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의 전승과 전수교육에 대한 고찰-복식 관련 전통기술을 중심으로-

이민주 국립무형유산원 2019 무형유산 Vol.- No.6

This study investigated on the items which has been listed as a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field of clothing. The study thoroughly reviewed the title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tried to suggested how the transmission training should be headed. In the circumstances that there are barely any studies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field of clothing, I hope this study can provide the beginning to discuss the future value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person who hold the traditional artistic craft which is listed 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an be categorized as 2 groups-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loc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cluding making the gat, there are 17 listed items on the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stead, there are 35 listed items in the 18 field of the loc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due to reflect the local characteristics. Secondly, the study found tha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named in 3 ways. The titles were granted on the people who hold the tradition artistic craft as a Chimseonjang or a Nubijang, or on the craft skill itself as Hansan Mosi Jjagi or Gokseong Dolsillai, or on the process that makes the traditional artcraft as Gannil and Guanmo-gongye. With regard to consider the characteristic of cultural heritage the title could be named follow either the person or the skill itself. However, there are some titles that need sensibility of time. For example, If the the title ‘Lai’ of the Dolsillai would change into ‘Jjagi’, which is universally used as the title of loc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t would be helpful to grow the understanding of heritages. Thirdly, It seems that the local goverments support is not enough for the people who hold and try to success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ith regard to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re are honor heritage retainer, retainer and training assistant and they are all on the list managed by Korean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However, when it comes to the loc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t’s hard to find people who hold the skills besides official retainers and honor retainers. This study suggest that Korean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r Korean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 register skill holders’ name to inspire their self-confidence who protect and develop traditional artcraft skills. At last, this study found out that there are 15 training centers nationally. The centers usually operate the training course in 2ways –transmission education and hands-on education and most of their courses were focused on hands-on training aimed at general public. Devolv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on retainer’s private training seems impossible to conserve and transmit traditional heritages. As such, this study recommend administration establish the professional training institution with systematic training course. 본 연구는 지금까지 복식 관련 무형문화재 지정종목에 대해 조사하고, 각각의 명칭이 올바른지 살펴본 후 전승관계를 통해 전수교육의 나아갈 바를 고찰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지금까지 복식 관련 무형문 화재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무형문화재의 미래가치를 새겨볼 수 있는 논 의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복식 관련 무형문화재의 종목, 명칭, 전승현황 및 전수교육에 대해 살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복식 관련 공예기술을 보유한 무형문화재는 크게 국가무형문화재와 시·도무형문화재로 구분한다. 먼저 국가무형문화재는 갓일을 비롯해 17종목에 17건이 지정되었으며, 시·도무형문화재는 18종목에 36건이 지정되었다. 이는 각 시·도별 특성을 반영하여 보유자를 지정한 결과이다. 둘째, 무형문화재의 명칭은 침선장, 누비장 등과 같이 기술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방법, 한산모시 짜기, 곡성의 돌실나이 등과 같이 기술 자체에 부여하는 방법, 갓일이나 관모공예와 같이 공예품 자체를 만 드는 과정에 부여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각각의 특징을 살려 장인에게도 기술에도 명칭을 부여할 수 있 으나 현재성이 결여된 명칭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 즉 ‘나이’는 피륙을 짜는 일이므로 시·도무형문화 재에서 사용하고 있는 ‘짜기’로 통일함으로써 종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셋째, 무형문화재의 전승현황을 보면, 국가무형문화재는 명예보유자,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자의 전 승체계를 이루고 있고, 문화재청에 전승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들에게는 국가 차원의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시·도무형문화재는 보유자나 명예보유자 외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전수자를 찾을 수 없다. 이 는 시·도무형문화재 전수자의 관리주체가 지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도무형문화재 전수자 역시 전통 기술을 배우고 전수한다는 자긍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므로, 각 시·도 지자체 홈페이지나 전수교육기관에 그들의 이름을 등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넷째, 현재 전국에 분포된 복식 관련 전수교육관은 2019년 현재 15곳이다. 이곳에서는 전수교육과 체험교 육의 두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대체로 체험교육에 머물러 있다. 특히 무형문화재를 문화제 속 축제로만 활용한다든지, 무형문화재 보유자 개인의 전수교육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무형문화재 보전 및 전승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전문 전수교육관을 설립하여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구축하 고, 공교육을 통한 전수자를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 개선에 관한 연구

