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개념과 미완성건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검토

최현숙 한국토지법학회 2020 土地法學 Vol.36 No.1

일반적으로 건물이라고 할 때 사회통념상 건물의 개념이 있지만 이는 법에서 말하는 건물과 그 의미를 달리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건물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는 법률이라고 하더라도 법률마다 그 개념을 달리하고 있다. 이들 각 법률상 건물의 개념은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이 실시되는 경우에 개념의 차이로 인하여 법리의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민법상 건물의 개념과 부동산등기법상 건물의 개념, 건축법상 건축물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 건물의 개념에 대한 정의를 통일할 여지는 없는지 검토해보았으나 각 법률의 입법목적 그리고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다르기 때문에 통일된 개념을 도출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었다. 다만, 건축법상 건축물과 부동산등기법상 건물은 양자가 공통점을 가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한다면 부동산등기법상으로도 건물로 인정하여 줌으로써 등기관이 가지고 있는 형식적 심사권의 한계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실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건물은 토지와 달리 등기되었을 때 독립성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미완성의 건물이라도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을 갖추었다면 독립한 부동산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우리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 하지만 미완성건물이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권리를 보호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의 객체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미완성건물에 대하여 일정한 법적 지위를 보장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미완성건물의 각 종 법률상 법적 지위를 검토한 결과 민법에서는 일정한 지위를 보장하여 주고 있지만 건축법이나 부동산등기법에서는 일정한 지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완성건물에 대한 법적 지위의 차이는 미완성건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경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제출되어야 할 첨부 서류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문제, 건축물대장이 없어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등의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법이 미완성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인정하여 주고 있다 보니 우리 판례가 민법상 미완성건물과 건축법상 미완성건축물 그리고 부동산등기법상 미완성건물 간의 개념의 차이를 좁혀서 미완성건물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여 주는 방향으로 변경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완성건물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하는 것에는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무허가건축물이나 건축허가를 위반한 미완성건물에 대한 법익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으므로 미완성건물에 대한 법적 지위를 전체적으로 강화하기 보다는 미완성건물 중에서도 미등기건물에 대해서만 부동산등기법이나 건축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한도에서 제한적으로 법적 지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Generally, when we call a 'Building', there is a concept of a building by a socially accepted idea, but in many cases, this often differs from what the law says. In addition, the concept differs depending on the different laws, even if there is a law having building-related regulations. Each of these legal concepts of the building would result in a conflict of legal principles due to differences in concepts in the event of a compulsory execution against the building. Thus, we looked through the possibility of unifying the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building after reviewing the concepts of building under the civil law,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act, and the building law. However, we could only see that it was difficult to deduce a unified concept because each law had different legislative purposes and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to protect. However, under the building law and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act, buildings often share commonalities between the two, so it will reap a harvest of actual profits releasing the limitations of formal reviewing authority held by the registration officer by recognizing as a building under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act in case of a building under the building law. Unlike land, it is the consistent position of our judicial precedents that the building does not acquire independence when registered and that even an unfinished building is recognized as an independent property if it is equipped with a minimum of columns, roofs, and main walls. However, even if an unfinished building becomes an object of ownership, it cannot be registered, so it can be thought that the recognition of unfinished building as an object of ownership despite various restrictions in protecting rights is due to the need to ensure a certain legal status for the unfinished building. Thus, after reviewing the legal status of each unfinished building, it was confirmed that the unfinished building did not have a certain status under the building law or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act, while civil law guarantees a certain status. The difference in the legal status of an unfinished building could be found to be realistic problems, such as the difficulty of preparing attachments that must be submitted in applying for compulsory execution of unfinished buildings, and the impossibility for registration of ownership preservation due to lack of a building register. Nevertheless, as the civil law recognizes ownership of unfinished buildings, we could see that our precedents were being changed to strengthen the legal status of unfinished buildings by closing a gap in concepts among unfinished buildings under civil law, the building law, and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act. Even if the legislation to strengthen the legal status of unfinished buildings is agreed upon, there is no need to protect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for the unlicensed buildings or the unfinished buildings that violate building permits. Thus, rather than strengthening the overall legal status of unfinished buildings, the revision should be made to restrictively strengthen legal status only for unregistered buildings of the unfinished buildings to the extent that it can be harmonized with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act or the building law.

