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적 판단의 보편화 가능성

정낙림(Chung Nak-Rim)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2008 동서사상 Vol.4 No.-

이 논문은 칸트가 『판단력비판』에서 제기한 미적 판단의 보편화 가능성을 해명한다. 칸트에 따르면 인간의 심적 능력에는 각각 독립적인 세 가지 능력이 있다. 그것은 지성, 판단력, 이성이다. 지성은 자연계에, 이성은 자유의 세계에 입법권을 가진다. 그렇다면 쾌ㆍ불쾌의 감정은 어떤 세계에 대한 입법권을 가지는가? 칸트는 『판단력 비판』에서 미적 판단에 대한 초월적 연구를 통해 자신의 철학 체계 내에 ‘아는 것’과 ‘행위하는 것’ 이외에 ‘느끼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지위를 부여한다. ‘이 장미는 아름답다’라는 심미적 진술은 어떻게 인식적 판단 혹은 도덕적 판단과 다른가? 이 있을 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선 미적 판단은 인간의 주관적 감정인 쾌ㆍ불쾌와 관계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개인적 감정에 근거하는 취미판단에서 어떻게 보편화 가능성을 물을 수 있는가? 미적 판단이 비록 주관의 감정과 관계하지만 그렇다고 미적 주관성은 순전히 사적으로 조건 지워진 감각적 주관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미적 판단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타당한 판단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칸트는 미적 판단의 보편화 가능성을 묻는 것이 『판단력비판』의 핵심과제로 보고, 미적 판단의 가능 조건을 따지는 ‘초월적’(transzendental) 연구를 통해 그것을 밝히고자 한다. 우리는 『판단력 비판』의 제1부 「미적 판단력 비판」중에서 특히 〈미의 분석〉을 중심으로 미적 판단의 특정과 미적 판단의 보편성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레빈슨(J. Levinson)의 절충적 실재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미적 판단의 일치와 불일치를 중심으로

김진아 ( Jin Ah Kim ) 한국미학회 2012 美學 Vol.69 No.-

본 논문은 미적 판단의 일치와 불일치 문제를 모두 포섭시켜 설명할 수 있는 포괄적이면서도 정합적인 이론을 찾아보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다. 우리는 특정 예술작품에 대해 "우아하다"거나 "역동적"이라거나 또는 "균형이 잡혀 있다"는 등의 술어를 사용하면서 이러한 판단을 한다. 이때 우리 각자의 판단은 다른 사람들의 판단과 일치할 수도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미적 판단은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객관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또 어떤 경우에는 주관적인 성격이 강한 것도 같다. 미적 판단이 지닌 이와 같은 이중적 성격을 양립 가능한 것으로 해명해보고자 하는 이론적 시도들이 있어 왔다. 레빈슨은 미적 성질과 미적 판단을 다른 수직적 층위에 위치시키고, 미적 판단에 대해서는 반실재론을, 미적 성질에 대해서는 실재론적 입장을 견지한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레빈슨은 두 가지를 입증하는 데 주력한다. 첫째, 우리가 미적 판단을 내릴 때 사용하는 술어들이 일견 가치-적재된 용어들인 것 같지만 사실상 그 용어들에서 판단자의 호감적 태도나 비호감적 태도만 제거하면 가치-중립적인 술어들로 환원될 수 있다. 둘째, 미적 성질 자체는 객관적인 것이고 미적 대상 안에 실재하는 것임에도 그에 대해서 상이한 미적 판단들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미적 성질이 성향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레빈슨의 주장에는 문제점이 있다. 첫째, 레빈슨이 주장하는 바대로 대부분의 미적 용어들이 가치-중립적인 용어들인가 하는 점이다. 둘째, 레빈슨의 주장대로 미적 용어들에서 판단자의 명제적 태도만 제거하면 남게 되는 핵심적 내용이 있다 해도, 용어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 성질의 존재 자체를 입증해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이다. 미적 성질에 대해서는 실재론을 유지하면서 미적 판단에 대해서는 반실재론적 입장을 수용함으로써 미적 판단의 일치와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레빈슨의 시도는, 취지는 좋았으나 아직까지는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레빈슨과 대조적인 입장, 즉 미적 성질에 대해서는 반실재론적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미적 판단의 일치와 불일치 문제를 보다 설득력있게 설명해주는 이론을 찾아보는 작업이 더 흥미로울 수도 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레빈슨의 이론 대신 미적 판단의 일치와 불일치 문제를 더 잘 설명해줄 수 있는 이론을 찾아내는 일이 될 것이다.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the possibility of a reasonable position about aesthetic properties capable of incorporating both ``objective`` and ``subjective`` elements of aesthetic judgments. Aesthetic perceptions and judgements as well are a matter of fact for realists. For anti-realists, by contrast, our respond to the work as powerful makes it so. Aesthetic judgements are not a matter of fact but a matter of taste or sensibility. It is subjective and respond-dependant. Then, which position seems more reasonable? It is hard to decide for us because both positions may have considerable simultaneous appeal. That is, one could say that elements of both realism and anti-realism about aesthetic properties, or objectivism and subjectivism about aesthetic judgements, concur with our intuitions. So we may well be loath to give up either of the two suggestions. But how are we to make sense of this duality? Levinson tries to overcome the weak points his ontological position is supposed to have. Hence, Levinson should be able to explain why there are irresolvable disagreements among even ideal critics if aesthetic qualities are real. And we have to examine whether Levinson gives us convincing explanations. Levinson has much works to be done to make his account plausible. For, if he couldn`t demonstrate the presence of "phenomenal impressions" first, then not only his whole account would be implausible, but also his position as a realist would be at stake. And, however, there are some problems raised in his account. First, Levinson puts much effort on showing that even in evaluative terms, there is a purely descriptive content isolated of the evaluative content. But the presence of descriptive content itself doesn`t automatically prove the existence of aesthetic properties. Second, Even if there are descriptive contents of an aesthetic property, what exactly does the descriptive component consist in? Is it in fact a unitary impression as Levinson insists, or is it rather a plurality of combinations of formal features that a work might posses? Levinson says that "the phenomenological conception comports better with the semantics of aesthetic attributions." But if he wants to establish that the descriptive contents come not from the combination of the formal features of the work but from phenomenal impressions, he should be able to give additional reasons besides the reason he gave us. As noted earlier, it`s not easy for us to give up either of that two positions since they both concur with our intuitions and with phenomena in art criticism. Thus, we should keep looking for ways by which ``inclusive`` aesthetic realism can be sustained, and Levinson would be one possibility who can show the way.

