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무역원활화 협정과 USMCA, CPTPP, RCEP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규정의 비교 연구

임목삼 한국무역상무학회 2022 貿易商務硏究 Vol.95 No.-

The WTO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came into force in February 2017 after the majority of WTO member countries accepted it. The free trade agreement has provisions for 'Customs Clearance Procedures and Trade Facilitation' to enhance the ease of implementation and clarif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rade facilitation measures necessary for the free trade agreements that Korea has already concluded or to be concluded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customs procedures and trade facilitation regulations of the WTO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and major free trade agreements. In this study, the customs procedures and trade facilitation regulations of the USMCA, CPTPP and RCEP concluded after the WTO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were comparatively analyzed. For the comparative analysis method, the content analysis method and comparative analysis method of decomposing each agreement into each article and sub-discipline element unit were used.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RCEP reflected the WTO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as it is, while USMCA and CPTPP reflected the WTO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but added additional trade facilitation measures as necessary. Among the customs procedures and trade facilitation regulations of the USMCA, CPTPP and RCEP, the regulations applicable to the customs procedures of the FTA concluded by Korea are as follows, taking into account the historical context of each party, customs laws and information technology level, etc. It is considered possible to introduce them. In the USMCA's customs procedures and trade facilitation regulations, regular communication mechanisms with stakeholders such as industries and traders are operated, the validity period of the pre-examination decision, protection of trustees in good faith in the pre-examination decision, expedited customs clearance and Introduction of export procedures, development of administrative guidelines used for specific transactions, measures to prevent irrationality of border officials and regulations on standards of conduct. It is also worth considering responding to requests for advice and information provision in the CPTPP's customs procedures and trade facilitation regulations. As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WTO member countries' customs procedures have been improved and trade costs have been reduced due to the WTO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it is expected that the export conditions of Korean companies will improve through this study. 대다수의 WTO 회원국이 수락하여 지난 2017년 2월에 발효된 WTO 무역원활화 협정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에서도 협정 이행의 용이성 제고와 명확화를 위하여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WTO 무역원활화 협정과 주요 자유무역협정의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규정을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가 이미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자유무역협정에 필요한 무역원활화 조치를 제안하는데 목적을 둔다. WTO 무역원활화 협정의 발효로 WTO 회원국, 특히 개도국의 통관절차가 개선되고 무역비용이 감소된 것으로 확인된 바, 본 연구를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동아시아의 DDA 무역자유화와 무역원활화의 파급효과 비교 분석

박순찬,박찬일 한국동북아경제학회 2013 동북아경제연구 Vol.25 No.2

과거 다자간 협상의 핵심 의제는 관세 감축을 통한 시장접근이었고, 이에 따라 다자간 협상의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도 무역자유화(trade liberalization)에 집중되어 있었다. 최근 들어 DDA 조기수확(early harvest)의 핵심 의제로 무역원활화(trade factilitation)가 등장하였다. 무역원활화 협상의 진전과 더불어 무역원활화의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도 활기를 띠고 있다. 그러나 무역자유화와 무역원활화는 국가가 취할 수 있는 무역정책의 주요한 옵션임에도 불구하고 관세 감축을 통한 무역자유화와 무역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각기 별도의 주제로 연구되었고 동일한 모형과 데이터를 이용하여 그 영향을 상호 비교분석하는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본 연구는 DDA 무역자유화와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연산가능일균형(CGE)모형으로 분석하고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보면, 기대했던 바와 같이 무역원활화를 통한 무역비용의 절감이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사용된 CGE 모형과 무역원활화 정책실험에 따라 한국의 실질 GDP는 최저 0.54%에서 최대 4.91%까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관세율의 33% 감축에 따른 후생의 증가는 무역비용의 1.3-1.4%의 절감으로 동일한 후생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무역원활화가 협상의 타결 가능성이 높은 것에 그치지 않고, 각 국가의 후생 증진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WTO 무역원활화에 따른 중국의 통관제도에 관한 연구