『인간희극』의 미완성 소설 -『프티부르주아』, 『농민』, 『아르시의 의원』

김인경 ( In Kyoung Kim ) 한국불어불문학회 2011 佛語佛文學硏究 Vol.0 No.85

『다양한 작품들』2권을 살펴보면, 불완전하게 끝이 난 텍스트, 중지된 텍스트 또는 포기된 텍스트가 적지 않게 눈에 띈다. 더욱이 수많은 초안과 단편들 혹은 포기된 제목들까지 포함한다면 그 숫자는 상당하다. 따라서 "중단된" 미완성은 발자크의 글쓰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재들 중 하나이다. 그런데 "텍스트확정(etablissement de texte)"에 주력한 오노레 드 발자크의 플레이야드 판 『인간희극』12권과 생성자료(dossiers genetiques)의 최종 자료를 검토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연구하게 될 ``미완성``은 『인간희극』의 프로그램화와 중요한 연관이 있음을 알게 된다. 플레이야드판 『인간희극』가운데 『프티부르주아』와 『아르시의 의원』은 결말이 없는 미완성 소설로 출간되었고, 『농민들』은 결말이 있는 소설로 출간되었다. 사실 발자크는 이 세 소설을 완성하지 못한 채 사망하게 된다. 미완성의 이 세 작품은 발자크 사후에 에브 드 발자크 (Eve de Balzac-마담 한스카)와 샤를르 라부 (Charles Rabou)에 의해 결말이 맺어진 후, 완성되어 출판되었다. 라부가 『아르시의 의원』 과 『프티부르주아』를, 에브 드 발자크가 『농민들』을 완성한 것이다. 그런데 『프티부르주아』 와 『농민들』은 이러한 사실이 명기되어 있지 않고, 『아르시의 의원』만이 "Ch. 라부에 의해 종결된"이라는 문구가 작은 글씨로 소개되었다. 20세기 후반 발자크연구가들에 의해 『아르 시의 의원』과 『프티부르주아』는 라부가 쓴 완성부분을 제외한 발자크의 미완성 소설로 출판된 반면, 『농민들』은 에브의 결말 그대로 출판된다. 물론 『농민들』의 완성정도, 작품 성, 규모나 그 중요도는 『프티부르주아』와 『아르시의 의원』과 비교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미완성 소설``이라는 본 연구는 세 작품의 생성과정과 『인간희극』의 프로그램화를 함께 고려해서 진행된다. 그래서 각각의 작품 안에서 발견되는 "『인간희극』시스템"의 피할 수 없는 역기능에도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이 세 작품은 발자크가 『인간희극』총서를 기획 구상한 이후에 본격적인 글쓰기가 시작된 작품들이다. 본 연구는 각 소설의 내용과 결말이 『인간희극』이 지니는 긍극성에 맞추어서 그리고 『인간희극』안에서의 그 이야기의 삽입에 따라서 다양한 각도에서 중단, 재고 혹은 수정이 되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나아가 발자크의 미완성소설 『프티부르주아』, 『농민들』, 『아르시의 의원』(글쓰기의 중단 순으 로)을 통해서 총서『인간희극』의 미완성에 대한 문제인식을 펼치면서 구체화한 연구를 진행한다. 즉 총체화하려는 기획으로서의 『인간희극』과의 관계에서 각 작품을 탐색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 작품들 각각의 특수한 점들을 구체적인 생성자료(육필원고와 다양한 판본들)를 통해서 증명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생성자료는 발자크 글쓰기의 과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인간희극』의 시스템에서 야기된 문제들이 각 작품의 미완성의 주요원인이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결말을 지어야 한다는 강압에 대한 서사구조의 저항(『프티부르주아』의 경우), 소설의 줄거리자체를 손상시키는 여러 갈래로의 이야기 증식(『아르시의 의원』의 경우), 소설적 논리의 발전을 끝까지 밀고 나갈 경우 『인간희극』의 토대까지도 위협할지 모른다는 벽 앞에서의 이데올로기적 거부(『농민들』의 경우)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세 개의 미완성 소설 『프티부르주아』, 『농민들』, 『아르시의 의원』은 시스템을 갖춘 『인간희극』과의 조화를 꾀하기 어렵게 되고, 발자크는 더 이상 글쓰기를 진전시키지 못한 것으로 본 연구는 결론짓는다.

