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술관정책의 현황과 과제

김영호(Young-Ho Kim) 현대미술학회 2013 현대미술학 논문집 Vol.17 No.2

대한민국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등록 ‘박물관과 미술관’ 총수는 2012년 12월 현재 916개관이며, 그 중 박물관은 743개관, 미술관은 173개관이다. 2000년 이후 뮤지엄의 증가 지수가 매년 평균 50관 이상으로 불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글을 쓰고 있는 2013년 10월 현재 등록 뮤지엄 수는 1000개에 거의 육박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뮤지엄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상승 기류를 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의 비약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뮤지엄 관련 법제와 행정체계는 30년 가까이 걸음마 단계에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뮤지엄의 숫자는 증가하는데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은 아직도 요원하며, 관련 법규로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은 개념적 오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뮤지엄 정책의 주체가 정부이고 뮤지엄 정책의 추진근거가 법제라면 뮤지엄 정책의 근간인 정부의 정책 담당 부서와 관련법을 둘러싼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해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 글은 우리나라의 뮤지엄 정책을 위한 조직과 법제 두 주제에 논점을 맞추고 있다. 새정부의 출범과 시행착오를 거쳐온 현재의 상황에서 최근 신설된 ‘박물관정책과’는 미술관 정책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박물관 정책을 총체적으로 아우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는 통합부서로 재편되야 한다. 또한 개념적 모순과 실행상의 문제를 증대시키고 있는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은 명칭부터 수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선 박물관 중에서 미술관이 현대 예술문화의 총아로 주목받고 있는 국내외 현실을 직시하고 인정해야 한다.

‘작은 정부’의 행정개혁과 미술관의 공공성: 21세기 일본 미술관정책의 재검토

박소현 한국예술경영학회 2015 예술경영연구 Vol.0 No.34

In the period of rapid economic growth, there were the broad booming of establishing art museums throughout the nation in Japan. But after the collapse of bubble economy, those art museums were regarded as the symbolic existence of administrative failure, and become the important target of the public administrative reforms of ‘small government.’ Considering this background, I focused on the art museum policies in Japan and argu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ublic administrative reforms and the cultural & arts policies of Japanese government. In this literature, first of all, I reexamined how the public administrative reforms of ‘small government’ exerted the pressure of changes on art museums. And then, I inspected that the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Agency for Cultural Affairs did systematize the cultural & arts policies and enforced the art museum policies on the ground of principle of ‘the publicness of art museum’ against the public administrative reforms. Finally, examining that those governmental departments required the reforms of the independent administrative institutions under the slogan of ‘the establishment of state on the basis of culture & arts’ and challenged the public administrative reforms, I intended to explain the aspect that the public administrative reforms were practically used as the administrative instruments for the enforcement and expansion of cultural & arts policies in Japan. 이 연구는 1990년대 말부터 일본정부가 ‘작은 정부’를 표방하며 추진한 내각부의 행정개혁과 문부과학성의 문화예술정책 사이의 상호관계를 분석한 것이다. 일본에서는 고도경제성장기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미술관을 건립하다가, 거품경제 붕괴를 계기로 그 미술관들을 행정실패를 대변하는 존재로 간주하며, ‘작은 정부’ 행정개혁의 일차적 대상으로 설정하는 대전환이 일어났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일본정부의 행정개혁과 문화예술정책이 상호 갈등하는 긴장관계를 연출하며, 문화예술정책의 축소가 아닌 종합화 및 체계화, 그리고 확장이 이루어진 측면에 주목하여, 정부차원의 행정개혁과 미술관정책 사이의 관계를 재고해 보고자 한 것이 본논문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먼저 ‘작은 정부’의 행정개혁이 어떻게 미술관에 변화의 압력을 행사했는지를 핵심적인 제도를 중심으로 검토하였고, 이러한 행정개혁에대해 문부과학성 및 문화청이 종합적인 문화예술정책의 체계화로 대응하면서, ‘미술관의 공공성’ 논리를 근간으로 미술관정책을 점진적으로 강화, 확장해간 측면을 분석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부과학성 및 문화청이 ‘문화예술입국’을 내걸고 독립행정법인제도의 개혁을 요구하며 그간의 행정개혁에 대해 도전하는 입장을 살펴봄으로써, 행정개혁이 문화예술정책의 강화 및 확장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된 측면을 검토했다.

