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ransition of Cultural Industry Policy of China

Xing Yi Ye(???) 한국문화정책학회 2015 문화정책 Vol.2 No.1

문화산업정책은 국가의 경제와 문화 발전을 위해서 경제 수단, 법적 수단 과 행정 수단을 이용해서 조정문화 산업 관계와규범 문화 산업 활동을 위한 정책 이다. 그러나 문화 산업 정책 과 다른일반 산업 정책이랑 다르다고 생각한다. 문화 사업 정책은 문화사업의 특성을 고려해야한다. 측 문화 산업 정책은 경제성이 있는 것이 뿐만아니라 정치성와 의식형태성도 있다. 정부 산업 정책은 문화산업한테 미친 영향이 있다. 개혁 개방 30 년 동안, 중국 정부가 문화 사업 발전 시키는 청책을 많이 만들었다. 심지어 매년 끝없이 이어 지 는 새로운 정책 만들었다. 30 년간 정책 실천을 보면중국 문화 산업 정책은 문화 산업 발전한테 큰 역할을 해 온 것은 주장한다. 본문은 중국 개혁개방 이후 문화산업 정책 발전의 과정은 문화산업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에 미친 영형을 분석하고 의견을 제출하고 자 한다. Cultural industry policy is different from the general industrial policy, it needs to take the peculiarities of cultural industry into full consideration depending on the cultural industry has economic attributes as well as strong political and ideological attributes. The cultural industry policy plays an important role on the healthy development of cultural industry. Since the reform and opening up especially after WTO entry, the Chinese government introduced a great deal of policies and measures to promote and regulate the development of cultural industry. This paper tease apart the pres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cultural industry policy and further to put forward some suggestions through introducing the development process of cultural industry policy after the reform and opening up in China.

중국 문화산업 정책의 특징과 전략적 목표

선정규(Sun Jeong-Gyu)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1 한국학연구 Vol.37 No.-

중국 문화산업 정책은 단순 관리(1978~1992)에서 의도적 촉진(1993~2002)으로 그리고 다시 전략적 지원(2003~현재)으로 단계적 변화를 보여 왔다. 2009년 발표된 《문화산업진흥계획(文化産業振興規劃)》은 현재까지 발표된 중국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여러 조례나 규정에 중에서 가장 체계적인 것으로 중국 정부의 문화산업 발전에 대한 적극적 의지와 그 지향점을 계시하는 문건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 《문화산업진흥계획》을 중심으로 중국 문화산업 정책의 특징과 전략적 목표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서 대략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우선 정책적 특징으로는 중국정부가 문화산업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정한 결과로 대부분의 정책이 규제보다는 지원을 위한 정책이다. 아울러 자국의 문화산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대단히 신중한 개방정책을 점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모든 정책의 입안과 실행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아직까지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법률체계가 없이 지방정부가 지역적 특성에 따른 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여러 가지 조례나 규정을 제정 발표하는 형식이며, 아울러 업종별로 분리된 산업정책을 펼치고 있다. 다음 중국문화 산업 정책의 전략적 목표는 전반적인 문화체제를 개혁하여 주로 문화사업 단위나 국영 문화기업을 단계적으로 기업식 시장경영 체제로 전환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동시에 공공성, 공익성 문화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사회주의 국가로서 보편적 복지체제의 지속적 강화라는 측면이 강조된 것으로 이해된다. 아울러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쟁력 있는 문화산업의 선도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것도 중요한 전략적 목표임과 아울러 건전한 시장경제 체제의 조속한 정착과 문화행정 관리체제의 혁신을 통한 문화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he policy on culture in China evolved from “Simple management (1978~1992) to “Intentional promotion (1993~2002)”, and to “Strategic support (2003 to present).” Plan to Adjust and Reinvigorate the Cultural Industry (2009) reveals the most proactive attitude of Chinese government ever showed in culture related official document. The current study aims at through inspection on the characteristics and the goal of Chinese government’s strategy in cultural industry, focusing on this document. The conclusion from the study is as following. The most part of the policy is to support rather than to regulate, which is resulting from the Chinese government admitting the importance of cultural industry. Under the rim of protecting the domestic cultural industry, China is making very prudent steps to open up the door to the world. The most of legislation and implementation are also led by the government. The standard in federal level, however, has not been made so that the local government releases the document or regulation based on the traits of the region. The government also holds the independent policy for each industry. While the purpose of the strategy is to innovate the entire system on the culture and convert the ownership of the firms from the government to the private, the public welfare of the culture is also being emphasized as well. Such effort can be understood as continuation of public welfare system of the socialism. Another goal is to cultivate leading corporations with competitive edge, by selection and concentration. It also uncovers the will of China to promote the healthy market system and build the strength in global competition through the innovation of the administration of cultural industry.

