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법전 제정의 최신 동향에 관한 고찰

최영춘(Cui, Yong-Chun),김용길(Kim, Yong-Kil)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硏究 Vol.27 No.2

중국은 2014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민법전을 편찬할 것을 결정한 이후 2015년 법제공작위원회의 주도 하에 민법총칙 초안의 제정 작업을 시작하였다. 2015년 6월 27일에 완성된 민법총칙 초안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상정되어 현재 심의가 시작되었다. 그동안 중국은 민법전의 제정을 수차례 시도한 바가 있었으나 모두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번 민법총칙 초안은 중국의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처음으로 심의하는 민법총칙 초안이라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민법총칙 초안은 완전히 새로운 민사 법제를 제정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민사법제의 단순한 취합도 아니다. 민법총칙 초안은 그 동안 여러 부분에 산재된 민사법제를 다시 정리하면서 기존 규정 중 중국의 현재 상황에 부합되지 않는 규정을 삭제하고, 필요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민법전의 통일성과 실효성을 보장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기존의 중국 민사법제와 비교할 때, 민법총칙 초안은 태아의 권리보호를 강화하였고, 제한민사책임능력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감호제도를 보완하였다. 아울러 법인을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였고, 인터넷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여 인터넷 가상재산과 데이터정보에 대한 권리를 명문으로 인정하였으며, 오늘날 갈수록 심각해지는 중국의 환경문제에 대응하여 민사책임의 유형으로 생태환경회복을 추가하였다. 또한 제소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안은 제한민사행위능력자의 범위, 법인유형의 구분방식 및 국제조약 적용규정 등 부분에 대한 재검토 필요하다고 느껴진다. 현재 민법총칙 초안이 심의과정에 계류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이고 2017년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어 아직은 시간적으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앞으로 중국 민법전의 제정 작업이 사회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제정되기를 바라며,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될지는 계속 주시해야 할 것이다. In 2014, the CCP made a decision to draft civil code. According to the decision, Legislative Affairs Commission drafted general provisions of the civil code. And the NPC Standing Committee is deliberating the draft. In the past, China tried to draft civil code several times, but failed. So the draft of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civil code is the first draft which the NPC Standing Committee deliberate. The draft of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civil code amended the rules which is not conform the China’s present conditions any more and founded some new rules. Including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child’s right, extension the scope of a person with limited capacity for civil conduct, improvement the care and custody system, recognition the online virtual property and the right on the data information. However, some draft’s provision also need to deliberate again. Such as the scope of a person with limited capacity for civil conduct, the separation of the juridical person, th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treaty and so on. The draft was deliberated not a long time and China hope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civil code could be legislated on 2017. So there is enough time to amend the draft. It is necessary to observe the trend of China’s drafting the civil code.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2020년) 총칙편의 민사책임의 체계와 내용 - 중국민법전의 최근동향과 비교법적 시사점-

김성수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아주법학 Vol.15 No.4

새로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2021년)은 종래의 민사단행법이던 민법총칙(2017년), 민법통칙과 같이 총칙편(제1편)에 민사책임의 장(제8장)으로 12개 조문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민법전은 다른 대륙법계 국가의 민법전에 비하여 총칙에 민사책임이라는 독립된 장을 두는 체계에 특징이 있다. 이러한 민사책임을 총칙에 독립된 장으로 한 것은 민법통칙(1985년)으로 당시에는 민법전 뿐만 아닐 계약법이나 불법행위책임법도 아직 마련되지 않아 민사책임의 일반규정과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법을 같이 규정하여 민법전 제정되기 전까지 민사일반법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후 계약법(1999년)과 불법행위책임법(2009년)이 차례로 제정되었는데 이에는 민사책임의 일반규정에 해당하는 것도 같이 규정되기도 하였다. 그후 민법전 제정의 제1단계로 민법총칙(2017년)이 제정되면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민법통칙의 일반규정만을 일부 보완하여 민법총칙으로 규정하였고 그후의 민법전 계약편(제3편)과 불법행위책임편(제7편)도 같다. 민사책임의 장에는 민사책임의 일반규정(제176조), 책임부담방법, 책임면제사유로서 불가항력,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다른 책임과의 관계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민사책임 일반에 대한 설명과 현행 민법전의 규정을 차례로 살펴본았다. 이렇게 민사책임의 공통규정을 총칙편에 독립된 장으로 규정하는 입법태도에 대하여 비교법적으로 보면 각국에서는 이를 권리의 행사와 보호의 장을 두어 일부 총칙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고 일부 입법례는 민사책임에 관하여 두는 것도 있다. 대부분은 총칙에는 이를 두지 않고 채권법에서 채권총칙과 불법행위에서 이를 규정한다. 최근에는 스위스책임법 개정안이나 프랑스의 민법개정안에 민사책임으로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공통규정을 채권법 부분에 두기도 한다. 우리 민법도 민사책임에 관하여는 채권총칙에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규정하고 불법행위책임법에 준용규정과 특칙을 두고 있다. 중국에서도 이러한 체계는 민법통칙 이래의 중국의 민사법의 전통을 반영하고 권리-의무-책임의 체계를 잘 구현한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있다. 이에는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좀더 총칙의 규정조항을 보완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이와 달리 총칙의 민사책임은 각칙의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법이 제정되기 전의 과도기적 규정이고 그 규정도 총칙에 해당하는 것도 없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견해에 따라서는 권리의 행사와 보호와 각칙으로 하자는 것 등의 반대견해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중국의 민사책임은 민법통칙 시기에 아직 계약법이나 불법행위책임법이 없던 시기에 총칙을 대신하여 통칙으로 이를 규정한 것일 뿐이고, 채권총론이 없어 결국 계약편(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편으로 이를 대신하는 것일 뿐이고 총칙편의 민사책임의 규정은 그 내용에서 양자를 통합하는 총칙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채권편이 없어 채권과 채무라는 개념 대신에 권리와 책임이라는 체계로 이를 재구성한 것을 답습하고 있는데 채무론의 약화와 책임론의 강화라는 결과로 결국 채무의 불이행의 결과로서의 책임이 오히려 책임이 강조되는 부작용도 발생하여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민사책임의 효과로서 손해배상 이외에 방해의 금지, 배제나 사죄표시 등의 다양한...