차용미술의 저작권법상 허용범위의 미적 판단 기준 - 절차적 기준 정립을 중심으로 -

박경신(Park, Kyoung-Shin) 한국저작권위원회 2020 계간 저작권 Vol.33 No.1

원저작물의 전부나 일부를 이용하는 차용미술의 경우 설사 차용된 원저작물이 새로운 작품의 독창적 내용 속에서 통합을 이루고 새로운 맥락과 의미를 갖게 된다 하더라도 복제, 2차적저작물작성에 관한 저작권법상 해석과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는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함으로써 저작재산권 침해의 가능성을 필연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차용미술이 현행 저작권법과의 관계에서 야기하는 충돌과 해결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미적 판단을 배제할 수 없는 차용미술의 본질적 특성을 고려하여 차용미술의 허용 여부 내지 허용범위와 관련한 저작권 분쟁에 있어서 적용할 미적 판단 기준을 제언하고자 한다. 제Ⅱ장에서는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한 차용미술의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를 실질적 유사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나아가 차용미술이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를 여부의 검토에 있어서 고려할 수 있는 변형성 요건을 검토한다. 제Ⅲ장에서는 차용미술과 관련하여 실질적 유사성, 공정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 미적 판단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법부에 의한 미적 판단의 자제를 요구하는 기존의 입장들 및 주요 미학이론들을 검토한다. 제Ⅳ장에서는 차용미술과 관련된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합리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기존의 미학이론들을 통해 정립된 미적 판단 기준의 도입 필요성을 살펴보고 사법부가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한 미적 기준 및 이러한 판단 기준의 현행법상 활용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ddresses an inevitable conflict of appropriation art embracing other’s copyrighted works and copyright law and offers potential mechanisms for solving this conflict. Although there has been a time-honored tradition of copying and appropriation in art community for centuries, appropriation art borrowing or even directly copying other artists’ copyrighted works or other cultural materials is more likely to infringe economic rights and moral rights under the current Copyright Law of Korea. Considering this possibility of this conflict, the study examines whether appropriation art constitute copyright infringement under the current copyright law, otherwise can be permitted as fair use and furthermore potential mechanisms for solving conflicting interests between appropriation artists and author or copyright owners through comparative legal review. Especially in appropriation art cases, courts inevitably can not avoid making aesthetic reasoning as well as legal reasoning, and thus engagement in aesthetic discourse would reduce the mismatch of legal and artistic developments. In this regards, the study does not advocate a specific aesthetic theory, but proposes “art community standard”, focusing on the procedure of application of varying aesthetic viewpoints and mechanisms available under current Korean legal systems, including appraisal system and expert commissioner system.

