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화력발전소 매립 석탄재에서 분리한 미연탄소의 재활용 방안

이수정,조세호,이영석,안응모,조성백,Lee, Sujeong,Cho, Seho,Lee, Young-Seak,An, Eung-Mo,Cho, Sung-Baek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2014 資源 리싸이클링 Vol.23 No.1

폐자원으로 분류되는 석탄재의 미연탄소를 경제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서천화력발전소 매립 석탄재로부터 미연탄소를 분리한 후 활성탄소 제조가능성을 평가하였다. 정선부선을 4단계 실시하여 얻어진 미연탄소 정광의 고정탄소 품위는 87%로 얻어졌다. 미연탄소 정광에 포함된 결정질 불순물로는 주로 석영과 뮬라이트가 존재하였다. 화학적 활성화 전 미연탄소의 비표면적은 $10m^2/g$로 매우 낮았으며, 이는 국내 무연탄의 높은 탄화도와 관련되는 것으로 추측되었다. 또한 미연탄소는 대체로 다공성이며 결정학적으로는 터보스트래틱 구조를 갖고 있었다. 미연탄소 1 g과 KOH 6 g 을 혼합하여 활성화시킨 경우 얻어진 비표면적값이 $670m^2/g$로 가장 높았으며 미세공이 발달된 것을 확인하였다. KOH 용액을 사용한 경우 질소흡착량이 분말상 활성화 시료보다 낮게 나타난 것은 탄소입자의 젖음성 및 함침성이 낮은 때문으로 추측되었다. 본 실험에서 제조한 활성탄소는 미세공 분포가 높은 기능성 활성탄소의 세공특성을 보이며, 범용의 활성탄소에 준하는 비표면적값을 나타내 기존의 석탄계 활성탄소보다 우수하며 회분 함량도 적정 수준이었다. 따라서 공정의 경제성과 미연탄소 자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수용 활성탄소 대체재나 혹은 카본블랙 대체용으로 재활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Feasibility of utilizing unburned carbon residue in coal ash as a potential precursor for the production of activated carbon was assessed to seek for solution to recycle unburned carbon residue. The unburned carbon concentrate generated from the 4 stages of cleaner flotation has a grade of 87% carbon. The crystalline impurities in the concentrate included quartz and mullite. Unburned carbon had a low specific surface area of $10m^2/g$, which might be related to a high degree of coalification of domestic anthracite coal. Carbon particles were mostly porous and have a turbostratic structure. When 1g of carbon was activated with 6g of KOH powder, the highest specific surface area value of $670m^2/g$ was achieved. Low wettability of unburned carbon particles, which was resulted from high temperature combustion in a boiler, might cause poor pore formation when they were activated by KOH solution. The activated carbon produced in this study developed micropores, with an equivalent quality of general-purpose activated carbon made from coal. Hence, it is concluded that chemically treated unburned carbon can be used for water purification or an alternative to carbon black as it is.

부유선별을 이용한 석탄 화력 발전소 Bottom Ash의 미연탄소 회수연구

남정흠,김민식,김소연,황민수,김홍기,강헌찬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4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4 No.-

석탄 화력발전은 국내의 전력생산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의 발전 등으로 전력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전력생산 및 발전설비가 증가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국내의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석탄회의 양은 연간 900만톤 이상 발생되고 있으며, 향후 추가적인 화력발전소의 건설을 고려할 때 석탄회의 양은 더욱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석탄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석탄회 중 보일러 상부에 발생하는 Fly Ash의 경우 콘크리트 혼화재 등으로 대부분 재활용 되고 있으나, 보일러 하부에서 발생되는 Bottom Ash는 Fly Ash에 비해 재활용률이 낮고, 대부분 매립·폐기처리 되고 있어 주변 토양 오염 및 매립지 확보 등의 문제를 유발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Bottom Ash내에는 석탄의 연소 과정에서 타지 않고 남아 있는 미연탄소가 존재함에 따라 건축재료로써 재활용 시 강도 저하의 문제 등을 유발할 수 있어 미연탄소 제거 공정이 필수적이다. 또한 Bottom Ash내에 미연탄소만을 농축시켜 분리 선별 할 경우 자원연료로써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자들은 Bottom Ash내에 존재하는 미연탄소를 부유선별을 통하여 회수함으로써 자원 연료로써 재활용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사용 된 시료는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에 위치한 하동 화력발전소 매립지에서 채취 하였으며, Bottom Ash의 성분조성을 알아보기 위해 XRF분석을 실시한 결과, Si-, Fe-, Al-계 화합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미연탄소 함량 분석 결과 원광 내에 10%이상의 미연탄소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부유선별에 사용된 시료는 체가름 하여 50mesh의 이하의 시료 대상으로 Denver Sub-A부선기를 이용하여 부유선별을 실시하였고, pH, 포수제 첨가량, 기포제 첨가량, rpm변화에 따른 미연탄소 회수 경향을 알아보았다.

