전망을 모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보고자 하는 데 있다.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긍정적으로 여겨지든 부정적으로 여겨지든, 이승만 정권 이래의 지난한 민주화여정의 성과이자 그것이 도달한 목적지임에 분명하다. 그러므로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나 전망은 순전히 어떤 이론틀을 적용하거나 다른 나라의 경험들과 견주어서만 이루어질 수 없으며, 민주화 과정에 대한 성찰, 회고가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이 연구는 자유주의적 민주화 전망의 의미와 한계를 짚어보고, 그로부터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진단과 그 해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역사적으로 조망해 볼 때,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자유주의의 기여는 ‘헌정주의의 제도화’로 요약될 수 있다. 통념과 달리 그것은 친일ㆍ극우반공주의와 구별되며 오히려 민족주의적 색채를 강하게 띠었고, 민족의 실체를 민중으로 파악함으로써 자유주의적 민주화 전망은 민중지향성을 강하게 드러내기도 했다. 또한 노동권과 기층민중의 생존권, 궁극적으로 인권에 대한 관심과 옹호도 애초에 자유주의적 문제의식의 발로였으며, 그 점에서 역시 민주화 과정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 물론 지난 민주화 과정에서 자유주의적 전망은 극우 반공주의와 타협하고, 제3세계적 상황이나 자본주의적 모순구조에 대한 총체적 인식을 결여한 채 정치적 해법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등의 한계를 드러내었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진보를 위한 대안 이념을 한국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자유민주주의의 제도화를 위한 지난 여정 속에서 축적된 경험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다. 헌정주의의 확립 및 관철이라는 절차적ㆍ형식적 측면과 자유 및 권리 이념의 공평하고 실질적인 향유라는 내용적 측면이 적절하게 결합된 자유민주주의 모델이야말로 지난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확보할 수 있고 확보해야 할 대안적 전망일 것이다.   This study purports to re-illuminate the process of democratization in Korea focusing on liberalism, and to search for some theoretical bases on which we can evaluate the development of the "liberal" democracy after democratization in 1987 and investigate its desirable model. Democracy after democratization is inevitably the product and the final phase of Koreans" long and difficult journey for establishing democracy. It being so, the evaluation and prospect on Korean democracy cannot be adequately and sufficiently made if we are content with just applying some theoretical frames concerning democratization to Koreans" experience and comparing it with that of other societies. That project should involve the retrospect and examination on the process of democratization with a new viewpoint.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contribution of liberalism to democratization can be summarized a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constitutionalism". 2) Liberalism as an ideology of democratization in Korea was different from a pro-Japanese and ultra-rightist ideology, combined with nationalism, and had a close affinity with a claim for justice of distribution, welfare, the right to live of workers, and human rights. 3) The experience accumulated passing through the process of democratization gives us an affluent insights to overcome the current crisis of democracy and to develop a desirable model of it. From the experience we can find and present a model of liberal democracy, which is the establishment of constitutionalism as a procedural side of democracy and the general extension and enjoyment of individual right and liberty as a substantial side of democracy combined.

한국 민주화운동의 특징과 기념·계승의 과제

이영제(Lee, Youngje)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021 한국과 국제사회 Vol.5 No.6

이 연구는 한국 민주화운동의 특징에 기반하여 민주화운동의 개념, 법·제도적 기념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기념사업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 민주화운동은 지속성과 광범위성, 희생과 헌신, 공공성과 연대, 시민의 참여와 지지, 저항문화의 형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징을 반영한 개념 정립 및 기념사업이 필요하다. 민주화운동에 대한 법률적 접근은 기념·계승을 위한 기반을 형성했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었다. 반면 피해 중심이라는 점, 다양한 민주화운동 사건을 배제한다는 점 등에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민주화운동의 역사화와 뒤늦은 제도화의 진전은 지금까지 민주화운동 기념의 제도화 과정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거시적 차원에서 민주화운동 기념계승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으나 미시적 차원에서 기념계승에 대한 기반은 여전히 취약하다. 민주화운동 기념·계승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화운동 역사를 정립하는 것이다. 가해자에 대한 기록과 민주화 가치의 보편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의 원칙과 기준 마련 등을 통해 민주화운동을 지속해서 현재화하고, 미래와 연결함으로써 국민의 공감대 속에서 기념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democratization movement, examines the concept of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the achievements, limitations, and characteristics of legal and institutional commemoration, and suggests tasks for the commemorative project. The Korean democratization movement is characterized by persistence and broadness, sacrifice and dedication, publicity and solidarity, citizen participation and support, and formation of a culture of resistance. In order to commemorate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inherit the spiri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ncept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The legal approach to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was fruitful in that it formed the foundation for commemoration and inherit. On the other hand, it is facing limitations in that it focuses on damage and excludes various democratization movement events. It will be possible to activate the commemorative project within the consensus of the people by continuously making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present and connecting it with the future by recording the perpetrators, universalizing the values of democratization, and preparing the principles and standards of the commemorative project for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민주화 이행 모델과 "좋은 민주주의": 민주주의 수행력을 중심으로

