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품질의 물건」 급부한 경우의 법률관계

김병선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4 法學論集 Vol.18 No.4

하자담보책임에 있어서 하자의 개념에 관하여 우리의 다수견해는 주관적 하자개념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하자는 계약상 의무 지워진 성질(당위적 성질, Soll-Beschaffenheit)과 실제의 성질(Ist-Beschaffenheit) 사이에 존재하는 매수인에게 불리한 모든 차이를 의미한다. 주관적 하자개념은 사적 자치의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매매목적물의 계약상 의무 지워진 성질을 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당사자들에게 맡겨야 한다. 당사자들이 일정한 성질에 대하여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물건이 통상의 용도에 적합한가 그리고 그 종류의 물건이 보통 가지고 있으며 매수인이 그 종류에 따라 기대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하자의 존재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목적물로 정해진 물건이 아닌 물건 또는 다른 종류의 물건을 급부한 것이 하자 있는 급부인지도 문제이다. 물건의 하자와 다른 종류의 물건의 급부의 구별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며, 이러한 구별은 특히 종류매매에서 자주 문제된다. 개정된 독일의 매매법은 이와 관련하여 다른 종류의 물건의 인도를 물건의 하자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동법 제434조 제3항). 매도인이 당초 목적물로 정하여진 것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진 물건 또는 더 높은 가치를 가진 다른 종류의 물건을 인도한 경우에 매도인의 채무불이행 또는 물건의 하자를 인정할 것인가는 문제이다. 문헌들에서는 더 높은 가치를 가진 물건이 인도된 경우에는 그것이 매수인에게 더 유리하다는 점에서 채무불이행 또는 물건의 하자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더 높은 가치를 가진 물건, 즉 고품질의 물건의 인도가 언제나 매수인에게 더 유리한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매수인에게 더 불리하거나 큰 손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또한 매도인에게 일반적으로 고품질의 물건으로의 급부를 허용하는 것은 매도인에게 일방적으로 급부의 내용을 결정 내지 변경할 권한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 매수인의 사적 자치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고품질의 물건으로 급부할 권한이 없으며, 고품질의 물건을 인도하였다면 이는 채무불이행 또는 물건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 Die herrschende Meinung legt einen subjektiven Fehlerbegriff zugrunde. Fehler war danach jede für den Kaüfer nachteilige Abweichung der tatsächlichen Beschafenheit (Ist-Beschaffenheit) von der vertraglich geschuldeten Beschaffenheit (Soll-Beschaffenheit). Für den subjektiven Fehlerbegriff spricht der Gedanke der Privatautonomie. Den Parteien muss es hiernach grundsätzlich frei stehen, die vertraglich geschuldete Beschaffenheit der Kaufsache selbst festzulegen. Nach dem subjektiven Fehlerbegriff kommt es für die Feststellung der Sollbeschaffenheit in erster Linie auf die Parteienvereinbarung an. Soweit die Parteien sich über eine bestimmte Beschaffenheit verständigt haben, kommt es darauf an, ob die Sache sich für die gewöhnliche Verwendung eignet und eine Beschaffenheit aufweist, die bei Sachen der gleichen Art üblich ist und die der Käufer nach der Art der Beschaffenheit erwarten kann. Die Notwendigkeit entstehen, den Fehler (peius) von einer Falschlieferung (aliud) abzugrenzen. Diese Abgrenzung ist beim Gattungskauf häufig zweifelhaft. Einem Sachmangel es gleichsteht, wenn der Verkäufer eine andere Sache lifert? Bei der praktischen Rechtsanwendung kann daher in Zwefelsfällen offen gelassen werden, ob eine Qualitätsabweichung oder eine Falschlieferung vorliegt. Wenn der Verkäufer eine wertvollen Sache oder eine höherwertigen aliud lifert, ist es einem Sachmangel zu gleichstehen. Jedes andere Ergebnis brächte einen nicht gerechtfertigten Eingriff in die Privatautonomie des Käufers mit sich, weil der Vwekäufer berechtigt wäre, einseitig den Inhalt von Leistung zu bestimmen. Dem Käufer stehen daher auch in diesem Fall die Rechtr aus §581 K-BGB zu.