向流컬럼浮選機에서 石炭灰의 크기 및 未燃炭素 含量이 分離特性에 미치는 영향

이정은,이재근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2000 資源 리싸이클링 Vol.9 No.6

석탄회는 기포에 잘 부착되는 미연탄소 성분의 입자와 기포에 부착되지 않는 산화광물 성분의 입자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석탄회입자를 수중에 부유시킨 상태에서 기포를 발생시키면 미연탄소와 산화광물질 입자를 각각 분리할 수 있다. 분리된 이들 두 종류의 입자들은 건축용 재료, 화장품, 섬유 및 반도체의 충진제(Filler), 흡착제, 야금용 탄소 등과 같이 고부가가치 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부유선별법에 의해 구성된 향류컬럼부유분리장치를 이용하여 혼합입자인 석탄회 입자를 효율적으로 분리하고자 하는 것인데, 분리특성은 기포와 혼합입자의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 기포의 특성에 대한 연구는 장치의 설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선행연구에서 충분히 이루어졌으나 혼합입자의 특성에 따른 분리효율 평가에 관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고 있다. 혼합입자인 석탄회가 분리에 미치는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석탄회 입자의 질량중앙직경이 23, 95, 190$mu extrm{m}$일 때, 미연탄소의 함량이 7, 11, 20%일 때에 각각의 분리효율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공급되는 석탄회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미연탄소 함량이 작을수록 분리효율이 증가하였다. 즉 포수제 투입량이 8$\ell$/ton-fa로 같은 조건에서 미연탄소 함량이 7%와 20%인 경우 분리효율은 각각 86%와 74%로 분석되었으며 질량중앙직경이 23$mu extrm{m}$와 190$\mu\textrm{m}$ 일 때 분리효율은 각각 74%와 39%로 분석되었다. 결국 석탄회에서 소수성인 미연탄소의 함유량이 증가할수록 분리효율은 감소하는 반면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기포와의 부착성능이 향상되어 분리효율은 향상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eta$/$\gamma$/$\alpha$/$\alpha$/$\beta$]r 배향각을 갖는 적층판을, 일반기술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본 논문의 방법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기술자들의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한 고유진동수의 계산결과가 제공되고 있다. 고유진동수의 계산결과가 제공되고 있다. 사료된다.거나 둔화되는 것으로 분석된다.으로 분석된다..리학적 부하량이 2 $m^3$/$m^2$/min 일때, 2 kg 02 kg $O_2$/kW-hr의 가장 높은 표준에어레이션효율을 나타내었다. 위의 두 실험 결과에 따라 packed column 에어레이터에서 발포스티로폼 입자를 산소전달 매질로 이용하여 산소 전달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i, Cu, Y, Nb, La, Nd, Pb, Th in excess of 10 ppm. Relatively high amount of most trace elements were detected in the Hwangto. The major and minor chemical compositions of the Hwangto were different depending on the types of host rocks. However, their difference was in the similar range compared with the compositions of host rocks. electron acceptor triggers sensory transduction processes in B. japonicum.t Fly ash was composed of the unburned carbon and mineral particles. The former was able to attach on the bubbles, while the latter was not. Therefore, it was possible to separate the unburned carbon and the mineral from fly ash using the froth flotation process.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evaluate the separation efficiency as a function of the ny ash particle properties in the column flotation. Separation efficiency was analyzed for various size fraction of -38 fm,38~125 fm and 1125 W, and for various fly ash samples containing 7, 11, and 20 wt% unburned carbon. For the size fractions of -38 fm containing 7 wt% unburned carbon, separation efficiency was 86ft, whereas separation efficiency was found to be 74% for the size fraction of +125$\mu\textrm{m}$ containing 20 wt% unburned carbon. The results indicated that separation efficiency increased with the decrease in the particle size and the unburned carbon content of the fly ash.