김형철 ( Hyung Chul Kim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2 韓國 政治 硏究 Vol.21 No.1

본 연구는 민주화 이행단계를 연속적 과정이라는 가정에 기초하여 민주화 이행모델이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수행력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비교분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최근 북아프리카와 중동지역에서 불어오는 국민들의 요구와 투쟁에 의한 정권변화의 흐름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관심이 줄어들었던 민주화 이행에 대한 관심을 다시금 불러일으키고 있다. 본 연구는 민주주의라는 제도의 경로의존성에 기초하여 민주화 이행모델이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수행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는 협력에 의한 민주화가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연구들은 민주주의 성격에 있어서 협력에 의한 민주화가 제한적 민주주의와 공고화의 지체를 결과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협력에 의한 민주화가좋은 민주주의, 즉 민주주의 수행력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가설을 제3의 민주화물결을 경험한 62개 국가를 대상으로 분산분석과 선형회귀분석기법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그 결과, 민주화 이행모델 중 협력에 의한 민주화 모델이 민주화 이후 좋은 민주주의를 수행함에 있어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특히 협력에 의한 민주화는 좋은 민주주의의 지표로서 사용한 세계거버넌스 항목들 모두 전체 213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4분위 영역에서 상위 50% 이상의 범주에 포함되고 있다. 그리고 법의 지배와 부패통제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모두 양의 평균값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민주화 이행모델보다 협력에 의한 민주화가 좋은 민주주의와 상관성이 높음을 의미하지만, 여전히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성격이 제한적 또는 비자유주의적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외국의 개입에 의한 민주화 이행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실현에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분석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직·간접적인 외국의 개입에 의해 진행 중인 아프리카와 중동의 민주화 바람은 좋은 민주주의로의 정착과 공고화로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This study attempts to explore the effects of transitional models on the democratic performance after democratization in the 62 new democracies. Recently, the trends of regime changes in North Africa and the Arab Middle East bring attentions to transitional models of democratization anew. The accounts of some scholars argue that the pacted transition model result in higher levels of democratic performance than other models. Alternatively, others claim the pacted transition negatively affects democratic consolidation and deepening democracy. Then this study examine a hypothesis that the effects of pacted transitions on democratic outcome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by the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provide confirmation that pacted transition has an positive impact on democratic performance. However, to the relation between the pacted transition and government effectiveness, regulation quality, rule of law, and corruption control, it is not stronger than other transitional models. Also foreign interventions negatively affect the performance of democracy after democratization. Especially, foreign interventions have led to the political instability and the collapse of democratic rule.

한국민주화기독자동지회의 결성과 활동

김흥수(Kim Heung-Soo)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7 한국기독교와 역사 Vol.27 No.-

