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 회계기준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

윤석철 대한경영학회 2005 大韓經營學會誌 Vol.18 No.1

This study explores the comparison of accounting standards for intangible assets in IASB, KASB, U.S. and Japan GAAP, and reviews the accounting issues related to the intangible assets, analyze the problem and discover the improvement of that accounting and disclosure. The result is presented as below.First, intangible assets definition is difficult to apply in practices are suggested. Because definition factor is declarative and abstractive, in the concrete meaning of ‘control’, ‘identifiability', the scope of intangible asset for accounting report should be expanded even if there is not sufficient to meet rigid definition of that.Second, the application of recognition criteria and initial measurement of intangible assets is based on the acquisition cost in the active market. But these facts could no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actual intangible asset. Measurement basis of fair value is suggested in the long run. Fair value measurement model as alternative model should be exploited in the field of intangible assets. In consequence that measurement model is recommended in the accounting standard.Third, the scope of recognition criteria in the internally generated intangible assets is exceedingly rigid. Merely research and development cost as expenditure in the research & development phase is mentioned as current Korean accounting of internally generated intangible assets, such as U.S. GAAP and IAS.Fourth, comprehensive scope of and various way of disclosure in the intangible assets is required. Such as intellectual assets or unidentifiable intangible assets should be disclosed, even if separate voluntary report, related notes and so on. 본 연구는 무형자산 회계처리 상 논점 고찰과 주요국의 무형자산 회계기준을 검토하였다. 그 내용으로 국제회계기준, 한국의 기업회계기준서, 미국 및 일본의 회계기준상 무형자산에 관한 정의, 측정인식, 회계처리 및 공시방법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 기업회계기준서의 논점이 되는 부분과 적용상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첫째, 무형자산의 정의 요건이 선언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실무 적용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통제와 식별가능성의 요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성립하며, 특정 무형자산만의 직접 효과를 추출하기 어렵다. 따라서 엄격한 정의 요건 적용이 실무적으로 어려운 경우 적극적인 측정 및 공시방법의 개발로 무형자산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둘째, 무형자산 인식 요건의 적용과 최초 평가시 실제시장에서의 취득원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무형자산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무형자산 측정시 공정가액 기준 도입과 중장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대체적인 측정모형으로서 공정가액 추정모형 등의 개발과 이들의 회계기준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셋째,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상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의 인식범위를 엄격히 한정하면서 연구개발비 중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개발비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미국 회계기준상 구체적 실무와 국제회계기준 규정처럼 특정 무형자산의 개발 및 인식, 적용범위를 제시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넷째, 무형자산의 공시범위와 방법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현행 각국 회계기준 상의 정의 요건이나 인식기준의 범위를 넘어 지적 자산까지 포함하는 재무제표와 별개의 자발적 보고서의 공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식기반 사회의 무형자산 측정ㆍ평가와 과제에 관한 연구

노직수(Rho Jik-Soo) 한국국제회계학회 2007 국제회계연구 Vol.0 No.20

본 연구는 기업경영이 정보화ㆍ지식사회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무형자산 또는 지식 자산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무형자산에 관한 국제회계기준, 미국의 회계기준서,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서 등 여러 문헌을 비교ㆍ검토하여 무형 자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해결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금액지표 외에 다른 수량적 지표들을 보충적 정보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업의 재무적 가치와 무형자산과의 관련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특정 무형자산에 관한 한 그 적용범위를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측정된 지표는 각 기업 간 비교가 가능하고 과거로부터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도록 표준화되어야 한다. 다섯째, 각 무형자산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평가방법을 도입하여야 한다. 요컨대 국제적인 투자 및 M&A가 많이 발생하는 현대사회에서 우리나라 기업회계 기준서는 국제회계기준 간의 차이를 줄여 조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투자환경에 반영될 수 있는 무형자산에 대한 회계기준들이 구체화되어 야 할 것이다. This study examined literatures: IAS, SFAS, and SKAS relating to intangible assets, reflecting fact that as a business is managed in information-oriented and knowledge-based society, intangible assets and intellectual assets grow more important. Solutions relating to the measurement and valuation of intangible assets are as follows; First, not only amount index but also quantity indexes are necessary to be used as additional information in intangible assets. Second, connections between financial value of a business and intangible assets should be proved Third, It is necessary that the limit of application be suggested as for intangible assets. Forth, Measurement indexes should be standardized in order to compare a business with another and recognize changes between the past and the present. Fifth, Various valuation methods should be introduc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 of intangible assets. In a word, not only plans that harmonize SKAS with IAS should be found but also accounting standards of intangible assets reflected on investment environment should be actualized in modern society where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M & A very often occur.

