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判例評釋) :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고시 위헌확인 심판청구의 적법요건 판단에 대한 비판적 고찰

주진열 ( Jin Yul Ju ) 법조협회 2010 法曹 Vol.59 No.2

헌법재판소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고시(이 사건 고시) 위헌확인 심판청구 사건에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을 인정한바 있는데, 이는 이 사건 고시로 인한 vCJD 감염과 관련한 객관적 리스크가 아니라 가상의 리스크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생명·신체 리스크로 인한 기본권침해 주장은 가상의 리스크가 아니라 객관적 리스크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청구인들의 기본권침해 주장은 단지 가상의 리스크에 근거한 것으로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으로 보기는 힘들뿐만 아니라, 객관적 리스크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기본권침해와의 현재성 및 직접성 요건 역시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 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에서처럼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리스크를 전제로 적법요건을 인정한다면, 현재 시점에서 이용가능한 건전한 과학적 지식에 근거한 정부의 거의 모든 보건정책은 기본권침해 가능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가상의 리스크를 전제로 한 적법요건판단은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과도한 사법적 개입이 될 수 있다. 이 사건 고시는 공중보건을 위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리스크규제정책으로서 현재 이용가능한 과학적 근거와 국제적 기준에 근거한 것으로서,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체결된 WTO/SPS협정에 따라 우리나라가 부담하는 국제법적 의무를 국내적으로 이행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이 사건에서처럼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리스크를 전제로 적법요건을 인정한다면, 현재 시점에서 이용가능한 최선의 과학적 지식에 근거한 공공정책도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본안심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납득하기 힘든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 사건과 같이 헌법소원이 본질적으로 공공정책의 잘잘못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헌법재판소로서는 그 적법요건을 부인하는 것이 삼권분립 원칙뿐만 아니라 헌법정책적 차원에서도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규제 완화와 2008년 촛불집회: Moore(1995)의 정치적 관리를 중심으로

박온유,이정욱 한국국정관리학회 2024 현대사회와 행정 Vol.34 No.2

본 연구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관리 실패가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임을 제시한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로부터 미 쇠고기 수입 문제를 이어받아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안전하다는 사회적 통념을 뒤엎고 국제 기준에 맞춰 규제 완화를 추진하였다. 미 쇠고기 수입 이슈는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한미 FTA와 연계되어 정치화 수준이 높았고, 국내 모든 이해관계자가 규제 완화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여 갈등 수준 역시 높았다. Matland(1995)의 상황론에 의하면 이러한 조건에서 정부의 정책활동은 무엇보다도 정책 지지와 정당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고, 이는 소위 ‘정치적 관리’의 성공적 실행을 요구한다. 본 연구는 Moore(1995)의 ‘정치적 관리’ 전략을 활용하여 ①고품질 정책 및 협상 대안 마련, ②시기의 적절성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 ③정책 이해와 수용성 제고 등 본 사례의 핵심 과제를 도출하고, 과제별로 이명박 정부 정책활동의 적절성을 분석하였다. 각 과제의 요구사항과 실제 정책활동 간 확인된 일련의 간극은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수입 규제 완화에 대한 국민 불안, 오해, 불만을 증폭하였고, 이는 촛불집회 점화의 단초로 작용하였다. 본 사례 연구는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정책추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정치적 관리’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가운데, 각 상황에 부합하는 ‘정치적 관리’ 전략을 기획・실천할 수 있는 정책당국의 능력을 강조한다.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s policy management failure is one of the main causes of the ‘mad cow disease candlelight vigil’ in 2008. The Lee Myung-bak government took over the issue of U.S. beef imports from the Roh Moo-hyun government, overturned the social belief that only beef under 30 months old was safe, and promoted deregulation in lin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The issue of US beef imports was highly politicized starting from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in connection with the Korea-US FTA, and the level of conflict was also high as all domestic stakeholders maintained a negative stance on deregulation. According to Matland's contingency policy implementation(1995), under these conditions, the policy activities of authorities promoting policies should focus above all on securing policy support and legitimacy, which requires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so-called ‘political management.’ This study utilizes Moore's 'political management'(1995) strategy to derive key tasks for this case, including ① development of high-quality policy and negotiation alternatives, ② securing favorable moment and procedural legitimacy, and ③ improving policy understanding and acceptance. A series of gaps identified between the requirements of each task and actual policy activities, contrary to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s intentions, amplified public anxiety, misunderstanding, and dissatisfaction with the easing of import regulations, which served as the starting point for the candlelight vigils. This case study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political management' in a reality where policy management difficulties are increasing due to political conflict, and the ability of policy authorities to plan and implement 'political management' strategies appropriate for each situation.