이 글은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까지 한국민주화운동에 참여하고 지원한 한국민주화기독자동지회(이하 민주동지회)의 결성과정 및 결성 후의 활동을 정리하고 있다. 민주동지회는 1975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결성되어 김재준을 중심으로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전개해 온 한국기독교인들의 국내외 연대조직이다. 한국사회에 잘 알려져 있지 않던 민주동지회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동지회의 핵심인물이었던 박상증ㆍ이삼열ㆍ오재식 등이 글과 좌담회를 통해서 민주동지회의 태동, 결성 및 활동을 밝힘으로써 그 정체가 드러나고 있다. 기독교인으로서의 동지적인 결속과 국제적인 활동으로 민주동지회는 국내의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의 강력한 지원자 역할을 한 조직이면서도, 동지회의 활동은 한국교회의 민주화운동이 세계 에큐메니칼 운동과의 밀접한 관계에서 성사되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한국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독일, 일본, 미국교회들 및 WCC의 협력 및 지원관계는 민주동지회의 1975년의 제네바 회의나 1981년의 독일 밧볼회의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 세계 에큐메니칼 운동과의 밀접한 관계는 민주화운동뿐만 아니라 통일운동에서도 유지되어 왔으며 민주화운동 및 한반도의 통일운동에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들을 연계시켜 준 것은 민주동지회 회원들이었다. 이 점에서 이 조직은 민주화운동 단체로서의 직접적인 투쟁보다는 국내의 민주화운동을 세계교회들에게 소개하여 연대의식을 갖게 하기 위한 결성 당시의 목표에 충실하였다. 민주 동지회는 미국과 캐나다ㆍ일본ㆍ독일ㆍ국내 등을 거점으로 하여 민주화운동을 지원하였지만, 1981년부터 활동의 중심이 일본이 되면서 동경에 Documentation Centre를 설립하여 민주운동에 관한 정보 및 문서를 수집, 해석, 배포하고, 국내교회의 발언을 대변하는 역할도 수행하였다. 동경에 거주하고 있던 오재식ㆍ지명관ㆍ김용복이 이 일을 맡았다. 민주동지회는 Documentation Centre의 설립 이전부터 자료와 정보를 중시하였다. 이를 위해 민주동지회는 기관지〈민주동지〉를 영어ㆍ일어ㆍ한글로 발행하였다. 민주동지회는〈민주동지〉외에도 기관지로서〈Korea Scope〉를 발행하였다. 민주동지회는 운동방법에서 한편으로는 국제 종교기구 및 세계교회들과 연계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운동과의 관계에서 선민주 후통일 노선에 서서 활동하였으나 198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도잔소협의회 및 글리온회의를 통하여 남북 종교인들 사이의 통일대화를 실질적으로 이끌었다. A group of Koreans and friends representing European, North American and Asian churches and agencies met in Geneva in 1975 to share information about the political development in Korea and also to plan coordinated ecumenical support strategies for the Korean churches being drawn more and more into struggle against political repression. During the meeting, International Christian Network for Democracy in Korea(ICNDK) consisted of Korean participants who are living outside Korea was born. Another important development took place at ICNDK's 1981 meeting held in Bad Ball Academy, Germany. An important consensus began to emerge, in terms of ideological orientation regarding the future strategies of the Korean democratic forces inside and outside of Korea. This network was indeed an important platform through which political analysis and consensus for supportive strategies were to be formulated for the wider support communities. This article examines organizing the ICNDK and its activities from the latter part of 1975 to early 1980s. It argues that, since the latter 1970s, the ICNDK has made major contributions by collaborating with the international Christian community in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of South Korea.

민주화의 기억과 아시아 연대 : 한국, 홍콩, 미얀마 민주화 시위의 이미지 참조와 순환

배주연 ( Juyeon Bae )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21 민족문학사연구 Vol.76 No.-