무형자산의 가치관련성에 따른 경제위기 전․후 차이분석

나영 한국회계정보학회 2010 회계정보연구 Vol.28 No.4

This study examines whether accounting information about intangible assets reported under the Korean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is relevant to the firm value. Based on sample firms from the Korea Stock Exchange Intangible assets are reported of those firms in their balance sheets. The sample consists of 298 non-banking firms listed over Korean Stock Exchange during 1989-2007. This research consists of two parts. One is to examine value-relevance of intangible assets through their effects on persistence of Ohlsons'(1995). The other is to examine value-relevance of intangible assets through their effects on persistence of dummy variable regression technique. The results of those regression analyses especially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variables which are IA(intangible assets), NIA(non-intangible assets), and DY(pre-IMF or post-IMF)) for the market value of the firm. However, the findings on analysis for components of intangible assets indicate that the value-relevance is confined to a component of both DIA(development costs) and RIA(industrial rights). To summarize the results of this study, accounting information about intangible assets reported under the Korean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is significantly relevant to the firm value. 기업 경영환경은 산업혁명 이후 급속한 변화를 나타냈으며, 지식정보사회를 거치면서 IT(information technology)의 발전으로 크게 바뀌고 있다. 특히, 디지털시대의 출현으로 기업환경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화함에 따라 하드웨어(hardware)에서 소프트웨어(software)로 움직이고 있다. 이는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형태도 그 중요성이 유형자산에서 무형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기업의 언어(language of business)라고 부르는 재무제표에서는 무형자산에 대한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없어 회계의 목적인 유용한 회계정보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제위기를 전·후로 비교하여 기업의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무형자산이 Ohlson(1995)모형에서의 기업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한편, 무형자산을 세분화함으로써 상대적인 중요성을 구분하여 투자자에게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다음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실증분석을 위해 사용된 Ohlson(1995) 모형을 바탕으로 무형자산과 무형자산을 세분화한 회계정보의 기업가치 관련성 검정하는 한편, 경제위기 전·후 무형자산의 장부가액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하기 위하여 경제위기 전(1989년∼1995년)과 경제위기 후(2001년∼2007년)로 나누어 두 기간의 절편과 기울기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더미변수(Dummy Variable)를 이용한 가변수 회귀모형을 활용하였다. 무형자산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경제위기 전·후를 구분한 가변수회귀모형(dummy variable regression) 분석 결과, 무형자산을 세분화한 산업재산권과 개발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값이 나타났다. 이는 무형자산 정보와 무형자산의 세분화 정보가 자본시장에 유용한 정보로써 투자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관련성은 경제위기 전․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형자산 회계처리에 따라 회계이익에 미치는 영향 -㈜제니스월드의 사례분석-