김종훈 한국무역보험학회 2012 무역금융보험연구 Vol.13 No.3

세계무역은 거래절차를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 상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무역원활화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져 왔다. WTO는 무역원활화를 국제무역절차의 간소화와 조화로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서 무역절차란 국제무역에 있어 상품의 국경 간 이동시 요구되어지는 자료의 수집, 제출, 정보교환, 처리와 관련한 모든 활동, 관행 및 형식을 말한다. 세계 각국 및 WTO, WCO 등에서는 무역정보와 국제적인 상품이동과 관련하여 불필요하고 복잡한 절차나 관행을 간소화하고 자동화함으로써 교역을 확대하고 무역원활화 실현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중국 역시 마찬가지로 2001년 12월 10일 WTO에 가입함으로 인해 국내 법률의 개정 및 제도의 변화를 통해 무역원활화를 위한 세계의 물결에 동참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무역원활화 정책에 대한 의의와 국제적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 무역원활화 구현을 위한 통관제도에 대해서 고찰해 보도록 한다. 또한 중국의 통관제도에 대한 일반적 현황을 살펴본 후, 중국에서 무역원활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대통관 제도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대통관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WTO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분석: G20국가를 중심으로

안경애 ( Kyung Ae Ahn ),조미진 ( Mee Jin Cho ) 한국유통경영학회(구 한국유통정보학회) 2013 유통정보학회지 Vol.16 No.1

WTO체제의 출범으로 전통적인 관세 및 비관세 등의 무역장벽이 축소되면서 전 세계의 무역량은 보다 확대되었다. 그러나 최근 관세뿐만 아니라 국제무역의 증대를 위한‘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의 중요성이 한 층 더 강조되어 WTO의 DDA 협상에서도 무역원활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력모형을 이용한 패널 분석을 하였으며 무역원활화와 관련한 변수로 국경효율성을 나타내는 BTE(Border_Transport_ Efficient), 세관환경을 나타내는 CE(Customs_Environment), 물 류 및 운송관련 인프라는 나타내는 PI(Phys_Infrastruct)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출입에 활용되는 정보 통신 및 관련 기술의 이용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무역원활화 변수는 모두 양 (+)의 값으로 나타나 무역원활화 관련 변수들이 양국의 교역규모를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모형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무역원활화 관련 변수는 세관환경과 물류 및 운송관련 인프라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세관환경 관련 무역원활화가 10% 이뤄질 때 임의효과 모형에서는 5%, 그리고 고정효과 모형에서는 6% 무역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he WTO regime has promoted global trade and re-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trade facilitation by reducing traditional tariff and non-tariff barriers. As the different customs clearance procedure and paperwork, higher complexity and lower transparency in customs were pointed out as the major obstacles in international trade, the WTO has provided the forum for countries to discuss ways to facilitate trade and promote global trade and economic growth. This study conducts a panel study using the gravity model, for which the variables used to indicate trade facilitation are BTE (Border_Transport_Efficient), CE (Customs_Environment), PI (Phys_Infrastruct; for logistical and transport infrastructure) and indicators for the usage of information communications and other related technology in the export/import process. Results showed positive values (+) for all of the trade facilitation variables, indicating that these variables all have the effect of increasing bilateral trade. The trade facilitation variables with the biggest impact were, although slightly different by model, CE and PI. More specifically, a 10% improvement in trade facilitation related to CE was found to bring about a 5% increase in trade in the random odel, and a 6% increase in the fixed-effect model.