김순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0 문화정책논총 Vol.34 No.2

The name of the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ICH) is the first encounter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CH) with the public. The names of the ICH differ in their perception depending on whether they are easily understood by everyone or how systematically organized they are. However, as no principles and criteria for naming the NICH exist, its names are a complex composition of Chinese characters, regional names, space, overlapping words, technical skills, and artistic skills. Currently, guidelines for the names of Tangible Cultural Heritage (national treasures, treasures, natural monuments, folk cultural properties, etc.) have been enacted by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Nevertheless, the name of the NICH was not mentioned even after the “Act on The Safeguarding and Promo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as enacted in 2015. To establish the principles and standards for naming the NICH, its names were analyzed, and problems were drawn accordingly. Such principles and standards for improvement were then established, and new names were given to each event. The fundamental requirements for the naming of the NICH are as follows: (1) the name of the NICH construct, so that people at home and abroad can easily understand it; (2) the name of the NICH construct, so that the technical and artistic skills of each event are well represented; (3) the name of the NICH is in Korean, and all words are linked together and written down.; (4) the names of the NICH are listed in order by region, time and space, tools and so on; (5) the name of the NICH is given an independent name. We hope that this research will generate interest in the name of the NICH and that the name of the NICH will be established under the guidelines of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Lastly, we hope that through its new name it will be easily understood and widely acknowledged by all people.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名稱)은 무형문화재와 대중들이 맞닿는 일선이자 첫 대면이다. 종목의 명칭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 ‘얼마나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 무형문화재에 대한 인식은 달라질 것이다.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은 어려운 한자, 복잡한 지역명, 중복된 단어, 합성된 기예능 등 각양각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는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 부여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가무형문화재를 제외한 국가지정문화재 전 분야, 국가등록문화재, 그리고 문화재명칭 영문 표기까지 해당종목의 명칭 부여에 대한 기준은 문화재청 예규(例規)로 제정되어 있다. 2015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에도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 부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필자는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 부여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총147종목의 명칭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 개선을 위한 기본원칙과 일반기준 설정, 그리고 해당종목에 대해 새로운 명칭을 부여하였다.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전제로 제안하였다. 첫째,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은 국내외 사람들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고유명사로 구성한다. 둘째,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은 각 종목의 고유한 기예능에 부합하도록 제정한다. 셋째,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은 어려운 한자나 외국어보다는 한글로 표기하며, 모든 단어는 붙여서 구성한다. 넷째,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은 지역(광역권, 기초권, 기초권 이하 순), 시공간, 도구 등의 순으로 나열한다. 다섯째,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은 두 개 이상의 기예능을 묶지 않고, 각각 종목의 독립적인 명칭을 부여한다. 이를 근간으로 제정된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새로운 명칭은 국민 누구나 쉽게 인식하고 널리 불리는데 그 목표를 두었다.