독일매매법상 물건하자로 인한 매수인의 구제수단 - 우리 민법 개정안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김봉수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14 民事法理論과 實務 Vol.18 No.1

우리 민법상 물건하자담보책임에 따르면, 매도인이 하자 있는 물건을 제공한 경우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구제수단은 매우 한정적이고도 불완전하다. 그러나 현행 민법과 유사하던 독일민법은 2002년채권법개정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또한 내용적으로 크게 변경되었다. 독일민법이 현행 우리상 물건하자담보책임의 전형이 되었고,그동안 독일 내의 개정논의와 성과, 그리고 국제적인 입법추세까지고려한 것이라는 점에서 개정 독일민법이 우리 민법에 시사하는바는 매우 크다 할 것이다. 2002년 독일민법의 개정사항 중 물건하자담보책임의 가장 큰 변화는 일반급부장애법과 체계적으로 동화되었고, 권리하자와 물건하자를 구분하지 않는 것을 들 수 있고,매수인의 구제수단과 관련해서는 물건하자사례에서 매수인의 추완청구권(하자 보수 내지 대체이행)이 다른 구제수단에 우선한다는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04년부터 민법개정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물건하자담보책임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우선 2004년 민법개정안 중 물건하자담보책임은 대금감액청구권과하자보수청구권을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구제수단의 내용이나 배제사유, 그리고 구제수단 간 우열관계와 관련해서는 매우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2011년 3기 민법개정시안은 물건하자담보책임과 그에 따른 매수인의 구제수단과관련해서 상당하고도 근본적인 변화를 포함하고 있고, 내용적으로도 개별적인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평가할 수있다. Seller’s warranty liability of Korean Civil Code haveinsufficient regulation for remedies of buyer’s rights, when theseller delivers goods that do not conform with the contract. Butin German Civil Code(BGB), which was reformed in 2002 as animportant remedy in sales law(Art. 437 (1) and 438 GermanCivil Code), buyer have many remedy in non-conformity ofgoods cases. Especially buyer preferentially has to use right tocure of non-conformity goods, in the second place can useanother right(avoidance, damges, reducttion in price), in GermanCivil Code. The best feature of revised German Civil Code ispriority of the buyer’s right to require seller’s performanceconcerning non-conformity goods. These changes in GermanCivil Code is mightily imoportant, because of Korean Civil Codeis most affected by German Civil Code, especially in the seller’swarranty liability. There are two times amendment task inKorea. 1999’s revision of Korean Civil Law has insufficient andinadequate revision matter. But 2013’ the amendment of theseller’s warranty liability by the 4th Subcommittee of the thirdCivil Code Amendment Committee is relativly good, except forsome problems. Most of important is priority of right to cure ofnon-conformity(repair or delivery of substiute goods) for another rights. The Priority of right of cure harmonizes principle ofperformance priority or contract maintaining principle in KoreanCivil Code. And another rights, avoidance, damages, andreduction in price must be clearly and detailedly regulate.