본 연구는 한국의 민주화운동 및 2010년대 이후 홍콩, 미얀마에서 이루어진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서로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의 기억이 어떻게 서로를 참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일방향적 참조가 아닌 상호간의 연대가 가능한 조건을 영화 및 미디어의 재현 분석을 통해 모색해보고자 한다. 그동안 아시아 민중들의 정치 투쟁에 대한 비교연구는 각각의 사례들이 어떻게 상호 교섭하여 새로운 상호 참조의 장을 만들어내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보다 하나의 사례가 다른 사례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예를 들면 홍콩의 사례와 미얀마의 사례에서 보여지듯 이들은 80년 5월의 광주, 87년 6월 민주항쟁, 그리고 2016년의 촛불과 종종 비교된다. 비슷하게 대만에서는 천안문 광장과 홍콩의 사례가 자신들에 대한 중국의 억압을 연상시키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한국의 민주주의의 경험은 종종 이들 국가들의 미래로 그려진다. 그러나 이러한 연상작용을 통한 연대나 아시아의 민주화 시위에 대한 한국 민주화 운동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태도는 상호간의 민주화운동을 존중하고 상호 참조가 되기보다, ‘한국의 과거가 이들 아시아의 현재 혹은 미래’로 재현되며 다른 아시아 국가를 타자화하고, 국가주의를 강화하는 경향을 띠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홍콩, 미얀마의 민주화운동을 중심으로 먼저 한국이 홍콩과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을 상상하는 방식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홍콩과 미얀마에서 제작된 영화 <십년>과 <버마의 봄 21> 분석을 통해 전지구적 재현 체계 안에서 자신들의 민주화운동을 자기 재현하는 방식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에서 아시아의 민주화운동을 재현하는 방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아시아 민주화운동의 기억이 일방향적 참조를 넘어 상호 연대하기 위해 가능한 전제들을 모색하고자 한다. This article examines how each society referenciates others’ memories of democratization movement in South Korea, Hong Kong, and Myanmar. Also, this searches for the premises that enable solidarity amongst those societies. To date, comparative studies on Asian people’s political struggles have centered on the unilateral influence from one country to another, rather than mutual influences and circulation. For example, it is regarded that 2019’s Hong Kong protest and 2021’s Myanmar one remind of 1980’s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1987’s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2016’s candlelight protest in South Korea. However, this reminding and the emphasis of the influence of Korea’s democratization movement on other society are not helpful to make mutual references among these societies. Rather, this attitude could promote Korean democracy’s superiority and thereby otherize current protests in other Asian countries. In this vein, this article critically intervene in the way of representation and circulation of the memory of Asian democratic movement in South Korea, Hong Kong and Myanmar. First, it will be examined how Korean society imagines Hong Kong and Myanmar protest, projecting Korea’s own expereince onto other two countries’ ones. Then, this article will analyze two films named 10 years and Burma Spring 21, which respectively deal with Hong Kong democracy movement and Myanmar protest. Through the analysis, it will be revealed the way of self-representation in each movement. By doing so, this article explores the possibilities of mnemonic solidarity beyond unilateral referencing in Asian democratization movement.

민주화운동의 규범적 체계에 대한 고찰

차수봉(Cha, su-bong) 한국법학회 2013 법학연구 Vol.51 No.-

한국헌법의 여러 기본원리들 가운데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포괄하여 하나로 집약한다면 ‘민주주의’의 보장이다. 오늘날 한국사회의 안정된 민주주의는 민주화운동을 통해 얻어진 역사적 산물이다. 민주화운동은 국민들이 독재정부에 저항과 투쟁 그리고 숭고한 희생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다. 더욱이 민주화운동이 특별한 사회적 신분, 지역적 거점, 종교를 기반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더욱 값진 것이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고착화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민주화운동에 대해 헌법적으로 설명하는 시도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본 연구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규범적 접근을 통해 민주화운동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민주화운동의 방향성과 체계성을 살펴보기 위해 민주화운동에 대한 사상적 기반과 주체, 목표와 수단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민주화운동의 헌법적 의미와 사상적 기반과 체계를 구축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One of the main characteristics of Korea’s constitution is democracy. Korea’s Democratic principles was achieved through continuing struggle of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It was a consequence of sacrifice through the dictatorial regime against the general public’s resistance and struggle. The general public did not come from any specific social class, religious group, or region. This article makes a theoretical analysis of the Democracy Movement, focusing on the system of constitutional normative law. However, a varies disputes and the complexity of the Democracy Movement make it difficult to establish the general principles upon which constitution. In connection with the aim of this paper, more concrete subjects of our research are as follows: The Korean Constitution does not contain information on the Democracy Movement. But, It accepts Democratic principle through the Preamble and the chapter on Democracy (article 1, 4, 8, 32). Principal body, a noble goal and ways and means of the Democracy Movement. Accomplishment of that kind of task, ‘the meaning of Democracy Movement’ and ‘the ground of the Democracy Movement’ is guided the realization of democracy in Korean Society.

