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 아카이브의 저작권 쟁점에 관한논의 경과와 향후 과제

이철남 국립무형유산원 2017 무형유산 Vol.- No.2

Intangible heritage institutions are currently building intangible heritage archives for a varietyof purposes, and numerous copyright issues arise in the process. Although the intangibleheritage itself is mostly in the public domain, the intangible heritage information newly createdusing the intangible heritage is protected by copyright. In order to protect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the traditional community and tocoordinate its interests, various discussions have been carried out with WIPO as a center anda treaty has been drafted. The adoption of the treaty draft is unclear, however, because thereare still differences of opinion among the member states regarding the concept of traditionalcultural expressions and the eligibility of protection, beneficiaries, scope of protection andexceptions. In Korea,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ssues of intangible heritage have been studiedby researchers for many years. In particular, since 2010, more comprehensive discussions havebeen held on the basi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related organizations. However, there are still challenges to be solved. Firs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how toreflect the interests of intangible heritage communities that are not protected by the currentintellectual property norm system through research ethics and guidelines. And producers of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formation and records are protected by the current copyrightlaw, so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ir copyrights and take appropriate action in the processof building the archive. The copyright issue of orphaned works is difficult to solve through theexisting copyright law regulations, and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law in the future. 국내 무형유산 관련 기관들은 다양한 목적으로 무형유산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저작권 쟁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무형유산 그 자체는 대부분 저작권이 소멸되어 퍼블릭 도메인(Publicdomain)에 있지만, 무형유산을 소재로 새롭게 창작된 무형유산정보는 저작권 보호를 받게 된다. 저작권 규범체계는 무형유산 그 자체보다는 이를 담아낸 무형유산정보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법적으로보호하고 있다. 전통 공동체의 무형유산을 보호하고,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그동안 세계지적재산기구(WIPO)를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조약(안)을 도출하기는 했지만, 전통문화표현물의개념 및 보호적격, 수혜자, 보호의 범위 및 예외 등에 있어서 회원국들 사이에 견해의 차이가 여전히 남아있어서 채택여부는 불명확하다. 국내에서도 무형유산의 지적재산권 쟁점에 대해 오래 전부터 지적재산권연구자들에 의해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특히 2010년 이후 무형유산 관련 기관들을 중심으로 보다포괄적인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각 기관의 실무에 반영되고 있다. 무형유산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관계되는 이해관계인들을 중심으로 현재의 상황을 검토해 보면,우선 현행 지적재산권 규범체계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무형유산 공동체 등의 이해관계를 연구윤리/지침 등을 통해 반영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형유산정보/기록물 등의 생산자들은 현행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되므로,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저작권을 인정하고 적절한권리처리를 할 필요가 있다. 고아저작물의 저작권 문제는 현행 저작권법 규정을 통해 해결하기는 어려우므로 향후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무형유산에 대한 법인류학적 접근

김용구 무형유산학회 2023 무형유산학 Vol.8 No.2

국가유산체제 전환이 현안이 되고 있다. 무형유산 분야에서 국가유산체제 전환은 무형유산체제 전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체제 전환은 법률과 정책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무형유산은 법률적 체계임과 동시에 법률과 층위를 달리하는 제도적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고, 생활세계에 존재하는 문화적 실제이기도 하다. 문화재보호법과 무형문화재법으로 대변되는 한국의 무형유산체계 내에서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무형문화재와 무형문화유산의 이중적 체계가 존재하여 왔다. 무형유산체제 전환을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접근의 관점과 방법을 법인류학이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법철학자 웅거는 법을 관습적 법, 관료적 법, 법체계라는 세 개의 수준으로 구분한다. 이러한 관점은 법인류학에 수용이 가능하고 무형유산을 법체계와 생활세계를 통합적으로 접근하는데 있어서도 유용하다. 무형유산의 법체계와 구분되는 생활세계 속 무형유산의 존재 및 이것들의 통합적 설명이 법인류학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생활세계 속 무형유산은 관습법이나 강제적 가치에 대한 말리노프스키나 호블의 관점을 통해 설명할 수 있고, 통합적 설명은 토이브너의 ‘성찰적 법’을 통해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형유산체계와 관련하여 인류학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관습규범과 실정법의 관계 규명, 전통지식의 권리 설정, 입법과 사법에서의 언어 분석, 문화다원주의의 도입 타당성 분석 등이 대표적일 것이며, 무형유산체제전환의 의미를 밝히는 작업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불교무형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과제