문화산업 정책수단의 효과 비교연구

정철현(Jeong, Cheol Hyun),박영일(Park, Young Il),김종업(Kim, Jong Eop)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2 사회과학연구 Vol.51 No.2

문화산업(cultural industry)은 창의력, 상상력을 원천으로 문화적 요소가 체화되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상품인 문화콘텐츠의 기획, 제작, 가공, 유통, 소비와 연관된 산업이다. 1990년대 후반, 문화콘텐츠가 21세기 국가 성장 동력이며 문화콘텐츠가 곧 국가 경쟁력이라는 인식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에 따라 1999년『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문화산업은 그 동안 규제의 대상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진흥정책의 대상이 되었다. 정부의 수출 진흥정책 시행 이후 문화산업 수출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2010년 문화산업 수출액은 약 30억 달러에 이르렀는데, 이는 수출 진흥정책이 시행되기 이전인 2001년과 비교하면 5배 이상의 성과이다. 이처럼 문화산업의 성장에는 지난 10년간 추진되어 온 문화산업 수출 진흥 정책의 영향도 크므로, 그 효과에 대한 검토와 평가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문화산업 수출 진흥정책 수단의 유형과 효과, 측정 방법, 그리고 정책 수단간의 효과는 차이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문화산업 장르 중 게임, 방송, 애니메이션, 음악, 만화, 캐릭터 산업을 대상으로 수출 진흥의 정책수단을 직접지원 수단과 간접지원 수단으로 구분하고, 그 정책수단과 정책 성과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수단 간의 효율성을 비교분석 하였다. Cultural industry refers to the various businesses that produce, distribute, market or sell products that belong categorically in creative arts. Such products could include clothing, decorative material for homes, books, movies, television programs, or music. Cultural industry is a very large category for certain types of businesses recently. Nowadays, in the era of culture trade, it is important to know, how cultural competitiveness can be gained in the global culture trade market. Therefor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also supported cultural industries for export promotion over the past decade. This study explored the effects of the export promotion policy for cultural industries. The study divided the policy into direct support and indirect support means and analyzed the effect of their means. The study presented that the indirect support means is more effective than the direct means for the export promotion of cultural industries in South Korea. The study used literature research and comparative study.

지역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안의 모색

권영길(Young-Gil Kwon)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2020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Vol.14 No.7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부문들에 지역문화산업이 연계되어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지방문화진흥의 정책들과 지방문화산업에 관한 정책을 연계하여 그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문화진흥과 연계하여 지역문화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1) 지역문화산업은 생활문화센터 등 시설이나 주민들의 생활문화 동호회 활동과 연계해야 한다. 2) 문화도시 및 문화지구의 지정 과정에서 지역의 산업적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3)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조성하고자 할 때, 지역문화산업 정책을 연계시켜야 한다. 4)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있어서 지역문화산업과 관련시켜야 한다. 둘째, 지역문화산업 활성화에 대한 장애요인들을 제거하고 촉진요인들을 활용해야 한다. 1) 문화산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문화산업정책의 목표를 구체화하고 명확히 해야 한다. 2) 문화산업정책에 있어서 여러 기관들에 분산되어 있는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3) 문화도시와 문화지구의 지정에서 문화산업의 개념요소들을 반영하고 지역문화산업을 브랜드화 해야 한다. 4) 관광산업과 같은 지역문화산업의 배경산업을 활용하도록 한다. 5) 지역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고 활용해야 한다. 지역문화산업의 활성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문화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가 지역문화산업을 활성화는 정책대안으로 활용되어서 지역문화 진흥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policy alternatives for the activation of the local culture industry in Korea. The research methodology is content analysis into law articles of local culture promotion act and framework act on the promotion of culture industries and some related acts, to review the relations between local culture promotion and the promotion of culture industr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the followings: Firstly, the policies for the promotion of culture industries should connect to the policies of local culture promotion. 1) Local culture industries are related with the facilities like living cultural centers and the activities of the arts organizations or clubs of residents. 2) The industrial condiition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process of designation of cutural city and cultural area. 3) The local cuture industry policies should be connected to raise the funds for local culture promotion. 4) The local culture industries should be connected to the cultivation of professional personnel for local cultural promotion. Secondly, for the activation of the local culture industries, the obstructive factors should be eliminated and the facilitating factors should be utilized. 1) The purpose of the culture industries should be defined as concrete and clear through the clearly prescribing the range of culrure industries. 2) The roles which have been dispersed to various agents should assigned as designated clealy and the cooperative system should be construced. 3) In designating cultural cities and cultural area, conceptual elements should be considered and the brand of the local culrure industries should be presented. 4) The background industries such as tourism industries should be utilized. 5) Governance systems should be constructed and utilized.