최근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총칙(2017년) 읽기

김성수(KIM, Seongsoo) 한국비교사법학회 2017 비교사법 Vol.24 No.3

이 논문은 2017년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총칙의 일반론과 조문의 주요내용을 소개한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총칙(법)은 2017년 3월 15일 제정되어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중국이 민법전제정을 위한 1단계 작업으로 한 것으로 이후에는 제2단계 작업으로 민법전의 나머지 편이 각칙으로 2020년까지 제정될 예정에 있다. 현재 물권법, 계약법, 불법행위법, 친족상속법과 상속법의 각칙편의 초안을 위한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이 민법총칙은 종래의 민법통칙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여 마련된 것으로 모두 11장 206조로 제정되어 있다. 각각의 장은 우선 기본규정(제1장)에 이어 권리의 주체로서 자연인(제2장), 법인(제3장), 법인 아닌 조직(제4장)을 규정한다. 이 중 자연인의 장(제2장)은 다시 민사권리능력과 민사행위능력(제1절), 후견(제2절), 부재선고와 실종선고(제3절) 및 개체상공업자와 농촌도급경영자(제4절)를 규정한다. 이어서 법인의 장(제3장)에서는 일반규정(제1절), 영리법인(제2절), 비영리법인(제3절), 특별법인(제4절)을 규정한다. 다음으로 권리의 객체와 관련하여 민사권리(제5장)를 규정하는데 여러 권리의 종류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어서 민사법률행위(제6장)와 대리(제7장)를 규정한다. 이 중 민사법률행위의 장(제6장)에서는 일반규정(제1절), 의사표시(제2절), 민사법률행위의 효력(제3절), 민사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제4절)을 규정한다. 다음으로 대리의 장(제7장)에서는 일반규정(제1절), 임의대리(제2절)과 대리의 종료(제3절)를 규정한다. 이어서 민사책임(제8장), 소멸시효(제9장), 기간계산(제10장)과 부칙(제11장)을 차례로 규정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민법총칙이 규정하는 여러 제도를 소개하는데 특히 신설된 중요한 내용은 다음의 것을 들 수 있다. 첫째로 민법총칙은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민사행위능력자인 미성년자의 연령기준을 10세에서 8세로 낮추었다. 또한 민사행위무능력자와 제한행위능력자의 후견인의 선임과 후견인에 관한 여러 새로운 제도를 신설하였다. 둘째로 민법총칙은 법인에 관한 새로운 분류로 영리법인, 비영리법인과 특별법인을 도입하였다. 또한 법인 아닌 조직이라는 민사주체의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에 따르면 법인 아닌 조직은 법인격은 없지만 그 자신의 이름으로 민사활동을 할 수 있다. 셋째로 민사법률행위의 새로운 개념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르면 민사주체가 의사표시를 통하여 민사법률관계를 발생, 변경,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넷째로 민법총칙은 개인정보보호나 가상재산의 보호와 영웅 및 열사의 인격권보호를 규정하고 또한 여러 새로운 권리를 민사권리로 규정한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으로 일반소멸시효기간을 다른 법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2년에서 3년으로 하였다. 이외에 성적 침해를 받은 미성년자가 성년(중국에서는 18세)가 될 때에 소멸시효가 기산한다는 특별규정을 두기도 하였다. 이러한 새로 제정된 중국 민법총칙의 소개는 향후 개별주제의 연구와 함께 우리 민법총칙의 해석론과 입법론, 특히 한국민법전의 개정작업에도 유용한 시사점을 줄 것이다. This study set out to survey a general outline, including the backgrounds, the characteristics and other details of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Civil Cod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2017)(hereafter the PRC General Provisions or merely ‘it’), and to introduce its main contents or several core points. The PRC General Provisions of Civil Law has been passed on March 15, 2017 and is hereby promulgated to take effect on October 1, 2017. China has decided to take a two-step legislative process to enact the civil Code: first, establishing the general part of the civil code, or the General Provisions of Civil Law; and second, following the enactment of the General Provisions of Civil Law, compiling the individual parts of the civil code, for example the Contract, the Real Rights, Tort Liability, the Marriage and Family and the Law of Succession, striving to form a complete civil Code by 2020. The PRC General Provisions of Civil Law is promulgated based on the 1986 version, General Principles of the Civil Law, which has been revised one time in 2009. However the PRC General Provisions is far more than an mere amendment and deemed to be progress great and new in many aspects. The PRC General Provisions consist of 11 chapters and 206 articles in all. It covers Basic Provisions(chapter 1), Natural Persons(chapter 2), Legal Persons(chapter 3), Non-Legal Person Organizations(chapter 4), Civil Rights(chapter 5), Civil Juristic Acts(chapter 6), Agency(chapter 7), Civil Liability(chapter 8), Limitations Period(chapter 9), Calculation of Time Periods(chapter 10), Supplementary Provisions(chapter 11). We can take out below some main issues are as follows : Firstly, the The PRC General Provisions add a new clause to grand the rights of fetuses. It has also lowered the statutory age limit for minors with limited capacity for civil conduct from 10 to 8 years. And it provides that an adult with no capacity or limited capacity for civil conduct shall be eligible to have a guardian appointed, and many new progress has been made regarding the guardians and so on. Secondly, it provides new classification of legal persons, i.e. for profit legal person, non-profit legal person and special legal person, and introduces a new concept Non-Legal Person Organizations, which is not being qualified as legal persons but capable of conducting civil activities in their own name. Thirdly, it introduces new definition of civil juristic acts, which are conduct in which civil entities establish, modify, or terminal legal civil relationships through an expression of intent. Fourthly, it has incorporates personal data protection or online virtual assets and the defamation of heroes and martyrs and stipulates also several more new rights as new civil rights. Last but not least, it extends the general statute of limitations from 2 to 3 years, unless otherwise provided by other law. Moreover, it adds a special provision that the statute of limitation for damages for a victim of sexual assault who is a minor starts when he/she reaches the age of 18(the age of majority in China). The general survey and the main contents of the new the PRC General Provisions of Civil Law in this study, in conjunction with the future in-depth study of individual topics to be done, will provide sone useful suggestions for the revision of the Korean Civil Code.

