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을 통한 공공디자인 사업 유형에 관한 연구 -네트워크 거버넌스 기반으로-

이주호,이현성,김주연 한국공간디자인학회 2022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Vol.17 No.1

(연구배경 및 목적) 과거 공공디자인 사업은 ‘관 주도’의 사업으로 진행되어가고 있었지만 현 시대 정부는 민간의 다양한 분야 협력을 통한 공공디자인 사업이 중요시 되고 있다. 본 연구는 민관협력을 통한 공공디자인 사업에 있어 주체 간 병렬적 협력의‘네트워크 거버넌스’요소를 중요한 주제로 삼고 제안하는 목적으로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공공디자인 사업에 관련한 이론과 협력을 통한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사업 및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본 논문의 방향을 수립하였다. 민관협력 공공디자인 사업의 사례를 8가지 모델로 사례분석 하였으며 민관협력 공공디자인 평가지표 분석틀을 통하여 민관협력 공공디자인 유형 평가 분석 연구했다. 이 분석을 통해 민관협력을 통한 공공디자인 사업 분석 모델을 완성하였다. (연구방법) 국내 경기도 공공디자인 사업 평가지표와 국외 영국 스페이스 셰이퍼를 분석하고 활용하여 분석틀을 제작하였다. 이론 고찰을 통하여 8가지 공공가치 안전·품격·배려·편의·협력·소통·서비스·거버넌스 순의 공공가치를 연구하고 사업 평가 지표를 활용하여 8가지 민관협력 공공디자인 사업 모델을 분석하였다. 접근성-공공성-커뮤니티-실효성-심미성을 가지고 사업 모델 유형을 평가하였으며 다이어그램을 통해 다양한 관점의 공공디자인 사업 유형의 결과물을 도출했다. 이는 네트워크형 협력 공공디자인 사업이 현 시대 공공디자인 사업에 다양한 주제로 확산되어 나가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 관 주도의 수직적 사업을 통한 공공디자인 사업으로 한계점을 느꼈던 반면 현재는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이 병렬적 네트워크 형식의 파트너쉽 형태로 함께 협력하여 사회의 공동의 공공문제를 해결해 나아가고 있다. 이에따라 현재 공공디자인 진흥종합계획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협력을 통한 공공디자인 사업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지고 있으며 공공기관이 일방적 사업을 진행하는 지원 방식과 마찬가지로 민관협력 공공디자인 사업의 지원 또한 필요로 한다. 그리고 현 사회적 흐름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방법으로 본 논문에서 ‘네트워크 거버넌스’ 요소를 거론했지만 다양한 사회적 공공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공공디자인 사업 프로세스에 다양한 관점의 연구는 필요로 한다. (결론) 본 연구는 민관협력을 통한 공공디자인 사업을 공공사업 모델 8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봤으며 이는 기존 공공디자인 진흥종합계획과 네트워크형 협력을 통한‘네트워크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민관협력 관점의 공공디자인 프로세스에 대한 방향성과 방법론은 부족하며 앞으로 다가올 공공디자인 사업 프로세스에 있어 본 연구의 자료가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글로벌 개발협력 파트너십으로서 민관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비교연구

김태균(Taekyoon Kim),이승철(Seung-Chul Lee),최나은(Naeun Choi)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5 국제관계연구 Vol.20 No.1