층위의 엇갈림과 시선의 다양성- 의례 종목으로 살핀 시·도무형문화재 제도-

홍태한 국립무형유산원 2018 무형유산 Vol.- No.5

이 글에서는 의례 관련 종목을 중심으로 국가와 시·도 무형문화재의 양상을 살피고 여러 문제점을 제시한 후 통합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국가무형문화재이건 시·도무형문화재이건 모두 소중한 우리의 문화자산이다. 문화 발전을 통해 문화 강국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무형문화재 지정 종목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관리는 필요하다. 하지만 국가와 시·도에서 무형문화재를 바라보는 층위의 상이성만큼은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기준이나 원칙 없이 명명된 무형문화재 종목 명칭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종목의 특성 및 전승 지역, 전승 집단의 특성이 드러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효율적인 관리 개선을 위해서 몇가지 지표를 설정하여 무형문화재 개별 종목의 특성을 파악하고, 성격이 같은 종목은 묶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표 설정은 새롭게 원칙을 정할 것이 아니라, 현재 지정되어 있는 개별 종목의 실태를 바탕으로 한 귀납적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혼란이 적다. 아울러 국가와 시·도 무형문화재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통합무형문화재 제도와 무형문화재자료 제도의이중적 운용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기량이 부족하다 하여 기지정된 무형문화재 종목을 배척할 수는 없다. 모든 종목을 받아들여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라도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 문화재청은 전승자 중심의 무형문화재 정책에서 탈피하여 무형문화재 종목 중심의 정책을 펼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앞으로 국가무형문화재는 전승자 개인 중심이 아니라 전승 종목과 전승 지역의 공동체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이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도에서는 아직 이러한 인식이 없다. 인식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국가무형문화재 정책 담당부서와 시·도무형문화재 정책 담당부서의 유기적인 협조가 있어야 하지만 아직 원활하지 못하다. 따라서 국가무형문화재와 시·도무형문화재의 정체성을 찾고 통합을 위해서 대화와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이다. 이 글에서 제시한 여러 문제점과 개선 방안은 대화와 협력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임을 거듭 밝힌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spects of national as well as city/do intangiblecultural heritage with the items of rituals, discuss several problems they present, and suggesthow to integrate them. Both national and city/d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are our preciouscultural heritage. To make our country a cultural power through cultural development, it isnecessary to pay keen attention to and manage the items designated as intangible culturalheritage. Above all, the difference of strata to view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n the nationallevel and on the city/do should be improved. Particularly,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names of item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athad typically been named with no criteria or principles. We should find ways to reveal thecharacteristics of items, regions where they have been transmitted, and also the characteristicsof transmitted groups. To improve their management more efficiently, it is necessary to deviseseveral indexes to figure out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item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and manage them through categorization according to their characteristics. To lessen confusionin establishing the indexes, we should not come up with new principles but adopt an inductivemethod based on the actual status of individual items currently designated. Furthermore, once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re integrated with city/do intangiblecultural heritage we need to operate a dual system of an integrated system for intangiblecultural heritage, and a system for materials abou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e should notexclude the item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lready designated due to lack of capacity. To accept all the items, and find new ways requires an efficient system operation. The CulturalHeritage Administration has announced that it will implement a policy centering around theitem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not centered around the transmitter. From nowon, it seems that the policy for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ill be made by focusing not on the transmitter, but on the items being transmitted and the community of the regionwhere they have been transmitted. But there is no such awareness yet in the city/do level. Tonarrow the gap in recognition, the divisions in charge of policy for national intangible culturalheritage and for city/d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hould cooperate organically, which is notthe case currently. Therefore, now is the time to find the identity of both national and city/do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seek conversation and cooperation for the sake of integration. This author repeatedly tells you that several problems and sdutions presented in this thesis takeconversation and cooperation as preconditions