문화산업 정책의 변동에 관한 소고

김기현(Kim, Kee Hyun) 건국대학교 글로컬문화전략연구소 2012 문화콘텐츠연구 Vol.0 No.2

창의성 기반의 창조경제(Creative Economy)시대에 문화산업이 핵심 성장동력으로서 국가 경제 발전에 있어 그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정책환경 변화에 맞추어 문화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은 우리나라 문화산업 정책에 대해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민정부이후 문화산업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른 문화산업 진흥정책의 변동 과정 및 성과를 살펴보고,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정책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며 또 대략적인 정책과제를 어떤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짚어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결과, 정부는 우리문화의 산업화와 세계화하고 문화산업을 전략산업화 · 성장 동력화 한다는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문화산업 정책을 통하여 문화산업의 외연적 성장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왔다. 또한, 기술진화 및 경제적 · 정치적 · 문화적 환경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정부는 문화산업 정책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정책을 통하여 문화산업이 성장을 한 것으로 파악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주도적인 정책입안과 집행이 이어지고 있고 정부가 문화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성장 동력으로 기능케 하기 위한 각종 지원정책을 수립?집행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문화적 요소와의 연계성이 미흡하고, 지원예산규모도 미미하며, 지원체계 등 정책수단도 정부 부처 간 중첩 되어 정책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정부의 정책목표와 정책과제 및 정책수단 등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시 정책체계를 재정립하고, 정책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사회문화적 가치 등을 고려한 지원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했다. As it can be said that the cultural industry is becoming an impetus in Creative Economy,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cultural industry policies and identify their problems and improvements.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hanges and performances of the cultural industry promotion policies from Kim Youngsam’s presidency regarding to the changes of the environment in the cultural industry policies. Also, this study aims to suggest implications and directions for the practitioners to formulate proper policies and supporting projects in response to such changes by refering to the cases of other countries. From Kim Youngsam’s presidency, the cultural industry on policies under the purpose of industrialization, globalization, and strategy industrialization have contributed to the external growth of the cultural industry and it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The government has established the framework of the cultural industry promotion policies, developing the cultural industry remarkably despite diverse challenges in policies caused by the rapid changes of industrial surroundings according to globalization and technological progress. However, in the previous cultural industry promotion policies, the government regarded the cultural industry as a growth engine and its promotion policies as supporting projects, achieving success in a short period of time. Accordingly, the government prioritized industrial factors lacking the linkage with cultural factors. As a result, it hinders the policies from being systematic and effective methods of industry promotion. Moreover, decentralized and inefficient supporting projects are not agile to respond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 which tends to alter rapidly. The findings of the study suggest that when making purposes, instruments, and issues of the cultural industry promotion policies, it is essential for the government to reestablish policy frameworks. Also, the results imply that supporting projects should consider socio-cultural values to improve the effect of the policies.