2000년 MDGs를 넘어 Post-2015 개발의제 도출과 SDG의 17개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다양한 기제 중 민관협력이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는 반면, 민관협력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관대한데 비해 실질적인 이용가치와 제도화 방안에 대한 논의와 분석은 빈약한 수준이다. 향후 Post-2015 시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민관협력을 국제개발 사업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민관협력에 배태된 다양한 문제에 대한 정치한 분석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는 위험관리, 레버리지 효과, 책무성 기제, 민간부문과 ODA와의 역할관계 등이 포함된 체계적인 분석틀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본 연구는 세계은행과 유엔개발계획이 축적해 온 민관협력사업의 성과와 특징을 비교 · 분석함으로써, 대단히 상반된 방식의 민관협력이 각각의 다자개발기구가 추구하는 비전과 정책적 환경에 따라 내부적으로 제도화되는 과정을 두 가지 유형으로 정리하였다. 즉, 세계은행의 경우는 신자유주의를 기반한 시장주의에 입각하여 민간부문이 차지하는 역할의 비중이 커지는 데 비해 이에 대한 책무성의 무게는 불균형적으로 배분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반면, UNDP의 민관협력 방식은 공적 기관으로서 UNDP가 실질적인 촉매제 역할을 수행하면서 개발파트너로서 민간부문이 맡아야 할 책무성을 보다 명확하게 설계하고 위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책무성 소재의 명확화는 효과적인 레버리지 활용으로 개발협력의 파트너십의 분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민간재원의 활용으로 글로벌 공공재 제공을 확장하고, 민간재원의 동원으로 인한 ODA의 대체효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While public-private partnerships(PPPs) have been highlighted as a critical implementation mechanism for the transition from the 2000 Millennium Development Goals(MDGs) to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scholarly discussions over value and utility of PPPs have been poorly forged with the lack of genuine attempts to investigate how to institutionalize them in real practices. For more affirmative embracement of PPPs in the Post-2015 Era, more thorough analysis on PPPs should be accompanied by a combined package of risk management, leverage effects, accountability mechanisms, and the division of labour between the private sector and ODA. In this sense, this study sets out to compare the dual modes of PPPs, which are respectively conducted by the World Bank and the UNDP, particularly focusing on not only policy visions, but also internal processes of how to institutionalize PPPs in different shapes. In case of the World Bank, its PPPs, embedded in neoliberalism, generate market-based contributions of the private sector and its engagement for development, but end in facing the dilemma of accountability deficits. By stark contrast, UNDP’s PPPs demonstrate an accountable pattern of development partnerships in the sense that the UNDP plays a significant role in facilitating private involvements and institutional leverage for inviting the private sector into a PPP framework. Such a reinforced clarification of accountability is aimed to maximize a positive effect of the division of labour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partners via leverage effects, to extend the provision of global public goods via the introduction of private funds, and to prevent negative results replacing ODA by private sources of development financing.

기업 공유가치창출(CSV) 공공디자인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체계에 관한 연구

김지연,이현성,김주연 한국공간디자인학회 2020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Vol.15 No.5