미적 체험 교육에서 미적판단 : Levinson의 절충적 실재론을 중심으로

공완욱(Wanwook KONG) 한국조형교육학회 2024 造形敎育 Vol.91 No.-

미적 체험 교육은 미적 대상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감성을 풍부하게 하고 주변 세계와 시각적으로 소통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므로 중요하다. 그러나 미술 수업에서 미적 체험을 가르친다는 것에는 많은 오해와 어려움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체계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미적 체험이 근본적으로 미적판단에서 시작된다고 가정하며, 이 측면에 대해 심층적으로 고찰한다. 연구 문제는 첫째, 미적 체험 교육에서 미적판단의 이해가 작용하는 어떻게 작용하는가? 둘째, 미술교육에서 미적 체험 교육을 개선하기 위해 레빈슨의 절충적 실재론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이다. 미적판단에서 객관성과 주관성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Levinson의 절충적 실재론을 탐구하고, 이를 미적 체험 교육에서 구현하기 위한 방향을 제안한다. Levinson의 이론적 틀은 미적 체험의 분석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을 모두 개발하기 위한 방향성을 보여주어 미술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미적판단에 대한 이러한 기준의 설정은 학생들이 미적 체험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와 심미적 감성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설계, 수업, 평가에 있어 구체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Levinson의 절충적 실재론을 미적 체험 교육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균형 있고 효과적인 미술교육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미적 체험과 미적 판단력을 풍부하게 할 수 있다. Teaching aesthetic experience is important because it enriches our awareness and appreciation of aes-thetic objects and improves our ability to communicate visually with the world around us. However, there are many misconceptions and difficulties when it comes to teaching aesthetic experience in art classes. To address this, a clear and systematic approach is needed. This study assumes that aesthetic experience is fundamentally based on aesthetic judgment, and this aspect is explored in depth. The research questions are: First, how does the understanding of aesthetic judgment work in aesthetic experience education? Second, how can Levinson's eclectic realism be applied to improve aesthetic experience education in art education? This paper explores Levinson's eclectic realism, which maintains an appropriate balance of objectivity and sub-jectivity in aesthetic judgment, and proposes directions for its implementation in aesthetic experiential education. Levinson's theoretical framework provides a direction for developing both the analytical and person-al dimensions of aesthetic experience, which can be utilized in art education. The establishment of these cri-teria for aesthetic judgment can be a concrete tool in the design, teaching, and assessment of curricula to help students develop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aesthetic experience and aesthetic sensitivity. By incorporating Levinson's eclectic realism into the teaching of aesthetic experience, we can provide more bal-anced and effective art education to enrich students' aesthetic experience and aesthetic judgment.

칸트 미학의 교육적 의미

김영래 안암교육학회 2003 한국교육학연구 Vol.9 No.1

본 논문은 칸트의 미학의 교육적인 의미를 탐색해 보기 위하여, 우선 칸트 미학에 나타나는 아름다움과 숭고(崇高)의 기본 개념을 살펴본다. 이를 통하여 아름다움과 숭고의 판단이 미적인 도야 또는 미적 교육을 요구한다는 것이 드러나며, 또한 이러한 미적 도야는 지적인 도야뿐만 아니라 도덕적 도야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이 밝혀진다. 특히 칸트에 의하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미적 판단을 통하여 '미적 자유(美的 自由)라고 부를 수 있는 미적으로 승화된 자유로운 심정상태가 형성된다고 한다. 칸트는 이러한 심정상태가 인간의 심정을 '감각적으로 안락한 것'으로부터 '도덕적으로 선한 것'으로의 이행을 중재한다고 주장하며, 바로 이러한 중재가 도덕교육에 현저하게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인간사회 안에서 개인들 간의 지속적인 아름다움의 판단과 미적인 의사소통을 통하여 '미적 사회화'가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인본성'(Humanitat)이 촉진됨을 밝히고 있다.