미완성 저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

이동기(Lee Dong Ki),박경신(Park Kyoung Shin)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法學論叢 Vol.21 No.3

미술관 등 문화예술단체들이 예술가와 협업프로젝트를 진행하여 하나의 저작물이 창작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요인으로 작품이 미완성으로 남게 될 수 있다. 여기서 예술가가 미완성으로 남겨놓은 작품을 공개하는 것이 저작인격권의 침해인지, 나아가 미완성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인격권이 인정될 것인가의 문제가 야기된다.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미국의 시각예술가의 권리에 관한 법률인 VARA가 미완성 시각예술 저작물에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련한 Mass. MoCA Found., Inc. v. Christoph Bűchel 사례를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우리 저작권법조항의 내용을 비교하고, 그 해결방안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에서의 VARA와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인격권의 형태와 내용이 다르지만, 미완성 시각예술 저작물에 관련한 저작인격권 논의를 살펴보는 것이 의미있는 시사점이 된다는 것을 밝히고 나아가, 칸트와 헤겔 등에서 비롯된 철학적 기반에서 바라보는 예술, 특히 시각예술을 중심으로 저작인격권 본질에 관한 논의를 새롭게 제기하고자 하였다. 작가와 작품의 인격권적 유대감, 작가의 개성, 천재적 장인으로서의 예술가 등의 개념이 종래 저작인격권의 근거와 초석이 되었다면, 현대의 예술에서 이러한 개념들이 여전히 유효한 측면이 있지만 또한 많은 영역에서 그 개념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미완성 저작물의 저작물성에 대한 논의와 그에 대한 저작인격권 인정 여부에 대한 상반되는 주장을 대비시켜 설명하였다. 본고에서는 저작자의 사상과 감정이 완전체로서 표현되지 아니한 미완성 저작물의 경우에 관하여, 저작물성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저작인격권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하였다. 앞으로 저작인격권의 적용범위 등에 관한 많은 논의를 통하여 우리 현행 저작인격권에 대한 본질과 각국의 입법례 등에 관한 연구가 지속되어 보다 합리적인 저작권법 체계가 완성되길 기대한다. The process of creating complex works of any medium, especially ones created by collaboration of artists and art institutions can be obstructed by various factors and these barriers have given birth to many unfinished works. This problematic situation arouses controversies over whether the disclosure of unfinished against artists' wish, should be regarded the infringement of moral right and furthermore artists can claim moral right over unfinished works. This comment reviews the First Circuit's decision in Mass. MoCA Found., Inc. v. Christoph Bűchel, which has been said the first attempt to explore whether Visual Artists Rights Act("VARA") encompasses unfinished works and discusses interpretative problems presented under the Korean Copyright Act and suggestion to resolve the potential problems. In this context, this comment describes that the Mass. MoCA decision has considerable implications for the issue of unfinished works under Korean Copyright ACT, understanding a difference between VARA and Korean Copyright Act and offers a discourse on moral right over art, especially visual art from a philosophical perspective originated from Kant and Hegel. This comment addresses how the notions of intimate bonds between and artist and his work, the personality of an artist, an arts as a genius, which gave the cornerstone for the theory of modern moral right had gone awry. This comment argues that unfinished work should not be interpreted to reach the status of integrity, in which an artist's ideas or emotions are expressed, irrespective of whether unfinished work fall under the category of an copyrighted work with the prospect of the establishment of reasonable copyright system through future discussion on the scope of moral right and research into the essentials of moral right under the Korean Copyright Act and laws of other nations.