(Background and Purpose) The Public Design Promotion Act(2018)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cooperation and participation in the promotion of public design, and the regional public design promotion plan also expands the subject from 'government-led' to 'citizen-led'. The expansion of the participant is closely related to the companies that are promoting the Shared Value Creation (CSV) project according to the corporate citizenship.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the necessity and direction of establishing a public-private partnership system so that companies can participate as influential subjects for public design promotion. (Methods) First, a theoretical review was conducted on the concept of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in public design, public-private cooperation system, and corporate CSV. Second, the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an analysis frame that reconstructed five cases of companies that played a role in line with the five promotion tasks propos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hird, through comprehensive case analysis, the role of participants in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system in corporate CSV projects was analyzed and implications were drawn. (Results) It was found that a corporate-led project can sufficiently produce the results of providing facilities and services with publicity, realizing a harmonious and sustainable design, and creating a positive social impact. In addition, the main roles of each participant could be confirmed. First of all, the company was in charge of planning in the early stages of the business, and played a role in preparing professional competence and financial resources. It was analyzed that public institutions signed business agreements with companies and cooperated with local information, local public consultation, and follow-up management. Citizens, the final beneficiaries, functioned as subjects of providing feedback or continuing management, and experts and research institutes who participated in the form of consignment contracts or consultations functioned to reinforce project completion and execution power. (Conclusions) In order to promote public design in Korea,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ubject of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to companies and utilize their core competencies.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support the appropriate public-private cooperation system, and the public institution should play a role as an active partner rather than accepting the unilateral proposal of the enterprise. The role of public institutions should expand the scope of cooperation to lead to institutional support, connection of regional networks, support for post-management, and the creation of common resources. Lastly, it is necessary to provide clear incentives for successful business models and lead the tube to expand to other regions. This study is expected to lead to research on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governance framework, which proposes concrete implementation methods for corporate-led public design projects. (연구배경 및 목적)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2018)은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해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국민 참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을 규정해 협력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역시 ‘관 주도’에서 ‘시민 주도’로 주체의 확장과 민관협력을 통한 사업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 참여 주체의 확장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일정한 권리와 책임을 갖는다는 의미의 기업시민 의식에 따라 사회 공유가치창출(CSV)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이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영향력 있는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민관협력체계 정립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도출하는데 있다. (연구방법) 기업 CSV 공공디자인 사업의 민관협력체계 분석을 위하여 첫째, 공공디자인 영역에서의 참여와 협력과 민관협력체계, 기업 CSV 개념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진행했다. 둘째,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공디자인 진흥종합계획 수립연구에서 제시한 추진과제 5가지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한 기업 공유가치창출(CSV) 사례 5가지를 재구성한 분석틀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셋째, 사례 종합분석을 통해 기업 CSV 공공디자인 사업에서 민관협력체계 참여주체의 역할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했다. (결과) 종합 분석을 통해 기업주도형 공공디자인 사업이 관 주도형 사업만큼 공공성을 갖춘 시설과 서비스 제공, 조화롭고 지속가능한 디자인의 구현, 긍정적인 사회적 임팩트 창출이라는 결과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또한, 각 참여주체들의 주요 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기업은 가장 핵심적인 역할 수행자로서 사업 의제를 발굴하고 초기 단계의 기획을 전담했으며, 필요한 전문역량과 재원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공공기관은 업무협약을 사업을 주도적으로 기획한 기업과 체결하고, 사업의 추진을 위한 지역 정보, 지역민 협의, 사후 관리 등에 협력하는 역할을 주로 취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종 수혜자인 고객은 기획 점검을 위한 피드백이나 지속 관리의 주체로서 기능했고, 민관의 판단 하에 위탁계약 혹은 자문의 형태로 참여한 전문가, 연구기관은 사업 완성도와 실행력을 강화하는 기능을 했다. (결론) 국내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해서는 공공디자인법과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서 언급되는 참여와 협력을 기업을 대상으로 확대해 기업이 보유한 핵심 역량을 활용해야 한다. 기업의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진행 단계에 따라 그 특성에 맞는 민관협력체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공공기관은 기업의 일방적인 제안을 수용하기보다는 능동적 협력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해야한다. 여기서 공공기관의 역할은 제도적 지원, 지역 네트워크 연결, 사후 관리의 지원 나아가 공동 재원의 조성까지 이어지도록 그 협력의 범위가 확장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둔 사업모델에 대해 명확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해당 사업모델이 타 지역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연결을 관에서 주도할 필요가 있다. 향후 본 연구를 기초자료로 기업주도형 공공디자인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제안하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에 대한 연구까지 이어지길 기대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협력적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 재난안전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이훈래 경인행정학회 2015 한국정책연구 Vol.15 No.4

기존에 발생한 많은 재난발생 사례연구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난대응체계와 다조직(multi-organizational) 간의 재난관리 협력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재난관리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인 민・관 재난안전네트워크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재난안전네트워크가 실질적인 재난책임기관인 지자체와 공공기관 그리고 시민단체와 민간기관들을 포함하여 협력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협력수준을 연구한 사례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 재난안전네트워크에 대해 협력단계를 중심으로 사회관계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활용하여 네트워크의 협력단계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네트워크의 중추조직이 어디인지를 분석해 보았다. 사회관계망분석을 위한 네트워크 경계(Network boundary)로 경기도 화성시의 총 95개로 구성된 재난안전네트워크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내용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 및 안전에 관련된 조직 간 협력수준을 단계별로 설문조사하였다. 분석결과 기초자치단체의 재난안전네트워크의 특성은 협력의 가장 낮은 수준인 단순 정보교환 및 업무교류의 단계에 머물러 있었으며 중추조직으로는 시청 안전총괄과와 자치행정과, 경찰서, 소방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사된 협력 거버넌스 유형이 가지는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소수의 재난안전 핵심조직이 네트워크를 이끌어 가야하는데 네트워크 참여자와 상호 대면적인 의사소통의 확대와 신뢰 구축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네트워크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Many previous case studies about disaster occurrence have required the necessity of disaster management collaboration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autonomy administration division. Based on this necessity, the governments have established public and private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network as collaborative governance. But, no study has examined whether the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network operates very well through collaboration among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 or not. Therefore, this study amis to explore how the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network works using a social network analysis and what is the backbone of the network. To analyze social relation network, this study collected data from the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network which consists of 95 organizations in Hwaseong-si. First of all, I did a survey targeting organizations related to disaster and safety in local autonomy administration division. And then, analysis is fulfilled based on the survey results. The results show that the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network has a low level of collaboration. In short, organizations in the network exchange only simple information and work. Additionally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safety policy division, the local autonomy administration division, the police station, and the fire station are the backbone of the network. Collaborative governance has the property that several organizations related to disaster and safety paly a key role in leading the network. Therefore, it is necessary that participants in the network enhance communication each other and build up trust. It will result in developed network capacity.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을 통한 민관거버넌스의 성과 분석: 청주시 도시공원 사례를 중심으로