무역원활화가 중국 자동차 수출에 미치는 영향

한교우,염동월,이평 대한경영학회 2022 大韓經營學會誌 Vol.35 No.7

In the context of trade globalization, countries have increasingly signed free trade agreements with China, strengthening regional trade cooperation.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China’s automobile manufacturing industry, the export volume of automobiles has long been at the forefront of the world, and the contribution of automobile export trade to economic growth is increasing. This study aims to analyze how trade facilitation affects China’s automobile exports by targeting countries. This study selects countries that have signed trade agreements with China and established free trade areas as research objects and uses data from 19 countries from 2010 to 2019 for analysis. By establishing a trade facilitation evaluation system, infrastructure and services, institutional environment, customs environment, information, and financial environment are used as first-level indicator. Including 17 related secondary indicators, it was reduced to 4 dimensions through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Finally, by extending the basic gravity model, we comprehensively analyze the impact of each variable on the auto export. The results show that the level of trade facilitation has a significant role in promoting automobile export. For every 1% increase in the trade facilitation composite index, the value of auto export trade will increase by 3.2%. For the detailed trade facilitation index, the facilitation of the customs environment has the most significant role in promoting trade, and special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construction of this aspect. Also, it was shown that the facilitation of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Information and Financial environment had a positive effect on China’s Automobile exports. And it was found that infrastructure and service facilitation does not affect China’s automobile exports. 무역이 날로 세계화된 환경에서 중국은 역내무역을 강화해 점점 더 많은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체결하였다. 중국의 자동차 제조업이 급성장함에 따라 자동차 수출액이 세계 상위권을 장기적으로 차지하면서자동차 수출 무역이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또한 자유무역지대를 구비된 국가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무역원활화가 중국 자동차 수출에 어떤 영향을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19개 대상국을 중심으로 2010∼2019년의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여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우선, 무역원활화에 대한 분석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인프라 및 서비스, 제도 환경, 세관 환경, 정보 및 금융 환경을 4개의 상위 요인으로 삼았다. 이에 관련 17개의 하위요인을 포함하여 주성분분석을 통해 4개의 차원으로 축소하였다. 마지막으로 중력모형을 활용하여 각 요인이 자동차 수출에 미치는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종합적인 무역원활화지수가 중국의 자동차 수출에 크게 촉진하는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무역원활화 종합지수가 1% 향상될 경우 자동차 수출액이 3.2% 증가하는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인 무역원활화 지수의 경우, 세관 환경의 원활화는 무역에 촉진 효과가 가장 현저하여, 세관의 환경 개선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양국 간의 자동차 부문의 무역협정을 적극적으로 협상하여기존 협정이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 세관 공무원에 대한 엄격한 인재선발 및 직업교육을 통해 세관부패를방지하여 국가 평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제도 환경 원활화, 정보 및 금융 환경원활화가 중국 자동차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냈다. 그 외에 인프라와 서비스가 중국자동차 수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냈다.

무역원활화가 중국의 양자간 무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주선,최창환 한국통상정보학회 2022 통상정보연구 Vol.24 No.3

본 논문은 체계적인 무역원활화 측정체계를 구축하고, 중국과의 무역상위 38개 국가의 무역원활화 수준을 근거로 무역원활화 수준 향상이 중국과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무역원활화 수준 향상은 중국의 전반적인 무역량 증가와 수입액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항만 효율, 세관 환경, 규칙 환경, 전자 상거래는 모두 중국의 무역 총액과 수입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 중에서 항만 효율과 전자상거래는 중국의 양자무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 국가의 무역원활화 지수 상승이 중국의 교역량 증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 교역확대를 위해서는 중국은 중저소득국가들의 무역원활화 증대에 지속적인 지원과 적극적 자유무역협정체결 등 대외협력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1)Trade Facilitation and Export Performance in East Asia Countries

Sang-Goo Kang(강상구)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15 전자무역연구 Vol.13 No.4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동아시아국가들의 무역원활화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향후 우리나라와 동아시아국가 간의 무역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논문구성/논리: 본 논문은 한국, 일본,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11개국과 이 국가와 교역하는 123개국을 선정하여 2005년부터 2013년까지 9년을 3개년으로 구분하고, 각 기간에 대해 변수들을 평균하여 panel data를 만들었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일반적인 고정효과모형을 최소자승더미변수(Least Square Dummy Variables)에 의해 추정하였고, 다음으로 양 국가간 무역량이 0일 때 사전에 제외되는 경우 발생하는 selection bias를 해결하기 위해 PPML(poisson Pseudo Maximum Likilehood)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무역원활화에 대해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연구모형 및 자료에 대해 분석하였다. 제4장은 실증분석, 제5장은 결론이다. 결과: 본 논문의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5년과 2013년 사이 동아시아국가들의 무역원활화수준은 한국 일본 싱가포르는 세계 상위그룹에 속하였으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국가들은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캄보디아는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둘째, 동아시아국가의 무역량의 비중이 9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역내 교역규모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셋째, 대체적으로 최종재(final goods)의 수출은 hard infrastructure인 물적 인프라(Physical Infrastructure: PI), ICT에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중간재와 원료의 수출은 soft infrastructure인 국경운송의 효율성(Border and Transport Efficiency: BTE)과 사업환경(Business Environment: BE)의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독창성/가치: 본 논문은 WTO를 중심으로 무역원활화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동아시아국가 간 교역을 최종재, 중간재, 원료로 분류하여 무역원활화가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FTA체결이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Purpose: This study aims to seek promoting ways to trade facilitation among the East Asian countries by analyzing the impact on the export. Composition/Logic: After selecting 11 countries(including Korea, China and Japan) and their trading countries, the panel data was made by the means of variables for the 9 years(2005-2013) separated by 3 years. The fixed effects model was estimated as the least square dummy variables by using this data. Then the PPML(Poisson Pseudo Maximum Likelihood) were used to solve selection bias when the trade volume of the two countries is zero. This paper presents the introduction in chapter 1 and a review on the trade facilitation in chapter 2. It analyzes the research model and its data in chapter 3. Chapter 4 is for the empirical analysis and chapter 5 is for the conclusion. Finding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listed below. First, the trade facilitation level of Korea, Japan and Singapore(2008-2013) was in the world top group. However that of Indonesia and Malaysia is being rapidly improved. Cambodia showed the lowest level. Second, the trade share of East Asian countries had been increased for the 9 years. And the volume of regional trade has been more than doubled. Third, the exports of final goods are greatly affected by the physical infrastructure(PI) and ICT. The exports of intermediate goods and raw materials are influenced by the soft infrastructure of border and transport efficiency(BTE) and business environment(BE). Originality/Value: This paper classifies the trade among the East Asian Countries as final goods, international goods and raw materials in the current situation in which the interest in trade facilitation are being increased mainly by WTO. It also analyzes the impact of trade facilitation on export performance. And its significance is in the fact that it looked over the impact of FTA on export performance.