Les romans inachevés de La Comédie humaine - Les Petits Bourgeois, Les Paysans et Le Député d’Arcis

김인경 한국불어불문학회 2011 불어불문학연구 Vol.0 No.85

『다양한 작품들』2권을 살펴보면, 불완전하게 끝이 난 텍스트, 중지된 텍스트 또는 포기된 텍스트가 적지 않게 눈에 띈다. 더욱이 수많은 초안과 단편들 혹은 포기된 제목들까지 포함한다면 그 숫자는 상당하다. 따라서 “중단된” 미완성은 발자크의 글쓰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재들 중 하나이다. 그런데 “텍스트확정(établissement de texte)”에 주력한 오노레 드 발자크의 플레이야드 판 『인간희극』12권과 생성자료(dossiers génétiques)의 최종 자료를 검토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연구하게 될 ‘미완성’은 『인간희극』의 프로그램화와 중요한 연관이 있음을 알게 된다. 플레이야드판 『인간희극』가운데 『프티부르주아』와 『아르시의 의원』은 결말이 없는 미완성 소설로 출간되었고, 『농민들』은 결말이 있는 소설로 출간되었다. 사실 발자크는 이 세 소설을 완성하지 못한 채 사망하게 된다. 미완성의 이 세 작품은 발자크 사후에 에브 드 발자크 (Ève de Balzac-마담 한스카)와 샤를르 라부(Charles Rabou)에 의해 결말이 맺어진 후, 완성되어 출판되었다. 라부가 『아르시의 의원』과 『프티부르주아』를, 에브 드 발자크가 『농민들』을 완성한 것이다. 그런데 『프티부르주아』와 『농민들』은 이러한 사실이 명기되어 있지 않고, 『아르시의 의원』만이 “Ch. 라부에 의해 종결된”이라는 문구가 작은 글씨로 소개되었다. 20세기 후반 발자크연구가들에 의해 『아르시의 의원』과 『프티부르주아』는 라부가 쓴 완성부분을 제외한 발자크의 미완성 소설로 출판된 반면, 『농민들』은 에브의 결말 그대로 출판된다. 물론 『농민들』의 완성정도, 작품성, 규모나 그 중요도는 『프티부르주아』와 『아르시의 의원』과 비교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미완성 소설’이라는 본 연구는 세 작품의 생성과정과 『인간희극』의 프로그램화를 함께 고려해서 진행된다. 그래서 각각의 작품 안에서 발견되는 “『인간희극』시스템”의 피할 수 없는 역기능에도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이 세 작품은 발자크가 『인간희극』총서를 기획 구상한 이후에 본격적인 글쓰기가 시작된 작품들이다. 본 연구는 각 소설의 내용과 결말이 『인간희극』이 지니는 긍극성에 맞추어서 그리고 『인간희극』안에서의 그 이야기의 삽입에 따라서 다양한 각도에서 중단, 재고 혹은 수정이 되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나아가 발자크의 미완성소설 『프티부르주아』, 『농민들』, 『아르시의 의원』(글쓰기의 중단 순으로)을 통해서 총서『인간희극』의 미완성에 대한 문제인식을 펼치면서 구체화한 연구를 진행한다. 즉 총체화하려는 기획으로서의 『인간희극』과의 관계에서 각 작품을 탐색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 작품들 각각의 특수한 점들을 구체적인 생성자료(육필원고와 다양한 판본들)를 통해서 증명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생성자료는 발자크 글쓰기의 과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인간희극』의 시스템에서 야기된 문제들이 각 작품의 미완성의 주요원인이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 결말을 지어야 한다는 강압에 대한 서사구조의 저항(『프티부르주아』의 경우), 소설의 줄거리자체를 손상시키는 여러 갈래로의 이야기 증식(『아르시의 의원』의 경우), 소설적 논리의 발전을 끝까지 밀고 나갈 경우 『인간희극』의 토대까지도 위협할지 모른다는 벽 앞에서의 이데올로기적 ...

미완성발명과 명세서기재불비의 법적요건과 판단기준

권태복(Kwon, Tae-Bok)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法學論叢 Vol.18 No.3