중국문화산업정책에 따른 한국 뮤지컬의 중국 진출전략

이지윤(Lee, Ji-Yun) 한국문화산업학회 2017 문화산업연구 Vol.17 No.1

본 연구는 2000년 이후 중국문화산업정책 방침과 현황에 대해 분석하고, 한국 창작뮤지컬에 대한 국내 시장에서 해외 시장 진출로의 진출 전략에 대해 논하였다. 해외 시장으로는 우선 우리나라와 문화권이 비슷한 동아시아에서‘한류(K-Wave,韩流)’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킨 중국은 눈여겨 볼 시장이다. 다만, 중국은 2000년 들어와서부터 문화산업을 정책적으로 융성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중국은 사회주의 정치노선을 지향하면서, 문화산업의 질적 추구를 정책적인 차원에서 육성하는 부분을 염두 해두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는 한국 창작뮤지컬이 국내를 넘어 해외시장 중 중화권, 특히 중국(내륙)으로 뻗어나가기 위해 갖추어야 할 전략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중국은 경제성장률에 이어 2011년 1인당 국민소득(Gross Domestic Product, GDP)이 5,000달러를 넘어서면서, 양적성장 뿐 아니라 질적 성장에도 포용성 정책을 골격으로 삼게 된다. 따라서, 중국은 문화산업에서도 그 성장률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뮤지컬 공연에 대한 중국 내 관객들 연령대 및 향유 계층이 다양하지는 않다. 우선 중국문화산업정책에 대한 흐름을 살핀 후 중국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 규정과 부가가치 비중(%)에 대해 다루면서, 중국의 문화산업을 선도하는 상해지역부터 진출지역으로 초점을 맞추었다. 끝으로 한국 뮤지컬 중 중국에 진출한 작품과 진출방식에 대해 살피고, 한국 뮤지컬이 중국에 진출하고 수입 창출에 이어지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소를 제안하였다. This paper examines the considering Korea musical how to expand in China performing market. After tremendous growth in economy part, also partly adoptingmarket based system, China nowbegin to adoptmany kinds of cultural industry such asmusical,movie, drama etc. Contrary to drama,musical is hard to go to China because Korean musical could be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 than those of China. There should be limited study has been done regarding how Korean musical penetrate into China market. This stems from Korean musical begins to go to China market because there should be the huge demand about Korean-based musical in China. This paper examines the how and what extent of the Korean musical would go to the China market. So first, this paper wants to investigate the China government cultural policy then to be specifically, howKoreanmusical industry successfully go to Chinamarket. Fromthis study, we need to re-consider what is the optional strategy to go to China regarding musical industry. This paper can contribute about the current literature. There has been limited study has been done regarding howandwhat extent of Koreanmusical expansion strategy into Chinamarket, then this paper could be the starting point of the this related study. Also Korean musical industry is steady growth period nowadays, even though after 2011’ rapid expansion, China could be the possible country which could be the opportunistic country for the high qualitymusical in Korea. 본 연구는 2000년 이후 중국문화산업정책 방침과 현황에 대해 분석하고, 한국 창작뮤지컬에 대한 국내 시장에서 해외 시장 진출로의 진출 전략에 대해 논하였다. 해외 시장으로는 우선 우리나라와 문화권이 비슷한 동아시아에서‘한류(K-Wave,韩流)’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킨 중국은 눈여겨 볼 시장이다. 다만, 중국은 2000년 들어와서부터 문화산업을 정책적으로 융성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중국은 사회주의 정치노선을 지향하면서, 문화산업의 질적 추구를 정책적인 차원에서 육성하는 부분을 염두 해두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는 한국 창작뮤지컬이 국내를 넘어 해외시장 중 중화권, 특히 중국(내륙)으로 뻗어나가기 위해 갖추어야 할 전략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중국은 경제성장률에 이어 2011년 1인당 국민소득(Gross Domestic Product, GDP)이 5,000달러를 넘어서면서, 양적성장 뿐 아니라 질적 성장에도 포용성 정책을 골격으로 삼게 된다. 따라서, 중국은 문화산업에서도 그 성장률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뮤지컬 공연에 대한 중국 내 관객들 연령대 및 향유 계층이 다양하지는 않다. 우선 중국문화산업정책에 대한 흐름을 살핀 후 중국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 규정과 부가가치 비중(%)에 대해 다루면서, 중국의 문화산업을 선도하는 상해지역부터 진출지역으로 초점을 맞추었다. 끝으로 한국 뮤지컬 중 중국에 진출한 작품과 진출방식에 대해 살피고, 한국 뮤지컬이 중국에 진출하고 수입 창출에 이어지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소를 제안하였다. This paper examines the considering Korea musical how to expand in China performing market. After tremendous growth in economy part, also partly adoptingmarket based system, China nowbegin to adoptmany kinds of cultural industry such asmusical,movie, drama etc. Contrary to drama,musical is hard to go to China because Korean musical could be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 than those of China. There should be limited study has been done regarding how Korean musical penetrate into China market. This stems from Korean musical begins to go to China market because there should be the huge demand about Korean-based musical in China. This paper examines the how and what extent of the Korean musical would go to the China market. So first, this paper wants to investigate the China government cultural policy then to be specifically, howKoreanmusical industry successfully go to Chinamarket. Fromthis study, we need to re-consider what is the optional strategy to go to China regarding musical industry. This paper can contribute about the current literature. There has been limited study has been done regarding howandwhat extent of Koreanmusical expansion strategy into Chinamarket, then this paper could be the starting point of the this related study. Also Korean musical industry is steady growth period nowadays, even though after 2011’ rapid expansion, China could be the possible country which could be the opportunistic country for the high qualitymusical in Korea.