미국산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합의서와 가축 전염병예방법에 관한 국제통상법적 고찰

김대원 ( Dae Won Kim ) 안암법학회 2010 안암 법학 Vol.0 No.33

This article concerns major issues of the Korea-U.S. beef agreements on import health requirements for U.S. Beef and Beef Products, which refers to a series of agreement and exchanged letters between April 2008 and June 2008. The issues are to be divided into two dimensions: international and domestic arena. At international law level, the author has firstly classified the legal status of the beef agreements as treaty provided in the article 2(1)a of the 1969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Secondly, the author review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eef agreements and WTO/SPS, summarizing the beef agreements have the subordinate status to the WTO/SPS. Thus according to the second exchanged letter, if a dispute is broken out, the SPS agreement will prevail the article 5 of the beef agreement which sets a condition in case of beef import suspension by Korean Government. Thirdly, the author describes the jurisprudence of SPS related to the issues in case of the import suspension such as: mutual relationship between GATT and SPS, burden of proof, legal status of OIE`s recommendation, precautionary principle. In conclusion, at domestic law level, the author warns the imminent conflicts between the beef Notice 2008-15 of the relevant Minister, materializing the beef agreement, and its superior Act on the Prevention of Contagious Animal Diseases should be avoided, advancing several policy-oriented proposals.

A Pathological Review of Controversy over U.S. Beef Imports and BSE Risk Perception in Korea

Se Hyeon Han(),Joon Seok Park()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8 Crisisonomy Vol.14 No.9

한국에서는 2008년과 2012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나 그 여파가 아직 이어지고 있다. 이런 혼란을 방지를 위해서는 광우병을 과학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를 통해 광우병의 병리학적 내용을 고찰한 뒤 광우병 파동의 5대 핵심쟁점에 대해 과학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정리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퇴행성 뇌 질병인 ‘sCJD’와 광우병 감염 소고기 섭취로 인해 발생하는 ‘sCJD’는 구분되며 연관성도 낮은 것으로 인정되었다. 둘째, 인간 대상 ‘vCJD’는 발병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인정되는 희귀병이며 한국에서 발병한 적은 없다. 셋째, ‘30개월 이하 쇠고기로 인한 vCJD 발생 위험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인정된다. 넷째, 특정위험물질 ‘SRM’ 범위는 변형 프리온 유무뿐 아니라 감염력 실험결과, 지역 내 광우병발병 빈도, 도축 과정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해석적 유연성’이 인정된다. 다섯째, 프리온 유전자(PRPN) 중 129번 아미노산의 ‘Methionine/ Methionine형은 ‘프리온 질병에 대한 감수성’이 인정된다. 다만, 219번 아미노산의 Glutamic acid/Lysine형은 vCJD 발병에 저항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G/L형’은 서구인에 비해 한국인이 높아 ‘한국인의 vCJD에 취약성’을 언급할 때는 연령, 해부조직학적 구조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The Bovine Spongiform Encephalitis (BSE), also called as ‘Mad Cow Disease’, outbreaks created fear and social conflict in 2008 and 2012 in Korea, and their impacts still remain present. Therefore, the Korean government must raise public understanding of BSE issues by providing the accurate scientific data and implement reasonable and effective policies for socially acceptable solutions. We examined the pathological aspects of BSE by a review of the literature, including news articles. We focused on the five key controversies over BSE-infected beef from U.S. from a science communication perspective, such as (1) association between degenerative brain disease and vCJD, (2) prevalence of human vCJD, (3) risk of vCJD infection associated with beef from 30-month-old cattle, (4) establishment of SRM range, and (5) the review of claims that Koreans are genetically susceptible to CJD.