미완성발명과 기재불비는 적용되는 법조항이 다르기 때문에 그 판단의 대상과 기준이 엄격히 달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허심사 및 특허소송실무에서는 유사한 관점에서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어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즉 미완성발명에서의 “평균적 기술자가 반복 실시 가능할 수 있도록 발명을 구체적, 객관적 기재”라는 요건은 기재불비에서의 “평균적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과제해결수단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라는 요건과 비교하여 보면, 용어적인 관점에서 양자의 판단기준은 서로 유사한 것으로 보이지만, 양자의 개념 자체가 다르고 또한 적용 법규 및 법리도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기재불비란 개념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완성은 되었지만, 그 발명을 평균적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고, 반면에 미완성발명이란 개념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지칭하고 있다. 따라서 양자는 보정의 인정유무 및 선원지위의 인정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므로 엄격히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양자의 판단기준의 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Law article in Incomplete invention and lack of description are undoubtedly different and it may be regarded that they have similar constitutions as for judging technology although object and standard of judgement thereof should be different. Comparing requirement “concretely, objectively describing invention to be able to be repeatedly implemented for an ordinary person in an art” in incomplete invention to “describing object solving means in detailed description to be able to be easily implemented for an ordinary person in an art” in lack of description, although it seems that standards of judgement thereof are similar in aspect of terms, they should be divided and applied since these concepts are different in themselves and also are different in regulations and law principles. Concept of lack of description is the case if invention is not described in detailed description to be able to be easily implemented for an ordinary person in an art although invention described in claims would be completed, otherwise concept of incomplete invention directs the case if invention described in claims is not completed. Accordingly lack of description teaches case if invention is not described in detailed description to be able to be easily implemented for an ordinary person in an art, and it should be judged to strictly divide them and apply law article in examination and suit practice.

작품의 완성과 미완성: 스탕달에 관한 연구

조성웅 ( Seong Woong Cho ) 세계문학비교학회 ( 구 한국세계문학비교학회 ) 2015 世界文學比較硏究 Vol.51 No.-

작품의 시작과 결말에는 작가의 고심이 집약적으로 들어가 있다. 스탕달은 완성과 미완성사이에서 방황했던 작가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본 논문에서 스탕달 작품의 결말에 대해 연구해 보고자 했다. 시작-전개-대단원의 구조를 취하는 완성작에서 결말은 빠른 결말과 이중결말이라는 독특한 형태를 취한다. 그리고 완성작에 속하는 세 소설 『아르망스』, 『적과흑』, 『파르마의 수도원』의 주인공은 모두 두번째 결말에서 갑작스런 죽음의 길을 걷는데, 특히 마지막 페이지에서 죽음의 순간과 행복을 정확히 일치시키는 점은 스탕달 고유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첫번째 소설 『아르망스』는 구조적으로 완성작에 속하지만, 스토리와 이야기측면에서 보면 완성과 미완성의 갈림길에 서 있다. 그리고 스탕달이 시도한 많은 글쓰기는 미완성으로 남는다. 미완성은 작가적 역량의 부족, 주제 선택의 문제, 장르적 속성상, 작가의 사회적·개인적 신변상의 이유, 작가적 의도 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작품을 ‘정상적’으로 끝맺지 못하는 것은 결코 작품의 실패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탕달의 독특한 문학적 기질 혹은 특성을 반영한다. 특히 행복의 글쓰기 앞에서 매번 실패를 경험하는데, 가장 중요한 심리적 요인으로 유년기 때 겪은 어머니의 죽음을 들 수 있었다. 이중결말과 미완성은 닫힌 작품이 아니라 열린 작품으로 오늘날의 독자에게 다가오므로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제기한다. 스탕달은 독자에게 대단원의 몫을 남겨두었고, 독자는 미리 예정된독서 방법에 따르는 닫힌 체계 속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상상력을 동원해서 작품의 결말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스탕달의 작품을 이해하고자 하는 독자와 비평의 열정은 결코 만족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며, 바로 이 점에 스탕달의 작품을 읽는 ‘독서의 현대성’이 있다. According to Aristotle’s Poetics, a work must be completed in itself, and have a beginning, a middle and an ending. If the beginning of the novel is essential as a meeting place that connects the desires of the writing and the expectations of the reading, what is more essential in genre theory is the mystery in finish. Stendhal’s work is particularly characterized by the ending way. In the three completed novels, Armance, Le Rouge et le Noir, La Chartruse de Parme, when the heroes know perfect happiness after overcoming the social-psychological barriers, -it is the first end-, another story begins very rapidly to reach the second end. It is tragic, since the separation and the death of the main characters follow one another. A novel can never surprise us by ending unexpectedly. However, the description of the death of heroes is special: the moment of death coincides with the discovery of happiness and love. Concerning unfinished works, all failures are not equivalent, the reason for this is numerous. One might wonder if the interruption and incompleteness are not constants Stendhalian genius, because the reasons for the abandonment informed by the author are not justified. We wanted to see another deeper reason: incompletion by voluntary interruption decided by author. If we recall the childhood episode before the death of his mother, when he approaches to describe the moment of happiness, he succumbs to the literary fiasco. The inability to describe the moment of happiness and the failure to complete a work therefor would come from Stendhal’s psychological cause. However, the rapid resolution and incompleteness invite us to seek a modern way of reading the literature : the open work and participation of the reader. Stendhal’s work spawns radically new and modern ways because incompletion allows the reader to participate actively by calling incessantly to his imagination. The end should not be a conclusion.