미적 속성 실재론 혹은 반실재론 : 미적 수반과의 양립가능성

신현주 ( Shin Hyun Joo ) 한국미학회 2020 美學 Vol.86 No.1

분석미학에서 ‘미적 속성’에 관한 논의는 크게 ‘미적 수반’과 ‘미적 속성 실재론 대 반실재론’이라는 두 주제를 통해 연구되어 왔는데, 이 두 주제를 통합하는 질문은 ‘실재론자로서(혹은 반실재론자로서) 미적 수반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이다. 본고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지금까지 네 입장이 제시되었다고 분석한다. 1) 실재론이면서 미적 수반 포기 2) 실재론이면서 미적 수반 수용 3) 반실재론이면서 미적 수반 포기 4) 반실재론이면서 미적 수반 수용. 이후 본고는 이 네 입장들은 모두 특정 전제, 즉 ‘미적 수반은 미적 판단의 불일치 현상과 양립불가능하다’를 전제하고 있음을 지적하는데, 1990년대 이후 이 분야의 논의가 비슷한 양상으로 반복되는 것은 부분적으로 이 전제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전제를 피할 수는 없을까? 이와 관련하여 본고는 문제의 전제를 벗어날 수 있는 커리의 미적 수반론을 살펴본다. 그의 수반론은 미적 수반이 ‘두 심리상태들 사이’에 성립한다고 보며, 본고는 미적 수반을 그렇게 이해할 때 우리가 문제의 전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미적 수반은 미적 속성 실재론 및 반실재론과 모두 양립가능함을 보인다. 즉 실재론-반실재론 논쟁은 그들이 오랫동안 가정했던 전제 및 그에 따른 ‘미적 수반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피해갈 수 있으며, 이는 다소 정체된 논쟁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In analytic aesthetics, discussions on ‘aesthetic property’ has mainly focused on the following two subjects, ‘aesthetic supervenience’ and ‘aesthetic property realism vs. anti-realism’. One of the questions that combines these two subjects together is ‘How should I, as a realist(or anti-realist), deal with aesthetic supervenience?’ In this paper, I observe that there are four responses to this question, which are 1) the realist rejection of aesthetic supervenience, 2) the realist acceptance of aesthetic supervenience, 3) the anti-realist rejection of aesthetic supervenience, and 4) the anti-realist acceptance of aesthetic supervenience. After this analysis, I show that there is an assumption used by all the four positions, which is that aesthetic supervenience is incompatible with the phenomenon of aesthetic disagreement. This assumption, however, can be denied if we accept Currie’s idea of aesthetic supervenience, which is that the relation of supervenience exists between the perception of a work’s aesthetic property and the cognitive mental state caused by the work. The implication of this fact is that Currie’s theory of aesthetic supervenience can allow both realists and anti-realists to avoid the original question which unnecessarily has complicated the debate.

칸트『판단력비판』에 나타난 아름다움

추군식 대동철학회 2018 大同哲學 Vol.82 No.-