법정책학연구논문 ; 무형문화재진흥법의 쟁점과 개선 방안

김영국 ( Young Kook Kim ),오승규 ( Seung Gyu Oh ) 한국법정책학회 2015 법과 정책연구 Vol.15 No.2

무형문화재진흥법이 지난 2015년 3월 27일 제정되어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문화재보호법상 무형문화재에 관한 규정들은 삭제되거나 일부 개정되었다. 무형문화재진흥법은 무형문화재의 정의 규정을 두고,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 이를 활용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 법은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전형은 “전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문화재보호법의 “원형 유지”와 비교할 때 진일보한 점이다. 특히 무형문화재의 진흥을 위한 상세한 규정을 신설하고 있어 이 법의 본격적인 시행 여부에 따라 무형문화재의 보호와 육성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무형문화재진흥법 제25조 국가무형문화재의 보호와 육성에 관한 규정은 전수교육 경비 및 수당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과거 문화재보호법과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보유자 등에게 지급되는 전승지원금의 성격이 국고보조금임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 근거는 미비하며, 전수 조사 등 사용 용도에 대한 엄격한 조사와 감독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이 제도의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상호간의 온정적인 기류, 행정적 부담으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한편 전승자 등은 어려운 환경 하에서 부상의 위험을 감수하고 전수교육에 헌신하고 있는 측면도 있으므로 이들의 전수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전승자가 전수교육 과정에서 다치거나 질병 및 상해로 인해 원활한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형문화재진흥법이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국가는 이러한 전승자들이 치료비에 구애됨이 없이 전수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영보험, 민영보험을 통해 보호해야 할 것이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전승지원금의 사용 용도를 법률에 명기하고, 일정 기간 후에 인상 되는 전승지원금의 증액분을 할당하여 마련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사용방법은 전승자 개인별로 복지 사용액을 정하고 “복지카드”로 지출되도록 한다면 사용처를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투명한 전수교육 경비의 지출 및 전수 조사를 위해 기존 전승지원금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omotion act was enacted on March 27th in 2015 and will be implemented as of March 28th in 2016. At the same time, some regulations related t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under the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law were either deleted or revise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omotion act is to defin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and to contribute to development of human culture and promote cultural improvement of people by utilizing traditional culture which is creatively succeeded through protection and promo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This law defines duties of successor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y considering to maintain “Prototyp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as a fundamental principle. This refers that the law made one step forward comparing “maintaining original type” in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law. It is expected that implementation of this law will bring a dramatic change into protection and promo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the law presents detail regulations for promot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The article No. 25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omotion act is mainly about the expense of education for transmission and subsidy but almost no difference can be found between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law. Even though transmission subsidy provided to holder is funded by government, legal basis is not sufficient and inspection and management on purpose of use are not conducted thoroughly. This issue has been continuously raised since the implementation but resolution has not been made due to moderate attitude between parties and administrative pressure. Environment of transmission needs to be improved for successors as they are devoting themselves in spite of the risk of getting injured The purpos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omotion act is not met if successor gets injured or smooth transmission is not performed due to disease or accident, Country needs to protect them with public insurance as well as private insurance so that they can commit themselves to education of transmission without being bounded by medical bill. Resources can be acquired by clearly stating the purpose of use in the law and allocating increased amount of transmission subsidy which is increased after certain period of time. Successors can limit the amount individually and spend it by using “Welfare card” to show the breakdown of expenses. Furthermore, existing transmission subsidy needs to be gradually expanded for expense control and investigation.