電氣빠이클론을 이용한 石炭灰 중 미연탄소 저감기술 開發

조희찬,김정윤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2001 資源 리싸이클링 Vol.10 No.3

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석탄회의 재활용을 위해 석탄회 내의 미연탄소를 제거하기 위한 장치를 개발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석탄회 중 조림 석탄회가 미연탄소 함량이 높으며 또한 마찰에 의해 정전기적으로 석탄회 내의 미연탄소분은 (+)극성을, 순수 회분은 (-)극성을 띠게 된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입도 분급 및 정전기적 분리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싸이클론 정전분리장치를 설계하였다. 그리고 분급입도를 조절하기 위하여 싸이클론 내에 vane을 설치하였으며 전극의 형태에 따른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막대형 전극과 Ul(쳔 전극을 설계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막대전극의 경우 미립분의 회수율이 5-10%증가하였으며 grid전극의 경우 약 15%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미연탄소 함량은 조립분의 경우 전극 설치 전보다 크게 증가하였으나 미립분의 경우 그다지 변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시료의 경우 전기장을 형성시킴으로써 같은 미연탄소 함유량을 갖는 정제석탄회의 회수율은 크게 증대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For the recycle of coal fly ash generated from power stations, we developed an electrocyclone system which can separate unburned carbon form coal fly ash, based on the fact that coarse fly ash particles contain higher amount of unburned carbon and unburned carbon particles are charged positively, and pure ash particles are charged negatively on contacting each other. Additionally, guide vanes were installed in the cyclone to control the cut size. Two types of electrode, stick and grid type, were design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electrode type. Results show that by introducing an electric field inside the cyclone, the yield increases by 5 to 15e1o. But the content of unburned carbon in the clean ash does not change significantly.

화력발전소 바닥재의 중금속 및 미연탄소 분포 특성 연구

남정흠,김민식,강헌찬 한국자원공학회 2014 한국자원공학회지 Vol.51 No.6

화력발전소 바닥재로부터 중금속 및 미연탄소를 제거하여 활용 가능성을 평가하는 목적으로 H 화력발전소 바닥재의 중금속 및 미연탄소 분포 특성 연구 실시하였다. 중금속 함량을 분석한 결과, Cr이 5.26 mg/kg으로 1지역 우려기준을 초과하고 있었다. 자력분리에 따른 바닥재 시료 특성을 알아본 결과, 철분은 주로 적철석과자철석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다. 비중에 따라 바닥재내에 미연탄소를 분석한 결과, 비중 2.1 이상에서는 미연탄소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비중이 낮아질수록 미연탄소 함량이 많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바닥재내에 중금속형태를 알아보기 위해 중액선별을 실시한 결과, 침강물에서 티탄철석, 적철석, 자철석, 황화니켈, 황철석 등이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SEM/EDS결과, Cr이 황철석에 고용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he distribution and characteristics of heavy metals and unburned carbon in bottom ash from the coal-fired power plant have been investiga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recycling application of bottom ash after removal of heavy metals and unburned carbon. When the bottom ash was analyzed by the Standard Method of the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the concentration of Cr was 5.26 mg/kg, exceeding the warning standard (5 mg/kg). According to the magnetic separation, it found that iron was present in the form of magnetite or hematite. The result of unburned carbon concentration according to the specific gravity, showed that the concentration of unburned carbon increases as the specific gravity decreases. After Heavy-liquid separation was performed to identify the minerals of heavy metals, the sinks were then analyzed by the XRD method. The sinks mainly consist of ilmenite, hematite, magnetite, nickel sulfide, pyrite. From the result of SEM/EDS analysis, it found that chromium is contented in pyrite.