김영배 한국콘텐츠학회 2022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22 No.8

본 연구의 목적은 청주시 도시공원 민관거버넌스의 성과를 Ansell & Gash(2007)의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시사점을 찾는 데 있다.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이 제시한 4대 범주와 13개의 성공 요소를 활용해 해당 거버넌스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초기조건, 제도설계, 리더십, 협력과정 등 4대 범주 모두를 충족시키고 있다. 13개 요소 중 8개 요소가 ‘양호’ 수준으로 분석되어 성공적인 거버넌스로 평가되었으며, 신뢰 구축과 헌신적 협력을 성공적 거버넌스의 핵심 요소로 볼 수 있다. 반면, 한계점이 드러난 5개 요소는 ‘보통’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개선을 위해서는 사후 이행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참여의 포용성을 더욱 강화하며, 제도적 설계 단계부터 간접참여 주체 및 대중과의 정기적인 소통의 장을 보장하는 규정과 실행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본 연구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모델의 평가 범주를 기준으로 분석하였지만, 평가는 주관적 판단에 따랐다는 한계가 있다.

팬데믹 위기 시대 애자일 정책거버넌스 사례 연구 - 공적 마스크 앱 개발 민관협력 사례를 중심으로 -

백단비,임문정,김소영 한국정책학회 2023 韓國政策學會報 Vol.32 No.1

With the rapid change towards noncontact lifestyle due to COVID-19, major technologie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4IR) have been deployed to address various social problems. Accordingly, the process of technology and policy governance shows different features from the existing ones, which calls for a strong need to explore governance methodologies that take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technological innovations in the era of digital transformation. This study explores Agile Governance, which refers to the processes and practices of promptly devising government policies in light of key properties of rapidly evolving 4IR technologies based on constant communication among stakeholders, ultimately assessing its applicability in the context of a rapidly changing policy environment. To this end, this study examines the cooperative mechanism and governance process among major policy actors in the development process of South Korea’s Public Mask Inventory Mobile App (Mask App) in response to COVID-19, through the framework of the Generic Organizational Structure, together with the Agile Governance method that emerged during the process of Mask App development. Our analysis reveals proactive cooperation through multiple vertical adjustments, which takes a form very different from the existing Generic Organizational Structure.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active initiative and institutional support from top leaders of the state had a critical effect on the rapid process of Agile Governance and coordination among policy actors. This study holds important implications in that it applied the Agile Governance method to the Generic Organisational Structure to analyze the diversified policy governance process and cooperative mechanism during and after COVID-19, contributing to the further theorization of Agile Governance with real-world policy cases.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비대면화로 인해 주요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다방면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거버넌스 과정 또한 기존과 다른 양상을 나타내며, 기술혁신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거버넌스 방법론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특성을 반영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상시적 소통을 기반으로 민첩하게 정책을 결정하는 애자일 정책거버넌스를 탐구하여 급변하는 정책환경의 맥락에서 기술혁신의 특성을 반영한 이론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탐색했다. 조직구조 분석모형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공적 마스크 판매정보 제공 서비스의 개발 과정에서 나타난 정책행위자간의 협력 메커니즘 및 거버넌스 과정을 분석했고, 해당 과정중에 나타나는 애자일 정책거버넌스 방법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기존의 조직구조 분석모형과는 또다른 형태의 다발적 수직적 조정을 통한 협력의 활성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상위 차원의 적극적 주도 및 제도적 지원이 애자일 정책거버넌스 과정의 빠른 견인과 정책행위자간의 조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 본 연구는 조직구조 분석모형에 애자일 정책거버넌스 방법을 접목시켜 코로나19 이후 다변화된 정책거버넌스 과정과 협력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실사례 적용을 통해 초기 이론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도시와 기업의 문화거버넌스 연구모형에 대한 개념적 연구