사립미술관협회 미술관 진흥을 위한 노력과 전망

이명옥 한국박물관학회 2009 博物館學報 Vol.- No.16·17

미술관 활동의 선진화를 통한 국내 미술문화발전과 대 (對) 국민 문화향유 제공을 미술관 진 흥의 미션으로 구현하기 위해 2005년 1 월 창립 된 한국사립미술관협회는 국내외 학술연구회 및 세미나 개최, 해외미술관 리서치 및 교류활동, 미술관 정책 조사 및 연구 활동, 미술관 경영 관리에 필요한 연구자문 활동, 사립미 술관 축제 개최, 연구용역보고서 등 단행본 출간, 미술관 협력망 구축을 위한 국 공 사립미술관 협의체 구성, 미술관 교육 사업, 인력지원 사업, 온라 인 매거진 및 뉴스레터 사업 등을 주요 업무로 추진하고 있다 본 협회의 주요 활동과 성과는 크게 문화예술축제, 인력지원 사업, 강좌 시업, 문화예술 프로 그램 지원 사업, 홍보 및 출판 사업 등 5개로 나눌 수 있다 또한 협회가 아닌 외부 단체 나 기관 에서 사립미술관들을 대 상으로 실시한 사업으로는 ‘복권기금 지원 사업’ 과 ‘학예인력 지원 사 업 ’, ‘교육전문 인력양성 지원 사업’ 등이 있다 국내 사립미술관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재정난과 인력난이다 국내 사립미술관들 의 재정난은 미술관의 인력난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을 수밖에 없다 특히 주5 일 근무제 실시 에 따른 문화향수 욕구가 증대되는 사회적인 분위기는 미술관의 역할을 더욱 절실하게 요구한다 는 점에서 사립미술관의 재정문제 를 더 이상 사립미술관만의 문제로만 방치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지원정책의 추진과제로는 미술관 전문 인력 풀 ( pool)제 시행, 회원미 술관의 신규사원 채용 시 전 (前) 직장 추천제 도입, 학예사 제도 개선과 학예직 교류 및 재교육, 사립미술관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대 (對) 국민 캠페인 실시, 미술관 전문 인 력 양성학교 건립 미술관 정책연구소 건립 등이 있다.

학교 미술교육과 연계하는 미술관 교육- 프랑스와 영국의 정책과 사례를 중심으로 -

이은적 한국초등미술교육학회 2013 미술교육연구논총 Vol.36 No.-

학교 미술교육과 연계한 미술관 교육은 직접적인 미적 경험, 문화 인지, 지역 사회와 문화에 기반을 둔 교육, 문화적 감수성과 창의성 교육, 그리고 문화 민주화의 실현을 가능하게 해준다. 최근의 교육과 문화 정책 변화로 미술관 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기반이 조성되고 있지만 학교와 미술관이 서로 분리 운영되고 있어 실효성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 논문은 미술관 교육이 학교 교육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우선 우리나라 미술관 교육의 현황 및 논의, 미술관 교육의 의의를 검토한다. 이어서 프랑스와 영국의 미술관 교육 정책과 사례를 살펴본다. 이 사례들에서 미술관 교육의 가장 진화된 형태인 학교의교사와 미술관 교육담당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을 살펴, 미술관 교육의 지향점을 제언한다.

공립미술관의 법적 정의에 대한 재고찰

김지훈 한국법제연구원 2021 법제연구 Vol.- No.60

Museums and Art Museums Act was enacted in Nov. 30th, 1991, that was basically rooted in Museums Act passed in 1984 and substituted it. For the first time the newly enacted law manifested the legal conception of art museum but also public municipal art museum. According to Art Museums Act of 1991, public municipal art museum is established and run by local government. Museums Act defined the public municipal museum is the museum local authority founded. Museums and Art Museum Act is differentiated from its predecessor for stressing the managerial conception on public municipal art museum. After its legislation, the definition of public municipal art museum has never revised. Its legal conception changed only one time, when Museums Act was abolished and Museums and Art Museums Support Act adopted. In contrast, the definition of art museum has been modified twice until 2020, although they were not dramatic. In this study, I pose a question considering the appropriateness of the legal definition of public municipal art museums. The Korean society has experienced a variety of changes socially, economically, and politically after the enactment of the Art Museums Act. In accordance with Museums and Art Museums Support Act, public municipal art museum is conceptualized by 4 key words; art museum, local autonomous body, foundation, and management. Based upon the historical transition of art museum and local autonomy, and the reality of its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I examine the extent how far its legal definition is suitable to embrace the public municipal art museums in practice. 1991년 11월 30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제정된 이후 미술관에 대한 공식적인 법적 개념이 처음으로 제시되었다. 해당 법률에 의하면 공립미술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미술관으로서 공공미술관의 일종이다. 이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은 수차례 개정되며 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한 개념도 조금씩 수정되었으나 공립미술관의 정의는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변경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공립미술관의 법적 정의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제정된 이후 한국 사회는 사회적·경제적·정치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여 왔다. 이러한 변화 사항을 현재의 공립미술관에 대한 법적 개념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하면 공립미술관의 법적 개념의 핵심어는 ‘미술관·지방자치단체·설립·운영’이다. 미술관의 역사적 변천과 지방자치,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미술관 설립과 운영 실태를 바탕으로 공립미술관의 법적 정의의 적합성을 살펴본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미술관”으로서 공립미술관의 개념 수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한국의 뮤지엄 정책에 대한 비판적 소고