이재수 불교의례문화 연구소 2022 무형문화연구 Vol.0 No.6

This discussion proposes the Buddhis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rchives for the complex use of Buddhis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discusses tasks related to the construction of it. The Buddhis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as the religious characteristics of Buddhism and the public goods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culture, and Buddhist culture is a process of social integratio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Buddhis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DB should also be constructed in the direction of spreading its value as a product of industry. The success or failure of a project that systematically classifies and organizes data that has undergone research on Buddhis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serves many people depends on the systematic management of big data produced as a result of the project. Plans and systems for systematic management of data should be designed at the project planning stage. n order to establish the Buddhis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DB, the value contained in the Buddhis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must first be realized in three dimensions. The digital DB of Buddhis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ill be data for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in preparation for various situations. Through this discussion, I would like to consider standardized DB construction plans and strategies for each step. Based on this, we intend to derive task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Buddhis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rchives in the future. First, the Buddhis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rchives DB should be established as a relational database. Second, the complex original information of the <the Buddhis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rchives> should be standardized and established as linked -open-data. Third, the Buddhis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rchives must provide an open API to provide open data. In this discussion, the task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the Buddhis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rchive>, which contains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of Buddhis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as presented. It is hoped that this discussion will spread the value of Buddhis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serve as a stepping stone for the transmission and complex use of intangible heritage. 본 논의는 불교무형문화유산의 복합적인 활용을 위해 불교무형문화유산 아카이브를 제안하고, 이를 구축하는데 관련한 과제를 논의한다. 불교무형문화유산은 불교라는 종교적 특징과 전통문화라는 공공재적 특징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불교문화는 사회통합의 과정이다. 불교무형문화유산 DB구축의과정 또한 공업(共業)의 산물로 그 가치를 확산하는 방향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불교무형문화유산의 조사 작업을 거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류, 정리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서비스하는 사업의 성패는 사업의 결과물로 생산된 빅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에 달려있다. 사업의 기획 단계에서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방안과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 불교무형문화유산 DB 구축을 위해서는 먼저 불교무형문화유산에 담긴 가치를입체적으로 구현해야 한다. 불교무형문화유산의 디지털 DB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 보존과 활용을 위한 자료가 될 것이다. 본 논의를 통해 표준화된 DB 구축 방안과각 단계별 전략을 고민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향후 불교무형문화유산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불교무형문화유산 아카이브 DB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Relational Database) 로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불교무형문화유산 아카이브>의 복합적인 원형정보를 표준화 하여 개방형 연결데이터[Linked Open Data]로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 불교무형문화유산 아카이브는 개방형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오픈 API를제공해야 한다. 본 논의에서 불교무형문화유산 조사작업의 성과를 담은 <불교무형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논의가 불교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확산하고 무형유산 전승과 복합적 활용에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