마카오 문화창의산업 정책 환경 요인 분석

정기은,김세훈 한국문화산업학회 2018 문화산업연구 Vol.18 No.4

This study attempts to analyse Macau cultural and creative industry policy focusing on the policy environment factors. For the purpose, it investigates political, economic and socio-cultural factors in the macro level and resources, institutions and ‘related-policies’ in the micro level around the policy. According to the result, the direction and strategy of the Macau cultural and creative industry policy is heavily influenced by the mainland China's policy. In addition, the socio-cultural environment of Macau that interrelated Portugese culture and Chinese culture enables Macau to use Lusophone countries as a platform for the development of the industry. The environmental factors in the micro level explain the reason why tourism is entangled with the industry, and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the arts are not funded by the Culture Fund. The approach to cultural industry policy from the perspective of policy environment factors helps clarifying comparative characteristics of each country's cultural industry. This study provides a framework for analysis of cultural industry policy by examining Macau cultural and creative industry policy and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policy analysis in the area of culture industry. 이 연구는 마카오 문화창의산업 정책의 특징을 정책환경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요인을 거시적 차원의 환경 요인으로, 자원, 제도, 유관 정책을 미시적 차원의 요인으로 분류하여 살펴 본 바에 따르면, 마카오 문화창의산업 정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첫째, 마카오 문화창의산업 정책은 중국 반환 이후 중국 중앙정부 정책의 직접적 영향력 아래 진행되고 있지만,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일국양제 아래서 중국에의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둘째, 포르투갈의 오랜 식민 역사와 이로 인해 형성된 마카오만의 독특한 역사문화 배경을 루소폰 국가의 활용이라는 방식으로 문화창의산업정책 추진 전략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셋째, 미시적 차원에서는 문화창의산업 발전에 역사문화 및 관광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문화창의산업과 문화관광이 긴밀하게 연계되고 있다. 넷째, 제도적 차원의 요인으로 문화산업기금과 문화기금간의 역할 구분이 문화창의산업 영역 구성에 영향을 미쳤다. 다섯째, 중앙정부의 문화산업진흥정책 및 마카오 발전 정책, 마카오 특별행정구에서 마련한 상위의 발전 계획 등 상위 및 유관 정책들이 마카오 문화창의산업 정책 수립 및 집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마카오 문화창의산업을 정책환경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한 이 연구는 왜 마카오 문화창의산업이 다른 국가와 달리 다른 지향, 전략들을 채택하였으며, 나아가 그 구체적 내용으로 어떤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어떤 방식과 수단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였는지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틀을 마련함으로써 문화산업정책 분석에 있어 국가간 특징의 비교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문화정책 이슈와 과제 : 문화예술교육정책에의 적용