김영호 한국박물관학회 2015 博物館學報 Vol.- No.29

한국의 뮤지엄 정책은 뮤지엄 관련법을 제정한 1980년대 중반 이래 폐지와 제?개정을 통해 양적인 면에서 박물관 진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이들 신생 뮤지엄들이 제대로 된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느냐는 질문 앞에 자유롭지 못하다. 한국의 뮤지엄이 질적인 면에서 비판을 면치 못하는 원인은 뮤지엄 관련법이 여전히 부실하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 인 사례가 바로 1991년에 제정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다. 1984년 출범한 「박물관법」의 뒤를 이어 등장한 이「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은 14년 동안 23차례의 개정작업을 거치며 보완되어 왔으나 여전히 비판의 대상이다. 가장 큰 이슈는 박물관(Museum)과 미술관(Art Museum)의 지위체계 문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행정부가 추진하는 박물관 정책은 법이라는 제도 적 장치의 후진성에 의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정부의 조직 뿐만 아니라 대학의 전문인력 양성교육에 이르기 까지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따라서 뮤지엄의 사회적 기능과 역 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초석이 되는 뮤지엄 관련법이 바로 서야 한다. 이 글은 현행 「박 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문제를 제도와 조직의 측면에서 분석한 것이며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 하고 있다. 제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개념적 모순과 실행상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현행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폐지하고 「박물관법」의 명칭으로 제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현대 예술문화의 총아로 부상하는 미술관 (Art Museum) 분야의 진흥을 위한 법 조항을 신중히 명시해야 한다. - 새로 제정되는 법에는 등록규제 완화로 인한 난립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립박물관 등록을 의 무화 함으로써 해당 기관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한편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박물관의 개념을 ‘시설’이 아닌 ‘기관’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현재 학예사로 통칭되는 뮤지엄의 전문인력을 직무에 따라 분화된 형태로 구분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학예사의 종류를 직무별로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 세분화의 내용은 정부가 최근 개발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학예 직무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 현행 ‘문화예술정책실’의 <박물관정책과>는 미술관정