강화학파(江華學派) 역학사상의 전개 양상 연구(Ⅰ) - 하곡(霞谷) 정제두(鄭齊斗) 역학사상의 하락(河洛)·선후천(先後天)적 특징

서근식 (사)율곡학회 2022 율곡학연구 Vol.49 No.-

In this thesis, Jeong Je-Du(鄭齊斗)’s I-Learning(易學) ideology was examined. Jeong Je-Du(鄭齊斗)’s Hagokjip( 霞谷集 ) was not completed as Munjip( 文集 ), but its unfinished version(未完成本) was published as a book. Just like Jeong Je-Du(鄭齊斗)’s Munjip( 文集 ) is an unfinished version(未完成本), his writings of I-Learning(易學) have left unorganized. As for the characteristics of Jeong Je-Du(鄭齊斗)’s theory of I-Learning(易學) he was a Yangming scholar(陽明學者) and a member of Soron(少論). The fact that SoronSoron(少論)’s theory of I-Learning(易學) was centered around “Hado(「河圖」)” and “Naksu(「洛書」)” and Preceding Heaven(先天) and Succeeding Heaven(後天) shows that it followed Doseonsangsuyeokhak(圖書象數易學) of Song dynasty. In “Hado(「河圖」)” and “Naksu(洛書)”, 5 in the middle was an important part. To Jeong Je-Du(鄭齊斗), 5 in the center was important because it was formed with 4 dots centered around ‘Taegeuk(太極)’. From Jeong Je-Du(鄭齊斗)’s viewpoint, ‘Taegeuk(太極)’ was similar to ‘Mind[心]’. He treid to suggest some solutions to the matter of Seokhapbogong(析合補空), but made the mistake of confusing Zhu Xi(朱熹)’s opinions with those of Hu Fang-Ping(胡方平). In “Seonhucheondoseol(「先後天圖說」)”, what’s most impressive about Jeong Je-Du(鄭齊斗)’s Preceding Heaven(先天) and Succeeding Heaven(後天) is that Preceding Heaven(先天) and Succeeding Heaven(後天) were not 2. From the viewpoint of Ti(體) and Yong(用), from the aspect of Ti(體), Preceding Heaven(先天) and Succeeding Heaven(後天) were not two, and Preceding Heaven(先天) becomes separated from Succeeding Heaven(後天) only when it’s considered from the aspect of Yong(用). Jeong Je-Du(鄭齊斗)’s understanding of the western astronomy(西洋天文學) was completed through Seonwongyeonghaktonggo( 璇元經學通攷 ) and others. It seems that Jeong Je-Du(鄭齊斗) first wrote “Seonhucheonseol(「先後天說」)”, and then completed Seonwongyeonghaktonggo( 璇元經學通攷 ) in his latter years after acquiring more advanced knowledge. 본 논문은 정제두(鄭齊斗)의 역학사상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정제두의 하곡집(霞谷集) 은 문집(文集) 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미완성본을 책으로 발간한 것이다. 정제두의 문집 이 미완성본인 것처럼 그의 역학저술도 정리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제두 역학의 특징은 그가 양명학자이고 소론(少論)이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정제두 역학은 「하도(河圖)」와 「낙서(洛書)」, 선천(先天)과 후천(後天)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므로 송나라 도서상수역학(圖書象數易學)을 따랐음을 알 수 있다. 「하도」와 「낙서」는 가운데 있는 5가 중요한 부분이다. 정제두에 있어서 「하도」와 「낙서」의 가운데 5가 중요한 이유는, 한가운데에 ‘태극’이 있기 때문이다. ‘태극’은 정제두의 입장에서 보면 ‘마음[心]’과 같은 것이다. 정제두는 석합보공(析合補空)의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내놓으려고 노력하였지만, 주희(朱熹)의 견해와 호방평(胡方平)의 견해를 혼동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정제두은 「선후천도설(先後天圖說)」은 선천과 후천이 두 가지가 아니라는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다. 본체[體]와 작용[用]의 측면에서 생각할 때 본체[體]의 측면에서는 선천과 후천이 두 가지가 아니며, 작용[用]의 측면에서 비로소 선천과 후천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정제두의 서양천문학의 이해는 선원경학통고(璇元經學通攷) 등으로 완성되었다. 정제두는 역학저술에 있는 「선후천설(先後天說)」을 먼저 저술하고 보다 발전된 지식을 입수하여 선원경학통고 를 완성한 것이다.