한국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재평가: 동원화와 국가의 연성화

김도종 한국시민윤리학회 2010 한국시민윤리학회보 Vol.23 No.2

한국의 민주화와 민주화운동에 대한 연구 결과는 비교적 풍부한 편이다. 그러나 그러한 연구의 상당수가 운동 당사자들 내지 진보적 성향의 학자들에 의해 주도되었기 때문에 중립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와 함께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연구들은 민주화운동의 명확한 정의 및 범주를 규정하지 않고 진행됨으로써 연구의 엄밀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이 연구는 앞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대상으로써 한국 민주화운동의 범주를 규정하고자 한다. 이에는 민주화운동의 기산점 및 종결 시점을 포함시키며, 한국 민주화운동이 추구했던 민주주의의 수준을 살펴본다. 이와 함께 이 논문은 민주화운동의 분석틀로 활용되는 국가-사회관계론적 접근방식에서 국가의 역할이 민주화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그동안 한국 민주화와 관련하여 사회의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가의 연성화가 민주화 및 민주주의 공고화의 연착륙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고교 역사교과서의 서술과 학생의 인식

이연선 ( Lee Yeon-sun ) 순천대학교 인문학술원 2020 인문학술 Vol.5 No.-

5·18 민주화 운동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갖고 살아가는 국가와 민족의 지표가 되고 있다. 이런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가치는 세계적으로 인정되어 지난 2011년 우리나라 현대사 중 처음으로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이에 필자는 우리 학생들에게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올바르고 폭넓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위해 현재까지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연구는 5·18 민주화 운동 관련 단체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진행되어 당시 기록과 사진 등 자료수집부터 인권·평화 영역까지 확대되었다. 나아가 연구는 트라우마와 치유의 문제, 기억에 관한 문제, 세대 계승에 관한 문제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반면, 5·18 민주화 운동 교육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5·18 민주화 운동이 교수·학습법을 모색하는 주제로 이용되는 경우,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6종과 대안교과서의 5·18 민주화 운동 서술을 출판사별로 비교 분석한 연구가 있었을 뿐이다. 더하여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구조를 살핀 연구는 찾아 볼 수 없다. 이처럼 5·18 민주화 운동 교육의 연구는 양적, 질적인 연구가 많이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5·18 민주화 운동 교육 연구의 초석을 다지는 작업으로 5·18 민주화 운동 교육 내용과 학생들의 인식을 고찰해 보았다. 교육 내용을 고찰해보기 위해 5·18 민주화 운동 서술이 처음 등장한 5차 교육과정부터 현재 7차 교육과정까지의 국·검정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이 작업으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서술의 내용 및 방향의 변화, 분량, 자료 사용 등을 살펴 현행 교과서의 5·18 민주화 운동 서술의 현재와 문제점을 찾아보았다.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살피기 위해 교육과정에 5·18 민주화 운동이 포함되어있는 학년의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결과를 정리하였다. 중학생의 인식을 살피고 후 고등학생의 인식 살핌으로써, 우리나라 중등교육이 5.18 민주화 운동 교육에 끼치는 영향을 고찰해 보았다. 또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지역적 인식 차이가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판단되어 설문 결과를 학생들의 인식을 사건이 발생한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 외 지역으로 분류하였다. 공교육 교과서 내에서 5·18 민주화 운동의 서술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점진적으로 양적·질적 증대가 이루어졌다. 5·18 민주화 운동 서술 관점은 전두환의 정권 획득 과정이라는 것에서 우리나라 민주화의 큰 흐름이라는 것으로 변화되었고, 점차 서술의 내용 및 범위, 관련 자료가 풍부해졌다. 설문을 통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중고생의 인식이 발생지인 광주광역시와 그 외 지역으로 나뉘어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지역별 교육 기회와 교수·학습법의 차이가 원인이었다. 고등학생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지식의 폭, 가치 인식의 긍정성 등이 중학생보다 높았는데, 이는 고등학교 역사 교육의 효과일 것이다. 학생들은 지역과 무관하게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학습의 욕구가 높았고, 다양한 부문에 의문점을 갖고 있었다. 이에 비해 공교육 내에서의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교육의 기회, 다양한 교수·학습법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교과서 또한 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검인정제가 채택되었지만,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의 교과서 선정기준에 맞춰 모두 5·18 민주화 운동의 서술 범위가 비슷하며 한정적이다. 5·18 민주화 운동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요한 사건이고, 그 가치가 더 크게 인정받아 가는 만큼 공교육 주도의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균형적이고 정확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교과서 서술이 다양한 관점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서술 범위 또한 인물, 희생자 문제, 현대 사회에서의 역할과 의미 등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교수·학습법과 생동감을 주는 자료를 개발하여 학생들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올바른 가치관과 계승 의지를 갖도록 해야 한다. 5·18 민주화 운동은 학생들이 세계시민으로 나아가는데, 바람직한 역사관과 세계관을 제공하는 우리나라 민주화의 자랑스러운 유산이다. 학생들이 5·18 민주화 운동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시도와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 출발점으로 5·18 민주화 운동 교육의 현재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짚어보았다. 