무형문화유산 기록화와 전수교육관에 대한 연구

김지희,이영학 한국기록학회 2018 기록학연구 Vol.0 No.56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formless. It’s of importance to preserve heritage in line with society drastically being transformed. It’s passed down by human being. It is, on the other hand, impossible to preserv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olely based on memory, for it’s changed in succession. Thus, it be archived to pass down. This study investigated on the state of affair related with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documentations, examined the shortages thereupon. Furthermore, Training center should be in charge of documentation for a solution. This will provide an opportunity to overcome the limitations attributed to the top-down documentation system by central administrative organ, to open up the possibility of viewpoint of different successors, organizations. In addition to tha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documents should be of different aspects of community history. Feature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which are convergent to the Regionality, tendency of variation, transmission, can be magnified when documentating. Finally, Training center is going to play a major role being vitalised. The record managemen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stitutions and policies abou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ave been highly complicated since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enter opened and the law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nacted with its recognition attracted. Therewith this study wishes to see a cornerstone of records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y laying stress on training center in which educations and pass-dow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re lively achieved. 무형문화유산은 형태가 없는 문화유산을 말한다. 급격한 사회의 변화와더불어 무형문화유산의 보존은 더욱 중요해졌다. 무형문화유산은 사람을통해 전승된다. 그러나 온전히 사람의 기억에 의존하여 무형문화유산을보존할 수는 없다. 무형문화유산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이를 기록에 담아보존하고 전승해야 한다. 이에 현재 무형문화유산 기록화의 현황을 파악하고 한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전수교육관에서의 무형문화유산 기록화를 제안한다. 전수교육관에서의 무형문화유산 기록화는 첫 번째, 현재의 행정기관 위주의 하향식 기록화의 한계를 극복하고 두 번째, 전승자와 보유단체의 관점이 담긴 기록화를 가능하게 한다. 세 번째로 무형문화유산 공동체의 역사와 정체성이 반영된 깊이 있는 무형문화유산 기록화를 할 수 있다. 네 번째,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성, 변이성, 지역성을 살려 기록화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이러한 전수교육관 기반의 무형문화유산 기록화는 전수교육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무형문화유산법 제정과 국립무형유산원의 개원 이후 무형문화유산에관한 제도, 정책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유산 기록관리도 빠르게 고도화되었으며, 기록에 대한 인식 또한 높아졌다. 변화에 힘입어 무형문화유산의 전승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장 생생한 현장인 전수교육관에 주목하여무형문화유산 기록의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법적 접근과 경계의 변화 검토-보호대상 비교와 분쟁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서재권 국립무형유산원 2022 무형유산 Vol.- No.12

While both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intellectual property derived from humankind’s intellectual efforts, the approaches for safeguarding or protect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how much difference. Emphasizing the role of indigenous communities, groups, and individuals, the UNESCO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recognize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elps to enrich cultural diversity and human creativity. However, it limits its application to the extent not affecting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States Party deriving from any international agreement relating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uch as Paris Convention, Berne Convention and TRIPs. Meanwhile, WIPO also has tried to protec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rough IGC. Though the legal frameworks of intellectual property are internationally standardized, the conflicts between developed countries and developing countries have persisted in defining traditional knowledge and traditional cultural heritage and deciding the methods giving legal effect on them. This article compares the subject matter from the perspective of both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ystem and the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And it further reviews cases of intellectual property conflicts on traditional knowledge, traditional patterns, traditional dance, traditional tales, and trademark of the community’s name. The results show that the characteristics of intellectual property conflicting with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re much different from those of other kinds of legal disputes. This is partly due to the absence of a compelling international agreement on the protec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Recently both UNESCO and WIPO have been taking a more flexible attitude to solve these problems. UNESCO recommends applic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to safeguar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rough its directives. WIPO also considers new approaches deviating from basic principles like non-formality rule for the protection of copyrighted works.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related authority of Korea consider a more flexible approach such as introducing Formality rule or differentiating protection period to protec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ffectively. 무형문화유산과 지식재산권은 모두 인간의 지적 활동으로 생성되었다는 점과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가꾸어 나가는 데 일조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무형문화유산은 공적 개념으로 접근하는 반면, 지식재산권은 배타적인 사적(私的) 권리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어서 권리의 생성, 행사, 구제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국제협약에서 도드라지게 나타난다. UNESCO 무형문화유산협약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공동체 또는 국제사회에서 무형문화유산을 존중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지식재산권 또는 생물학·생태학적 자원의 이용에 관한 국제 문서에 따른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무형문화유산과 결부된 지식재산권과의 관계가 법률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을 방증한다. 한편 WIPO에서의 고민은 조금 다르게 나타난다. 지식재산권 제도는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있고 더욱이 WTO의 부속협정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집행력도 다른 조약에 비해 강하다. 이 때문에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지식재산권법적 보호를 논의할 때 보호대상과 보호방법을 정하는 데 회원국간 갈등이 좁혀지지 않았다. 최근에는 두 기구 모두 과거보다 발전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UNESCO는 운영지침을 통해 무형문화유산의 지식재산권법적 접근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고, WIPO는 전통적인 지식재산권 제도의 틀에서 벗어나 보호대상과 보호방식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한편 현실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을 소재로 한 지식재산권법적 분쟁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전통지식, 전통문양, 전통무용, 전통설화, 고유명칭에 관한 분쟁사례를 검토하였는데, 무형문화유산을 소재로 한 지식재산권법적 분쟁의 특성과 해결 과정은 유형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분쟁과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메타버스 등 디지털 전환 시대에는 무형문화유산을 소재로 한 콘텐츠의 창작과 유통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무형문화유산은 전통 공연이나 의식을 그대로 실연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대 적 의미로 재해석하거나 새로운 창작의 원천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식재산권과의 접점은 더욱 확대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무형문화재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제도를 발전시켜 오고 있으나 지식재산권법의 접근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쟁점과 방향을 주시하는 입장으로 보인다. 최근 무형문화유산을 소재로 한 대중문화 콘텐츠의 성공사례를 고려하면 지식재산권법적 보호가 가능한 무형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전통적인 지식재산권법 체계에서 벗어나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WIPO보다 더욱 유연한 접근을 하나의 정책 방향으로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무형문화유산 유형별로 방식주의를 도입하거나 보호기간을 차별하여 저작권법적 보호를 꾀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하다. 이러한 고민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문화환경에서 우리 무형문화유산을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것에 더불어 문화강국으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무용학에서 민속과 무형유산 바라보기