국가 및 시·도 무형문화재 제도 운영의 성과와 과제-지정 제도 및 지정 현황을 중심으로-

이재필 국립무형유산원 2018 무형유산 Vol.- No.5

Under a changing policy environment, with the ever increasing number of applications forcity/d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designation applications, changes to the national and city/dointangible cultural heritage designation systems due to the enactment of the 「Intangible CulturalHeritage Act」, and the voices of concern that point out the uselessness of the national and city/dodesignation systems, this paper looks to review and seek ways to improve the current national andcity/d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ystems. Since the enactment of the 「Cultural Heritage Promotion Act」 in 1962, there have been 140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and 569 city/d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from 17 city/dolocalities that have been designated. The designation of city/d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avegreatly increased after the local self-governing system was introduced in the early 1990s. Of the seven field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raditional performance·art, and traditionalskill fields takes up the lion’s share, with 69% (97 items) at the national level, and 71% (406 items)at the city/do level. However, traditional skills remain one of the least transmitted items, sincethere are only a few transmitters compared to the its high proportion. A single national intangiblecultural heritage are being designated as multiple city/d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xtending itbeyond its region. With weakening regionalities and increasing symbolism, there are items beingtransmitted in regional units that hold regional characteristics, mainly for group items. At national and city/do levels, a system of transmitting is being established, with the centralcarrier branching out to transmit education assistants, then to recipients. The transmissionsystem is pyramid shaped, with the recipients at the lowest level being the most numerous, andthe pyramid becoming narrower as it goes up to the transmitter. The city/do intangible culturalheritage also has the same shape. The relation between national and city/do levels are more organic than exclusive in that theitems and transmitters can move from one to another to create more opportunities to transmit. In particular, the fact that there is active movement between city/do transmitters (carriers,transmission education assistants) of national transmitters (transmission education assistant,recipient) indicates that fostering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ransmitters will improve thetransmission of city/d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owever, there are some inadequacies in the system that require urgent attention. First,intangible cultural heritage designation standards that reflect the local characteristics and uniquelyfit the localities must be established. With this, the government must also move away from theexisting cubicle-styl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methods, and seek a way to operate the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ystem on a grander scale, that included designation standards andpass down systems that encompass city/d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e are now faced with changing aspect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completediscontinuation of transmissions, and ‘post-management’ after designation is key. Thegovernment’s response is to enact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ct」 and establish the NationalIntangible Heritage Center. In the future, it should focus on communicating and cooperating withlocal governments and the private sector. To this end, the localities’s organization and financialconditions must be improved, while the government must be willing to work on policies, includingrevising related regulations. 이 글은 빈번해지고 있는 시·도무형문화재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신청, 「무형문화재법」 제정에 따른 국가와 시·도의 지정 체계 변화, 국가와 시·도 지정 체계의 무용론 제기 등 정책의 상황 변화에 대하여 국가와 시·도 무형문화재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지금까지 국가무형문화재 140건, 17개 지자체 시·도무형문화재 569건이 지정되었다. 시·도무형문화재는 1990년대 초 지방자치제의 시행에 따라 지정 건수가 대폭 확대되었다. 무형문화재 7개 범주 중에서 전통적 공연·예술, 전통기술 분야가 국가무형문화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69%(97건), 시·도무형문화재는 71%(406건)로 압도적으로 많다. 다만, 전통기술 분야는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매우 적은 전승자가 활동하고 있어 전승이 가장 취약한 분야에 머물고 있다. 하나의 국가 종목이여러 시·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을 넘는 확장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지역성이 약해지고 상징성만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체종목 중심으로 지역적 특성을 간직한 채 지역단위에서 전승하고 있다. 국가와 시·도는 보유자를 중심으로 전수교육조교, 이수자로 이어지는 전승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기층의 이수자 수가 많고 보유자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피라미드형 전승 구조이며, 시·도무형문화재 역시 같은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가와 시·도는 배타적 영역이라기보다는 종목 및 전승자 간 이동을 통해 전승의 기회가 확대되는 유기적 관계에 가깝다. 특히 국가 전승자(전수교육조교, 이수자)의 시·도 전승자(보유자, 전수교육조교) 간 이동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볼 때,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양성이 곧 시·도무형문화재 전승 활성화에 기여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미비한 부분에 대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 우선 대부분의 지자체가 사용하고 있는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기준 대신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지자체 고유의 무형문화재 지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정부 역시 기존 칸막이형 보존관리 방식에 탈피하여, 시·도무형문화재를 포함하여 지정 기준 및 전승 체계등을 담은 거시적인 무형문화재 제도 운영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지금 무형문화재의 변화와 전승 단절의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정 이후의 ‘사후관리’에 주목해야 한다. 정부는 「무형문화재법」 제정과 국립무형유산원 설립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는지자체, 민간과의 협력과 소통에 주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 확충, 재정 여건 개선 등 지자체의 역량 강화는 물론 정부 차원의 관련 규정 개정 등 적극적인 정책 의지가 필요하다.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국가무형문화재 가치의 재인식과 쟁점 모색