연탄재(煉炭滓)의 미연탄소(未燃炭素) 함량(含量)에 따른 소성(燒成) 에코벽돌 특성(特性)

박홍규,유승우,정문영,Park, Hong-Kyu,Yoo, Seung-Woo,Jung, Moon-Young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2010 資源 리싸이클링 Vol.19 No.3

최근 고유가 시대로 접어들면서 연탄의 사용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이때 발생되는 연탄재의 친환경적인 순화자원화 기술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연탄재에는 가연성분인 미연탄소와 고온열적특성이 우수한 뮬라이트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소성 에코벽돌의 원료로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연탄재에 함유되어 있는 미연탄소가 소성 에코벽돌의 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파악하는데 있었다. 미연탄소 함량 10.5 wt%인 연탄재 50 wt%와 폐유리 50 wt%의 배합비율로 제조한 에코벽돌을 $950^{\circ}C$로 소성한 시험체의 압축강도는 소성 점토벽돌 국내규격(KS L 4201)의 1종 규격에 해당하였다. 특히, 미연탄소 함량이 1.0 wt%인 연탄재의 배합비율을 70 wt%까지 증가시켜 제조한 소성 에코벽돌 시험체의 압축강도는 소성 점토벽돌 1종 규격에 해당하였다. Coal briquette use has dramatically increased because of high oil prices. Henc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environment-friendly recycling technique of the coal briquette ash. The coal briquette ash contains a large amount of an unburned carbon content and a mullite with high thermal property, so it is considered to be used as raw materials of sintered eco-brick.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on how the unburned carbon affects properties of the sintered eco-brick. The eco-brick was mixed with the ratio of 50 wt% coal briquette ash having the unburned carbon 10.5 wt% and 50 wt% cullet, then being sintered at $950^{\circ}C$, which of the compressive strength was in line with the first class of the sintered clay brick standard(KS L 4201). In particular, the compressive strength of the sintered eco-brick was equal to the first class of the KS L 4201 despite the increase of mixing ratio for coal briquette ash with 1.0 wt% unburned carbon to 70 wt%.

미연방헌법 제5조와 헌법의 변화

이병규(Lee, Byeong-Gyu) 한국비교공법학회 2016 公法學硏究 Vol.17 No.4

이 글은 미연방헌법 제5조의 의미와 절차 그리고 헌법개정절차에 의하지 않은 헌법의 변화에 대하여 논의한 것이다. 미연방헌법 제정에 있어서 헌법개정에 대한 인식이나 헌법개정 조항의 헌정사적 의미를 알아보고, 또한 미연방헌법의 경성헌법으로서의 성격에서 기인하는 헌법개정 빈도의 저조함과 그로 인한 헌법의 변화 양상을 알아봄으로써 헌법개정절차에 의하지 않은 헌법의 변화 양상을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논의를 위하여 통상정치와 헌법정치를 구별하는 에커만의 논의에 주목하였다. 미국이 지난 200년간 빈번한 헌법개정 없이도 헌법의 규범성을 잘 유지하는 것은 헌법 문언에 명문화되지 않은 헌법정치의 실천에서 일정 부분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헌법개정절차에 의하지 않은 헌법의 변화를 통하여 헌법규범과 헌법 현실의 간극을 메우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미연방대법원의 헌법해석이나 대통령의 행위 혹은 헌법적 수준의 법률 제정 등을 통한 사실상의 헌법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우리도 미국과 같은 경성헌법을 가지고 있고, 1987년 9차 개정 이래로는 헌법개정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근년에 정치권 등에서는 지속적으로 권력구조를 중심으로 한 헌법개정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해석이나 헌법적 수준의 법률 제정이나 개정을 통하여 사실상 헌법개정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헌법개정에 대한 이러한 관점에서의 접근이 헌법개정의 본질적 의미를 찾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This paper discusses the significance and procedures of the Article V of the U.S. Constitution and constitutional changes acquired without following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ss. It aims to examine the awareness of constitutional reform in the enactment of the Federal Constitution and the historical meaning of revised clauses in the Constitution. It also deals with the aspects of constitutional changes occurring without constitutional reform procedures, which are changes caused by a low frequency of constitutional amendments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U.S. Constitution as a rigid constitution. For the discussion of the issues, the primary focus is on the Bruce Arnold Ackerman"s perspective that distinguishes normal politics and constitutional politics Part of the answer to how the United States keeps good enforcement of its constitution without frequent constitutional reforms for the last 200 years can be found in the practice of constitutional politics which is not expressly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In other words, constitutional changes without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dures are bridging the gap between constitutional norms and constitutional reality. For example, interpretation of civil law given by the U.S. Supreme Court, measures taken by the President, enactment of law at the level of the Constitution, and others initiate actual changes in the U.S. Constitution. Regrading such phenomena, even Korea will not be exceptional. Korea maintains a rigid constitution as the U.S. does and it has been in the state of no constitutional amendment since the 9th Revision in 1987. In this light, these years, political circles and others consistently demand constitutional reform revolving around a power structure. However, it is more necessary to take notice that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give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nd enactment or revision of law at the level of the Constitution are having the actual effect of constitutional reform itself. It is thought that an approach to constitutional amendment from this viewpoint will contribute to searching for its fundamental meaning.