상징폭력으로서의 미술관 정책 ― 1960-80년대 국립현대미술관의 형성과 변화를 중심으로

심보선 ( Shim¸ Bo-seon ),박세희 ( Park¸ Sehee ) 한국사회사학회 2021 사회와 역사 Vol.- No.131

우리는 국립현대미술관의 형성 및 변화 과정에서 작동하는 예술성과 공공성 담론과 그것들을 생산하는 지식인 및 예술가들, 정부 사이의 동학을 피에르 부르디외의 국가 이론 및 상징 폭력 개념을 적용하여 분석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1969년 개관 이후 예술을 통해 이상적인 근대 국가와 국민을 대내외적으로 육성하는 보편주의적 억견에 따라 예술성과 공공성을 상호 조응시키고 결합시켰다. 즉, 예술의 우수성은 민족/국가/객인의 우수성과 상응한다는 ‘문화(Kultur)’ 개념이 논박불가능한 미술관 운영의 규범으로 자리했다. 이 보편적이고도 규범적인 전제는 선택과 배제, 경쟁과 협력을 통해 작동하는 국가와 예술가/지식인 사이의 사회적 동학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1960-80년대 문화정책은 국가의 통치 기술로서 이중적인 양상을 띠었다. 한편으로는 대중문화에 대한 통제와 검열, 반정부적 예술에 대한 탄압, 민족기록화와 대통령 찬사와 같은 직접적 동원 등 예술의 자율성을 박탈하거나 예술을 선전 도구화하는 정책이 존재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재와 박물관/미술관에 관련한 법과 제도의 설립과 운영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예술적 혁신과 진보 개념을 국민국가의 기획에 적용하는데 예술가 및 지식인을 동원하는 보편주의적 상징폭력으로서의 정책이 존재했다. 기존의 연구는 전자의 비중이 약해지고 후자의 비중이 강해지는 과정을 권위주의적 정권이 쇠퇴하는 민주화의 과정과 연계하여 이해해 왔다. 그러나 우리는 권위주의적 정권의 근대화 기획에서 후자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위상을 차지했으며 민주화 이후의 국립현대미술관 정책의 이념적이고 제도적인 연원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점을 사료 분석을 통해 밝혔다. 그리하여 정권 교체와 더불어 전시 및 운영이 다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립현대미술관은 한국의 미술계에서 국가의 영향력이 발휘되는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거점으로 기능하기에 이르렀다. Drawing on Pierre Bourdieu’s theory of the state and symbolic power, we analyzed the interactive dynamics centering around the discourse of the “the public” and the “the artistic” between state, intellectuals, and artists in the formation and transformation of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MMCA). Since its inception in 1969, the MMCA has combined the public and the artistic according to a universalist doxa that views art as a tool for nurturing the civility of the modern nation-state and its people. The notion of ‘kultur’ equating the excellency of art with that of nation/state/individual was embedded as an indisputable norm in the management of MMCA. The interactive dynamics between the state and intellectuals/artists, including competition and collaboration, produced and strengthened the norm. The state's cultural policy from the 1960s to the 1980s was consequently double-sided. On the one hand, it was based on censorship of mass culture, oppression of anti-government artists, and direct control of art, which instilled nationalist and anti-communist orientation within the policy frame. On the other hand, as shown in the law and state institutions related to cultural heritage and museums, it operated as symbolic violence by incorporating universalist ideas of artistic progress within nation-state building through mobilizing artists and intellectuals into the policy arena. Previous studies of cultural policies have adopted developmental perspectives that interpret the change of the MMCA as a linear democratic process whereby the oppressive control of art weakens, and the universalist promotion of art strengthens. However, we argue that the latter had a central role in the modernist project of nation-building by the authoritarian state and provided an ideologic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the MMCA even after democratization. Therefore, despite the regime changes and diversification of exhibitions and management, the MMCA has stayed as an influential and long-standing anchorage that has sustained the state’s strong influence in the world of Korean visual art.

뮤지엄 브랜드화 정책과 소장품 운영 방식의 변화: 구겐하임 빌바오 미술관과 루브르 아부다비 사례를 중심으로

신상철(Shin Sangchel) 한국박물관학회 2019 博物館學報 Vol.- No.36

1997년에 개관한 구겐하임 빌바오 미술관은 세계 뮤지엄 정책의 큰 변화를 가져온 중요한 기점이 된다. 구겐하임 빌바오 미술관은 독립적 조형성을 표출하는 뮤지엄 건축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건축의 조형적 가치가 뮤지엄이 표방하는 문화 기관으로서의 이미지를 강화시키는데 기여한다는 점을 인식시켜주었다. 또한 구겐하임 빌바오 미술관은 서구 주요 뮤지엄들의 브랜드화 정책을 확산시켰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례가 된다. 뮤지엄 브랜드화 정책은 뮤지엄의 대외적 지명도를 토대로 하여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세계 주요 도시에 분관을 설립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2017년 11월 아랍 에미레이트 연합의 수도 아부다비에 개관한 루브르 아부다비는 일종의 루브르 박물관의 브랜드 명성에 기초하여 설립된 루브르 박물관의 해외 분관이라고 할 수 있으며 프랑스 국립박물관 소장품 운영 전략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프랑스 정부는 국공립박물관 소장품의 양도불가성 원칙에 근거하여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의 소유권을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국공립 박물관의 소장품 운영 방식에서 공공성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내세워왔다. 하지만 루브르 아부다비 건립 과정에서 나타난 프랑스 국립박물관 소장품의 유상 대여와 이에 기반을 둔 해외 분관 설립 작업은 그동안 국제 문화교류 차원에서 진행되었던 소장품 대여 및 교류전 개최의 차원과는 매우 다른 새로운 양상의 소장품 운영 방향을 예시해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구겐하임 빌바오 미술관과 루브르 아부다비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뮤지엄 브랜드화 정책의 특징과 운영 현황 그리고 문제점에 관해 논하고자 한다. The Guggenheim Bilbao Museum, which opened in 1997, presents an important starting point for major changes in world museum policies. The Guggenheim Bilbao Museum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museum architecture that expresses an independent formality as itself and impresses that the formative value of architecture contributes to strengthening the image of the museum as a cultural institution. In addition, the Guggenheim Bilbao Museum is an important example in that it has expanded the branding policy of major museums in the West. The museum branding policy refers to a strategy to strengthen brand values based on the public recognition of the museum and establish a branch in major cities around the world. Opened in November 2017 in Abu Dhabi, the capital of the United Arab Emirates, Louvre Abu Dhabi is an international branch of the Louvre, founded on the basis of the brand reputation of the Louvre and exemplifies a change in the strategy of the collection loan programs of the national museums of France. The French government has stipulated that the ownership of museum collections can not be transferred on the basis of the inalienable principle of collections of the national museums of France, and the value of public concern is the highest priority in the way of managing the collections. However, the collection loans and the establishment of an overseas branch of the national museums in France during the process of constructing the Louvre Abu Dhabi have been carried out in a way that was very different from the level of collection loans and interchange exhibitions held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cultural relations. In this thesis, it will be closely discussed the characteristics, operational status and drawbacks of the museum branding policy, focusing on the cases of the Guggenheim Bilbao Museum and the Louvre Abu Dhabi.