중국민법의 부재선고(宣告失踪)와 실종선고(宣告死亡)의 서론적 연구

김성수(Kim, Seong-Soo) 한국재산법학회 2019 재산법연구 Vol.36 No.2

이 글은 중국민법의 부재선고(宣告失踪)와 실종선고(宣告死亡)에 대한 것을 그 일반론과 구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한 것이다. 중국민법은 부재선고와 실종선고를 각각 별도의 제도로 규정한다. 이에 관한 규정은 민법총칙(2017년)(이하 중국 현행법으로 한다)에서 규정하는데 이는 종래의 민법통칙(2015년), 그 최고법원의 사법해석이나 민사소송법의 관련규정 등을 참조하여 제정된 것이다. 이외에 관련 규정과 민법총칙 초안도 각각의 규정을 소개하였다. 부재선고와 관련하여 자연인이 2년 동안 생사불명인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해당 자연인을 실종자로 선고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민법총칙 제40조 제1항). 이에 대하여 실종선고는 자연인에게 4년 동안의 생사불명이나 의외의 사고로 인한 2년 동안의 생사불명의 어느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해당 자연인의 실종선고를 신청할 수 있다(민법총칙 제46조 제1항). 이외에 민법총칙은 부재선고와 실종선고의 요건과 효과 및 부재자나 실종자의 귀환 등의 경우에 그 취소 등도 자세히 규정한다. 본 글에서는 국내에 소개가 별로 없는 중국의 부재선고와 실종선고에 관한 일반론과 구체적인 제도의 운용을 차례로 살펴본 것이다. 그 외에 관련문제로 동시사망의 경우에 대한 중국의 처리, 즉, 상속법과 보험법의 문제도 간단히 소개하였다. 이러한 서론적 연구는 향후 우리 민법의 개정논의에 여러 좋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우리 법에 주는 시사점은 추후 다른 비교법 연구와 함께 별도로 논의하고자 한다. This study sets out to survey a general outline and all the details of declaration of missing persons and declaration of death in the China Civil Law. The Chinese civil law treats declaratory judgment of missing persons and death differently. Relevant provisions can be found in the General Rules on Civil Law(2017) (hereafter the law or merely ‘it’), which is newly adopted in 2017 and has been handed over from General Principles of Civil Law(1985), its judicial interpretation of the Supreme People s Court of China and the related regulations of the Chinese Civil Procedure Law, etc. In addition, we consult the respective provisions of the relevant provisions and the drafts of the law. Where the whereabouts of a citizen is unknown for two years, an interested person may petition the People s Court to declare him to be a missing person(Declaration of Missing Persons, article 40, paragraph 1 of General Rules on Civil Law), while under any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an interested person may apply to the people s court for a declaration of a citizen s death: (1) if the citizen s whereabouts have been unknown for four years; or (2) if the citizen s whereabouts have been unknown for two years after the date of an accident in which he was involved(Declaration of Death, article 46, paragraph 1 of the same law). This law also specifically talks about the requirements and effects of the declaration and in case of return of the absentee, its revocation, etc. In this article, we review in turn the general survey of China’s of declaration of missing persons and declaration of death, their related issues. Besides, as a related issue, we briefly introduce the treatment of simultaneous death, namely in the inheritance law and the insurance law. This introductory study will provide us many meaningful suggestions for future revisions to Korean Civil Code. The concrete implications of this China law will be discussed separately along with comparative law studies.

