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미술관의 법적 정의에 대한 재고찰

김지훈 한국법제연구원 2021 법제연구 Vol.- No.60

Museums and Art Museums Act was enacted in Nov. 30th, 1991, that was basically rooted in Museums Act passed in 1984 and substituted it. For the first time the newly enacted law manifested the legal conception of art museum but also public municipal art museum. According to Art Museums Act of 1991, public municipal art museum is established and run by local government. Museums Act defined the public municipal museum is the museum local authority founded. Museums and Art Museum Act is differentiated from its predecessor for stressing the managerial conception on public municipal art museum. After its legislation, the definition of public municipal art museum has never revised. Its legal conception changed only one time, when Museums Act was abolished and Museums and Art Museums Support Act adopted. In contrast, the definition of art museum has been modified twice until 2020, although they were not dramatic. In this study, I pose a question considering the appropriateness of the legal definition of public municipal art museums. The Korean society has experienced a variety of changes socially, economically, and politically after the enactment of the Art Museums Act. In accordance with Museums and Art Museums Support Act, public municipal art museum is conceptualized by 4 key words; art museum, local autonomous body, foundation, and management. Based upon the historical transition of art museum and local autonomy, and the reality of its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I examine the extent how far its legal definition is suitable to embrace the public municipal art museums in practice. 1991년 11월 30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제정된 이후 미술관에 대한 공식적인 법적 개념이 처음으로 제시되었다. 해당 법률에 의하면 공립미술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미술관으로서 공공미술관의 일종이다. 이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은 수차례 개정되며 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한 개념도 조금씩 수정되었으나 공립미술관의 정의는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변경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공립미술관의 법적 정의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제정된 이후 한국 사회는 사회적·경제적·정치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여 왔다. 이러한 변화 사항을 현재의 공립미술관에 대한 법적 개념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하면 공립미술관의 법적 개념의 핵심어는 ‘미술관·지방자치단체·설립·운영’이다. 미술관의 역사적 변천과 지방자치,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미술관 설립과 운영 실태를 바탕으로 공립미술관의 법적 정의의 적합성을 살펴본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미술관”으로서 공립미술관의 개념 수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한국의 뮤지엄 정책에 대한 비판적 소고

김영호 한국박물관학회 2015 博物館學報 Vol.- No.29

한국의 뮤지엄 정책은 뮤지엄 관련법을 제정한 1980년대 중반 이래 폐지와 제?개정을 통해 양적인 면에서 박물관 진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이들 신생 뮤지엄들이 제대로 된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느냐는 질문 앞에 자유롭지 못하다. 한국의 뮤지엄이 질적인 면에서 비판을 면치 못하는 원인은 뮤지엄 관련법이 여전히 부실하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 인 사례가 바로 1991년에 제정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다. 1984년 출범한 「박물관법」의 뒤를 이어 등장한 이「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은 14년 동안 23차례의 개정작업을 거치며 보완되어 왔으나 여전히 비판의 대상이다. 가장 큰 이슈는 박물관(Museum)과 미술관(Art Museum)의 지위체계 문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행정부가 추진하는 박물관 정책은 법이라는 제도 적 장치의 후진성에 의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정부의 조직 뿐만 아니라 대학의 전문인력 양성교육에 이르기 까지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따라서 뮤지엄의 사회적 기능과 역 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초석이 되는 뮤지엄 관련법이 바로 서야 한다. 이 글은 현행 「박 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문제를 제도와 조직의 측면에서 분석한 것이며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 하고 있다. 제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개념적 모순과 실행상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현행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폐지하고 「박물관법」의 명칭으로 제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현대 예술문화의 총아로 부상하는 미술관 (Art Museum) 분야의 진흥을 위한 법 조항을 신중히 명시해야 한다. - 새로 제정되는 법에는 등록규제 완화로 인한 난립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립박물관 등록을 의 무화 함으로써 해당 기관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한편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박물관의 개념을 ‘시설’이 아닌 ‘기관’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현재 학예사로 통칭되는 뮤지엄의 전문인력을 직무에 따라 분화된 형태로 구분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학예사의 종류를 직무별로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 세분화의 내용은 정부가 최근 개발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학예 직무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 현행 ‘문화예술정책실’의 <박물관정책과>는 미술관정