강인숙 국립무형유산원 2020 무형유산 Vol.- No.8

The research examined the distinction between folk dance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Dance in dance studies. Currently, research on folk dance in the dance field remains at the levelof ethnography. In this situation, it is very difficult to find the difference between folk dance andIntangible Cultural Heritage Dance. In response, the researcher looked at the similarities anddifferences between them based on the concepts defined in folklore. As a result, the subject ofstudy and basic concepts of folk dance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Dance are related, butthe perspectives of looking at the objects reveal the contrast. In view of the differences, the folk dance naturally repeats the cycle structure of creation,change, and destruction to suit the ecological environment. It has been formed, changed, anddeveloped by natural, historical, and social atmospheres, and dances that local communities didnot prefer during that period have disappeared, and preferred dances have been transformed,evolved, and extended. In other words, the law of survival of the fittest of the natural world alsoapplies to folk dance. Howeve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Dance is one of the most valuablefolk dances to be inherited, and it is a dance formed in the context of transmission created bythe local community. It means visually systematized, structured, and stylized dances amongthe dances that were naturally survived by the law of survival of the fittest. Unlike folk dance,Intangible Cultural Heritage Dance artificially organized and structured. One of the conditionwhen constructing in the embodying process is dance or dance move that survived by thelaw of survival of the fittest. This dance becomes the central keyword of Intangible CulturalHeritage Dance systematizing and modifying the dance. This is because Intangible CulturalHeritage Dance, unlike folk dances, is not a natural transmission, but an artificial transmission. Also, it is distributed and passed through education. In order to educate the dance, the systemof educational program is essential. Meaning, concrete contents are needed to be existed fortransmission and education. In this regar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dance is a folk dancewith sufficient conditions to represent the period. 이 연구는 무용학에서 민속춤과 무형유산춤의 차이를 살펴본 것이다. 무용계에서 민속춤의 연구성과는 민속지의수준에 머물고 있는 현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속춤과 무형유산춤의 변별력을 살펴본다는 것은 매우 힘들다. 이에 연구자는 민속학에서 규정하는 민속과 무형유산의 개념을 근간으로 민속춤과 무형유산춤에의 동질성과이질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민속춤과 무형유산춤은 연구대상과 기본적 개념은 유사하지만, 연구대상을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음이 드러났다. 그 차이를 살펴보면, 민속춤은 철저하게 생태 환경에 맞게 생성·변화·소멸의 순환구조를 자연스럽게 반복하는데,자연적·역사적·사회적 환경에 의해 형성되고 변화·발전하면서 그 시대 지역 공동체가 선호하지 않은 춤은 사라지고,선호하는 춤은 변화·발전·확대되었다. 즉, 자연계의 적자생존의 법칙이 민속춤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무형유산춤은이런 민속춤 가운데 전승해야만 할 가치가 있는 춤으로, 지역 공동체에 의해 조성된 전승 환경 속에서 형성된 춤이다. 즉, 무형유산춤이란 민속춤 가운데 적자생존 법칙에 의해 자연스럽게 살아남은 춤 중에서 시각적으로 체계화·구체화·양식화된 춤을 의미한다. 무형유산춤은 민속춤과 달리 보존·전승이 목적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체계화·구조화시킬 수밖에 없다. 이 구체화 과정에서 구성조건 중의 하나는 적자생존 법칙에 의해 살아남은 춤이나 춤사위이다. 이런 춤이 무형유산춤의 중심 키워드가 되어 춤을 체계화·양식화한다. 이는 무형유산춤은 민속춤과 달리자연스러운 전승이 아닌 인위적 전승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형유산춤은 향유주체에게 교육을 통해 보급·전승한다. 즉, 향유주체에게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프로그램이라는 매체가 필요하다. 즉, 콘텐츠물이 존재해야 전승과교육이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무형유산춤은 그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충분조건을 갖춘 민속춤이라고 생각한다.