중국 민법총칙이 신설한 비법인 조직에 대한 소고

김성균 대한변호사협회 2018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77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Civil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General Provisions of Civil Law’) was officially enacted on October, 2017. The fourth chapter of the General Provisions of Civil Law prescribed the ‘non-incorporated organizations’. According to that legal regulations, the non-incorporated organizations have no legal personality but may lawfully engage in civil activities under their own names. They are the third type of civil subjects in parallel with natural persons and legal persons and include individual owned enterprises, partnerships, and professional services without legal personality. This study discusses the issues related to the non-incorporated organizations in order to accurately interpret the legal provisions concerning the organizations and ensure whose correct application in judicial and economic practice. A non-incorporated organization may have civil rights and bear civil responsibilities, or may carry out necessary civil activities in its own name. However, a non-incorporated organization does not have full capacity for civil liability, and if the property of the organizations is insufficient to pay off the debts, the investors or the founders shall bear unlimited liability for the debts of the organizations. The responsibility of a non-incorporated organization is unlimited responsibility, which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 legal person’s limited liability. The non-incorporated organizations shall register according to laws, and cannot qualify to run without the registration. A non-incorporated organization may determine one or more people to represent the organization for civil activities, but it is not absolutely necessary to determine a representative. The non-incorporated organizations have evolved from ‘the other organizations’ in existing civil legislation. They are different from Korean ‘unincorporated associations’. In conclusion, the non-incorporated organizations have the same connotation and overlap as the other organizations in the meaning of the civil subject. In the civil field, the non-incorporated organizations are the implied modification of the other organizations in the other civil law. However, in other areas such as economic law and administrative law, the revision of the General Provisions of Civil Law may not have normative effect. Based on this, I think that it is necessary to make legislative interpretations or amendments to the meaning and application of the non-incorporated organizations and the other organizations. 중국 민법총칙(2017. 10. 시행, 이하 민법총칙이라고 함)은 자연인과 법인 외에 비법인 조직을 민사주체로 규정하였다. 중국 민법통칙(1987. 1. 시행)이 민사주체로 규정한 자연인과 법인 외에 민사주체를 추가한 것이다. 민법통칙이 폐지된 것은 아니지만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중국의 법정 민사주체는 이제 세 개로 보아야 한다. 민법총칙은 비법인 조직의 정의와 세부 유형을 규정한 외에도 몇 가지 규정들을 더 두었다. 비법인 조직은 대표를 둘 수 있고, 자신의 이름과 책임으로 민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는 자연인이나 법인과 크게 구분되지 않는다. 그러나 법인과는 달리 설립자나 구성원의 재산도 비법인 조직의 채무에 대한 책임재산이 되지만 비법인 조직의 고유 재산으로써 먼저 책임을 지고 설립자나 구성원의 재산은 그 다음 순위로서 책임재산으로 작용한다. 개인기업과 매우 다른데 비법인 조직과의 거래에 있어서 유의할 사항이다. 한편 중국의 민사소송법과 기타 법규 등은 민법총칙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기타 조직’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는데 민법총칙은 기타 조직이라는 용어를 채용하지 않고 새로운 민사주체를 비법인 조직으로 법정한 것이어서 비법인 조직의 법적 성질에 대한 중국 학계 및 실무계의 견해가 일치하는 것만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민법총칙의 비법인 조직은 기존의 민사법규에서 사용되던 기타 조직이라는 개념을 좀 더 명확히 하여 법정한 것으로서 양자는 동일하다. 다만 양자를 동일하게 파악하는 데에 이론이 없지는 않으므로 각 단행법 중 기타 조직에 대한 규정을 민법총칙의 규정에 맞추어 수정하여야 한다. 비법인 조직은 한국 법제에서 인정되는 비법인 사단과는 법률적 속성이 다르다. 비법인 조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비법인 조직 자체는 물론 구성원이나 법률행위의 상대방의 지위 및 책임관계는 크게 달라진다. 중국과의 거래나 교류에 있어서 법률관계를 맺는 상대방의 법률적 지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비법인 조직은 한국에서의 비법인 사단이 아니고 개인이나 법인과도 많이 다른데 잘못된 이해에 바탕하여, 비법인 조직과 법률관계를 체결한다면 예상치 못한 낭패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2020년)의 제정과 동아시아에서의 그 의의 - 민법전 일반, 주요내용과 그 비교법적 시사점 -