이규진,배기수 한국회계정보학회 2012 재무와회계정보저널 Vol.12 No.3

This study analyze through case study method the virtuous circle that success of new product development drive plant and equipment investment in the semiconductor firm and this drive increasing sales. we studied accounting stand of amortization. It is important to develop intangible asset in the semiconductor industry. It is confirmed that the virtuous circle of new product development is being made in the semiconductor firm. Zenithworld company apply as follows cost allocation accounting treatment of tangible assets and intangible assets. That is, depreciation is involved in overhead cost of manufacturing cost in case of being relation with manufacture. and is treated as cost of goods sold in selling but inventory asset in not selling. On the other hand, amortization is treated as expense. It is considered that intangible assets influence better income statement than tangible assets as this difference. K-IFRS regulate as follows about amortization. Amortization is generally recognized as the profits and losses for the current term. But if the capacity to provide future benefits of intangible assets is used in manufacture of other asset, amortization is involved in overhead cost. Therefore amortization treatment of Zenithworld company hinder proper Matching principle. This hinder earnings quality and influence decision making of information users.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many good learning opportunities. First, this study helps to understand intangible assets. Second, this study shows how separate amortization method influence financial statement of the Zenithworld company. Finally, it is expected that provide a definite case on precedent study for amortization to influence matching principle. 본 연구는 반도체기업에서 신제품 개발(무형자산)의 성공이 설비투자를 유인하고 이는 매출의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고리가 나타나는지 사례분석을 통하여 규명한다. 또한 신제품 개발을 통하여 발생하는 무형자산의 상각에 대한 회계처리를 살펴보도록 한다. 특히 반도체산업과 같은 첨단산업에서는 무형자산의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신제품 개발을 통한 선순환의 고리가 실제 기업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본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제니스월드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상각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고 있다. 즉,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제품제조와 관련이 있으면 제조원가 중 제조간접비에 포함되어 매출 시에만 매출원가로 처리되고, 매출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재고자산으로 계상된다. 반면, 무형자산상각비는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회계처리의 차이로 인해 유형자산보다 무형자산이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사료된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은 무형자산 상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무형자산상각비는 일반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다른 자산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그 무형자산상각비는 다른 자산의 원가를 구성하여 장부금액에 포함한다. 따라서 ㈜제니스월드의 개발비상각에 대한 회계처리는 적절한 수익․비용대응을 저해하여 이익의 질을 떨어뜨리고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학습기회를 제공한다. 첫째, 기업의 무형자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둘째, 무형자산 상각에 대한 회계처리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무형자산 상각의 회계처리가 수익․비용대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형자산이 외부감사에 미치는 영향

정기위,채수준 한국공인회계사회 2016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Vol.58 No.4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intangible asset which is an important element of evaluating company’s value and audit hour and audit fee which represents audit effort by auditor. Intangible asset has a high level of audit risk compared to other asset because intangible asset is invisible and satisfy strict definitions to be recognized in the financial state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Intangible asset increases audit hour and audit fee compared to PPE. This results means that auditor increases audit risk of intangible asset because of invisibility of intangible asset and judging of identifiability. Furthermore, intangible asset is more related to audit effort after the adoption of K-IFRS. It is because K-IFRS requires the different accounting treatment of intangible asset such as no depreciation but testing impairment of goodwill while K-GAAP requires depreciation under 20 years. Finally, big accounting firm who has a more interest in reputation effect than local accounting firm put more effort in auditing intangible asset. This study finds the auditor’s respond to the audit risk by employing intangible asset. This results contributes that audit risk related to intangible asset is offset by auditor’s effort that auditor’s due care increases the reliability of the financial statement. 본 연구에서는 현대사회에서 기업가치 창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무형자산이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로 측정한 감사노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무형자산은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 다른 자산에 비해 보다 엄격한 자산 인식기준을 적용한다. 이에 가설 1에서는 무형자산이 감사위험을 높힐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검증하였는데 실증 분석 결과 총 자산 대비 무형자산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가 증가하였다. 가설 2에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무형자산의 감사위험이 높아졌는지 검증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에 무형자산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감사시간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현행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과거 K-GAAP에서 인식하지 않았던 고객목록 등의 무형자산이 별도로 인식되고, 무형자산에 대한 재평가모형도 원가모형에 추가하여 허용하고 있으며 영업권을 비상각자산으로 규정하여 순이익이 증가하는 등 이익의 변동성이 초래되어 감사위험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감사인 규모에 따라 무형자산에 대한 감사시간과 감사보수가 차별적으로 나타났는지 검증하였는데 상대적으로 감사품질이 높고 자본시장 내에서 평판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높은 대형회계법인이 감사위험이 높은 무형자산에 대해 더 많은 감사노력을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공헌점으로는 타 자산에 비해 감사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무형자산에 대한 감사인의 반응정도를 살펴봄으로써 감사인이 재무제표의 위험을 낮추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검증하였다는 데에 있다. 뿐만 아니라 새로 도입된 무형자산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 또한 감사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었지만 감사인은 적절한 노력을 투입하여 감사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검증되어 무형자산에 대한 외부감사는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무형자산과 무형자산성 지출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코스닥시장을 중심으로