UNESCO 인류무형문화유산의 공동등재와 다국적유산의 과제

김동현 국립무형유산원 2017 무형유산 Vol.- No.3

유네스코는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을 체결하여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협약을 바탕으로 인류무형문화유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나의 문화유산에 대하여 하나의 국가가 등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동일한 문화유산을 보유한 국가가 여럿 존재하는 경우 국가 간 합의를 통하여공동의 유산으로 등재 신청하도록 지침을 마련해놓고 있다. 이를 ‘공동등재’라고 한다. 이 글에서는 인류무형문화유산의 공동등재에 대해 이론적 배경과 제도의 운영·의의를 살펴보고, 발전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등재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무형유산의 공유성(共有性)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무형유산은 공동체, 집단, 개인이 문화유산의 일부로 인지하는 관습, 표상, 표현, 지식, 기술은 물론 그와 관련된 도구와 사물,가공물 그리고 문화공간을 의미하는데, 대대로 전승되어 온 무형유산은 문화의 경계에 따라 구분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간 경계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문화전파나 사람들의 이동에 의해 퍼져가기 때문에 여러 국가에 걸쳐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 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여러 국가가 존재하게되는 것이다. 둘째,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류무형문화유산의 공동등재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인류무형문화유산의 공동등재 제도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체결 이후 운영지침의 초안에서 부터규정을 두고 있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류무형문화유산 제도의 상황에 맞게 수정이 이루어져 왔다. 협약당사국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유산의 등록을 위해서는 등재를 희망하는 국가들 간 등재신청서 작성을위한 비공식적 절차와 등재신청서 제출 이후 정부간위원회까지의 신청서 평가 과정인 공식적 절차로나누어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공동등재는 유산 보호에 대한 책임을 균등하고, 신청서 작성에서부터 문화를매개로한 국가간 대화를 실현하여 유산의 창조적인 전승과 새로운 문화 융합 및 발전단계로 나아가는 발판이 된다. 셋째, 다국적유산의 등재경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다국적유산의 등재를 연도별·목록별·지역별, 그리고공동체 유형별로 나누어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공동등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현재 공동등재 제도는 대표목록의 편중 현상이 심한데, 국가 간 협력을 통하여 보호모범사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하며, 그 기반에는 무형유산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인적·물적 자원의 이동과 정보 교류라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In 2003, UNESCO concluded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Heritage to safeguard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ICH). Based on this Convention, ‘the Intangible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is operated. Although one heritage can be listed as a one country's inprinciple, if there are many countries with the same elements, that ICH can be listed as a multinationalheritage. This is called Multi-national nomination. In this article, we tried to discuss the pros and consof multi-national registration through comparison with theoretical background and single listing, anddiscuss the development plan. The contents are as follows. First, we examined the shared nature of intangible heritage, which is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a joint registration. ICH refers to the customs, representations, expressions, knowledge, and skills, aswell as tools, objects, artifacts, and cultural spaces that communities, groups and individuals perceive. It is divided according to the boundary of cultural heritage. Therefore, it does not necessarilycorrespond to the boundary between countries. In addition, it is likely to be distributed in variouscountries because it spreads by cultural propagation and movement of people. That is why there aremany countries with the same heritage. Secondly, we examined the system of multinational nomina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based on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ince the conclusionof the Convention on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drafting of theOperational Directives has been in place since the conclusion of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time goes by, the regulations have been amended accordingto the situation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In order to list heritage jointlyowned by the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we divided the informal process for preparing anentry application for the countries that wish to be listed and the formal procedure for evaluatingthe application to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after submitting the entry application. As aresult, the joint listing is a stepping stone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 preservation of the heritageand realize the dialogue between the countries through the culture from the application form to thecreative tradition of heritage and the new cultural fusion and development stage.