김성수 한중법학회 2022 中國法硏究 Vol.48 No.-

이 글은 2020년 제정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 국 민법전의 제정과정, 민법전의 체계 및 각 편의 주요한 조문내용과 신설내용 을 살펴보고 우리 민법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은 7개 편과 부칙으로 모두 1,260개조로 되어 있다. 각각의 편은 총칙(제1편), 물권(제2편), 계약(제3편), 인격권(제4편), 혼인가족 (제5편), 상속(제6편)과 불법행위책임(제7편)이다. 중국에는 종래 민법전이 없 었고 「민법통칙」(1986년), 「계약법」(1999년), 「혼인법」(1980년, 2001년), 「입 양법」(1991년), 「상속법」(1985년), 「담보법」(1995년), 「물권법」(2007년), 「불 법행위책임법」(2009년)과 「민법총칙」이 각각 민사 단행법(법률)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단행법에 대하여는 최고인민법원이 사법해석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민사 단행법을 하나의 통일된 민법전으로 제정하 기 위한 작업이 이전에도 4차에 걸쳐 있었으나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2020년 민법전 제정은 법치행정의 일환으로 2014년 시작되어 2020년 최종 민법전으로 제정된 것이다. 민법전 제정작업은 2단계로 하였고 그 1단계는 민법총칙을 제 정하는 것이었고 이는 2017년 완료되었고 제2단계는 민법의 각칙편을 제정하 는 것으로 하여 2019년 완료되었고 그 후 이를 통합하여 민법전으로 제정된 것이다. 이 글에서는 민법전 일반론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각 편의 내용을 차례로 살펴 보았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은 인격권편의 신설 이외에는 현행 민사단행법 의 체계와 내용을 거의 그대로 기초로 하였다. 구체적인 편에서 우선 총칙편(제1편)은 민법총칙(2017년)의 체계와 내용을 잣구수정과 함께 그대로 편입하였고 이것도 민법통칙(1986년)의 것을 기초로 한 것이다. 특히 법인에 관한 규정이 재편성되었고 민사책임에서의 계약책임 과 불법행위책임편에 관한 규정의 배제와 기타의 내용도 수정되었다. 다음으로 물권편(제2편)은 물권법(2007년)을 기초로 이는 다시 담보법(1995 년)으로 소급될 수 있다. 체계상 특히 용익물권(제3분편)에 거주권(제14장)을 신설하였다. 이어서 계약편(제3편)에서는 채권편을 두자는 학설의 대립이 있었 으나 최종적으로는 현행 계약법(1999년)을 그대로 따랐다. 특히 전형계약에서 파이낸스 리스(제15장), 팩토링(제16장), 집합건물관리계약(제24장) 등을 신설 하였고, 준계약(제3분편)을 두고 사무관리(제28장)와 부당이득(제29장)을 여기 에 규정하였다. 다음으로 인격편(제4편)은 민법전의 체계와 내용에서 새로 신설된 것으로 인격권 일반(제1장)과 개별적 인격권을 규정한다. 개별적 인격권으로는 생명 권, 신체권과 건강권(제2장), 성명권과 명칭권(제3장), 초상권(제4장), 명예권과 영예권(제5장) 및 사생활권과 개인정보보호(제6장)을 규정한다. 혼인가족편(제 5편)은 현행 혼인법(1980년 제정,2001년 개정)에 입양법(1998년)을 통합하고 필요한 개정을 하였다. 상속편(제6편)은 현행 상속법(1985년)의 체계와 내용을 편입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불법행위책임편(제7편)은 종래의 불법행위책임법 (2009년)의 체계와 조문내용을 기초로 필요한 수정을 한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의 각 편은 이처럼 종래의 민사단행법의 체계와 내용 을 충실하게 편입한 후에 필요한 수정을 하거나 신설하여 마련된 것이다. 특히 민법통칙(1986년)의 것이 민법전의 총칙편 뿐만 아니라 각칙편의 체계를 마련 하는데 기초가 되었다. 또한 이 글에서는 각편의 기본내용을 소개하면서 우리 법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인격권의 신설이나 인격권의 내용이 나 계약법의 신형계약, 불법행위책임편의 독립된 편 구성이나 민사책임의 내용 의 재편-손해배상과 부작위청구권 등의 민사책임부담방법의 다양화- 등은 향후 우리 법에도 입법론으로서 좋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surveys the new Civil Code of China(2020), focusing on its system and contents. It also covers the process of enacting of the Civil Code of China, which was passed in 2020 and went into effect on January 1, 2021, as well as the primary contents in general and newly regulated provisions of each Book of the Civil Code, as well as the implications to Korean civil law. The Civil Code of China is divided into 7 books with a total of 1,260 articles. Each Book is separated as follows : General Part(Book 1), Real Rights(Book 2), Contracts(Book 3), Personality Rights(Book 4), Marriage and Family(Book 5), Sucession(Book 6), and Tort Liability(Book 7). Before 2020, China had no civil code so several Acts(Laws) were enacted and implemented in each relevant area, respectively as follows : General Provisions of Civil Law(1986), Contract Law(1999), Marriage Law(1980, 2001), Adoption Law(1991), Succession Law(1985), Security Law(1995), Real Rights Law(2007), Tort Liability Law(2009) and General Provisions of Civil Law(2017). The Supreme People’s Court issued judicial interpretations of these Acts as well. There have been four previous attempts to incorporate these civil acts into a unified civil code, all of which failed. The work to enact the Civil Code began newly as a sort of rule of law in 2014,and it was finally enacted in 2020. The