사회극으로서의 촛불: 경계의 역동성

조일동 ( Il Dong Joe ) 한국문화인류학회 2009 韓國文化人類學 Vol.42 No.1

이 논문은 2008년 촛불집회를 사회극이라는 이론을 통해 분석한 것이다. 집회 참가자 개개인은 각각의 삶의 맥락에 따라 촛불을 든 이유가 각기 다르다. 그러나 그 각자의 이유는 고도 자본주의 사회가 부과하는 무한경쟁의 압박으로 수렴될 수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결정은 각자가 느끼던 압력을 분출할 계기가 되었다. 집회 참가 이전까지 많은 사람들은 다른 이들과 연대의 필요성에 대해 크게 느끼지 않았다. 하지만 압력이 폭발하는 과정에서 사람들 사이에 새로운 경계가 생겨나고, 동시에 흔들리면서 연대의 가능성과 의미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경계의 붕괴는 정교하고 중립적이라 판단해 온 과학에 대한 의심에서 시작되었다. 공익을 위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했다는 정부의 판단 근거에는 과학이 있었기 때문이다.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수많은 토론에서 과학은 양측 모두의 증거로 제시되었다. 즉, 과학도 사회를 어떻게 틀 짓고 싶어 하는 사람이냐에 따라 각기 다르게 분석되고 해석될 수 있음을 만천하에 알린 것이다. 집회가 커지면서 경찰은 폭력적 진압을 시작했다. 사람들은 바로 그 폭력적 진압을 위트와 유머로 대응하며, 권력을 조롱했다. 기존 사회가 정한 차도-인도의 구분에서 신분, 지위, 남녀, 노소의 구별까지 다양한 경계를 함께 넘어선 사람들 사이에 형성된 공감대와 동지 의식이 이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실상 시위 참가자들을 묶어 주는 경계는 매우 유동적이다. 몇 가지 사건들 속에서 보수와 진보의 경계는 부정되었으며 폭력과 비폭력의 경계도 변해 갔다. 이 과정에서 거칠고 성글게 내부의 질서가 만들어졌다. 질서의 탄생은 집회가 다시 일상으로 통합됨을 의미한다. 함께 경계를 넘고 일탈과 저항을 한 이들이 개인의 자격으로 일상에 돌아오면서 새로운 가능성이 싹트기 시작했다. 광장에서 과거에 자신을 지켜 준다고 믿었던 권력과 의식이 절대로 고정적이지 않다는 사실, 때로 그 권력의 희생자가 자신일 수도 있음을 깨달은 사람들의 반응은 동네로 넘어오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하기도 하고, 지역에서의 새로운 연대를 모색하기도 하며, 새로운 소비자 운동이 시작되기도 했다. 동네 주민 연대의 정치가 매스 미디어에서 다뤄지는 커다란 정치 이상으로 의미가 있음에 대해 자각할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사회극은 결론이나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 집단의 경험을 통해서 개인의 정체성과 의미에 대해 깨닫게 되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렇게 볼 때, 지도부가 없던 2008년 촛불집회에 참가한 경험은 개인들에게 한국 사회가 확고하게 만들어 온 일상과 정치의 구분에 대해 의심해 볼 단서를 남긴 것이라 할 수 있다. In this paper, I analyze `the candle-lit demonstration` in Korea in 2008 based on the theory of social drama. When the Korean government decided to import U.S. beef again as part of its trade policy, many Korean people wanted to discuss if the policy is prudent or not. `the candle-lit demonstration` was created as a way to appeal to the public and to stand against the government policy. The decision to import U.S. beef provided momentum for the demonstration, but there were also many other reasons motivating the protestors. In a single idea, they were responding to the pressure of endless competition in modern capitalist society. The people who took part in the demonstration had never thought about the need for solidarity with others before. As time went by, the protestors` involvement with the movement enabled them to find out who`s who, why they should continue to protest, and what should be their collective goals. Some scientific data was used by the opposed parties, both for and against the imports of U.S. beef. It made people confused and some sought to deny myths based on false science. They realized that even science could be manipulated by the parties trying to promote their own position. The social drama was just beginning. The demonstrators became violent when they finally attacked the police barriers. The police put down the demonstration by force, but the participants resisted against the government`s power by using mockery, humor and wit. There were many contradictions in the ideas motivating the group of demonstrators, and the borders between these ideas were very weak and variable. These included borders between conservation and progressivism, violence and nonviolence, and the borders could be broken and changed occasionally. In a sense, a new order was made because the demonstration was reintegrated into daily life. When the demonstrators came back to their daily lives, they realized that the state authority could be abused and they might become victims of its abuse. Some who shared a common boundary with their neighbors began to participate in a new consumer campaign. Subsequently, a citizen movement has been in the spotlight. In a social drama, the recognition of one`s own identity is emphasized, not the conclusion or the results.