무형문화유산의 가치 재인식과 계승 방향

이경엽 ( Kyung Yup Lee ) 남도민속학회 2014 남도민속연구 Vol.29 No.-

유네스코 관련 이슈들이 부각되면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국제적인 위상 정립이라고 여기고 과도한 경쟁이나 대결 구도를 조성하는 경우가 있다. 국가가 그것을 주도하고 지자체나 관련 단체 및 학자들이 적극 호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지위나 위상의 문제에만 집중할 뿐 무형유산 계승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는 않는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는 것을 영예로 여기지만, 유네스코 무형유산의 보호 방향이 ‘원형으로 고착화시키는’ 것이 아닌 ‘살아 있는’ 문화유산으로 전승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지 않는다. 우리의 무형문화재 제도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협약은 제정 목적이나 기능이 다르므로 구분돼야 하지만 연계적인 지향점을 갖고 있어야 한다. 우리의 무형문화유산은 다양하고 풍부하며 남다른 가치가 있다고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큰 무형문화유산이 과거적 의미가 아닌 당대의 가치와 미래적 가치가 될 수 있게 하는 계승 방향을 지향하고 있지는 않다. 불확실하고 애매한 ‘원형 유지’를 표방하면서 창조적인 변형을 용납하지 않고 있어서 문제다. 종목 수나 외형적인 성대함을 자랑하기보다는 무형문화유산의 전승 현실을 진단하고, 창조적인 계승 방향을 마련해서 그것을 실천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그 구체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전승 현실 진단과 계승 방향 모색, 기록화와 교육 및 확산, 새로운 전승환경 조성과 재맥락화, 계승론에 토대를 둔 재창조와 활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the interest i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ith the emersion of UNESCO-related issues. The designation as world intangible heritage is seen as an international prestige. Unfortunately, it causes overheated competition and rivalry. However, in most cases, the focus is on acquiring the status and prestige, very little on substantial efforts to inherit the intangible heritage. The designation as world intangible heritage is regarded as a great honor, but there is no attention on the fact that the preservation aim of UNESCO intangible heritage is not to ``fix the archetype‘ but to renew it. Kore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ystem and the UNESCO world intangible heritage agreement differ in their purpose and function, but they must share related objectives. Korean intangible heritage is praised for its variety and richness, possessing unique values. However, intangible heritage with great historical, artistic, academic value does not aim to be the contemporary value and the future value. The problem is that the obsession to the uncertain and vague ‘archetype preservation’ does not allow creative changes. Rather than boasting about the number of designated heritages and outward splendor, there must be efforts to appraise the current transmission reality of intangible heritage and look for creative transmission methods. This paper examined the current transmission situation, the ways for transmission, documentation, education, and spread, and establishment of new transmission environment and recontextualization, and finally, renewal and application based on transmission theory.