legislation of the Civil Code was taken into 2 steps, the first of which enacts the General Provisions of Civil Law and the second of which enacts every Books on other special provisions of civil law. In this study, we will examine the main contents of each Book in turn,as well as the Civil Code in general. Except for the new establishment of the Part on personality rights, the Civil Code of China was based almost entirely on the system and contents of the current civil laws(acts), First and foremost, the General Part(Book 1) incorporates the system and contents of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Civil Law (2017), as well as some phrasing corrections, which are also primarily based on the General Rules of Civil Law(1986). In particular, the provisions on corporations were reorganized and the provisions on contract liability and tort liability in the Chapter on civil liability were excluded. among other changes. Following that, the Book on Real Rights(Book 2) is based on the Real Rights Law(2007),which can be found retrospectively in the Security Law(1995). The Right of Habitation(Chapter 14) was newly added to the Rights of Usufruct(Part 3). Following that, although there were a conflict of doctrines about setting the separate Book of Obligations, in the end, the current Contract Law(1999) was followed in the Book of Contract(Book 3). Contracts for financing lease(Chapter 15), factoring contracts(Chapter 16), brokerage contracts(Chapter 25), and so on were newly established as the typical contract, and negotiorum gestio(Chapter 28) and unjust enrichment (Chapter 29) were added as quasi-contracts(Part 3). The Book on Personality Rights(Book 4) is a new addition to the system and contents of the Civil Code, defining personality rights in general (Chapter 1) and several special personality rights, as follows: rights to life, rights to corporeal integrity, and rights to health(Chapter 2),rights to name and rights to entity name(Chapter 3), rights to likeness(Chapter 4), rights to reputation and rights to honor(Chapter 5), rights to privacy and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Chapter 6). The adoption law(1998) is incorpprated into the current marriage law(1980, 2001 as revised) in the Book on Marriage and Family(Book 5) and some necessary revisions are made. The Book on Succession(Book 6) incorporates the system and contents of the current the Succession Law(1985). Finally, the Book on Tort Liability(Book 7) is a necessary amendment based on the system and contents of the current Tort Liability Law(2009). As a result, each Book of the Civil Code of China were prepared by faithfully incorporating the system and contents of the existing civil law(acts), and then making necessary amendments or adding new provisions.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Civil Law(1986), in particular, became the foundation for developing a system for not only the general part of the Civil Code, but also the other parts. Furthermore, in this study, we introduce the basic contents of each Part of the Civil Code of China,as well as the useful implications for Korean civil law. In particular, the new establishment of personality rights and its contents, the introduction of new contracts as the contract type, the independent composition of the Book on tort liability, or reorganization of main forms of civil liability-compensation for damages and cessation of the infringement,removal of the nuisance, and so on-will have positive implications as a legislative theory for Korean law in the future. The new Civil Code of China will be useful sources to consider as a lege ferende for a future study on the Korean Civil Code.