21세기 미술관의 딜레마 : 한국 미술관의 재정 자립과 공공성 제고에 관한 제언

안필연 한국미술이론학회 2014 미술이론과 현장 Vol.0 No.18

이 논문은 21세기의 국내외 미술관의 양적 팽창 속에서 당면하고 있는 ‘재정 자립’ 문제를 주제로 삼았다. 전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체제 내에서 미술관은 경영 혁신과 재정 자립에 대한 요구가 크게 늘어났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의 지역 미술관 운영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자는 재정 자립에 대처하고 있는 해외 미술관의 사례를 조사하고, 여기에 경기도 지역의 미술관 현황과 비교해, 한국의 미술관 재정 자립을 위한 최적화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모델은 재정 자립의 시대적 흐름을 수용하되, 일천한 미술관 역사의 현황을 감안해 국가나 지자체가 공공성이라는 미술관의 본질을 수렴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공성 개념에 기반을 두고 미술관의 재정 자립도를 늘려 나갈 때 국가 정책과 개별 기관 정책 사이의 적절한 균형점이 도출될 것이고, 문화예술기관의 지나친 상업화와 전문성 부재라는 이중의 덫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ddress the issue of financial self-reliance which art museums around the world have been facing as they undergo growth and expansion to better serve the public interests in the 21st century. The economic policies driven by neoliberal ideology are compelling museums to undertake innovative changes in their management style and to strive for financial independence. Such a trend entails many issues that bear on the management of regional museums in Korea. This study investigates how certain overseas museums deal with the financial self-reliance challenge and then conducts a comparative assessment comparing regional museums in Gyeonggi-do with those overseas reference cases. Based on this comparative analysis, the optimized business model for Korean museums is suggested through which museums can pursue financial self-reliance without sacrificing their mission to serve the public interests under the balanced government policies supportive of the public characters of art museums.

여행비용접근법을 적용한 미술관 방문수요함수 추정 : 국립현대미술관을 사례로

엄영숙,김진옥,박인선 한국문화경제학회 2016 문화경제연구 Vol.19 No.2

This paper is to apply an individual travel cost method(TCM) to estimate demand functions for cultural services enjoyed by visiting 3 branches of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located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his paper extends the standard TCM by incorporating opportunity costs of leisure time and two different data generating process - 398 respondents from an on-site survey and 600 respondents from a general household survey. Negative binomial models reflecting the non-negative integer nature of visiting frequency with over-dispersed variance were best fitted for demand functions, in which residents of Seoul metropolitan area surveyed from on the site exhibited higher visitation demand for the national art museum. Price elasticity and income elasticity differed by respondents’ residency. Price elasticity of long distance visitors (-0.21) was more inelastic from those of Seoul residents (-0.34 ~ -0.5). Moreover, regional residents outside of Seoul area seemed to consider that services from the national art museum is a normal good with income elasticity of 0.5, whereas the Seoul residents seemed to perceive it to be an inferior good with income elasticity of –0.05. 본 연구는 국립현대미술관을 방문하여 즐기는 문화서비스에 대한 수요함수를 개인별 여행비용접근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미술관 방문에 따른 여가시간의 기회비용을 고려하였고, 비방문객들의 선호를 반영하기 위해서 방문지점조사와 일반가구조사 표본을 같이 분석하여 제로방문을 절단하지 않는 가산자료모형을 사용하였다. 국립현대미술관 방문수요는 수도권 거주자일수록 그리고 방문지점조사 응답자일수록 방문빈도가 높았다. 수도권 거주자들의 방문수요에 대한 가격탄력성은 –0.34에서 –0.5로 비탄력적인 반면에 원거리 거주자이지만 일단 미술관을 방문한 응답자들의 가격탄력성이 –0.21로 가격변화에 둔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서 비수도권 거주자들의 소득탄력성은 0.499로 미술관 방문으로 누리는 서비스가 정상재로 나타난 반면 수도권 거주자들의 소득탄력성은 –0.052로 열등재로 나타났다.