한영희 ( Han¸ Young-hee ) 한국세무회계학회 2021 세무회계연구 Vol.- No.70

[연구목적]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에서 무형자산의 가치기여 성장세는 이례적이고 가파르다. 2018년 이미 무형자산가치 기여가 유형자산을 넘어 54%에 이르렀으며, 코로나 19 이후 디지털화와 언텍트, 인구 고령화는 지속성·유연성·확장성·불변성을 바탕으로 무형자산의 중요성을 가속화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코스닥시장에서 무형자산과 무형자산성 지출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연구방법] 무형자산 변수는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무형자산 총계, 산업재산권, 개발비를 선정하였고 무형자산성지출은 연구개발비, 광고선전비, 교육훈련비를 선정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연구표본은 2011년에서 2020년까지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12월말 결산법인 중 비금융업 9,694개 표본이다. [연구결과]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첫째, 무형자산 변수인 무형자산 총계, 산업재산권, 개발비 모두 무형자산의 비중이 높을수록 기업가치가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둘째, 무형자산성지출 변수인 연구개발비, 광고선전비, 교육훈련비 모두에서 기업가치에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 코스닥시장에서 무형자산과 무형자산성 지출은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이는 현행 국제회계기준이 무형자산성 지출의 자산화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는바, 향후 정부의 정책 입안 시 코스닥시장의 무형자산 지출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과 무형자산성지출의 자산화에 대한 용이성 등에 대한 근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공헌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Purpose] In the KOSDAQ market, the growth of intangible assets contributing to the value is unusual and steep. In 2018, the contribution of intangible asset value has already exceeded tangible assets and reached 54%, and since COVID-19, digitalization, the increase in untact business, and population-aging have accelerated the importance of intangible assets based on sustainability, flexibility, expansion, and invariance. From this perspective, this study verified the effects of intangible assets and intangible asset expenditure on corporate value in the KOSDAQ market. [Methodology] The present study employed variables regarding intangible assets including the total amount of intangible assets, industrial property rights, and development expenses, which have been used in prior research. In addition, this study employed variables regarding intangible asset expenditure including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ses, advertising expenses, and education and training expenses. An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with data obtained from 9,694 non - financial firms among the corporations settled at the end of December every year and listed on the KOSDAQ market from 2011 to 2020. [Findings]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total of intangible assets, industrial property rights, and development costs positively lead to corporate value. Second,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with corporate value in all of the R&D expenses, advertising expenses, and education and training expenses. [Implications] It is confirmed that intangible assets and intangible asset expenditure have positive effects on corporate value. The results of the current study may serve as the basis for the government’s policy-making policy for intangible asset expenditures in the KOSDAQ market and ease of intangible asset expenditures in the sense that the current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strictly control the assetization of intangible asset expenditures.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상 무형자산의 이전가격 관련 규정에 대한 연구