김윤지(Kim Yun Ji) 한국문화융합학회 2016 문화와 융합 Vol.38 No.3

2000년대 이후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한·중·일 삼국은 국가적 자존심을 걸고 자국 무형문화의 소유권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과 경합을 하고 있다. 이 글은 이와 같은 문화적 정경(情景)의 원인을 ‘재생산’ 될 수 있는 무형유산의 본질에 주목하였고, 문화재 보호법의 주요변경 내용을 통해서 국가무형문화재 제도의 흐름과 변화의 의미를 파악 한 뒤 인류무형문화재 등재의 본질적인 가치 및 쟁점안을 모색한 것이다. 그에 따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2015년 3월에 개정된 문화재 보호법은 무형유산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과 가치 제고에 따른 법적 보호 및 인류무형문화재 등재의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지로부터 시작해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을 근간으로 한 국내 무형문화재 범위의 확대와 함께 그 전승과 보전의 방향을 국제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포착할 수 있었다. 둘째, 이 개정에서는 ‘원형’의 보존이 아닌 ‘전형’의 보전을 가장 중요한 선정 기준으로 두었다. ‘전형’은 원형의 경직성을 탈피하여 해당 문화재의 가치를 구성하는 가장 본질적인 특징으로 보고 있으며,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무형문화유산의 정의로 본다면 여러 세대에 걸쳐서 전승되고 구현되어야 하는 고유한 기법 또는 변하지 말아야 하는 근본적인 본(本)은 유지하고 그 전승과 발전의 과정 속에서 변용되는 것까지 보전하는 전형을 무형문화재 가치의 본질로 본 것이다. 셋째,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는 ‘재생산’ 될 수 있는 무형유산의 맹목적인 경쟁이 아닌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인류무형문화유산의 진정한 가치에 부합되는 자국의 무형유산들을 등재하는 것이다. 그 등재의 쟁점을 도출해보면, 전통사회로부터의 전승의 지속성·발전의 과정·학술적 근거·계보의 정체(正體)·예술적 특성들의 역사적 고증이 가장 중요한 핵심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글은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가장 본질적인 가치와 자격을 규명함으로서 ‘재생산’의 노출과 ‘역사성’ 규명에 취약한 삼국 무형문화재의 등재 갈등을 해소하고, 등재의 실천적인 척도로 반영되기를 기대 해 본다. Korea, China and Japan, together accounted for over 70% of the intangible culture heritage of humanity which has been newly listed since 2000s, have been involved in fierce disputes and competitions over the ownership of national intangible culture heritage to maintain their national self-esteem. In this essay, we focus on the essence of the intangible heritage which can “reproduce” the cause of cultural scene, try to find out the meaning of flows and changes in the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assets system by menas of changes in the Cultural Assets Protection Act, and then seek essentoial values of and issues about, being listed on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We have made conclusions as follows: First, Revision of the Cultural Assets Protection Act in Mar 2015 has started from recognition that legal protection of intangible heritage and building-up of a ground for it to be listed on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were required because of growing global concern on intangible assets and rise of its value. And eventually, we could grasp that Government had a strong will to globally develop its direction for traditions and preservation of intangible cultural assets as well as local expansion of its scope, based on the International Treaty for Protec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y UNESCO. Second, in this revision, key criteria for selection was not conservation of the original, but preservation of the paragon. The paragon itself is deemed the most essential feature in the value of a corresponding cultural asset, getting out of rigidity of the original. And, in terms of the defini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riented by UNESCO, the paragon in which unique technique handed down and realized over generations and an unchangeable fundamental model shall be maintained and transfiguration made in the process of traditions and development is also preserved is deemed essence of the valu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ird, listing on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is not reckless competition by reproducible intangible assets, but listing of rach nation s intangible cultural assets which correspond to real valu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pursued by UNESCO. Issues involved in such listing are continuity of inheritance from the traditional society, development processes, academic backgrounds, genealogical identity and historical investigation of artistic features, which prove its significance. Therefore, we expect that this essay will resolve three party conflicts in which they are intoxicated by exposure of reproduction and investigation of historicity and make a viable criterion for listing, by investigating the most essential vale and qualification for listing on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무형문화재 제도에 대한 민속학적 실천

배영동(Bae, Young-Dong) 실천민속학회 2018 실천민속학연구 Vol.31 No.-

민속(folklore) 또는 민중생활(folklife) 현상 가운데 일부는 절차를 거쳐서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민속학 연구자들이 문형문화재 정책이나 제도 운영에 관여하는 경우가 많다. 필자도 몇몇 광역지자체와 문화재청의 요청에 따라 무형문화재 제도 운영에 참여한 경험이 적지 않다. 이 글은 공예와 민속주 분야의 무형문화재 제도 운영에 참여한 필자의 경험을 민속학적 실천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본 것이다. 무형문화재 제도 운영상의 난제에 대해서 필자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첫째, 광역지자체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려는 경우 그 무형문화재의 향토성이 얼마나 적절한지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논란이 있었는데, 필자는 기본적으로 무형문화재의 전승계보를 정밀하게 조사하여 해당 지역과 얼마나 밀착된 것인지를 중요하게 평가하였다. 둘째,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생산민속의 경우 산업화와 더불어 등장한 신기술 수용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무형문화재의 원형 이탈로 간주되어 배척되어왔는데, 필자는 물리적으로 노동력을 절감하는 단순기계의 사용은 허용하되 품질에 화학적 벼화를 초래하는 신기술 사용은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가 `전통기술로 생산하는 라인`과 `신기술로 생산하는 라인`을 가동하고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후자의 방식은 금지의 대상이 되는데, 필자는 후자의 방식도 기능보유자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인정하되 그 생산품에 대해서는 무형문화재로 홍보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넷째, 원래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통문화였던 것이 식민지배와 같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단절된 경우에 의도적으로 재현한 것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분명한 기준 없이 기피되었는데, 필자는 희소가치가 큰 것이라면 부분 재현을 통해서라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전승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섯째, 지역민이 공유하던 무형문화유산이 단절되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재현되어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사유자원으로 바뀐 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았는데, 필자는 이런 경우 기본적으로 지역공동체 문화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무형문화재 보호를 위한 법정책적 연구