125MWe 대향류식 우드펠릿 보일러의 미연탄소 저감을 위한 CFD 해석 연구

이지석(Jiseok Lee),유승한(Seunghan Yu),류창국(Changkook Ryu) 한국열환경공학회 2019 한국열환경공학회 학술대회지 Vol.2019 No.춘계

이 연구는 무연탄에서 우드펠릿 전용 보일러로 개조된 125MW 규모 대향류 보일러에서의 운전 개선을 위해 수행한 연구이다. 우드펠릿은 목분을 압축 성형한 연료로서, 미분을 통해 연소 시 분쇄성이 낮아 큰 입경의 입자들이 높은 미연탄소 함량을 가지고 바닥재로 배출되어 보일러 효율을 감소시키는 등의 운전상의 문제를 유발한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CFD를 이용하여 연료입경별 거동과 연소공기 배분 등에 따른 미연탄소 발생 및 NOx, 보일러 효율 영향을 상세 분석하였다. 대상보일러는 downshot 방식의 형태를 유지하며 대향류 방식으로 개조되었기 때문에 버너영역의 폭이 넓어 유속저하로 바닥재 배출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1 mm 이상의 입자에서 높은 미연탄소 함량을 가지고 바닥재로 배출되는 비율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 mm 이하로 미분도 개선 시 NOx 영향 없이 연소 효율 향상이 가능하였으나, 이는 미분기 교체가 필요하여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방안이다. 그 대안으로서 연소공기 배분을 다양하게 변경하는 방식을 분석한 결과, 하단 버너로의 공기 공급을 증가시키는 경우 소폭의 개선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은 추가적인 보일러 개조를 통해 underfire air를 설치하고 overfire air의 포트 위치를 수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 air staging을 확실하게 적용할 수 있어 미연탄소 배출과 NOx 배출을 획기적으로 저감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적용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중립협약

신동윤(Sin, Dongyun)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4 江原法學 Vol.42 No.-

