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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재석(Lee Jaesuk) 한국법학회 2016 법학연구 Vol.64 No.-
본고에서는 최근 입법화된 호스피스 ․ 연명의료법에 있어 ‘연명의료법’에 한정하여 해당 법률의 비판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본고에서의 우리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명의료법의 제정은 과잉 연명의료로 죽음을 맞는 임종과정 환자들이 최선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점에서, 말기의료에 있어 치료여부 선택의 부재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건강한 일상에서 죽음에 대비하는 문화가 형성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다음의 내용들에 있어서는 제도시행 초기과정을 지켜본 뒤 입법적 보완이 요구되어진다. 첫째 연명의료중단 대상 환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외에 외국의 입법례와 같이 말기의 중증 환자의 경우에도 연명의료결정의 길을 제도화하는 것이 입법목적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또한 연명의료 중단대상 의료범위와 관련하여 해당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이를 명시하는 방식에서 위임입법을 통해 실질적 판단기준을 내실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둘째 연명의료중단 등의 결정절차에 있어 대상 환자에게 충분한 정보제공과 설명이 요구됨에도 자칫 이 과정이 요식행위로 그칠 수 있어 담당의사 등이 충분한 시간투자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정착을 위한 여건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의료윤리의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해 다음의 경우에는 현행법에서의 2인의 의사가 아닌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의 관여가 바람직하다. 즉,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여부에 대한 판단, 환자에 대한 추정적 의사인정의 확인, 환자의 의사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의 의사확인 등이 그러하다. 넷째 의사추정불가의 무연고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함과 제도남용을 감시할 공적감시기구와 함께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연명치료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입법적 제도마련이 요구되어진다. According to a survey b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last year, 88.9 percent of all Koreans aged 65 or older said they did not want to receive treatment to live longer if they knew their medical condition could never be cured. The National Assembly has passed the “well-dying” bill, which would allow terminally ill patients to refuse meaningless life-sustaining treatments and die with dignity. However, the law has been enacted through intense dispute and debate and is strictly limited in scope. It is applicable only to patients who have entered the dying process, showing no prospect of recovery. When a patient’s eligibility is confirmed, medical staff may terminate life-sustaining measures such as CPR, mechanical ventilation, hemodialysis and anticancer drug administration. But with regard to the enforcement of the law, the definitions of the phase of final days of life and the dying phase, the preparation of the advance directives and POLST have yet to be made. Therefore,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still has a long way to go. Another important task is to encourage construction of hospices. On the other hand, some critics are worried that the law can be abused under the pretext of giving patients the right to die with dignity. This thesis considers ‘A Critical Review on the Hospice, Palliative Care, and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and explores several solutions to the problem. This thesis consists of four main parts. Ⅰ. Introduction, Ⅱ. The significanc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Hospice, Palliative Care, and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Ⅲ. A Critical Review on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Ⅳ.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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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법학논총 Vol.34 No.4
On February 3, 2016, by prescribing necessary matters for patient's life-prolonging medical treatment and interruption of synonym medicine such as interruption of medical treatment, and ensuring the necessary matters for its implementation, we respect patient's self-determination and respect as self 「Act on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i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or at the end of life」 was enacted 2017.8.4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the dignity and value of human being. With the remarkable development of today's medical science, it became possible to survive life artificially even if severe or unconscious patients who could not have sustained life could not be treated to improve symptoms.As a matter of principle, it is difficult for a decision to stop these prolonged-life medical treatments justifying themselves apart from the self-determination rights of the patient himselfAdvanced Directive is noticed as a way to guarantee self-determination of patients who can not make their own decisions. In this paper, we examined the advance directives of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In Ⅳ, we examined the content, problems, and remedies of the Advanced Directive under the 「Act on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i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or at the end of life」 In V, I examined whether it could be applied to emergency medical service, hospitalization by a person obliged to protect mental illness, transplantation of organs, adult guardianship, etc. In this paper, the medical instruction form in advance was designed to make it possible to exercise self-determination right of the patient even if the doctor's ability is absent and it becomes impossible to exercise self-determination right , We believe it is desirable to broaden the scope of its application. In the future revision, we believe that it is reasonable to prescribe in the Civil Code as in the case of Germany. 2016. 2. 3.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7. 8. 4. 시행되고 있다. 오늘날 의학의 눈부신 발전으로 이전이라면 생명을 유지하지 못했을 중증환자, 의식불명의 환자라도 증상을 개선하는 치료는 못하더라도 인공적으로 생명만을 연명하는 것은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결정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떠나서는 정당화하기 어렵다. 자기결정을 할 수 없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주는 한 방안으로 사전의료지시서가 주목된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과 독일의 사전의료지시서에 대해 살펴보고, Ⅳ에서는 연명의료법상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그 내용,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Ⅴ에서 연명의료 이외에 응급의료,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장기이식, 성년후견 등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사전의료지시서가 환자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의사능력이 없어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한 방안으로 고안된 것으로 그 적용범위를 가능하면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개정시에는 독일의 경우처럼 민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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