한국 미술관정책의 현황과 과제

김영호(Young-Ho Kim) 현대미술학회 2013 현대미술학 논문집 Vol.17 No.2

대한민국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등록 ‘박물관과 미술관’ 총수는 2012년 12월 현재 916개관이며, 그 중 박물관은 743개관, 미술관은 173개관이다. 2000년 이후 뮤지엄의 증가 지수가 매년 평균 50관 이상으로 불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글을 쓰고 있는 2013년 10월 현재 등록 뮤지엄 수는 1000개에 거의 육박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뮤지엄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상승 기류를 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의 비약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뮤지엄 관련 법제와 행정체계는 30년 가까이 걸음마 단계에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뮤지엄의 숫자는 증가하는데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은 아직도 요원하며, 관련 법규로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은 개념적 오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뮤지엄 정책의 주체가 정부이고 뮤지엄 정책의 추진근거가 법제라면 뮤지엄 정책의 근간인 정부의 정책 담당 부서와 관련법을 둘러싼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해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 글은 우리나라의 뮤지엄 정책을 위한 조직과 법제 두 주제에 논점을 맞추고 있다. 새정부의 출범과 시행착오를 거쳐온 현재의 상황에서 최근 신설된 ‘박물관정책과’는 미술관 정책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박물관 정책을 총체적으로 아우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는 통합부서로 재편되야 한다. 또한 개념적 모순과 실행상의 문제를 증대시키고 있는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은 명칭부터 수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선 박물관 중에서 미술관이 현대 예술문화의 총아로 주목받고 있는 국내외 현실을 직시하고 인정해야 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상 박물관 및 미술관의 법적 성격에 대한 검토* - 비영리성을 중심으로 -

박경신 한국예술경영학회 2023 예술경영연구 Vol.- No.65

In August 2022,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ICOM) held a general meeting and adopted a new museum definition, which emphasized “diversity”, “sustainability”, and “ethics”, while the expression of “non-profit” was changed to “not-for-profit”. Discussions on non-profit or not-for-profit of museums and art museums are not new, but discussions on whether non-profit or not-for-profit is a prerequisite for museums and galleries under the Promotion Law for Museum and Art Museums of Korea are supposed to intensify in line with ICOM’s revision of definition of museums. In particular, considering that many of the materials of museums and art museums of academic, artistic, educational, and historical value, including national treasures, are held in private museums or private art galleries, controversies over for-profit activities of museums and art museums are expected to intensify in the future. Therefore, it is more necessary than ever to reconsider the scope and allowable making-profit activities of museum and art museums under the Promotion Law for Museum and Art Museums of Korea, taking into account the role of museums and art museums and various environmental changes surrounding museums and art museums. In this regard, this paper reviewed the fact that the introduction of non-profit or not-for-profit prerequisite for the registration into the Promotion Law for Museum and Art Museums of Korea could be a problem in terms of legal stability and excessive restrictions on freedom of occupation in current situation, where private or for-profit corporations have been registered and operated as private museums or art museums under the Promotion Law for Museum and Art Museums of Korea. However, terms of non-profit or not-for profit does not mean banning of all profitable activities, and thus detailed standards need to be prepared, considering that the criteria for for-profit activities are unclear and it is not easy to evaluate for-profit activities in the business plan in the course of reviewing museums and art museums to give supports and aids to them.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evise related articles for the overall reorganization of the registration and support system for museums and art museums.

프랑스 국립박물관 법인화 정책의 현황과 성과

신상철(Shin Sangchel) 프랑스문화예술학회 2014 프랑스문화예술연구 Vol.49 No.-

글로벌지식협력단지 소장품 수집․활용 활성화를 위한 고려 사항과 항구적 안전망 확보방안 연구

윤태석,김원희 한국박물관학회 2021 博物館學報 Vol.- No.41

Since its opening in 2018, the Global Knowledge Exchange & Development Center(GKED Center) has carried out exhibitions, education,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missions in the form of a museum in terms of structure and activity. In particular, it showed the same characteristics as the general museums stands for: collection and preservation management, the development of exhibition contents, the utilization of materials operating exhibition planning and exhibition-linked experience programs. Among them, it can be said that the collection and utilization of data are the most important activities of the museum. Therefore, the cooperative complex is obligated to collect data that conforms to its identity, research, investigation, and exhibition and education (experience) of conservative values such as history, content, scarcity, and aesthetics. Nevertheless, there are considerable restrictions on various activities such as data collection and utilization without the unstable consignment management system and legal and policy protection of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In this study, data collected before and after the opening of the cooperative complex, collection methods, and utilization status were analyzed, and activation considerations were presented by dividing them into specialized strategies for collection, direction, and scope. Finally, as a basic measure to ensure this permanently, it was completed by presenting a plan to realize the National Museum, establishing a system and policy safety net, and realizing a regular operating system. 구조나 활동 면에서 박물관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글로벌지식협력단지(이하, 협력단지)는 2018년 개관 이래 전시와 교육, 국제협력 등의 임무를 수행해 왔다. 특히 자료수집․보존 관리, 전시콘텐츠 개발, 전시기획 및 전시연계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자료의 활용은 일반 박물관과 같은 방향을 보였다. 이 중 자료수집과 활용은 박물관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협력단지 역시, 정체성에 부합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내포된 역사성과 내용, 희소성, 심미성 등 보존적 가치를 연구․조사하여, 전시와 교육(체험) 등의 영역에서 폭넓게 활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불안정한 위탁관리 체계와 국립 박물관의 법적, 정책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자료의 수집과 활용을 비롯한 제반 활동에서 적잖은 제약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협력단지가 개관 전후 수집한 자료와 수집 방법 및 활용현황을 분석하고 활성화를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를, 소장품 특성화 전략, 수집 방향 및 범위 설정, 활용 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끝으로 이를 항구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기초적인 방안으로 국립 박물관화, 제도와 정책적 안전망 구축, 항구적인 운영체계 실현 방안을 제언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자격제도 운영현황을 통한 문제점 연구 - 준학예사 자격시험 운용과 자격제도 적용을 중심으로 -