이용찬(Yong Chan Lee) 한국국제조세협회 2014 조세학술논집 Vol.30 No.3

최근 OECD는 다국적기업들의 세원잠식과 소득이전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2년 BEPS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결의하였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같은 해 7월 “Action Plan on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을 발표하였다. 그 중 하나의 실천과제로서 무형자산에 대한 이전 가격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 시작했고, 2015년 9월까지 회원국 간 합의를 도출하여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개정을 포함한 각 국가들의 세법개정 논의 등을 통하여 무형자산과 관련한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전가격 세제의 적용을 받는 무형자산의 정의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 단지 무형자산의 정상가격을 산출하거나 비교대상을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인들만을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원가분담약정의 적용 대상으로서의 무형자산만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에서는, 독립기업원칙에 따라 무형자산을 “유형자산 또는 금융자산이 아니면서, 기업의 상업적 활동 하에서 통제나 소유가 가능하고, 비교가능한 상황에서 제3자라면 그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양한 형태의 거래나 자산을 예시로 들고 있다. 무형자산의 정상가격 산출방법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과세 사례나 판례들을 보면 대부분 무형자산의 가치를 직접 평가하기 보다는 상업용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이나, 거래순이익률방법을 바탕으로 기업의 정상 이익률을 초과한 이익을 무형자산의 정상가격으로 보는 형태의 간접적인 분석방법이 많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OECD에서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뿐만 아니라 이익분할방법 또는 무형자산의 가치를 합리적인 가정과 전제로 직접 추정하는 가치평가방법(valuation technique) 등을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권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전가격 측면에서 무형자산의 정의와 함께 무형자산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검토함으로써, 이와 관련한 과세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의 조세분쟁 가능성을 줄임과 동시에 납세자의 조세 순응도 (tax compliance)를 제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In an effort to resolve the current issues related to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by multinational enterprises (MNEs),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has agreed to undertake the "BEPS Project" in 2012 and has announced "Action Plan on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in July 2012 to implement the Project. As a part of the Action Plan, an in-depth discussion on transfer pricing aspects of intangibles was initiated, and outputs including amendments of the 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s, possibly of the Model Tax Convention, and of domestic tax laws are to be developed by September 2015 upon the consultation among the members of the OECD in order to strictly handle the BEPS related to intangibles. The Law for the Coordination of International Tax Affairs (LCITA) does not define intangibles subject to the transfer pricing regulations. The LCITA only exemplifies the factors considered when determining an arm"s length price of intangibles or selecting appropriate comparables and defines intangibles for the Cost Sharing Arrangements purpose. On the other hand, providingvarious examples of intangibles, the 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s define the term intangible property as “valuable immaterial assets associated with commercial activities including marketing regardless of whether they are listed on the company"s balance sheet.” Furthermore, in the recent discussion on amending the 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s, a debate about adding new types of intangibles such as location savings, assembled workforce, and group synergiesother than traditional types of intangibles is now in progress. The LCITA does not specify any transfer pricing method for determining an arm"s length price of intangibles as well. Accordingly, rather than directly valuing intangibles, indirect valuation methods such as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CUP) method or derivation of the residual value of intangibles by determining profits after functional returns have been generally used in the judicial precedents. On the contrary, the 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s accept to apply the resale price method, profit split method, and direct valuation techniques premised on the existence of reasonable assumptions in valuing intangibles, other than the CUP method. For these reasons, it is required that the LCITA should clearly define intangibles from theperspective of transfer pricing and set more detailed guidance on a transfer pricing method applied to intangibles in order to reduce potential tax disputes between tax authorities and taxpayers by ensuring transparency in the application of subjective judgments in tax audits and improve tax compliance of taxpayers.