하자담보책임에 있어 하자추정을 통한 입증책임의 전환 - 독일민법 제477조와 우리법에의 시사점 -

김동환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2022 法學硏究 Vol.69 No.-

According to the general principle of burden of proof, a buyer must prove that there was a defect at the time of passing of the risk in order to exercise the right die to defects which stipulated in Article 437 of the German Civil Code. If the defect is discovered after the time of transfer of the risk, the buyer must also prove the caused defect which existed before the time. However, the principle of proof gives rise to difficulties for the buyer to prove. Taking this into account, the German Civil Code reduces the burden of proof of consumers to protect them by stipulating as “If, within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passing of the risk, a material defect manifests itself, it is presumed that the thing was already defective when risk passed, unless this presumption is incompatible with the nature of the thing or of the defect” through the Article 477. Under this provision, a consumer only needs to prove the defect which existed at the time of asserting the liability for warranty against defect of seller and that such defect was revealed within six months from the time of the passing of the risk. On the other hand, in order to avoid liability for defects, seller must prove that there was any defect on the material when the risk is passed. According to the Korean Civil Code, however, a buyer shall prove that there was a defect in the material before the date of passing of the risk in order to claim the liability for warranty against defect which mentioned through the Article 580. Thus, it is necessary to the Korean Civil Code to impose a regulation such as the Article 477 of the German Civil Code for substantial protection of the right of consumer. 독일민법상 매수인이 제437조에 규정된 하자로 인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입증책임의 일반원칙에 따라 위험이전시에 하자가 존재하였음을 입증해야 한다. 매수인은 하자가 위험이전시 이후에 발견된 경우, 이러한 하자의 원인이 되었던 위험이전시에 존재하였던 하자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오늘날 매매의 목적물은 기술적으로 복잡한 물건이 상당수여서 매수인이 그러한 물건의 하자를 입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독일의 입법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소비재매매의 경우 제477조에 하자추정을 통해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물건의 하자가 위험이전시로부터 1년(살아 있는 동물매매의 경우에는 6개월) 내에 드러난 경우, 위험이전 당시에 이미 하자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써 입증책임은 전환되어 소비자는 사업자의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하는 시점의 하자의 존재와 이러한 하자가 위험이전시로부터 1년 내에 드러났음만을 입증하면 되고, 반대로 매도인은 위험이전시에 하자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우리법에서는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유리한 권리근거규정의 요건사실, 즉 권리발생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게 된다(통설 및 판례). 따라서 매수인인 소비자가 민법 제580조 이하에 규정된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위험이전시에(사견) 물건에 하자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결국 우리법에서도 하자의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법정책적인 필요성이 존재하고, 이에 독일민법 제477조에 관한 논의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심리적 하자에 관한 소고

김태관(Kim, Tae-Kwan) 한국법학원 2018 저스티스 Vol.- No.166

매매목적물에 혐오스러워 할 만한 또는 목적물의 사용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역사적 배경이나 이력(예컨대, 사람의 자살, 살인 등) 등이 있을 때, 이에 대해 매수인이 느끼는 심리적 거부감 등으로 인해 목적물의 통상적인 사용이 곤란한 경우, 이러한 권리주체의 심리적 문제를 심리적 하자로 인정하여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인정한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자를 판단할 것인지 등이 문제로 된다. 학설과 판례는 물건의 실제 “품질, 성능, 성질 등”(이하에서는 ‘성질’이라고만 한다)이 당사자의 합의나 객관적으로 요구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하자라고 한다. 그러면 일본의 재판례에서 언급된 귀문방위, 자살 등의 이력, 폭력단의 존재, 풍속영업의 이력과 같은 것이 물건의 “성질”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독일에서의 논의를 참고하면, 물건의 성질이 되기 위해서는 목적물에 직접 부착된 사정 내지 그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환경(부착성)으로서 목적물에 일정기간 부착되어 있는 것(계속성)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성질이나 사정도 다 성질의 개념에 포함되지만, 물건의 물적 성질과 관련된 환경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일본의 재판례에서 언급된 귀문방향, 사람의 자살‧살인 등의 이력, 풍속영업의 이력 등은 물건의 성질에 해당하므로, 그 성질이 객관적으로 요구되는 객관적 성질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하자로 볼 수 있다. 반면, 폭력단의 존재, 위협적 언사를 하는 이웃의 존재 등은 물적 상황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인적 요인에 의한 것이므로 물건의 성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하자담보법의 규율대상이 아니라 착오 또는 설명고지의무의 대상이 될 뿐이다. 나아가 전자의 경우는 그 성질이 일반인에게 심리적 반응을 통해 물건의 사용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경우에 한해 하자로 보는 일본재판례의 법리는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Historical background (such as human suicide, murder, etc.) that causes serious obstacles to the use of the object adheres to the buyer. It is difficult to decide whether or not to acknowledge a man"s psychological problems as psychological defects and accept defect liability warranty, and if those are accepted it is also difficult to decide what should be a measure to acknowledge the psychological defects. The doctrine and judicial precedence defines ‘defects’ as the case where the actual “quality, performance, nature, etc.” of the thing (“property” in the following) do not meet the criteria that are objectively required or by the parties’ agreement. Then,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first whether the things like history of the demon gate, history of suicide, and the existence of the gangsters, the history of the sex business, which have been described in the Japanese precedences, are corresponding to “nature”. When referring to the discussion in Germany, in order to become the property of an object, it should be attached to the target object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as an environment (adhesion) that is directly connected to the object. Also, it should be able to be identified not only as circumstances (continuation), but also as temporary nature and circumstances that are related to the nature of the object. I believe it must be an environment that is related to the physical properties of the things. Therefore, as stated in the cases of Japan, since the direction of the demon gate, the history of human suicide, the history of the sex business, etc, correspond to the nature of the object, those can be seen as defects, if the nature does not meet the objective qualities that are needed objectively. On the other hand, because of the existence of the gangster groups and of neighbors who make threatening words are not related to physical situation. However, because those are due to human factors, they do not correspond to the property of things. It is merely subject to mistake or explanatory notice obligation. In addition, in the former cases, the legal logic of the Japanese court cases is fair to say that only if its nature makes the use of goods significantly difficult through psychological response to the general public.