최근 북한 민법의 변모와 그 특색

김영규(Kim Young-Kyu) 한국법학회 2008 법학연구 Vol.29 No.-

북한은 1998년 헌법 개정 이후 1999년 3월 24일 ‘민법’을 개정하고, 2002년 이후 3차례에 걸쳐 민사소송법을 개정하였으며(2002년 10월 24일, 2004년 12월 7일, 2005년 10월 25일). 2001년 8월 22일 ‘손해보상법’을 제정하는(동법은 2005년 4월 19일 개정) 등 민사법(民事法)의 개변(改變)을 하였다. 더욱이 2002년 7월 1일 북한이 단행한 경제관리개선조치는 특히 재산법의 운용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본 논문은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실체법인 북한 민법을 중심으로 종래의 모습에 비추어 최근에 변모된 북한 민법의 내용과 그 특색을 살펴봄으로써 남북한 민법의 접근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북한 민법총칙의 변모와 그 특색으로는 공민의 행위능력과 관련하여 금치산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 법인설립에 있어서 등록을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 다른 나라의 법인도 민법상 당사자의 지위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북한 채권법의 변모와 그 특색으로는 담보책임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 공민(사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관계약, 빌리기계약, 위임계약에 대하여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유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 불법행위책임의 내용으로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북한 민법의 최근의 변화된 모습은 그간 남북한 민법 사이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그 접근가능성을 높여 주는 것이다. North Korea amended the Civil Law in March 24th 1999 after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in 1998, they established the Law of Compensation in Aug. 22th 2001 and the Civil Proceedings Act had amended three times since in 2002. These situations are a kind of reformation of the Law of Civil Code. In addition to that, maybe we prospect the transformation of the management of the law of property through the arrangement for the improvement of economy administration that was reshuffled by the North Korea July 1st 2002. Especially the transfiguration and the peculiarity of North Korean Civil Law are the establishment of the article for incompetent, the registration to be the requirement for the creating of an artificial person and the recognition of the party's position of the foreigner's artificial person On the other hand, the transfiguration and the peculiarity of North Korean the Law of Obligation are the thing that party's mutual agreement makes the contract counter value in Bailment. Lease and Mandate which object is public person, the recognition of mental damage as unlawful liability.

중국 통일민법전 제정의 의의와 전망

김준영,김인식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외법논집 Vol.40 No.2

본 논문에서는 2014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통일민법전 제정논의와 그 쟁점을 고찰하고, 특히2015년 발표된 ‘민법총칙 초안’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여 민법전 제정에 대한 고민과 향후 입법과정을 전망하였다. 중국의 민사법은 논리적인 일관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입법되기 보다는 시대가 요구하는 실질적인 필요성에 따라 단행법이 차례로 제정되어서 오늘날 통일민법전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건국초기부터 통일민법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54년, 1962년, 1979년, 2002년까지 네차례의 민법전 제정 시도가 있었고 다시 2014년부터 현재까지 민법전 제정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즉 각 민사 단행법을 유기적으로 통합한 체계적인 ‘통일민법전’의 제정을 입법자와 법학자들은작금의 최대 민사입법 과제로 삼고 있다. ‘통일민법전’ 입법의 첫 번째 단계인 ‘민법총칙(초안)’은 단순히 단행법으로 분산되어 있는 중국 민사법률을 통합하여 제정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민사 영역들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한 결과물이자 ‘시대정신’의 반영으로 평가된다. 즉 자연과환경의 보호, 장기나 정자 등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물(物)의 법률문제, 사이버 공간의민사법적 문제, 노령화시대의 새로운 의사능력 및 감호제도 등은 향후 인류가 마주하고 해결해야할 문제들 반영하고 있다. 한편 통일민법전 입법을 통하여 낙후되었던 법률문화를 선진화하고 경제규모와 국제적 위상에 상응하는 민사법제도를 확립하여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려는 의지를 엿볼수 있다. This study analysed the major issues of Unified Civil Law Code Draft which China is trying to legislate since 2014, and the prospects of the legislation process. Civil law in China was not legislated in logical consistency, but several special laws were legislated separately by practical needs. Even though China tried to legalize a ‘unified’ Civil Law in 1962, 1979 and in 2002, China doesn’t have a unified Civil Law system even until now. In 2014, China has been trying to legalize a unified Civil Law system again. Making general provisions of the Civil Code is the first step of legislating unified Civil Law. However, this is not just a combination of separated laws, but an organic integration of them. In this process, China is trying to resolve new problems of civil laws that surfaced; such as; resolving the conflict between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and property rights, treating the intangible property rights, or institutionalizing organ donation or sperm donation and so on. Meanwhile, even though China has become a leading nation, its law system is still behind time. Through legalizing unified Civil Law system, China is also trying to upgrade its law-making system and legal environment.