핵심무형자산의 개념과 측정 및 보고

정도진,박성환,김종현,강평경,정아름 한국회계학회 2020 회계저널 Vol.29 No.4

최근(2020.07.02) 상장된 SK바이오팜의 순자산이 –772억원임에도 상장 당일 시가총액은 약 10조원에 달하였다. 이렇게 현행 회계기준에 따른 재무보고는 기업의 시장가치와 장부금액의 괴리를 점점 커지게 하고, 정보이용자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실패하여 재무제표의 유용성이 저하되고 있다. 그 주된 원인 중의 하나는 현행 재무보고서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인 무형자산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회계기준에 따라 측정되고 있는 무형자산의 재무정보가 그 가치를 적정히 보고하고 있지 못한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으로 ‘핵심무형자산’을 제시한다. 여기서 핵심무형자산이란 보고기업의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초과이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며, 그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보고기업의 재무정보에 근거한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무형의 요소를 의미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핵심무형자산의 가치를 적정히 보고함으로써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기여하기 위해 첫째, 해당 사업의 주된 무형의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무형자산을 식별하고 둘째, 핵심무형자산이 창출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를 화폐단위로 표시하며 셋째, 핵심무형자산을 별도의 보고서로 공시하거나 재무제표의 본문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핵심무형자산의 속성을 식별하여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측정ㆍ보고하는 방안을 국내외 최초로 제시한 연구로서, 향후 무형자산 재무보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초석이자 길잡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lthough SK Biopharmaceuticals which recently listed on the KOSPI market (February 2, 2020) had a net asset of -77.2 billion Korean won, the firm’s market capitalization on the listing date reached about 10 trillion Korean won. As this case indicates, under financial reporting following the current accounting standards, the informativeness of financial statements has been significantly decreasing because the gap between firms’ market values and book values is ever widening and the current financial reporting fails to satisfy demands by information users. This stems from the fact that the current financial reporting cannot provide useful information about intangible assets which are key elements of firms’ competitive power. This study first examines limitations of the current financial reporting that is unable to appropriately report the value of intangible assets. And the study attempts to introduce a new concept of intangible assets named ‘Core Intangible Assets’ which can overcome the limitations. The core intangible assets represent crucial intangible elements of firms’ assets that enable the firms to sustainably generate excess earnings from the central operating activities and that can influence information users’ decision making if the information related to the assets are omitted or misstated. By properly reporting the value of the core intangible assets in the financial statements, this study intends to help the information users’ decision making. To do this, the study suggests (1) how to identify core intangible assets which can create firms’ main intangible values, (2) how to measure and report the present value of future economic benefits in monetary unit that the core intangible assets will generate, and (3) how to incorporate information about the core intangible assets into a main body of financial statements or how to report the information in the separate statements. This study is a pioneering study to introduce the concept of core intangible assets and to present ways how to identify, measure and report them. The study can be useful guidance for discussions on the financial reporting improvement plans for intangible assets in the future.

무형자산의 가치관련성과 신뢰성

김진황 한국자료분석학회 2017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9 No.5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on intangible asset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B, IA and EBIT are positively related to firm value before and after IFRS adoption. Second, the value relevance of IA after IFRS adoption i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before IFRS adoption. Third, if the measurement of tangibility is positive, the value relevance of IA after IFRS adoption i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before IFRS adoption. The value relevance of IB after IFRS adoption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before IFRS adoption. The value relevance of EBIT after IFRS adoption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before IFRS adoption. Fourth, if the measurement of tangibility is negative, the value relevance of IB after IFRS adoption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before IFRS adoption. the value relevance of IA after IFRS adoption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before IFRS adoption. the value relevance of EBIT after IFRS adoption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before IFRS adoption. 본 연구는 한택의 도입전후의 무형자산정보의 기업가치정보에 대한 관련성을 분석하고 이에 부가하여 무형자산정보의 신뢰성 여부에 따라 한택의 도입전후에 무형자산정보가 기업가치정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상장기업의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택 도입 이전과 이후 모두 IB와 무형자산정보 및 EBIT가 기업가치정보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택 도입이전과 이후에 무형자산정보가 기업가치정보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확인한 결과 한택 도입 이전보다 이후에 무형자산정보의 기업가치정보에 대한 설명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택 도입 이전과 이후에 유형성척도가 정인 경우, 무형자산정보는 한택 도입 이전보다 이후에 기업가치정보에 대한 설명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에 IB와 EBIT는 한택 도입 이전보다 이후에 기업가치정보에 대한 설명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택 도입 이전과 이후에 유형성척도가 부인 경우, IB와 무형자산정보 및 EBIT는 한택 도입 이전보다 이후에 기업가치정보에 대한 설명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택 도입 이전과 이후의 경우 무형자산정보의 가치관련성과 무형자산정보의 신뢰성의 상호보완적인 관계는 유지되어 변화가 없었다. 본 연구는 무형자산정보의 가치관련성과 신뢰성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무형자산정보의 신뢰성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고객관계 무형자산의 가치평가: 프랜차이즈 기업의 사업결합원가배분 사례분석