물건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추완권 - 추완의 효율성과 소비자보호관점을 고려하여 -

김봉수 한국경제법학회 2014 경제법연구 Vol.13 No.1

According to Korean Civil Code, when there are nonconformity defects in the sales of generic goods, the buyer can request delivery of substitute goods with no defects. But these remedies for generic goods seller shall be decided only by the seller, and the generic goods seller, who delivers non-conformity goods, shall have the opportunity of re-performance to cure of defects in goods only when the buyer choose ‘the right to cure concerning non-conformity goods’ among those remedies. And when there is defect in the target of specific goods sales, despite some differences by theory, even the opinions who affirm the right to repair also accept the choices between right to repair and other remedies given to the buyer. In this way, the seller who delivers nonconformity goods can have a second chance to perform to cure defect, unless the buyer exerts the right to cure nonconformity goods preferentially. In comparative law perspectives, the international laws such as CISG, PECL or German Civil Code which had big influences to our civil law admit the second chance to the seller to perform the cure of defects. This is based on the principles of maintaining contracts and theory of mitigation of damages. Also, to admit the seller’s right to cure concerning non-conformity goods coincides with the actual state, and promotes the contracting parties according to the continuous of contract. In this point of view, our current law which gives full option to choose the remedy to buyer and not giving any opportunity for re-performance to seller has problem. In lex ferenda, this author had the idea that the buyer’s right to require seller’s performance must be considered first of all compared with other remedies. To give seller the chance to perform subsequent accomplishment more suits to the performance priority principle and contract maintaining principle. 매수인이 수령한 물건에 하자가 있더라도 많은 경우 매도인에 의한 하자보수나 대체이행을 통해서 그 하자는 치유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하자치유를 통해서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것을 추완이라고 하는데, 물건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현행 규정은 종류물매수인의 대체이행청구권(완전물급부청구권)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특정물매매와 종류물매매에서 매수인의 하자보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나, 당사자의 급부이익과 민법상 이행우선의 원칙 등을 고려할 때, 이를 해석론으로서 충분히 도출할 수 있다고 본다. 이때 매수인이 여러 구제수단 중에서 추완청구권을 먼저 행사해야 하는지, 아니면 구제수단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이는 다른 구제수단에 대한 추완의 우선성과 효율성, 계약위반적 행태에 따른 이익상황, 그리고 소비자보호의 관점 등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다. 현행 법규정과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매수인의 선택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입법론으로는 추완청구권이 다른 구제수단보다 우선적으로 행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추완청구권의 우선행사는 하자 없는 물건의 수령을 의도하였던 매수인의 이익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다른 구제수단(계약해제․손해배상․대금감액)에 따른 부담을 면할 수 있는 매도인에게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매수인이 다른 구제수단보다 먼저 하자보수나 대체이행을 내용으로 하는 추완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반사적으로 매도인에게 제2의 이행의 기회인 추완권이 인정된다. 추완청구권의 우선행사로부터 주어지는 매도인의 추완권의 보장은 우리 민법의 이행우선의 원칙과 계약유지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입법론은 국제적 차원의 입법례(CISG)나 우리 민법의 큰 영향을 끼친 독일민법도 추완청구권의 우선행사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지지될 수 있다. 다만 추완의 양방식인 하자보수와 대체이행 간의 선택권은 해석론은 물론이고 입법론 측면에서도 매수인에게 인정되어야 한다.