공용택(Kong Yong Taeg),김재범(Kim Jae Bum) 한국예술경영학회 2011 예술경영연구 Vol.0 No.18

글로벌시대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거버넌스(Governance)는 거번먼트(Gorvernment)를 대체하는 새로운 트렌드로서 등장하였으며 문화의 영역에서도 문화거버넌스로 나타났다. 문화와 거버넌스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증대되고 도시와 기업의 세계화 확산 속에 민관협력 문화마케팅이 다양하게 이루어진다면 도시와 기업, 시민 그리고 문화예술 모두가 상생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도시와 기업의 민관협력 문화마케팅 구조를 문화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구축함으로서 새로운 민관협력 문화마케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아직 체계를 명확하게 정립하지 않은채 활성화되고 있는 문화마케팅 분야의 이론 정립에도 준거점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통해 학문 및 실무 분야의 연계와 활용을 도모하고자 한다. 상술한 목적에 의한 연구결과, 도시는 보유하고 있는 문화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문화예술의 가치를 도시이미지 구축에 접목하게 된다. 아울러 도시는 시민에게 문화향수권을 제공해 줌으로써 삶의 질을 제고시켜 주며, 시민은 그들이 거주하는 도시에 대하여 자긍심을 높이게 된다. 기업은 행사에 필요한 비용 및 전문성을 지원함으로써 문화기업 이미지를 전달하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와 만족도를 제고시킴으로서 고객의 기업에 대한 호의도와 충성도를 고취시키게 된다. 이러한 문화거버넌스 구조는 도시와 기업이 공동으로 시민과 고객에게 문화영향력을 발휘함으로써 문화 활성화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상생하는 효율적 협력 형태라고 하겠다. This exploratory study is concerned with the building of cultural governance model through cultural marketing. Cultural governance model has evolved from the traditional marketing through corporate sponsorship towards active corporation-city collaboration. this emerging collaboration can be beneficial to all the parties involved in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arts and cultural products and services. City can provide a wider variety of content concerned with arts and culture. Corporations through collaboration can enhance the corporate image and reputation that can atleast partly lead to the consumer loyalty to the corporation in general and the products in particular.

협력적 지역 거버넌스를 통한 환경오염피해 해결 사례 연구 - 익산 장점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

김길수 한국자치행정학회 2023 한국자치행정학보 Vol.37 No.3

2011년 익산시 장점마을 인근에 비료공장이 들어섰다. 비료공장에서는 악취와 매연을 방출하였고 폐수를 방류했다. 장점마을의 생활환경은 급격히 악화되었고, 주민들은 건강이 나빠져서 고통을 받았다. 특히 이 마을 주민들은 집단으로 암이 발생하여 걱정이 컸다. 장점마을 주민들은 비료공장에 항의도 하고 관계 기관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계속 외면당했다. 2017년 주민들이 환경부에 청원한 주민건강영향조사가 수용되었고, 협력적 지역 거버넌스인 ‘민관협의회’가 구성되었다. 민관협의회는 장점마을 주민들이 겪은 환경오염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비료공장에서 배출한 공해물질과 주민들의 암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데 집중하였다. 2019년 주민건강영향조사 최종 결과 보고에서 “금강농산의 환경오염원 배출과 암 발생 간에 역학적 관련성이 있다.”고 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익산 장점마을 사례를 분석한 결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협력적 지역 거버넌스인 민관협의회는 의사전달의 통로이었고, 갈등을 조정․중재하는 기능을 수행했다. 둘째, 지속적인 면대면 대화를 통해 주민-전문가-행정 간의 신뢰를 형성해 갔다. 셋째, 협력적 지역 거버넌스에 참여한 민간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권력자원의 결합이 문제해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넷째, 중간성과의 도출이 협력적 지역 거버넌스의 유지․지속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다섯째, 거너번스 참여자들 간의 협력과정은 반복적․누적적․비선형적으로 이루어졌다. In 2011, a fertilizer factory, called called Geumgangnnongsan company, was located near Jangjeom Village in Iksan-si. The fertilizer factory released odors and fumes and discharged wastewater. The living environment of Jangjeom Village deteriorated rapidly, and residents suffered from poor health. In particular, cancer occurred in groups in this village, raising residents' concerns. Residents of Jangjeom Village protested against the fertilizer factory and filed complaints with related agencies, but they continued to be shunned. In 2017, the resident health impact survey petitioned by the residents to the Ministry of Environment was accepted, and a cooperative local governance called the Public-Private Council was formed.. The public-private council conducted various activities to relieve the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suffered by the residents of Jangjeom Village, and in particular, focused on identifying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pollutants discharged from fertilizer factory and residents' cancer in the residents' health impact survey. At the final report of the resident health impact survey announc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t was stated that “there is an epidemiological relationship between pollutants emitted by fertilizer companies and cancer occurrence.”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is study presented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the public-private council, a cooperative local governance, was a channel of opinion and performed a function of coordinating and mediating conflicts. Second, through continuous face-to-face dialogue roles, trust between residents, experts, and related authorities been formed. Third, the combination of power resources held by private experts who participated in cooperative local governance played a decisive role in solving the problem. Fourth, the derivation of intermediate outcomes helped maintain and sustain cooperative local governance. Fifth, the cooperation process among cooperative regional governance participants was repetitive, cumulative, and non-linear.