인격권 개념의 입법에 관한 小考- 2022년 법무부 민법개정안을 중심으로

고철웅 한국민사법학회 2022 民事法學 Vol.99 No.-

This paper reviewed the concept of personal right that has been recognized in previous legislation, theories, and precedents, focusing on the Civil Code amendment of the Ministry of Justice in 2022, and attempts to find a point of contact with the previous discussion. In the conventional research on personal rights, civil liability for infringement of individual personal rights such as the right to portrait and the right to honor has been mainly discussed. In other words, the conventional theory of personal rights was often analyzed in an inclined manner to the theory of “rights” about personality rather than the theory of “personality”. It was in the discussion over the 2004 Civil Law amendment of the Ministry of Justice that these problems appeared explicitly. After that,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ivil law and the constitution, the values ​​and domains of civil law have been reviewed, and the theory of personal rights needs to be reexamined based on this. Based on the discussion of the previous legislation, related discussion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ivil law and the constitution, this paper reviewed how the Ministry of Justice's Civil Code Amendment could affect civil law if it became legislation in 2022. The Civil Code amendment of the Ministry of Justice in 2022 stipulates provision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rights in Article 3-2 of the General Rules of the Civil Law. Unlike the 2004 amendment that stipulated the personal rights in an abstract and ideological aspect, the 2022 amendment stipulated the personal rights as a bundle or matrice of individual personal rights. In addition, Paragraph 2 was legislated so that not only compensation for damages but also a request for prohibition could be made in terms of prevention in advance. On the other hand, although the amendment includes the personal rights of corporations as its content, it is thought that further discussion is necessary. As a nation of reception of law, the Civil Code is not given as a gift, but it is necessary to consciously consider what kind of civil society will be created through the Civil Code. The Ministry of Justice's Civil Code Amendment of 2022 is also an attempt to evoke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personal rights in our society based on these concerns, and I think it can serve as an opportunity to further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 human dignity in our society. 본고는 2022년 법무부 민법개정안을 중심으로 종전 입법안 및 학설과 판례에서 인정되어 오던 인격권 개념을 돌아보고 종전의 논의와의 접점을 찾으려고 시도하였다. 종래의 인격권 연구는 주로 초상권, 명예권 등 개별적 인격권의 침해에 대한 민사책임, 특히 불법행위에 의한 구제방법이 주로 논의되었고 인격권 자체에 대한 전체적인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았다. 즉, 종래의 인격권론은 “인격” 이론이라기보다는, 인격에 관한 “권리”론으로 경사(傾斜)되어 분석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이 명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2004년 법무부 민법개정안을 둘러싼 논의였다. 그 후 민법과 헌법과의 관계론이라는 관점에서 민법이 지향하는 가치, 영역이 무엇인가에 대해 검토되어 오고 있는데, 인격권론도 이를 바탕으로 재검토 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종전의 입법안과 그에 관련된 논의들, 민법과 헌법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2022년 법무부 민법개정안이 입법된다면 민법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2022년 법무부 민법개정안은 민법총칙의 제3조의2에 인격권 보호를 위한 조문을 규정한다. 인격권을 추상적이고 사상적인 측면에서 규정한 2004년 개정안과는 달리 2022년 개정안은 개별적 인격권의 다발 내지 모권으로서 인격권을 규정하였다. 또한 손해배상 뿐 아니라 사전적인 예방의 측면에서 금지청구 등을 할 수 있도록 제2항을 입법하였다. 한편, 법인의 인격권에 대해서도 입법안은 그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계수법(繼受法) 국가로서, 민법전은 소여(所與)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민법전을 통해 어떠한 시민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의식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2022년 법무부 민법개정안 역시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서 인격권 보호의 중요성을 환기하려는 시도이며, 우리 사회에서 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고히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의 제정의의 및 민법총칙의 주요 내용

한기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21 民事法理論과 實務 Vol.24 No.2

2020년5월28일 제13회전국인민대표대회제3차회의에서 제 정된 중국의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은 총칙(总则)·물권(物权)· 계약(合同)·인격권(人格权)·혼인가정(婚姻家庭)·상속(继承)·권리 침해(侵权责任)의 총7편 1260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21년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민법전은 통상적으로 민 법이 규율하는 범위가 사적 생활관계의 거의 대부분에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생활백과전서”라고도 불리고 있다. 후자 의 경우 1949년 이래 1954년·1962년·1979년과 1998년의 총 네 차례에 걸쳐 시도되었던 민법전 제정 작업이 무산된 후 2020년 비로소 제정된 것으로 이른바 “신중국” 최초의 민법전 이다. 더욱이 시진핑의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체계에 의한 법치를 강조하고 있는 국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서 이에 대한 중국 사회의 반향은 매우 뜨겁다.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를 소홀 히 할 수 없는 한국에게서 있어서도 중국의 민법전의 제정과 시행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중요한 사건이다. 이에 본문은 그 제정의 역사적 경과와 구조 그리고 “총칙”의 주요내용에 대 해 검토해 보았다. The “Civil Cod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hich was enacted at the 3rd meeting of the 13th National People's Congress in China on May 28, 2020, consists of seven Parts and 1260 Articles of general provisions, real rights, contracts, personal rights, marriage and family, inheritance, infringement of rights, and is in effect from January 1, 2021. Considering that the scope governed by the Civil Code extends to almost all of the private life relations, this Civil Code is also referred to as the “Encyclopedia of Life”. In China, the Civil Code was enacted in 2020 after the four attempts to enact the Civil Code from 1949 to 1954, 1962, 1979 and 1998 were defeated, and it is the first civil code of the so-called New China. Moreover, since it was made in a phase where Xi Jinping's “socialist legal syste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emphasized the rule of law, Chinese society's reaction to this was very hot. Therefore, even in Korea, where relations with China cannot be neglected, the enactment and enforcement of China's Civil Code is an important event that cannot but be paid attention. Therefore, this thesis is reviewing the historical progress and structure of its enactment and the main contents of the “general ru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