비대면 상황에서 미술관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

이수영 한국예술경영학회 2020 예술경영연구 Vol.0 No.56

Under quarantine policies related to the Coronavirus, museums have closed or started limited operations. Currently, museums are trying to adapt to the untact situation, while maintaining the museum’s original function and communicating with visitors through online platforms. This paper first analyzes the operation status of domestic and foreign museums under untact situations and the operation status of online platforms. In order to reconsider the publicity of the museum, the definition of the museum by ICOM and Hannah Arendt’s concept of publicity should be examined. Through this, the importance of the function of public art museums in forming democratic discourse and awakening community could be developed. To this end, first, public forum to discuss the quarantine policy of museums should be developed. Second, local and central governments should support museums financially. Finally, the online platforms of the museum should be more activated. Despite the untact situation of the museum, the publicity of art museums must be addressed in order to discuss the community’s difficulties democratically.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방역 정책에 따라 국내 미술관들은 운영을 전면 중단하거나 제한적인 운영에 시행중이다. 미술관들은 새로운 비대면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노력하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뮤지엄의 기능을 유지하고 관람객들과 소통하고 있다. 본 연구는 먼저 비대면 상황 아래 있는 국내외 미술관들의 현황과 쟁점을살펴보아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팬데믹에 대응하는국내외 미술관 현황 자료들과 통계들을 기반으로 하여 미술관 운영 현황과 온라인플랫폼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미술관의 공공성을 재고하기 위하여, 뮤지엄의 정의와한나 아렌트의 공공성 개념을 분석했다. 이를 통하여 민주적 담론을 형성하고 공동체성을 일깨우는데 공공 미술관의 기능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비대면상황 아래 박물관 미술관의 공공성을 위한 세 가지 논의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먼저 박물관 미술관의 방역 정책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는 공론장과 재정 지원이 필요함을 논하고, 온라인 플랫폼의 적극적 활용 및 목표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비대면 상황으로 인하여 미술관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미술정책과 정치적 딜레마-공공성 개념의 재구성 논의: 국립현대미술관 특수법인화 사례를 중심으로

김연재 한국미술이론학회 2019 미술이론과 현장 Vol.0 No.27

This paper inquires the dynamics of art policy as it relates to the notion of ‘publicness’, which is the key operational principle for public museums. The result will help analyze how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MMCA) has had to navigate through a series of complex political realities while seeking to espouse this publicness principle. At inception in 1969, the MMCA was conceived as one of the modernization projects of the authoritarian regime of Park Jung-Hee. Its relocation to an expanded complex in the city of Gwacheon marked the MMCA’s rebirth, allowing it to pursue the publicness goal with bona fide professionalism. Lately MMCA has become a subject of complicated debates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art community over the proposals of privatization and quangocratisation. As observed through the history of MMCA, the art policies pertaining to publicness are very often politically intertwined in the presence of conflicting and incoherent interests. 본 연구는 국립미술관이 지향하는 공공성의 실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그 운영방침의 전제가 되는 미술정책과 공공성의 역학 관계를 과연 어떤 관점에서 조명해야 하는가를 질문한다. 만약 정책을 ‘공익의 실현’이라는 목표에 이상적으로 부합할 수 있는 실질적이면서 합리적인 수단이라고 전제한다면, 박정희 정권의 조국 근대화 프로젝트 중 하나였던 국현 경복궁관 개관, 공공미술관으로서의 대중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했던 과천관의 설립과 전개, 그리고 민간 경영의개념 도입 이후 정부와 미술계의 논쟁으로부터 비롯된 특수법인화 추진까지의 정책사는 공공성에 대한 복합적인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있음을 전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