2013년 12월 10일, Mulhall v. UNITE HERE Local 355 et al.의 사건에 관한 미연방대법원의 기각사유는 Taft-Hartley법이 개정된 후 65년이 지난 시점에서 일어난 일대 사건중의 하나이다. 즉, 이 판례는 사용자와 노동조합간의 중립협약이 미국노사관계법 제302조에 위반된다고 11번째 순회재판소가 판시한 사안이다. 더불어, 미연방대법원 역시 이에 대한 판단이 옳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중립협약이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용인되어 온 선례를 고려해 본다면, 이 판결은 미국의 노사관계에 큰 지각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중립협약은 노사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사용자는 노동조합에게 직원들의 정보, 사업장 접근, 사용자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노동조합은 이 기간에 쟁의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협의사항으로, 통상적으로 노사간에 관행적으로 인정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에, 법원은 우선 법적안정성을 위하여 노사관계법 제302조의 재화가치의 정의, 범위, 기준 등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런 다음, 중립협약의 내용이 노사관계법 제302조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논해야 할 것이다. 즉, 사용자와 노동조합사이의 중립협약은 노사관계법의 범위 하에 노사의 상호이익과 효율성을 파악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노동유연성을 중시하는 노동시장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노사 간의 중립협약은 노사관계법 범위 안에서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노동조합 설립을 반대하는 근로자의 이익을 고려해봤을 때 또는 노동유연성으로 인한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노사관계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법원이 판단해야 할 책임이 있다. On December 10, 2013, the ground for dismissal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in Mulhall v. UNITE HERE Local 355 et al.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ases at the time of 65 years after the passage of the Taft-Hartley. In other words, this case is the one that the 11th Circuit decided that the neutrality agreement between an employer and a union violates the National Labor Management Act Section 302. Furthermore,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also agreed that the 11th Circuit’s decision is correct so that this case may generate large fluctuations if the precedents are considered as the neutrality agreement has been permissible under the agreement between an employer and a union. The neutrality agreement consists of not only providing a union with employee’s information, facility access, the employer’s promise to be neutral, but also promising an employer to forego striking, which is usually permitted between the parties. In this regard, first of all, courts clearly need to indicate the definition, scope, criterion of things of value under the National Labor Management Section 302 in order to promote the legal stability. Afterwards, it shall be discussed that the contents of neutrality agreement violate the National Labor Management Act Section 302. That is to say, the neutrality agreement between an employer and a union shall analyze the mutual interests between the parties and efficiency. Consequently, the neutrality agreement between an employer and a union can be sufficiently established within the scope of the National Labor Management Act if America considers that its labor market is flexible. Merely, courts have the responsibility to adopt the National Labor Management Act strictly in the cases of considering the employee’s interest opposing union organizing or undermining his/her interest due to labor flexibility.

미연방헌법의 수직(연방주의)과 수평(권력분립)의 원칙

이금옥(Lee Keum-Ok) 한국비교공법학회 2007 공법학연구 Vol.8 No.4

미연방헌법은 통치권력의 조직원리로서 연방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이로써 통치권력을 한편으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에 ‘수직’적으로 분할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 등으로 ‘수평’적으로 분리시켰다. 이렇듯 미연헌법상 수직과 수평의 원칙은 연방국가의 특성에서 유래하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에 수직적으로 분할ㆍ견제케 하는 동시에 연방 3부 간 즉,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 등으로 수평적으로 분리시켜 국가기관 상호간에 권력을 분산ㆍ견제케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연방헌법은 수직과 수평의 원칙의 교차를 통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엄격한 입법ㆍ행정ㆍ사법의 분리와 독립에 의한 균형정부의 형성을 지향하고 있다. 오늘날 입헌주의는 ‘강력하지만 제한된’ 정부를 요구하고 있는데 미연방헌법상 수직과 수평의 원칙은 상호 교차를 통해 이 상반된 요구-강력성과 제한성-를 동시에 충족시키고 있다. 더욱이 현대적 과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당초 수직과 수평의 원칙은 정당간의 권력분산, 공직자간의 효과적인 경쟁, 강력한 언론과 여론의 존재, 권력균형의 정치적 기술, 연방대법원의 위헌심사제 등과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미국적 민주주의를 개화케 하고 있다. Being the results of the extension of experiences of the United States, the federalism features the core of vertical separation of powers through division and check of the governmental power between the federal government, and the state governments and of inability of change of the power only with either ends. It is interpreted as a principle of the governmental organization for decentralization of the governmental power between the federal government and the state governments and achievement of the control of the power between the both parties. Recently, the strict organizational and the functional division has incrementally been transformed to the cooperative federalism (neo federalism). The separation of powers in America employs decentralization and check of powers between the institutions of the country to restrict the use and prevention of abuse of the powers to guarantee the fundamental rights, the utmost goal of constitutionalism, through 'vertical' division and check between the federal government and the state government as well as those of 'horizontal' between the legislature, the executive and judicial power. Sometimes the Constitution's vertical (federalism) and horizontal (separation of Powers) architectural principles inters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