칸트는 취미 판단의 분석을 시도한다. 취미 판단의 첫 번째 계기는 판단의 성질(Qualität) 즉 무관심성으로서의 아름다움이다. 여기에서 칸트는 『취미란 미를 판정하는 능력이다』. 취미 판단은 오직 미적 판단으로서 어떤 대상이 아름다운가 또는 아름답지 않는가를 개인적 주관의 쾌와 불쾌라는 감정에 의하여 평가되는 판단이다. 칸트는 『취미판단을 규정하는 만족은 일체의 관심을 결여하고 있다』(KU §2, 5). 이는 곧 취미판단은 무관심성(disinterestedness, Uninteresse)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취미란 일체의 관심을 떠나서 만족 또는 불만족에 의하여 대상의 표상 양식을 판정하는 능력이다. 이것은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일종의 감성적인 공통감(共通感, sensus communis aestheticus)이다. 취미판단은 단지 관조적(觀照的)이다. 즉 취미판단은 대상의 현존재에 관해서 무관심하고 오직 대상의 성질을 쾌(快) ․ 불쾌(不快)의 감정에만 결부시킨다. 만족(滿足)이란 개념에서 볼 때 우리에게 쾌락을 주는 것, 선한 것을 주는 것 그리고 아름다움을 주는 것 등인데 유독 취미(趣味)에 관한 만족은 주관적이며 자유로운 만족, 그리고 실리적 혹은 효용적 만족이 아니라, 관조적인 만족인 것이다. 가령 쾌적(快適)의 만족은 동물에게도 있다. 그리고 선(善)의 만족은 이성적인 면에서만 개념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선(善)의 개념은 이성적 활동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도덕적 행위를 입법하고 실천하는 존재는 사람뿐이다. 왜냐하면 취미(趣味)는 오성이나 이성적 작용이 아닌 순수 감정적 기능의 매개로 이루어진 것이면서 a priori한 원리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칸트의 『무관심적 만족감(無關心的 滿足感)』은 쾌적(快適)함에 관한 판단이나 선(善)함에 관한 판단과 달리, 미(美)와 숭고(崇高)에 대한 미적 판단을 규정하는 만족감은 대상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이다. 대상이 아름답다고 말하고, 내가 취미(趣味, Geschmack)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나로 하여금 대상의 현존(現存, Existenz)에 좌우되도록 하는 요인이 아니라, 내가 자 자신의 내부에 있어서 이러한 표상(表象, Vorstellung)에 대하여 부여할 수 있는 의미라고 함은 아주 명확한 것이다. 미에 관한 판단에 조금이라도 관심(Interesse)이 섞여 있으면, 그 판단은 매우 편차적이며 또 순수한 취미판단이 아니라고 함은 누구나 승인하지 않으면 안된다.(KU § 2, 6) 칸트는 『관심(關心)은 대상의 현존의 표상과 결합된 만족이다』.(KU §2, 59). 무엇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그것이 다른 것을 위해서나 그 자체로서나 좋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며, 또는 감각에 즐거운 것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것은 대상의 현존에서 우리가 어떤 만족이나 이익을 원하는 욕구와 관계된다고 할 수 있다. 즉 그것은 어떤 대상이 나에게 유용하고 이익이 되기 때문에 가지는 마음의 상태 바로 경향심이다. 그러한 경향심(傾向心)은 대상에 대한 이해관계를 생각하게 하므로 판단을 그르치게 한다. 따라서 대상의 현존과 관계된 관심을 통해 얻어진 만족은 객관적일 수 없는 만족인 것이다. This thesis is that aesthetics allows for a clear distinction between rational reasoning (noeta) and sensibility (aistheta) Baumgarten incorporates emotional perceptions which cannot be reduced to the domain of logic in the name of aesthetics. Aesthetics, the study of pure reason, is thought to complement the insufficiency of logic. Aesthetics is also a discipline that provides a basis for beauty and art based on esthetics. Can we assert objectivity of universal validity like objective truth on the judgement in which objects are beautiful? In relations to this subject, Kant defines the word “hobby” as the ability to judge beauty with a restriction in relation of antimony.