이제 본고 외에도 교육계와 현장에서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관심을 더욱 높여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인식, 교수·학습의 실제, 교과서 서술 방향, 효과적 학생을 위한 자료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The May 18 Democratic Movement has been an indicator for the people and the nation of Korea that have been having aspirations of democracy. Since this historic value of the Movement has been recognized worldwide,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was designated as a UNESCO Memory of the World in 2011, which was extremely rare for a piece of modern Korean history. As the uprising received a huge credit for its historical value, it was necessary for Korean students to be informed with proper and extensive education. Therefore, this dissertation discusses how The May 18 Uprising has been taught in history classes and lessons at secondary schools. Since the study of the movement has been continued among the 518 Movement activist group, research varied from the collection of pictures and documents to human rights. The study has been expanded to include the areas of traumatic experiences, the problem of memory, and the problem of generational succession On one hand, research on the education of the May 18 movement is hard to find. But the movement as a topic of learning and teaching is only discussed for six different high schools “Korean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Textbook” and “Alternative Textbook”, which compares and analyzes the descriptions of the movement in different textbooks. Furthermore, it is hard to find any study on structure of recognition of students regarding the May 18 democratic movement. The quantity and quality of studies on this topic are quite insufficient. This dissertation examined research on how students are educated on the May 18 Movement and how the students view the uprising by laying the foundation for the study of education on the movement. The textbook description was analyzed from the Period of 5th Educational Course which was the first time for the democracy to be mentioned up until the Period of 7th Educational Course. Also included in the research were the recent awareness and problems presented by the description of the May 18 Democratic Movement in current textbooks based on the statements of the Uprising and directions of changes, quantity and the use of documents. In order to examine the awareness of Korean students of the Movement, a survey of the secondary students who studied the Movement in their curriculum was conducted and the results organized. The impact of Korean secondary education on the education of the Democratic Movement was studied from middle school students to highschool students. Also becuase the regionally different awareness of the Uprising could be the reason for the education, the result of the survey is divided into two groups; Gwang-ju and outside of Gwang-ju. The description of the May 18 Democratic Movement in public education textbooks has been gradually improved in terms of quantity and quality. The perspective of the description of the Movement has been transformed from the process of protests against Chun Do-hwan’s military regime to a huge wave of South Korean democracy. Also the description has been rich in quality. Through survey, the difference of perspectives of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was examined based on the regional deviation; Gwang-ju and outside of Gwang-ju. The results were organized by the level of educational opportunity and teaching-learning style. The group of high school students had more knowledge of the Movement and thought of it more positively than the group of middle school students, a result of studying history in high school. Regardless of their regions, students had high interest and desire to learn about the Movement and had questions in a variety of areas. On the other hand, public education did not offer enough opportunities or variable teaching-learning methods. The current public education textbooks could not solve the questions students had due to the limited and generally similar descriptions of the Uprising. Since the May 18 Movement is a critical historic event and is still being recognized gradually, it is necessary for public education to provide a balanced and accurate education about the Movement. In order to do so, it needs to have diversified views on how to describe the Uprising and the description should be extended to the historic figures, the issues of victims and the meanings in modern society. Also, various authentic teaching-learning methods need to be studied to imbue a right sense of value and succession to students. The May 18 Democratic Movement is a part of the proud legacy of Korean democracy for students to be global citizens and offer a valuable view of history and the world. There should continue to be educational trials and studies of the event for students to inherit and develop the spirit of the Movement. This dissertation goes through the current state of teaching the Movement and points out the problems. There is the hope that the secondary curriculum also focuses more on the Democratic Movement and helps to bring greater awareness of the Movement, teaching-learning methods, the correct description of the issue in textbooks and developing effective teaching materials for stud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