김수갑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법학논총 Vol.35 No.1

It is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ystem to protects traditional culture which is disappearing due to modernization. In korea,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ct was enacted on March 27th in 2015 and It was enforced from March 28th in 2016.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ct stipulates the preservation and selection of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as a basic principle of “maintaining Prototype”. This is a step forward in comparison with the “preservation of the original type” of the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Act. It is important to secure professionalism and objectivity when government designat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recognize holder(human cultural assets), Because the subjective judgment of committee members may intervene in the judgment of academic value, artistic value, technical value, and preservation value. It is necessary for the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as the subject of the transfer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modern education system in the state. Regulations related to the honor of human cultural assets such as holders and honorable holders need to be improved. In particular, it is important to provide an environment that is devoted to transmission education as well as the guarantee of living, by establishing regulations and amendments to related laws that enable the enrollment of 4 major insurances. 본고에서는 그동안의 우리나라에서의 무형문화재법정책의 변화 및 새로 제정된 무형문화재법의 내용과 전승실태를 살펴본 다음, 무형문화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고찰하였다. 지정기준이 무형문화재보호법령에서는 좀 더 구체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학술적 가치, 예술적 가치, 기술적 가치, 보존 가치 등의 판단에 위원들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재위원도 전문위원이라는 제도를 잘 활용하여 전문위원들이 무형문화재정책의 이해나 현장의 경험을 충분히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이러한 사람들이 문화재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무형문화재는 단순히 지정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이를 전승할 수 있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는 정책과 운영이 더욱 중요하다. 이런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자들의 전수교육제도의 운영이다. 우리나라 무형문화재 전승정책은 교육기관과 연계되기보다는 무형문화재 자체를 중심으로 한 전승교육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좀 더 체계적인 무형문화재보호를 위해서는 무형문화재를 기록대상으로서 무형문화재와 전수대상으로서 무형문화재를 구분하고 기록대상으로의 무형문화재는 문화재연구소를 등을 통한 원형을 유지하기 위한 기록화에 중점을 두고, 전수대상으로서의 무형문화재는 대상으로서의 무형문화재는 국가에서 근대교육체계 속으로 적극적으로 포섭하여 전형유지원칙을 지켜나가면서 보급에 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전수교육경비의 용도에 대해서도 훈령에 규정하기 보다는 법령에서 규정하여 법률유보원칙에 부합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무형문화재법에도 보조금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중 제5장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규정의 준용도 필요하다. 전수교육조교의 경우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는 방안과 전수교육조교의 명칭도 연수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는 방안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보유자와 명예보유자 등의 인간문화재의 예우와 관련된 규정도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4대보험에 가입을 가능하게 하는 관련법의 개정 및 지원규정의 신설도 이루어져 생활보장은 물론 전수교육과 전승에 전념하게 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무형문화유산의 활용활성화와 지적 재산권 보호방안 마련도 시급한 과제이다.

무형문화재 춤의 패러다임에 대한 재고(再考)