칸트 미학에서 추의 판단의 문제: 불쾌의 취미판단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필요성

양희진 ( Hee Jin Yang ) 한국칸트학회 2013 칸트연구 Vol.31 No.-

그 동안 미학자들은 칸트 안에서 추의 판단의 정당성이 밝혀질 수 있는지, 없는 지를 문제삼아왔다. 왜냐하면 그는 ??판단력 비판??에서 추의 판단의 보편타당성을 분석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본 논고는 칸트는 불쾌의 취미판단을 추의 감정과 결부시키지 않고, 그것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 그러나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관점이 요구된다. 첫째, 부정적 취미판단을 무한판단으로 볼 것을 제안한다.(2장) 취미판단의 불쾌는 미 아니면 추라는 대립적 구도에서는 도저히 이해 불가능하다. 보편타당성의 감정과 무모순적 결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한의 지평에서 그 불쾌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는 부정적 취미판단을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그것이 어떻게 정당화 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3장) 칸트는 어떤 동일한 대상에 대해 취미판단이 서로 대립되는 상황들에서 부정적 취미판단의 특징을 설명한다. 따라서 일단 칸트가 제시한 판단 사례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종류의 불쾌의 감정으로 미를 판정하고, 우리 자신의 판정의 정당성을 주장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그것을 도야하는 취미의 연속적인 판정 속에서 살펴보아야 한다.(4장) 취미의 판정변화는 그 만큼 미적 판별력이 이전보다 예리해졌다는 것을 뜻한다. 이때 우리는 취미판단의 불쾌가 미적 판정을 촉진하는 특별한 감정임을 이해해야 한다. 본 논고는 이러한 이해를 토대로 기존의 미학자들의 설명이 갖는 오류와 한계를 지적한다.(5장) 칸트가 추의 판단의 정당성을 밝히지 않는다고 해서(쉬어, 브란트, 가이어), 우리는 그가 취미판단의 불쾌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 않다고 일반화할 수 없고, 이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더라도, 그것의 순수성을 추의 감정과 결부시켜 규명하게 되면(허드슨, 벤첼, 멕코넬), 그것을 설명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따르게 된다. In the meanwhile, the aestheticians have made an issue, whether the displeasure of the object can be established in Kant or not. Because he didn`t analysed the universal validity of the judgment of ugliness in his Critique of Judgment. In this Article I try to show that Kant has explained its validity, without associating an judgment of taste with the ugliness. But three positions are required for examining it. First, it is suggested to regard a negative judgment of taste as the infinite judgment.(Chapter 2) If the displeasure of the judgment of taste is completely an oppositive feeling of beauty, we don`t understand its delight of the universal validity. The displeasure needs to be observed in the perspective of infinity, to understand the pure consistent combination of the pleasure with it. Second, we must consider how the negative judgment of taste is justified in connection that it may be mistaken.(Chapter 3) Kant has explained its peculiarities by supposing the situations of two conflicting estimations of a same object. Therefore, it must be noted how he has explained it in such examples he suggested, by what kind of feeling of displeasure we judge the beautiful value of the object and how we claim its justification. Third, it must be analysed under supposing the continuous judgments of cultivating taste.(Chapter 4) The alternation of the judgment of taste means that the taste is sharper than before. We must understand the displeasure of the judgment of taste as a very special feeling which promotes the judgment of beauty, in regard to the reflection of taste. Based on content determined above, this text points out the error and limitation of aestheticians` explanations who have treated the displeasure as ugly feeling.(Chapter 5) Though Kant has never determined the justification of the judgment of ugliness(D. Shier, R, Brandt, P. Guyer), it must not generated that he hasn`t not the displeasure of the judgment of taste and even though its possibility is claimed by connecting the purity of the negative judgment with the ugliness(H. Hudson, C. Wenzel, S. McConnell), the assertions are quite limited.