유네스코 2003 협약 체제하의 일본의 무형 문화유산 국제적 보호 이행을 위한 방안과 대응-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를 중심으로-

박원모 국립무형유산원 2022 무형유산 Vol.- No.12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dopted by the thirty-second UNESCO General Assembly in October 2003, implements a procedure for inscriptions to the Representative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and the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Need of Urgent Safeguarding at the international level.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f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hich is in charge of deciding nominations, began to inscribe elements on the lists from 2009 after drafting the Operational Directives for implementing the Convention. Meanwhile, in December 2007, Japan established a special committee at the Cultural Heritage Subcommittee of the Cultural Council under the Cultural Affairs Agency and adopted strategic plans related to inscribing on the lists. This paper analyzes the procedure of inscribing on the lists of the Convention along with a review of the strategic responses in Japan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Japanes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afeguarding system and changes in its policies. The summary of Japan’s strategic responses to implementing the Convention follows. First, the national lists submitted to the Secretariat of the Convention are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Important Intangible Folk Cultural Properties, and Selected Conservation Techniques. Second, the nomination files for inscription are submitted sequentially in the order of designation and selection of national lists. Third, for the time being, Japan has not submitted for the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Need of Urgent Safeguarding, in which international assistance is needed. In the text, we will see that strategic responses have not changed much in principle, but the application process has evolved amid international variables such requested restrictions on the number of nominations for examination and domestic social and political issues caused by the 2011 Tohoku earthquake and tsunami as well as the COVID-19 pandemic. There have been three major trends in Japanese inscriptions to the Convention lists over the past decade. The first was to inscribe sequentially in the order of designation or selection on national lists. However, the initial plans were disrupted due to the nomination file cap implemented at the Secretariat’s request. Therefore, opportunities for Japan, which has already secured many inscriptions, have been limited. Based on these limitations, a second inscription trend is needed, and Japan is currently promoting attempts to integrate similar elements and inscribe them on an expanded basis. The first inscription was washi, the craftsmanship of traditional Japanese handmade paper, which was inscribed in the 2014 cycle. Japan applied for the inscription by integrating three elements—honminoshi, which was previously inscribed; sekishu-banshi, which was suspended from inscription; and hosogawashi, which has not yet been nominated. Since then, Japan has continued to integrate similar elements. The third trend is the inscription of the elements in the life-culture category triggered by the inscription of washoku, traditional dietary cultures of the Japanese in 2013, which resulted in establishing new systems called “registered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and “registered intangible folk cultural properties” in the Japanese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system. Japan, which diagnosed that the existing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system was limited to performance and craft techniques and did not show the diversity of traditional Japanese culture, added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related to living culture as a new category but applied the registration system instead of the designation system. 2003년 10월 제32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2009년부터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적 이행의 하나로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및 ‘무형문화유산 긴급보호목록’ 등의 등재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한편 일본은 2007년 12월에 문화청 문화심의회 문화재분과회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협약 목록 등재와 관련한 전략 방안을 마련하였다. 본 논문은 해당 전략 방안에 대한 고찰과 함께 이후 전개되는 일본의 협약 목록 등재 과정들을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본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체제의 특성과 무형문화재 보호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일본의 2003 협약 등재와 관련한 전략 방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은 자국 내 국가지정 및 선정의 중요무형문화재, 중요무형민속 문화재, 그리고 선정보존기술 목록 내 종목 을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한다. 둘째, 협약 목록 등재 신청은 일본 국가 목록의 지정 및 선정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모두 신청한다. 그리고 셋째, 일본은 당분간 국제원조를 필요로 하는 국가가 신청하는 긴급보호목록에는 등재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협약 목록 등재 심사 건수 제한 및 일본의 사회적 정치적 상황 속에서 전략 방안의 원칙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 적용 과정에서 몇몇 변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지난 10여 년간의 등재 양상은 크게 3가지로 나타난다. 첫 번째는 등재 초기로 2007년 12월에 결의된 등재 방침에 따라 일본은 무형문화유산 목록의 지정 및 선정 순으로 순차적으로 등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협약 사무국의 요청에 따라 심사 총량제가 시행되면서 이미 다수의 등재 종목을 확보한 일본의 등재 심사 기회는 지극히 제한되었다. 두 번째 등재 양상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는 방안으로 현재 일본은 유사종목을 통합하여 확장 등재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 그 첫 번째가 2014년 주기에 등재한 ‘손 뜨기 전통 일본종이’로, 기존에 등재되어 있던 ‘세키슈 반시’에, 보류 판정을 받은 ‘혼미노시’와 아직 신청하지 않은 ‘호소가와시’를 포함하여 총 3개 종목을 통합하여 신청한 이래, 일본은 계속해서 유사종목들을 통합하여 확장 등재하고 있다. 세 번째 양상은 2013년 ‘와쇼쿠’의 등재로 촉발된 생활문화 관련 종목의 등재이다. 와쇼쿠의 등재는 일본의 무형문화재 보호 제도상에 ‘등록무형문화재’ 및 ‘등록무형민속문화재’라는 새로운 영역을 신설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동안 무형문화재 보호제도가 ‘예능’ 및 ‘공예기술’에 한정되어 전통문화의 다양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한 일본은 ‘생활문화’와 관련된 무형의 문화적 소산을 새로운 범주로 추가하되, 여기에 지정 제도를 대신하여 등록 제도를 적용하였다.