물건의 하자와 관련한 담보책임법의 개정에 대한 일고 - 빈트샤이트의 전제론의 관점에서 -

박희호 한국민사법학회 2017 民事法學 Vol.78 No.-

For decades there have been constant demands from academic world for amendment of the regulations on the seller’s warranty and the Ministry of Justice proposed actually the Draft for their Amendment in the year of 2004. They demand commonly the followings: (1) Korean Civil Code(hierafter “KCC”) has no regulations on that, what the non-conformity with the contract means. It is necessary to create detailed regulations on the concept of the non-conformity. (2) There is no logical basis to distinguish the seller’s warranty liability from the debtor’s non-performance liability, so that the two types of liabilities should be consolidated. (3) KCC has no regulations on the buyer’s right to reduce priceand the cure by the debtor. They should be explicitly provided. (4) The preceding rights of buyer shall be exercised within six months from the time when he was first aware of such fact. Revisions proposal including Amendment Draft of KCC by Ministry of Justice say that the period is too long to infringe excessively the seller’s interests. But the paper takes the opposite stance: Non-conformity with contract means unattainability of “the objective of the contract” that is provided explicitly in Art. 580. Therefore it is unnecessary to list the defects in KCC. Seller’s warranty liability is a kind of revocation of the contract caused by error of the presumption(Voraussetzung) by the buyer, so that it is conceptually different from the breach of duty in Art. 390 and both systems cannot be consolidated. Price reduction is partial revocation that the court can give the buyer through adequate interpretation of the rescission in Art. 580. The court could also give the buyer the cure right through interpretation of the right to demand the non-defective goods, and actually the supreme court has given the seller the right to cure the car. And the reduction of the term of remedies from non-conformity infringes the interest of the buyer without adequate foundation, because the period of revocation is in principle three year and the creditor canexercise his right ten years long. 물건의 하자와 관련한 담보책임에 대하여 지속적인 개정의견이 있어 왔고, 실제로 법무부에서는 이에 대한 개정안 작업도 있어 왔다. 이러한 개정의견들 개관하면 먼저 우리 민법에는 하자에 관한 개념규정이 없으므로 하자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자세하게 둘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우리 민법 제580조는 하자에 대한 “계약의 목적”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 개념은 빈트샤이트의 전제론에 비추어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 그 자체로 개정의견들이 제안하고 있는 하자의 유형을 포섭할 능력이 있다. 새로운 하자 규정을 둘 필요가 없어 보인다. 다음으로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이 일원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하자담보책임법의 착오취소로서의 성격과 계약상 채무의 불이행과 다른 주의의무위반이라는 의무위반적 성격으로 두 제도를 일원화하는 것은 어렵다. 그 외에도 대금감액권과 하자보수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야 하고 있으나 제580조 및 제581조의 규정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이러한 청구권도 매수인에게 인정가능하다. 개정의견은 나아가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고의, 과실의 요건을 규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과실책임주의를 취하고 있는 민법의 대원칙에 비추어 개정의견에 찬성한다.

블랙컨슈머의 하자 주장에 대한 매도인의 권리 보호 - 하자담보책임과 소송상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

이달순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23 법학논고 Vol.- No.83

우리 민법은 계약관계에 있는 당사자, 예컨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문제에 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규정하면서도 하자담보책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종래 우리 학계에서의 하자담보책임 연구는 매수인의 권리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이론 및 체계를 보완하여 왔다. 그런데 정작 하자가 존재하는지의 판단 문제에 있어서 매도인의 권리 보호에는 소홀히 한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물건 하자의 개념과 함께 실무상 하자가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하자의 판단기준을 살펴보고 계약부적합 개념과의 관계에 관하여 유럽소비재매매지침을 본 후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를 정리하였으며, 민법 제580조, 제581조, 상사매매의 특칙 관련 상법 제69조를 고찰하였다. 특히 물건에 하자가 없음에도 억지 주장으로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등 이른바 악성소비자 내지 블랙컨슈머와 같이 부당한 소송을 통하여 불법적 이득을 꾀하는 소비자는 생산품의 품질 향상과는 무관하여 중소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악덕 소비자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하자를 주장하고 부당한 횡포를 부리는 기업에 대한 사업자의 법적 대응방향에 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이를 논하고자 한다. The Korean Civil Law stipulates liability for non-performance of contract obligation between consumers and sellers, while separately stipulating warranty liability. Academic research on warranty liability has supplemented theories and systems so far, focusing on protecting the rights of buyers. However, the protection of the seller's rights was neglected in the matter of defect judgement. This study reviewed the concept and judgement standards of defect, Directive 1999/4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May 1999 on Certain Aspects of the Sale of Consumer Goods and Associated Guarantees and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on the Relationship with the Concept of Non-Conformity of Contracts and articles 580 and 581 of the Civil Law and 69 of the Commercial Act related to special rules on commercial trading. In particular, consumers who seek illegal gains through unfair lawsuits, such as malicious consumers or black consumers who demand excessive compensation with forced claims even though there is no defect in the product, are also a factor that hinders the development of SMEs regardless of the quality improvement of their products. It studies the legal response methods of business operators to these evil consumers or companies which claim defects and engage in unfair tyranny without a rational reason.