<일반논문> '자연에 대한 미적 판단'의 역사철학적 지평 : 프리모던의 <세계상>과 프리모던의 <자연에 대한 미적 판단>을 예로

민형원 ( Min Hyungwon ) 덕성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 인문과학연구 Vol.15 No.-

인류의 계속적 존속의 문제가 걸린 중대한 문제인 <환경위기>의 문제와 맞물려서인지, 현대의 학문적 지형 가운데서 <자연>의 문제는 모든 학문의 영역가운데서 핵심적인 문제로서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미학>의 영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사실 헤겔의 미학을 경계로 200년 이상 미학 영역에서 사라졌던, <미적 대상으로서의 자연>의 문제가 아도르노의『미학』가운데서 <자연미>라는 개념을 통해서 새롭게 부활한 것이 겨우 1969년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현상은 다른 어떤 학문 영역에서보다도 놀라운 변화일 것이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현대 미학의 -심지어는 상반된 이론적 전제에 근거하고 있는- 여러 다기한 이론들이 <미적 대상으로서의 자연>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심각한 이론적 갈등과 대립이 없이 모두 일치되게 <미적 대상으로서의 자연의 아름다움>, <자연미>를 긍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외의 사실에 직면해서 필자가 갖게 되는 의문은 이러한 <미적 대상으로서의 자연>에 대한 현대이론의 압도적 긍정이, 혹시 의외로 너무나 안이하게 ‘자연은 아름다운 것이라는 미적 판단은 모든 시대와 문화권의 차이를 넘어서 인류가 공유하고 있는 초월적인 것’, ‘자명한 것’으로 예단하고 있는 일종의 <심리적 아나크로니즘>에 근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문을 검토함에 있어, ‘성서의 묵시록적 종말론이 제공하는 역사철학적 세계상에 근거하여 자연을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미적으로 추한 것’으로 판단했던 -루터에 의해 대표되는- 서양의 <프리모던>의 <미적 대상으로서의 자연>에 대한 <미적 판단.평가>의 성립과정을 해명하는 작업이 유익한 반면 교사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s gab kaum solche Zeit wie heute, wo sich die wichtigste Diskurse in allen wissenschafltichen Bereichen um die Problematik der < Natur > dreht. Diese Trend ist auch fur die Asthetik kein Ausnahme. Aber es ist umso spektakular fur die Asthetik, weil die Problmatik < Natur > -die asthetische Kategorien < das Erhaben >, < die Naturschonheit >- bevor Adornos 『Asthetik』(1969) wieder ins Leben rufen seit Hegel lange von jeglichen asthetischen Betrachtungen verschwunden war. Ferner die Theorien allerei asthetischer Couloer -sograr auf die gegensatzliche theoretischen Grundlage stehenden- zeigen in bezug auf die Problematik der Schonheit der Natur ubereinstimmend bejahnende Position. Aber es ist umso uberraschender, weil im Gegensatz zu den breit anzulegenden Bejahungen bleiben die notwendigen uberzeugenden Erklarungsversuche aus. Daher hegt der Verfasser einen leisen Zweifel gegenuber dieser ubersinstimmenden Bejahung. Ob diese Bejahung steht auf die wackligen Fussen, namlich den selbstverstandlich scheinende psychologische Anachronismus, die seelenruhige, falsche und blinde Gewißheit, daß die Menschheit seit unermesslicher geraumer Zeit die Natur < schon > empfunden bzw. beurteilt hat. In dieser Hinsicht bietet die Premoderne -die die Natur aufgrund apokalytischen Eschatoloigie, die angesichts der diversen Katastrophen biblisch legitimierte weltbildliche Deutungsmuster fungierte, moralisch verfallen, asthetisch haßlich empfunden bzw. beurteilt hat- ein lehrreiche Beispiel an, um jetztige Situation zu reflektieren. Vermittels der Erorterung dieses Beispiels werden wir herausfinden, wie das Weltbild einer Epoche komplexer Weise die Koharenz der Vorstellungs- und Bewertungssysteme, gleichzeitig auf die asthetische Urteile in bezug auf die Natur beeinflußt. Schließlich werden wir dadurch einen wichtigen Anstoß bekommen, zwar weit verbreitenden aber im Grunde immer noch unreflektiert bleibende psychologischen Anachronismus neu zu denken. ein lehrreiche Beispiel an, um die unreflektiert bleibende Grunde der weit verbreiteten psychologischen Anachronismus r jetztige reflektieren. Die Frage nach dem Stellenwert der Quellen und nach ihrer Beweiskraft wirft in diesem Bereich besondere Probleme auf. voreiliger Schlußfolgerungen Die großte Ubel aber ist in meinen Augen immer noch der psychologische Anachronismus, die seelenruhige, falsche und blinde Gewißheit, die Vergangenheit zu verstehen. Wir mussen die Grenzen des Denkbaren abstecken, die Mechanismen neuer Gefuhlswelten erkunden und die Entstehung der Wunsche verfolgen; wir mussen herausfinden, wie Freude und Leid in einer bestimmten Zeit empfunden werden, wir mussen den Habitus beschreieb und -auch dies ist unerlaßlich- die Koharenz der Vorstellungs- und Bewertungssysteme wiederherstellen. Das einzige Mittel, die Menschen der Vergangenheit kennenzulernen, besteht in dem Versuch, ihren Blick zu ubernehmen, ihre Gefuhle nachzuerleben. Nur eine solche Unterordnung macht es moglich, das zwischen 1750 und 1840 aufkommende und rasch um sich greifende Verlangen nach der Meereskuste neu entstehen zu lassen. Das optimistische Bild einer Welt, deren Harmonie und Zweckmaßigkeit auf die Weisheit ihres Urhebers verweisen, verlangte seit je nach Rechtfertigung der unbestreitbaren Ubel. biblisch legitimierte apokaliptische Deutungsmuster.