미완성건물의 유치권 및 강제경매 대상적격에 관한 연구

이재석,정보선,이상엽 한국부동산연구원 2018 부동산연구 Vol.28 No.4

토지의 정착물인 건물을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제에서는 필연적으로 미완성건물 내지 미등기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의 귀속시기와 귀속주체, 유치권의 대상적격, 강제경매의 대상적격, 등기능력 등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미완성건물의 공사대금을 변제받으려는 건설업자는 유치권을 행사하거나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건축단계 내지 시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미완성건물이 최소한의 기둥·지붕·주벽을 갖추어 부동산으로서의 독립성을 갖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건축단계 내지 시점부터 유치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일반적 기준을 도출하고 유치권 객체가 되기 위한 요건과 될 수 없는 경우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강제경매를 신청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갖추어야 할 협의의 강제경매 대상적격과 광의의 강제경매 대상적격인 등기능력을 일반건물과 구분건물로 나누어 구분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가 공사대금을 변제받으려는 건설업자의 법적 수단 선택에 도움이 되고, 미완성건물의 유치권 및 강제경매 대상적격에 관한 연구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When the contractor does not receive payment for his work due to the client’s funding default, he can take various legal measures against the client, in addition to refusing to transfer the building under construction to the client. To claim top payment priority and to demand the equal enforcement of the law by applying for compulsory auction or auction by exercising the right of lien, the contractor should know the construction phase or the point in time when he could exercise a lien or apply for a forced auction of the unregistered building.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qualification for lien and auction of an unregistered building. First, the general criteria for qualification for lien from qualification for ownership were examined. This means that an unregistered building can be subject to lien from a certain point in time in the construction phase, where the ownership is qualified as an independent real estate with minimal pillars, roofs, and walls. Second, the contents of the narrow and broad auction qualification were analyzed. As the contractor can select the appropriate legal means to reimburse the construction cost for the unregistered build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provide the bases for qualification for lien on and auction of unregistered buildings.

미완성(논 피니토)의 미학적 의미

김광명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2014 철학·사상·문화 Vol.0 No.17