권리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담보책임의 성질

김형석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법학논총 Vol.35 No.2

This article attempts to analyse the seller’s liability owing to a defect in title (Rechtsmangel) as it is codified in the Korean Civil Code. Its main concern is to clarify the policy grounds on which its rules are based and its relation to the debtor’s contractual liability regime in general. The author starts his analysis from presupposing that this kind of discussion may not be automatically deduced from the theories concerning the seller’s liability owing to the object’s defect in quality (Sachmangel). According to the author’s account, the seller’s liability owing to a defect in title is based on her guarantee that the object legally belongs to her unencumbered. So the Civil Code presumes the seller’s guarantee by way of a legally sanctioned normative interpretation of contract, not least dependent on some relevant circumstances, e.g. the buyer’s knowledge of the defect. The seller is therefore responsible for a defect in title regardless of her fault. This analysis makes it possible to comprehend the seller’s liability as a form of the general contractual liability applied to her duty to transfer the object’s title unencumbered. As a result, it also becomes evident that the constructions suggested for the seller’s liability owing to a defect in quality are not meaningful for understanding her liability owing to a defect in title. 본고는 권리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담보책임의 성질을 특히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담보책임에 관한 성질론과 분리하여 독자적으로 논의한다. 즉 권리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담보책임이 가지는 고유성이 어떠한 정책적 고려에 기한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책임이 일반 채무불이행책임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를 중심적으로 고려하되, 이에 관한 논의가 물건의 하자에 관한 담보책임의 성질론으로부터 예단될 수 없다는 사실에서 출발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고의 분석에 따르면 권리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담보책임은 매도인의 보증에 기초한 계약책임으로 설명될 수 있다. 즉 입법자는 매수인의 선의·악의, 목적물의 상태, 이전불능의 모습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 계약해석에 기초해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 결과보증을 추정하는 규정을 두었고, 그에 따라 매도인은 과실이 없더라도 보증에 기초해 이행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이로써 연혁상 법정책임에서 기인한 우리 담보책임 규정은 재산권이전의무를 정하는 우리 민법의 결단(제569조)에 부응하여 계약책임으로 새로이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이로써 종래 채무불이행책임설이 단순히 매매의 유상성에 기초한 특칙이라는 포괄적인 설명을 제시하였던 것보다 담보책임 규정에 대한 섬세한 이해가 가능하다. 특히 이러한 결과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권리의 하자에 따른 담보책임의 성질은 물건의 하자에 따른 담보책임의 성질과 함께 논의할 수 없음도 분명하게 된다.

물건의 하자에 대한 계약법상의 손해배상책임 : 독일개정민법과의 비교연구 Eine rechtsvergleichende Untersuchung zwischen deutschem Schuldrechtsreformgesetz und koreanischem Recht