윤태석 한국조형교육학회 2007 造形敎育 Vol.0 No.30

Currently the number of museums and art museums in Korea reach almost 500 instructions. The reason for such growth in the number of museums is perceived attributable to elevated cultural recognition and higher interests on the cultural enjoyment come from the improved quality of people's life. Museums and art museums are presently placed in a time point to correspond more actively to public cultural service. Experiential learning and education programs can be referred to as a medium to expand its functions, as you see, the expansion of the functions of museums and art museums is through professionals, Curators. However the plight of the museums and art museums are yet inferior and the support from policy-making authorities are insufficient, which does not allow certified curators go straight into jobs, therefore curator certification systems are faced limitations in a certain part. This thesis seek to examine curator certification system focusing on the problems emerged in the implementation of quasi-curator certification examination and the application of curator certification system. Staying unsatisfied not being able to present clear alternatives by way of micro-level study, I hope that this unfinished study lay foundation and actively used in seeking various alternatives and development plan in the future.

국립미술관의 재구성: 운영의 자율성을 향한 궤적 그리고 논란 : - 국립현대미술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

김연재(Kim, Yon Jai) 한국예술경영학회 2020 예술경영연구 Vol.0 No.53

본 연구는 전지구화의 일면인 신자유주의적 경제논리와 맞물리며 예술기관의 자율성 확보라는 과제에 대응해왔던 국립현대미술관(이하 국현)의 사례를 다룬다. 국현은 개관 이후 정부의 개발주도형 국가체제와 관료주의적 논리로 인해 그 운영 자율성이 제한된 상태로 운영되어왔다. 1997년의 IMF 금융위기 이후, 국현은 신자유주의적 패러다임의 세계적 확산과 동시에 정부 부문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시도된 책임운영기관화와 특수법인화의 대상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그 운영적 자생력을 평가받게 된다. 논문에서는 두 정책 사업이 어떠한 문화사회적 배경 하에 추진되었는지를 살펴본다. 나아가 이 사업의 시행 또는 철회 여부와는 별개로 국립예술기관의 운영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시행하고자 했던 책임운영기관화와 특수법인화가 국현의 이해주체들 간의 어떠한 충돌을 야기했는지 논의해본다. 연구 결과, 신자유주의 담론에 입각한 조직개편은 국현으로 하여금 차별적 맥락의 ‘공공성’을 동시적으로 충족시켜야 하는 운영적 딜레마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경쟁 원리에 따른 성과중심 체제를 정착시킨다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위 제도들의 실질적 운영 주체가 여전히 국가(정부)이며 그 영향력이 영속적인 형태로 유지될 수 있음을 조명했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case of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hereafter MMCA) that has faced the issue of securing autonomy as an art institution in association with the neoliberal logic of economy as part of globalization. The MMCA was opened with limited operational autonomy due to the government’s development-driven national system and bureaucratic perspective. Since being selected as an institution subject to a range of restructuring consequent to the IMF crisis in 1997, the MMCA is being assessed for its operational autonomy since then. This paper examines the socio-cultural background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Korean type of ‘Executive Agency’ and ‘Non-Departmental Public Body’. Furthermore, regardless of the result of either implementation or withdrawal after the projects, this paper explains how these administrative reforms lead the conflicts between stakeholders, which would promote the MMCA’s autonomy. As a result, the institutional restructuring process based on the neoliberal perspective might result in the operational dilemma that must simultaneously fulfil the publicness in a different context. Moreover, unlike the original intent to establish a performance-based system based on the principle of competition while minimizing government intervention, this study illuminates that the influence of the nation(or government) as the actual agent of the projects may become permanent. It implies that since the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project of MMCA has initialized the concept of statism based on legal authority, the operational autonomy of the MMCA which is premised on the reinforcement of expertise and publicness cannot be prioritized over the direction and control of the gover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