광우병 관련 지식수준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최승균(Choi, Seung Gyun),남지연(Nam, Ji Yeon),홍완수(Hong, Wan Soo) 한국생활과학회 2011 한국생활과학회지 Vol.20 No.2

國家의 基本權保護義務와 告示를 對象으로 한 不服方法: 미국산 쇠고기등 수입위생조건 위헌확인사건 평석

권은민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10 행정판례연구 Vol.15 No.2

This is a commentary on a case that came before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in which the petitioners challenged the constitutionality of a public notice that relaxed the sanitary conditions imposed on imported U.S. beef. The decision render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discussed the extent to which a state holds an obligation to protect its citizens from the dangers presented in modern society, in addition to the standard by which compliance with such an obligation, if recognized, should be assessed. A majority of the Constitutional Court held that the state has a concrete obligation to protect the life and physical safety of its citizens. The majority found that the public notice in the underlying case stipulated specific sanitary conditions for imported beef, which constituted state measures to protect the life and physical safety of consumers, and as such the public notice could possibly give rise to an infringement of the fundamental right to life and physical safety. The majority opinion concluded that these sanitary conditions qualified as appropriate and efficient measures providing a minimum level of protection for the public, and thereby held that the public notice was constitutional. Commentators and scholars have commended the Constitutional Court for its successful resolution of a social conflict within the framework of constitutional law. In this commentary, the author analyzes each of the majority and minority opin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discusses the implications raised. First, the author argues that acknowledging a state obligation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has the positive effect of expanding the scope of protection provided for fundamental rights beyond the traditional right to defend against state action to include protection against infringement of such rights by private parties. This expansion in protection, however, brings with it the problematic corresponding expansion in the scope of permitted interference by the state into the lives of its citizens. Second, if the content of the obligation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is more concretely articulated through the Constitutional Court, this has the effect of moving a determination usually made by the political process into the realm of the judiciary. Overall, if the obligation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is expanded through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cope of permitted intervention by the state is also expanded in that process, the Constitutional Court will be leading the process of articulating fundamental rights, and judicial procedures will effectively be replacing democratic political processes. The commentary also addresses the viability of constitutional challenges against public notices in general. In this case, the Constitutional Court accepted a public notice amended by the executive branch pursuant to authority delegated by statute as a proper subject of a constitutional petition. The public notice in this case would become effective immediately, without the need for any other administrative action. It is unclear from this case alone, however, whether such constitutional petitions against public notices will be possible in the future, especially when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alternative option of using administrative proceedings. The question of whether constitutional petitions may be brought against public notices in general will be determined by taking into consideration a range of factors, including the limits of judicial control over administrative rulemaking, the underlying purpose of constitutional cases, and the ease with which remedies may be issued.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헌법소원사건에 대한 평석이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현대사회에서 국민이 직면하는 위험상황에 대해 국가가 어느 정도의 보호의무를 지는지를 다루었다. 또한 보호의무의 준수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심사하는지도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구체적인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또한 다수의견은 이 사건 고시로 인해 일반소비자인 청구인들의 기본권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개정된 고시를 심사한 다음 개정된 내용이 체감적으로 완벽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의 처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사회갈등을 헌법재판의 틀 안에서 해결함으로써 갈등해결을 성공적으로 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필자는 이 사건 결정에 나타난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전통적인 대국가적 방어권을 넘어서 사인에 의한 위법한 침해로부터도 기본권을 보호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국가의 보호의무가 확대될 경우에는 국민생활에 대한 국가개입의 확대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기본권보호의무가 헌법재판소를 통해 구체화된다는 측면에서는 종전에는 정치적 영역의 것이 사법절차에 의해 대체된다. 기본권보호의무가 확대될 경우 그 과정에서 국가개입이 확대되며, 헌법재판소가 그것을 주도하게 됨으로써 사법절차가 민주적 정치과정을 대체하는 문제가 있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행정부가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한 고시를 개정한 경우에 그것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인정하였다. 이 사건 고시는 다른 행정행위를 기다릴 것 없이 바로 효과를 발생한다. 이 사건 고시의 시행으로 종전에 허용되지 않던 유형의 쇠고기가 수입되는데 대하여 추가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향후에도 고시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 가능할지 여부는 검토되어야 한다.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가능성 여부는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통제의 한계, 헌법재판의 목적, 국민의 권리구제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정책에 관한 정치사회학적 연구 : 한국과 대만 비교분석

홍순식(Hong Soonsik),노정아(Lu Jingya)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10 OUGHTOPIA Vol.25 No.2