New form is constructed from pre-existing forms. Likewise visible figuration is originated from invisible prefiguration. Visible prefiguration embraces all the phases of sketches, trials, corrections. There is a distance between invisible prefiguration and final figuration. Prefiguration as a ground of non-finito opens up new and fruitful perspectives in aesthetics and the history of art. One of Michelangelo’s unfinished sculptures of figures appears to be breaking out of their stone blocks. The beauty of Michelangelo’s unfinished sculptures has been appreciated highly. Michelangelo, however, a great perfectionist, perhaps would not have considered these sculptures finished or even fit for display. He often abandoned works that he could not bring about his ideal sculpture. In Michelangelo, the problem of realization of the inner idea, according to Plotinos, is to give a shape to an idea. The French sculptor Auguste Rodin was so inspired by the rough, chisel-marked aspect of the sculptures that he frequently incorporated an unfinished quality into his own works. The creative impulse or will of an artist does not appear on the work as it is completed. It is important to decipher the inner creative urge or will through the visible appearance. If we accept the visible as a completed form, then the uncompleted is a pre-existing form. The main ground for non-finito comes from the inner, creative spirit of an artist. Non-finito is caused by the discrepancy between the idea and the shape. Torso as main part of body in sculpture is found in the works of modern sculptors. Albeit incomplete form, sometimes owing to its compressed symbolic meaning, it reminds us an aesthetic emotion as much as the complete form. Gantner's theory of prefiguration is still open problem in connection to figuration. 새로운 형식 혹은 형태는 미리 앞서 존재한 형식 혹은 형태로부터 구성된다. 마찬가지로 눈에 볼 수 있는 형상은 눈에 볼 수 없는 선형상으로부터 비롯된다. 그런데 눈에 볼 수 있는 선형상이란 형상을 위한 스케치나 시도들 또는 수정들의 모든 국면들을 포괄한다. 눈에 볼 수 없는 선형상과 최종적으로 완성된 형상 사이엔 차이가 있다. 미완성의 근거로서의 선형상은 미학에서 그리고 예술사에서 새롭고 풍부한 전망들을 내놓는다. 미켈란젤로의 미완의 인물조각 가운데 하나는 돌조각을 깨뜨리고 나타난다. 물론 미켈란젤로의 미완 조각이 지닌 아름다움은 높이 평가된다. 그런데 위대한 완벽주의자인 미켈란젤로는 이런 조각들을 아마도 완성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심지어는 전시를 위해 적절하다고는 도무지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품었던 이상적인 조각을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종종 작업을 포기하기도 했다. 신플라톤주의자인 플로티노스가 물리적 현실세계보다는 이념적 이상세계를 추구한 데서 필연적으로 빚어진, 이상과 현실사이에 벌어진 틈이 미완성으로 표출된 것이다. 미켈란젤로에 있어 내적 이념을 실현하는 문제는 이념에 형태를 부여하는 일이다. 로댕은 마무리되지 않은 성질들을 자신의 작품에 받아들임으로써, 애써 다듬은 흔적이 남아있는 조각의 형태에 영감을 주었다. 예술가의 창조적 충동이나 의지는 완성된 그대로 작품에 나타나 있지 않는다. 볼 수 있는 형상을 통해 내적 창조적 열망이나 의지를 읽어내는 일이 중요하다. 만약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완성된 형식으로 받아들인다면, 완성되지 않은 것은 앞서 존재하는 형식인 셈이다. 미완성(논 피니토)의 주된 근거는 예술가의 내적 창조적 정신으로부터 나온다. 미완성(논 피니토)은 이상과 현실의 틈, 이념과 형태의 불일치에 기인한다. 신체의 일부를 조각해놓은 토르소는 거의 모든 근대 조각가의 작품들에서 발견되며, 불완전한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압축된 상징적 의미로 인해 완전한 형태 못지않게 미적 정서를 환기시켜 준다. 이는 부분의 표현으로서 전체의 의미를 압축해서 내포하고 있으며, 부분으로서 전체를 상징적으로 암시한다. 논 피니토를 새롭게 인식한 간트너의 선형상이론은 완료된 것이 아니라, 형상과의 연관 속에서 아직도 열려 있는 문제로 남아 있다.

다중 결말과 미완성 예술작품

김한승 ( Hanseung Kim ) 한국미학회 2015 美學 Vol.81 No.4

이 글은 다음 두 물음 사이의 관계에 주목한다. 하나는 ‘하나의 예술작품이 다중 결말을 갖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물음이고, 다른 하나는 ‘어떤 조건에서 예술작품은 미완성이라고 받아들여지는가?’하는 물음이다. 필자는 다중 결말에 관해서 서로 구별되는 두 견해, ‘선언적 견해’와 ‘연언적 견해’를 제시하고, 예술작품의 ‘미완성’에 대한 세 가지 해석, 즉 ‘결핍’, ‘미결정’, ‘수준 미달’이라는 해석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서 필자는, 다중 결말에 관한 선언적 견해를 받아들이고 ‘미완성’을 ‘미결정’으로 해석한다면, 다중 결말을 가진 예술작품은 미완성이라고 주장한다. The focus of this paper 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ollowing two questions: One is ‘Is it possible for a work of art to have multiple endings?’, and the other is ‘Under which conditions is a work of art accepted as unfinished?’ I shall present two distinct views on multiple endings, which I shall call ‘the disjunctive view’ and ‘the conjunctive view’ respectively, and also present three different interpretations of ‘unfinishedness’ of artworks: ‘deficiency’, ‘indeterminateness’, and ‘failure to reach a desirable level’. I shall claim that if we accept the disjunctive view on multiple endings and the indeterminateness interpretation as unfinishedness, then a work of art with multiple endings should be viewed as unfinish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