박주형,최병철 한국회계학회 2020 회계저널 Vol.29 No.5

This study reviews the cases of recognition and valuation of intangible assets in business combination. The problem has been raised that the accounting values reported in the financial statements in academia and practice. In recent years, the importance of intangible assets in firm value are increasing, so it is necessary to measure the value of intangible assets more precisely to improve the usefulness of financial statements. In particular, under the K-IFRS, the standard for evaluating fair values has expanded, and intangible assets of acquired firms in business combination must be newly recognized and recorded at fair value. This study specifically examines the process of identifying and valuating customer-related intangible assets of the franchise firm in business combination. The contributions of this paper are as followings. First, valuation of intangible assets is relatively difficult to evaluate compared to other assets, and franchise industry is also a sector in which valuation cases are relatively less, whereas few cases have dealt with valuation of intangible assets in that industry. Second, in the franchise industry the customer group exists in a special form. Unlike the case of general companies and industries that define the final consumer as a customer group, the franchise's customer group is defined as a franchisee. Third, we have described the method in detail how to distinguish the customer-related intangible assets in a business combination using actual business cases. It is expected that it will help not only practitioners who are responsible for preparing financial statements, but also stakeholders using financial statements to record financial statements, customer relationship intangible assets, and understand valuation methodology of intangible assets. 본 연구는 사업결합 시 취득법의 회계처리에 따라 고객가치 무형자산을 식별하고, 고객가치 및 인력조직의 무형자산의 가치를 평가한 실제 사례를 검토하였다. 학계와 실무계는 재무제표상 보고되는 회계수치가 기업의 미래경제적효익을 모두 보여줄 수 없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최근 기업가치에 무형자산의 비중 및 그 중요성이 더욱더 증대되고 있어 재무제표의 유용성을 제고를 위해 더욱 정교하게 무형자산의 가치를 측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K-IFRS 도입 이후 공정가치 평가기준이 확대되고, 사업결합 시 무형자산을 신규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에서 무형자산의 공정가치평가 이슈가 보다 중대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사업결합을 통해 프랜차이즈업종의 고객 관련 무형자산을 식별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절차 및 과정을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무형자산의 평가는 상대적으로 타 자산에 비해 평가가 어려우며, 프랜차이즈업 또한 가치평가 사례분석이 상대적으로 덜 이루어진 업종이다. 프랜차이즈업은 산업통상자원부(2019)에 따르면 한국의 명목 GDP의 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런데 프랜차이즈업의 고객군은 최종적인 소비자를 고객군으로 정의하는 일반적인 기업·산업의 사례와 달리 가맹점 사업자로 정의되므로, 계약적·법적 기준을 충족한다는 점에서 고객 관련 무형자산을 보다 쉽게 식별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K-IFRS는 영업권 상각을 인정하지 않고 손상검토만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사업결합 시 영업권이 아닌 별도의 무형자산을 인식하는 것이 영업권 손상검토 및 손상에 대한 압박을 상대적으로 덜 받을 수 있고,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에서도 선호되는 방법이다. 본 연구는 이처럼 지속적으로 성장세에 있는 프랜차이즈 외식산업에서 중요한 무형자산의 가치를 평가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흔히 이루어지지 않던 사업결합 시 ‘고객관계’ 무형자산을 별도로 평가하는 방법을 사례로 상세히 설명하여 재무제표 작성의 책임이 있는 경영자뿐 아니라,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주주, 투자자 등 다양한 정보이용자에게 고객관계 무형자산의 측정 및 재무제표 기록, 가치평가 방법론과 실제평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