본 논문은 한국과 대만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 압력이라는 동일한 이슈를 놓고 왜 상이한 결과를 나타나는지를 규명하는 데 있다. 이 질문을 풀기 위해 한국과 대만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정치사회학적 측면에서 검토한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 이슈에 있어 기존 연구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당ㆍ정ㆍ청 정책엘리트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였다. 정권교체의 패턴, 안보ㆍ전략적 환경, 한미 FTA, 정당, 시민사회, 국정지지도 중에서 한국과 대만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정책의 차이를 만들어낸 요인은 정당, 시민사회, 국정지지도에 기인한다. 이러한 요인들이 주는 정치사회학적 함의는 권위주의적 국정운영 행태의 잔존, 정치과정의 소통부재, 제도화되지 못한 시민운동의 한계를 들 수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을 통해 본 민주화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는 실질적 민주주의로의 이행에 문제를 겪고 있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을 둘러싸고 정부는 시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향후 국가와 사회의 관계는 좀 더 개방되고 참여적인 정책결정 절차, 소통을 통한 문제해결이 요구된다. This article searches for what make South Korea and Taiwan adopt different policy responses to the same issue of opening the market to US beef import. For this, here would be examined the socio-political factors to affect the two countries' policies regarding US beef import. In particular, this paper focuses on the decision making elites (of parties, government, and the Blue House) to which the previous researches have not paid attention. There could be many factors such as Party, Civil society, approval rating for the President, pattern of change of government, security?strategical condition, KORUS FTA to make a difference in US beef policy between South Korea and Taiwan. The main factors are, however, Party, Civil society, approval rating for the President. The implication of political sociology is survival of Authoritarian statecraft, absence of communication of political process, limitation of civil movement which not become institutionalization. South Korea's US beef policy clearly showed that its democracy after democratization have troubles on the progress to virtual democracy. The government especially has a lack of sense of responsiveness responding to citizen's asking regarding US beef import. In the near future, relation between state and society is require participatory decision-making process, problem-solving through communication.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중심으로

鄭敏貞 한국의정연구회 2008 의정논총 Vol.3 No.2

법정책학연구논문 ; U.S. Safeguards for BSE and U. S. Beef Import Requirements to Korea

금태환 ( Tae Huan Keum ) 한국법정책학회 2012 법과 정책연구 Vol.12 No.4

이 논문은 학문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소고기 무역에서 절대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는 광우병 안전 조치 중 미국의 조치를 알아보고, 그것과 2008년 농림수산 식품부 고시로써 공포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상에 나타난 조치를 비교하고 있다. 미국의 여러 조치 중 여기서는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는 사료 금지 조치, 조사 프로그램, 특정위험물질의 지정, 주저앉은 소에 대한 제한, 우지에 대한 조치를 검토한다. 미국의 사료금지조치는 1997. 6.에 이루어진, 소를 포함한 반추동물 사료에 포유동물의 단백질 사용금지와 2008. 4. 25. 이루어진, 일부 특정위험물질에 대한 사용금지(이를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라고 한다)가 있다. 광우병 소를 발견하기 위한조사 프로그램은 정부에 따라 약간의 변화를 보이다가 현재는 고위험군의 소에 대해 년간 4만 마리를 검사하고 있다. 미국의 조사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조사를 통해 광우병 감염소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경향을 파악하는 것이며, 광우병의 감염이나 소비자의 건강은 사료 금지나 특정위험물질의 지정으로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정위험물질의 지정은 특정위험물질의 범위와 소의 연령이 문제된다. 2004. 1. 규정은 소장의 일부와 편도선을 제외하고는 모두 30개월 넘는 소의 특정부위를 특정위험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부위와 연령에 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이론이 많다. 주저 앉은 소는 식용으로 사용되지 못하며 일정 우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우지도 식용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상의 조치는 대체로 미국의 규정과 일치하나 특정위험물질의 지정과 주저앉은 소에 대한 조치, 우지에 대한 제한이 다르다. 특정위험물질에 관하여 부칙 규정에서 미국 규정에 따른 제거의무를 두어 미국 규정과 동일한 효과를 거두려고 하나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미국의 광우병 안전조치는 광우병의 전파와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서 소비자의 미국 소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도 큰 목적으로 하고 있다. 광우병이 아직 근본적으로 소멸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면 미국의 조치는 소비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완전하지 못하다고 보아야 한다. 일부 미국 규정과 차이가 있는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시급히 개정될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evaluates the U.S. safeguards for BSE which are critical in beef trade, comparing it with safeguards in the Import Health Requirements (the IHRs) of 2008 for U.S. Beef and Beef Products to Korea. Among various U.S. safeguards for BSE, it examines principally feed ban, surveillance program, designation of special risk materials(SRMs), restriction for downer cattle, and measures for tallow. It argues that in consideration of BSE`s presence even though the number of BSE occurrence has decreased rapidly, U.S. safeguards for BSE cannot be said to be sufficient from the prospective of human health. Especially the numbers of surveillance program in U.S. are so small that it cannot reflect exact possibility of BSE and the validity of designation of SRMs which is based on the surveillance program makes less effective. The differences between U.S. safeguards and the 2008 IHRs are in the designation of SRMs, restriction of downer cattle, and the regulation of tall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