사비니의 법적 판단론과 칸트의 반성적 판단력 - 한국 사법학(私法學) 방법론에서 법적 판단 구조의 해명과 지향점에 관한 제언(提言)

남기윤 ( Nam Ki Yoon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고려법학 Vol.0 No.84

칸트가 지성으로부터 판단력을 구별하고 이를 독자적 정신능력으로 인정하면서, 특수와 보편 사이의 적용문제가 새롭게 등장한다. 전통적 포섭모델은 특수의 개별성과 독자 가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단지 이를 지성의 논리적 추론을 통해 보편에 환원시킬 뿐이었다. 그러나 판단력이 적용되는 경우 특수가 사고의 중심이 된다. 특히 반성적 판단은 특수를 출발점으로 하여 비교·귀납·유추 등의 여러 수단을 동원하여 미지의 보편을 찾으려 한다. 칸트는 이 반성적 판단력이 활동하는 분야를 자연의 아름다운 대상에서 찾으면서, 미학 차원에서 적용을 논한다. 당시 법학도 개별사례와 법규범의 관계를 적용 문제로 보지 않았다. 법규범에 대한 인식론적 해명, 즉 해석론만이 문제이었으며, 사건은 단지 형평이나 사물의 본성 이론에 의해 고려될 뿐이었다. 사비니는 이 전통과 결별하여 법적용을 단순한 포섭이 아닌 반성으로 생각함으로써, 미학 차원에서의 논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이 관점을 계승하여 본고는 개별에 우위를 두는 칸트 미학 차원의 판단 구조, 그리고 이 미적 판단요소의 법적판단으로의 수용가능성 여부를 밝혀보려 한다. 만약 양자의 연관성을 논증해 낸다면, 현대 방법론은 그 지평을 확장하면서 큰 학문적 자산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i)칸트의 반성적 판단력과 사비니의 `살아있는 직관` 간의 연관성, (ii)사비니의 법적 판단론의 현대적 가능성 여부, (iii)이를 기반으로 하여 우리 법실무의 판단구조 해명과 그 지향점을 탐구한다. 그런데 칸트의 반성적 판단력과 사비니의 법적 판단론 사이의 연관성을 밝히는 작업은 쉬운 일이 아니다. 첫째로 칸트는 미적 판단을 법적판단에 확장하는 것에 소극적이며 양자 사이의 유비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단지 최소한의 친족 관계로만 생각했으며, 둘째로 사비니도 칸트를 직접 인용하거나 판단력이라는 표현을 그의 저작 중에 전혀 사용하지 않은 점이 그 이유이다. 따라서 양자의 연관성에 관한 논증 작업은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쳐야한다. ①양자의 판단론 사이를 이어주는 연결고리를 찾아야한다. 칸트에 의하면 법적 판단에 관여하는 것은 반성적 판단력이 아니라 규정적 판단력이므로, 사비니가 법적 판단과 반성적 판단 사이의 연관성에 주목한 것을 그의 천재적 착상에 의한 것으로 돌릴 수만은 없다. 칸트 미학의 외연적 확장의 연결고리를 찾으려면 사비니 방법론에 내재해 있는 인문주의적 전통(II, 3), 칸트의 미와 도덕성의 관계, 그리고 쉴러 및 초기 낭만주의 사상에 의한 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IV). ② 사비니 법적 판단론 형성의 맹아기에 해당하는 청년기 사상을 검토하여야 한다. 20세 때 이미 칸트 실천철학을 비판하고 반성적 판단력을 그의 사상 안에 수용했기 때문이다(V). ③ 판단력의 반성적 계기가 법적 판단론으로 가공되는 과정을 그의 방법론 문헌들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사비니는 로마 법률가의 판단방법에서 반성적 판단력이 작용하고 있음을 간파하고, 이를 매개로 반성적 판단력과 법적판단의 결합을 시도한다(VI). ④ 사비니는 법적판단을 `살아있는 직관`으로 파악하는데, 이 직관에 반성적 판단력의 구조 징표들이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를 사비니 저작 문헌들에서 확인해 나가야 한다(VII). 그리고 이러한 연구의 전제로서 (II)에서는 본 주제의 이해에 기본이 되는 몇 가지 사항들을 검토한다. 예를 들면 취미이론·실천적 지혜론(prudentia)·판단론 등의 발전 과정에 관한 것이다. 이 이론들은 인문주의와 합리주의 사이의 긴장관계에서 전개되면서 칸트와 사비니 판단론의 배경을 이루고 있다. (III)에서는 판단력이 반성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계기들을 검토한다. 사비니는 직관 개념만을 제시하고 이를 상세히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반성적 판단력의 구조징표에 대한 칸트 이론의 고찰은 불가피하다. (VIII)에서는 현대 방법론의 법적 판단론에서 칸트가 남긴 유산, 특히 평가적 요소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IX)에서는 한국 사법학 방법론에서의 법적판단의 구조해명과 지향점을 검토한다. Was das Verhaltnis von Fall und Norm betrifft, so ist es eine Feststellung geworden, daß das traditionsmaßlge Subsumtionsmodell zur Beschreibung nicht ausreicht. Kant hat die Problematik genau gekannt, und die Unterscheidung zwischen Verstand und Urteilskraft geleistet. So ist die Urteilskraft das Vermogen, das Besondere als enthalten unter dem Allgemeinen zu denken. Ist das Allgemeine(die Regel, das Gesetz) gegeben, so ist die Urteilskraft bestimmend. Ist aber nur das Besondere gegeben, wozu sie das Allgemeine finden soll, so ist die Urteilskraft bloß reflektierend. Savigny hat als einziger Jurist seiner Epoche gesehen, daß das Problem von Fall und Norm nicht nur ein Problem der Subsumtion, sondern auch der Reflexion ist. In diesem Hintergrund sehen wir Uberlegungen Kants zur reflektierenden Urteilskraft, die von Savigny in die Terminologie der Anschauung ubertragen wurden. In diesem Aufsatz werden drei Punkten behandelt. Erstens widmet sich dieser Beitrag der Frage, inwieweit die Rolle der reflektierenden Urteilskraft im System der Kant`schen Philosophie in die juristischen Entscheidungslehre transformierbar ist. Unsere Frage geht dahin, ob Savigny mit Hilfe der Kants reflektierenden Urteilskraft Ansatze zur Problembeschreibung liefert. Was die heutige Situation betrifft, erhebt sich die zweite Frage, ob einzelne Elemente von Kants Theorie der Urteilskraft und Savignys Theorie der Anschauung auf die heutige Methodenlehre verwendbar ist. Drittens beschaftigt sich die vorliegende Arbeit mit der Frage, wie sich die Entscheidungsstruktur in unsere Rechtspraxis erklaren laßt, und wonach sich unsere Rechtspflege richt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