정종은 한국지역문화학회 2018 지역과 문화 Vol.5 No.4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거세게 일고 있는 만큼 4차 산업혁명이 정말 독립적인 ‘혁명’이맞는지에 대한 의문도 여기저기에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수력과 증기기관을 범용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로 삼았던 1차 산업혁명과 전기와 내연기관을 범용기술로 삼았던 2차 산업혁명이 구분 가능하다면, 같은 방식으로 3차 산업혁명(컴퓨터와 인터넷)과 4 차 산업혁명(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을 구분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4차산업혁명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주로 기술과 산업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가운데, 보다거시적인 차원에서 사회문화적 ·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문화정책의 견지에서 4차 산업혁명의 도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이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모색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위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과 주요 문법 등 다층적인 패러다임 전환의 실태를 포착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FGI와 델파이조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문화정책의 대응방향을 모색하였다. 문화정책 전문가들은 ‘미래사회에 대비한 문화정책의 철학과 미래지향적 인문정책 모색’, ‘새로운 문화여가 정책 및 문화복지 정책 마련’, ‘협업 기반 창작 지원및 플랫폼 사업 확대’ 등 4차 산업혁명이 종국적으로 초래할 문화정책의 질적 변화에 높은관심을 갖고 있었다. 반면에 해당 기술 자체에 대해서나 이러한 기술을 직접적으로 문화분야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보다 총체적인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의 문화정책 관련 주요 이슈를 진단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 본 연구는 문화예술교육정책에의 적용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향후 문화정책의 각 분야에서 관련 대응의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유의미한 참고지점을 제공할수 있을 것이다.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제적 특징 분석을 통한 지원정책 방안 연구

김상욱 경인행정학회 2011 한국정책연구 Vol.11 No.1

우리나라는 1994년 문화콘텐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다양한 지원정책을 만들고 추진한 결과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 간 문화콘텐츠산업 매출액은 연평균 4.2%가 증가하였으며 수출도 매년 10%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정부정책의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책들이 시장경제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지 않은 채 수립되고 집행되었다. 문화콘텐츠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시장을 중심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경제적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정부지원정책도 환경변화와 시장의 변화에 대한 대응과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그동안의 모든 정책이 생산자를 중심으로 단발성 직접지원 위주였다면 간접지원 방식으로 바꾸고, 과도한 규제와 지원을 완화하여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산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문화의 지배: 시장개방, 경제위기와 문화산업정책의 정치경제

윤대엽(Dae-yeob Yoon),김기훈(Ki-hoon Kim)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16 동서연구 Vol.28 No.4

‘한류’로 대변되는 한국 문화산업의 성장에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 연구는 문화산업정책을 사례로 외환위기 이후 정부주도 산업정책의 특성을 설명한다. 민주화, 세계화, 특히 외환위기 이후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경제개혁에 따라 정부가 주도하는 산업정책은 축소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제도변화와 함께 시행된 문화산업정책은 정부가 시장개방, 경제위기 이후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한 경험적인 사례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주도 산업정책의 특성은 세 가지다. 첫째, 1990년대 중반 문화시장개방의 압력, 특히 일본 문화시장 개방과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위기는 문화산업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강화했다. 둘째, 1990년대 후반 제도 화된 문화산업법제는 이와 같은 정책이념을 대변한다. 셋째, 문화산업법제가 부여한 정책권한과 기능에 근거하여 정부는 정책기구를 설립하고 문화산업정책을 추진했다. 이 연구는 한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산업정책의 사례를 통해 외환위기 이후 정부주도 산업정책의 특성을 설명했다. What is the role of the government in the growth of the Korean cultural industry represented by ‘Korean Wave’? This study explains the characteristics of government-led industrial policy after the 1997 financial crisis taking cultural industry as an example. It has been argued democratization, globalization and expecially market-oriented economic reform after the 1997 financial crisis have led to a demise of government-led industrial policy. The cultural industrial policy implemented in the late 1990s with institutional change is an empirical case in which the government intervenes in the market to develop strategic industry in response to market opening and economic crisis. There are three characteristics of government-led industrial policy after the financial crisis. First, the pressure of opening the cultural market in the mid 1990s, especially the economic crisis caused by the opening of the Japanese cultural market strengthened the perception of the economic value of the cultural industry. Second, the cultural industry legislations institutionalized in the late 1990s represent such a policy idea. Third, based on the policy authority and functions granted by the cultural industry legislation, the government established a policy organization and promoted cultural industry policies. This study explains the characteristics of government-led industrial policy after the foreign exchange crisis through examples of cultural industry policies aimed at Korean Wave develop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