한⋅중 FTA 제4장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조항에 대한 고찰 (WTO 무역원활화협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상만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6 동북아법연구 Vol.9 No.3

2015년 12월 20일에 한⋅중 FTA가 공식 발효되었다. 대 중국 수출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4분의 1 이상임을 고려할 때, 한⋅중 FTA는 기존 우리나라가 체결한 어느 FTA 보다도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실질적으로 메가 FTA 이상의 의미가 있다. 한⋅중 FTA로 향후 10년간 GDP 1% 추가 성장, 약 5만 4천개의 일자리 창출, 4.3억불의 무역흑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한⋅중 FTA 제4장에서는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를 규정하고 있다. 무역원활화는 통관과 관련된 제반 절차를 간소화하고 표준화하여 무역 관련 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무역원활화를 통하여 거래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고, 거래 확대 및 소득 증대가 가능하다. 2013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WTO “발리 패키지”가 최종 타결되었다. 발리 패키지에는 무역원활화협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회원국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해당 회원국에 한하여 협정이 발효된다. WTO 무역원활화협정은 통관절차를 가속화하고, 무역을 용이하고, 신속하고, 저렴하게 하고,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무역원활화협정은 아직 발효전이지만, 우리나라와 중국은 모두 가입하였다. 향후 WTO 무역원활화협정이 발효되면, 한⋅중 FTA 제4장과 WTO 무역원화협정의 조화로운 적용이 필요하다. Korea-China FTA was entered into force on 12 December. Considering Korea’s export to China exceeds one quarter of Korea’s export volume, Korea-China FTA is more significant than any other previous Korea’s FTA. Korea-China FTA is expected to bring GDP growth of 1%, 54 thousands of employment, export increase of 5 billion US Dollars, and trade surplus of 43 million US Dollars for the next decade. Chapter 4 of the Korea-China FTA has 19 articles regarding customs procedures and trade facilitation. Trade facilitation means reducing trade transaction cost and moving goods around the world quickly and cheaply through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international trade procedures, and with increase of transparency of the procedures. Improvement to trade facilitation brings trade expansion and transaction cost reduction. At the Ninth Ministerial Conference, held in Bali, Indonesia, in December 2013, ministers adopted the “Bali Package”. The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is included in the “Bali Package”, which is supposed to enter into force when more than two thirds of WTO members ratify it. The objective of the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is to speed up customs procedures, to make trade easier, faster and cheaper, and to provide clarity, efficiency and transparency. Although the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is not yet entered force, both Korea and China ratified it.