울산광역시 남구 민관협력거버넌스의 추진실태분석에 따른 성공요인과 정책적 효과분석

김도희(Kim, DoHee),하상근(Ha, Sangkeun) 한국지방정부학회 2013 지방정부연구 Vol.17 No.3

이 연구의 목적은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에 소재하는 신화마을이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평가하기 위함이다. 즉 신화마을 조성사업의 추진으로 침체된 지역주민들이 생활의 활력을 되찾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를 맞게 된 지역 만들기 정책의 추진실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지역 만들기 추진체계 및 추진방식에 대해 주민참여의 관점에서 성공요인과 정책적 효과분석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는 기존의 행정위주의 사업에 지역주민의 단순 참여를 의미하는 참여적 거버넌스를 넘어선, 민관협력 거버넌스에 따른 협력적 거버넌스로서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를 분석함에 그 의의가 크다. 분석결과, 담당 공무원의 경우는 민관협력거버넌스로서의 신화마을만들기 사업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한 반면, 주민의 경우는 성공적이라고 단언하기 힘든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사업성과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경우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데 비해, 지역주민들의 경우는 거의 평균에 가까운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똑같은 사업에 대해 평가주체별로 평가의 차이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는 실질적인 사업시행 주체자인 울산시 남구청의 입장과, 정책대상집단으로서의 신화마을 주민들의 현실적인 인식 차이가 아닌가 싶다. Recently, cities attempt to become establishment of local identities by creating new community called Maulmandeulg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a project of Maulmandeulgi in shin-wha village of yaeumdong, Nam-gu, Ulsan with regard to regeneration projects in the town. In particular, this project of Maulmandeulgi is very important from the point of rather cooperative governance than participatory governance, as a major successful case of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As a result analysis, in the case of public officials as a public-private partnership governance review, the project was successful, whereas in the case of residents alleging it is hard to be evaluated successfully. And in the case of public officials for project performance evaluation is very positive but, compared to the case of local residents showed normal evaluation. Thus, with the same project can check the difference depending on evaluator(between Nam-gu Office, ulsan of the promoter project and a local residents of policy target group).

민관협력 거버넌스 재난관리 구성요소 중요도 평가

김종우(金鍾佑),양원직(楊元稙) 한국공공관리학회 2021 한국공공관리학보 Vol.35 No.2

최근 재난이 점점 대형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주체도 정부에서 정부와 민간부문으로 변화되었다.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경우, 정부만이 재난에 대응하는 것이 곤란하고 민간과 협력하여 재난에 대응하여야 함으로,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통한 재난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구성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PDCA모델을 이용하여 AHP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는 똑같이 재난대응역량의 중요도가 가장 높았다. 하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중요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타났다. 공무원은 재난발생 이후의 민관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한 정보공유를 통하여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평가하였지만, 민간전문가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 공무원은 재난이 발생하면 즉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의 신속한 원상복구에 중점을 두는 반면 민간전문가 입장에서는 재난발생 전 단계인 예방과 대비를 통하여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 또는 회피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효과적인 민관협력 거버넌스 재난관리는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간의 차이를 줄여 유기적 통합이 이루어지면 가장 효과적인 재난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