지속가능개발과 한국무형문화유산정책

김용구 국립문화재연구원 2016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Vol.49 No.3

In September 2015, the United Nations (UN) has adopte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s a goal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push forward from the year 2016 to 2030. Accordingly,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UNESCO) has established a new chapter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intangible heritage the through revision of the Operational Directiv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lthough Sustainable development is a fundamental principle of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t is believed that the Convention has not provided guidelines of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Operational Directives provide States Parties with guidelines on the integr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Institution of South Korea was designed to preserve the traditional culture in the economic development process of the industrialization since the 1960s. The institution played a role of cultural support on the development of the modern concepts. Now South Korea should implemen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olicy combined with sustainable development while succeeding the efforts from the former development. This study examines the meaning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how it should be implemented in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olicy in South Korea. And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South Kore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olicy should foster sustainable development particularly along with social development and human development. UN은 2015년 9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앞으로 추진할 국제사회의 공동목표로 「지속가능개발 2030 의제」를 채택하였다. 이에 UNESCO는 2016년 5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지속가능개발과 무형유산보호에 관한 장(章)을 신설하였다. 지속가능개발은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주요한 이념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동안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지속가능개발을위한 무형문화유산보호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았다. UNESCO는 이번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당사국들이지속가능개발과 무형문화유산보호를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무형문화재제도는 1960년대부터 산업화로 표현되는 경제개발 과정에서 소멸되어 가는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하여마련된 제도였다. 그러나 동시에 무형문화재제도는 경제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근대적 국민형성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개발을 위한 문화적 지원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지속가능개발의 제기는 그 이전의 경제개발과 사회개발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개발개념이 심화되고 확장된 결과라 할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그 동안의 개발성과를 계승하여 보다 성숙한 개발의 단계로 나간다는 관점에서 지속가능개발과 결합하는무형문화유산정책들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개발의 의미와 그것이 한국의 무형문화유산정책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가를 검토하고, 한국무형문화유산정책이 사회개발과 인간개발을 중심으로 지속가능개발 과제를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