무역원활화협정과 전자무역의 역할에 관한 연구

김장호 ( Jang Ho Kim ),최관선 ( Kwan Seon Choi ) 한국통상정보학회 2015 통상정보연구 Vol.17 No.1

국제무역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는 거래 관련 제비용이 수반되며, 이러한 비용은 국가별 경쟁 및 기업간 경쟁의 주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제비용 및 시간의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는 필수 요건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의 문헌적 자료를 기반으로 2014년 11월 27일 타결된 WTO 무역원활화협정 (Trade Facilitation Agreement)의 주요 논의 및 내용을 기반으로 무역원활화를 위한 전자무역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무역원활화협정에서 제1절과 제2절에 다수의 조항들이 전자무역과 관련된 사항들이 나열되었으며, 공통적인 특징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전자화된 서류는 정보와 서류의 흐름을 신속하게 하며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급변하는 국제통상환경하에서 전자무역은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을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중의 하나이며, 이러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역원활화를 위한 전자무역관련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국가간에 교류가 요구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at the role of e-trade for trade facilitation, which was the conclusion of November 27, 2014 which is based on the main discussions and content of the WTO. This study examines the data collected based on previous research and literature data, and it proposed a policy direction using it.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also contains a number of e-Trade related information and internet-based electronic documents can be sent very quick flow of information and it can save time and cost concerning parties. e-Trade is a very important basement and it is needed to continually develop and exchange for trade facilitation. To make easy trade facilitation, e-Trade is one of the means to achieve competitiveness of companies and countries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shows that it is necessary to steadily develop e-trade technologies for trade facilitation and to continuously exchange e-trade system for easy customs services in concerining countries to maximize these effects.

WTO협정상 전자무역의 국경 간 정보이동과 미국수정헌법 4조상 사생활 보호의 균형에 관한 소고

張鎭淑(JinSook, Chang) 미국헌법학회 2021 美國憲法硏究 Vol.32 No.2

최근 전자전보통신, 인터넷 및 인공지능기반의 활성화로 인해서 국경 간 정보이동이 중요한 경제적 자산이 되는 디지털 경제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를 전자무역, 전자상거래, 디지털 교역, 디지털 무역 및 디지털 통상이라고도 칭하고 있지만 WTO협정상 아직 이러한 개념정의뿐만 아니라 적용협정에 관해서 논의와 연구는 진행중이지만 명확한 합의는 내리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게다가 이러한 4차 기술혁명 시대의 인터넷 등 다양한 전자정보통신 기술 및 소프트웨어에 기반 한 국제무역의 활성화가 가져오는 국경 간 정보이동의 경제적 중요성과 동시에 균형을 맞춰야 하는 사이버 안보, 소비자 보호 및 데이터 보호 중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서 기원하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WTO차원의 구체적 논의는 이제 시작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 WTO 협정상 전자무역에서 회원국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국제무역을 다져 나아갈 것이지 아니면 국경 간 전자무역관련 기술적 차이, 사이버 안보와 소비자 보호의 핵심인 데이터 보호에 관한 미흡한 이행 때문에 확산되는 불신으로 새로운 무역장벽을 생산해 낼 것인지가 결정되는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현재 가장 중요하게 대두 되고 있는 전자정보통신, 인터넷 및 인공지능기반 4차 기술혁명 시대의 기술들을 이용해서 증가하고 있는 국제무역에서 국경 간 데이터 이동과 이와 충돌하는 사생활 보호에 관한 미국 수정헌법 제4조의 규율체계 및 판례법리, 관련 개인정보호법안의 입법실태를 검토하여 국경 간 정보이동과 미국수정헌법 제4조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근거한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와의 균형을 위한 시사점 및 개선점을 도출해 본다. Recently, our world is entering into digital economy era in which cross border data is becoming important economic assets due to those spreading technology such as electronic transmission communication, interne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While these phenomena is being called as eletronic trade, electronic commerce, digital interchanges or digital trade by member states, there is neither an uniformed definition nor a consensus on applicable trade agreement among WTO members yet. At the same time, data breach has been increased so constantly that regulations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become an urgent issue domestically as well as internationally. For the worse, there is no clear and bright line of definition regarding general privacy of a person on US Constitution. The most urgent problem lies in the fact that there needs to be made balancing approaches between data flow and data protection. It is a critical moment to make all these digital trade be turned into a new kind of trade barriers by producing distrusts caused by technological gap and poor protection of data or be turned into more active trade exchanges successfully based on trusts among member states. Therefore, this study is aimed at finding out workable rationale to balance between data flow and data protection through studying on the regulation and cases of the Fourth Amendment of US Constitution in relation with various analyses on data flow in WTO digital tr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