김기화 ( Kim Ki-hwa ),백현순 ( Baek Hyun-soon ) 한국무용연구학회 2021 한국무용연구 Vol.39 No.2

본 연구는 한국 무형문화재 춤의 패러다임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선 무형문화재 제도의 법적 시행에 따른 흐름을 살펴보고자 「문화재보호법」, 「무형문화재법」, 이들 법령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리고 무형문화재 춤의 제도적 패러다임의 범주를 논의하고 무형문화재 춤의 양식적 패러다임에 대해 논의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형문화재 개별종목의 지정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둘째, 국가무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의 중복 종목지정의 경우 명확한 법률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무형문화재 춤의 지정해제에 대한 합의와 논의가 필요하다. 넷째, 보유자 인정절차의 객관성이 선행되고 검증의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다섯째, 무형문화재 춤의 전형에 대한 담론이 확장되어 시행되어야 한다. This study discussed the paradigm of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dance in Korea. First of all, in order to examine the flow of the legal implementation of the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system, we reviewed the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Act, the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Law, the enforcement decrees and enforcement rules. In addition, the category of the institutional paradigm of dance for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was discussed, and the stylistic paradigm of dance for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was discussed.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criteria for designating individual items of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must be specifically defined. Second, in the case of overlapping designation of cultural property items of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and city/province designated cultural properties, clear legal standards must be established. Third, there is a need for consensus and discussion on the de-designation of dance as an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Fourth, the objectivity of the holder recognition procedure should precede and the criteria for verification should be clear. Fifth, the discourse on the typical dance of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should be expanded and implemented.

새 무형문화재법과 전통적기예·무예 조사방향

심승구 국립무형유산원 2016 무형유산 Vol.- No.1

This article was written to suggest the direction for a comprehensive nationwide survey of skills and martial arts according to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Law which came into effect in 2016. The new law significantly expanded the definition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eviously confined to 'artistic talents and skills' into the 'traditional knowledge and daily customs'. As a result, the skills and martial arts field which have been broken or vulnerable to transmission came under attention. Some suggestions to prepare before the next nationwide comprehensive research into the traditional skills and martial arts aspect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re as follows. First, set concepts and categories for the traditional skills and martial arts as 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econd, after defining the concepts and categories, the present-condition research must take precedence over the events that were cataloged, up to the present among the skills and martial arts, 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such as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State-Designate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ity/Province-Designate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National Reserve List. Third, there is a need for comprehensive research studies to extract new items in the field of skills and martial arts. Fourth, if there are some items which have been already included in othe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ector in the skills and martial arts, there is a need for discussion on how to handle the issue. Lastly, in the case of skills and martial arts, there seems to be a need to examine the way in which we designate Moder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esides designating the exist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order to protect and transmit them because there are lots of events which were restored and reproduced in modern times. 이 글은 2016년부터 시행된 무형문화재법에 따라 기예와 무예의 전국적 종합조사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새 무형문화재법은 종래 ‘예능과 기능’에 국한된 무형문화재를 ‘전통지식과 생활관습’ 등으로 전승영역을 크게 확장하였다. 그 결과 그동안 단절되었거나 전승취약 종목에 해당하는 기예와 무예의분야가 다시 주목받게 되었다. 특히 기예는 종래에 없던 새로운 분야로 설정된 것이다. 향후 기예와 무예의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에 앞서 준비해야할 과제를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형유산으로서 기예와 무예의 개념과 범주를 설정하는 일이다. 이 같은 작업은 해당 분야의 대상과범위를 조사하고 설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가 될뿐 아니라 사업 전체의 체계성과 적합성을 담보하는 조건이 되리라 여겨진다. 둘째, 개념과 범주가 정해지면, 현재까지 기예와 무예 가운데 무형문화재(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시·도무형문화재, 국가예비목록)로 지정되거나 목록화되어 있는 종목의 현황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같은 작업은 현재 기예와 무예 항목의 유형과 특징을 파악하여 향후 조사의 방향을 가늠하는데 일정하게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셋째, 기예와 무예 분야의 새로운 항목 추출을 위한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그동안 기예와 무예 분야는 전승이 단절된 대표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현행 무형문화재 지정에서 큰 비중을 갖지 못하였다. 하지만, 새 무형문화재법에 따라 조사 분야로 설정된 만큼,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종합적인 조사가 선행되어야하리라 여겨진다. 넷째, 기예와 무예의 항목이 이미 타 무형문화재 분야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그 처리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예컨대 남사당놀이의 경우, 줄타기나 버나돌리기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 이 경우 줄타기와 버나돌리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종합연희의 경우에 포함된 기예 종목과 개별 종목(예, 버나 돌리기나 줄타기 등)사이의 구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이상의 작업은 마지막으로 무형유산으로서 기예·무예의 조사 방향과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