김종현 淸州大學敎 學術硏究所 2005 淸大學術論集 Vol.6 No.-

Nach neuem deutschem Schuldrecht geht die Rechtsfigur der Eigenschaftszusicherung nach § 463 BGB a.F. nun als ein Unterfall der Garantiehaftung in der Garantieubernahme fur eine bestimmte Eigenschaft der Sache i.s.d. §§ 276 Abs. 1, 444 BGB n.F. auf und hat eine Schadensersatzpflicht des allgemeinem Leistungsstörungsrechts zur Folge(§ 276 BGB n.F.). Der koreanischer Gesetzgeber hat dagegen eine Zusicherungshaftung nicht ausdrücklich erwähnt. Der gewährleistungsrechtliche Schadensersatzanspruch ergibt sich nach den §§ 580, 575 KBGB daraus, daβ einer Kaufsache die vertraglich vereinbarte Tauglichkeit fehlt. Der Umfang des Schadensersatzes beschränkt sich dabei auf das Äquivalenzinteresse zwischen Kaufpreis und Kaufsache. Eine Haftung fur zugesicherte Eigenschaften wird mittlerweile von der Rechtsprechung des KOGH im Rahmen der Gewährleistung entwickelt, um gewährleistungsrechtlichen Ersatzanspruch auf weitere Folgeschäden wegen Sachmängeln auszudehnen. Dieser Anspruch ist aber kaum fur geschadigte Käufer hilfreich, da es an der Eigenschaftszusicherung angesichts der sehr engen Auslegung von Zusicherungserklarungen meist fehlen wird. Die von der Rechtsprechung entwickelte Schlechterfüllung ist im deutschen Recht in die neu geregelte leistungsstörungsrechtliche Grundnorm fur Anspruche auf Schadensersatz wegen Pflichtverletzungen einbezongen worden (§ 280 Abs. 1 BGB n.F.). Hinsichtlich des Schadensersatzanspruchs wegen einer mangelhaften Sache verweist das neue Kaufrecht auf den Grundtatbestand nach allgemeinem Leistungsstörungsrecht (§§ 433 Abs. 1 S. 2, 434, 437 Nr. 3 BGB n.F.) Und im neuen Kaufrecht entfällt die Schadensersatzhaftung fur zugesicherte Eigenschaften (§ 463 BGB a.F.). Durch diese Neufassungen ist fur die Mangelhaftigkeit einer Kaufsache ein Schadensersatzanspruch bereitgestellt worden, wobei die bisher erforderliche Unterscheidung von Mangel und Mangelfolgeschäden entbehrlich ist. Im Koreanischen Recht Kann § 390 KBGB auf die Fälle der schuldhaften Lieferung einer mangelhaften Kaufsache entsprechend angewendet werden. Mit dem sich daraus ergebenden Schadensersatzanspruch erlangt der Kaufer ebenso wie nach dem neuen deutschen Kaufrecht Mangelfolgeschäden und auch reine Mangelschäden.

하자담보책임제도의 개정에 있어서 하자에 관한 개념

김학환 한국부동산경영학회 2011 부동산경영 Vol.4 No.-

It is desirable that the following issues are resolved legislatively: (1) the tedious conflict between a theory of legal liability, and a theory of non-performance liability, on the legal feature of warranty liability against defects, (2) the conflict between objective theory, and subjective theory, on the concept of defect, and (3) different views on legal obstacle. In addition, we required to revise the backward system and provisions of Korean Civil Law to adapt them to current reality and finally to adjust them to the global standard, keeping an eye on the tendency of legislation. Under the consciousness of the above issues, this research aims to examine the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defect regarding the revision of provisions of Korean Civil Law on warranty liability against defects and several issues to be considered on the definition. In particular, we examined the tendency of foreign legislation, focusing on the draft of a proposed revision of Japan's Civil Law (the Law of Obligations) Revision Committee. Basically, this research agrees to the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defect in Japan's draft, "In a contrac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a person with goods, Defect of Goods stands for the conditions of furnished good(s) (e.g. the lack of performance, quality and quantity of goods, etc.) which do not satisfy the contract, based on the parties' agreement and the purpose and feature of contract (onerous contract, gratuitous contract, etc.)." However, we are required to examine the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defect in which legal obstacle and, psychological and environmental defects are included. Further, we should examine a method for illustrating a certain case, the outcome of the revision of Germany's Civil Law, which does not have any defects. From the perspective of legislation description, these examinations might not be desirable in that they make the definition of defect broader to cause a certain degree of imbalance with other concepts or definitions. Therefore, we should seek a method for mitigating the imbalance by a concise illustration if it is possi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