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면책약관의 법적 쟁점과 개선 방안

김영국(Kim Young Kook) 한국보험법학회 2016 보험법연구 Vol.10 No.2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편에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야기된 사고의장본인에게는 상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면책약관이 2000년 4월 이전까지 존재하였으나,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이후 이러한 내용의 약관이 삭제되어 현재까지이르고 있다.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그 운전행위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는 추정할 수 있는 것이고, 운전자는 야기되는 사고의정도에 따라 상해나 사망 등 일정한 결과 발생이 예견됨을 인식하면서도 그래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운전을 감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무면허·음주운전자에게는 보험자가 보험보호를 해 주지 않도록 면책약관을 긍정하는 입장이 견지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중대한 법규 위반자에게 보험보상을 하였을 때, 이들의 법규 의식제고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소지가 높으며, 이로 인해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증대된다. 또한대다수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무면허·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도 약화시켜, 어차피 보험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가능한 많은 금액을 받는 것이 좋겠다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게 되는것이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의 판례는 상법 제663조의 규정을 전가의 보도로 삼아 규율영역을 당해 법규의 취지나 목적에 비해 지나치게 확대하여 해석함으로써 일반상식과 배치되는 판례를 내리고 있다.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법원의 법리는 쉽게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입법론적인 접근이 보다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며, 이러한 차원에서 2008년과 2013년 상법개정안 제737조의2에 상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 등의중대한 과실에 대하여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반사회성 및 고도의 위험성이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면책사유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이 개정안은 반사회성 및 고도의 위험성 있는 행위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없이 대통령령에위임함으로써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입법금지라는 비판을 받아 각각 18대, 19대 국회 만료로 폐기되었다. 그런데 최근 의원발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은 제732조의2 제1항에 단서 규정을 두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이 사망의 직접 원인인 경우 보험금 지급 책임을 감면하는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상 금지된 반사회적 행위로서 위험성이 높은 행위임은 명확하다. 다만, 이러한 행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상의 뺑소니 운전 및 11개 중대법규위반사항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상법 보험편에 무면허·음주운전만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며, 자동차보험에만 한정되는 단서 규정을 둘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이에 상법 제732조의2 제1항 단서를 “다만,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기타 중대법규위반이 사망의 직접 원인인 경우 보험금 지급 책임을 감면하는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방안을 제언하였다. There was an exception clause that accident insurance is not given to the very person of an accident caused by unlicensed and drunk driving in a volume of self-physical accident of automobile insurance in South Korea until April 2000, but this clause has been deleted after the ruling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If there is a car accident in unlicensed and drunk driving,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driving behavior and accident can be presumed unless there is a special reason, and it is showed that although a driver perceives that regular results such as injury or death by degree of accident can occur, the driver thinks that it can’t be helped and then carries out the driving. Therefore, the stance agreeing on the exception clause should be held for an insurer not to protect insurance of a drunk driver. When insurance indemnities are conducted for those who violate the traffic laws, it has a bad influence on the improvement of their consciousness of law, so the possibility to be exposed to a danger of a deadly traffic accident increases. In addition, most well-intentioned policy-holders’ attention of unlicensed and drunk driving diminishes, so moral laxity that if insurance indemnities can be received it is good to receive as much money as they can is aroused. However, the precedent of the Supreme Court stretches the meaning of rule territory in comparison to the object of the present law by making regulation of Article 663 of the Commercial Law as a scapegoat, so runs counter to general knowledge. In spite of an item that should be corrected as soon as possible, it is expected that this legal principle is not easily changed. Therefore, legislation-theoretical access will be a more effective method, and Article 737 Section 2 of the Amendments in the Commercial Law in 2008 and 2013 made insurers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the payment of insurance money of gross negligence of the insured in accident insurance contract, so a contract of the person directly makes an action with antisocial personality and high-degree danger as cause of exemption. However, this amendment entrusts an action with antisocial personality and high-degree danger to a Presidential decree without an express stipulation, so was criticized as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and ban on inclusive delegated legislation, so was denounced by the termination of the 18th National Assembly and the 19th National Assembly. By the way, an amendment submitted to National Assembly as a form of council member submitted makes clue rule in Article 732, 2, Section 1, so an insurance contact can be made with a content that the responsibility for the payment of insurance money is reduced in case that drunk or unlicensed driving is an immediate cause of death. Drunk and unlicensed driving is an antisocial action prohibited by the Road Traffic Act, so its dangerousness is high. Merely, this action belongs to a hit-and-run case and 11 important regulation violations of Article 3 Section 2 Clue of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so it may be asked whether only drunk and unlicensed driving is required in a volume of insurance of the Commercial Law, and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re is clue rule limited to automobile insurance or not.

무면허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음주취소자를 중심으로 -

박문오 ( Park Moon-oh ) 한국도로교통공단 2013 교통안전연구 Vol.32 No.-

무면허 상태의 운전은 정지나 취소와 같은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에 이루어지는 고의적인 무면허 운전이 대부분이다. 그중 상당수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취소이고, 뺑소니로 이어져 피해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 무면허 운전에 대한 연구는 그 현황과 감소 방안에 대한 연구에만 집중되어 있고, 유발 요인에 관한 연구도 무면허 운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명확하지 않아 한계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떠한 요인들이 무면허 운전을 유발하고, 또한 그러한 요인들 중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무면허 운전 성향과 평소 운전행동 및 태도에 관한 내용을 설문으로 수집하여 무면허 운전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추출하고 이들 요인들 간에 위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대상자들의 평소 운전태도와 행동에 관한 문항들을 요인분석한 결과 ‘운전자신감’, ‘준법의식’, ‘공격성’, ‘운전의존성’, ‘생계연관성’으로 5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둘째, 추출된 5개 변인들을 무면허 운전 성향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모든 요인들이 무면허 운전 성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범위 내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회귀분석한 5개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평가한 결과 ‘운전자신감’, ‘준법의식’, ‘공격성’, ‘운전의존성’, ‘생계의존성’ 순으로 나타났다.

보험약관조항의 무효를 선고한 대법원판결과 보험자의 대응

양승규(Yang Seung Kyu) 한국보험법학회 2016 보험법연구 Vol.10 No.2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과 사고발생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은 자기신체사고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 중에 생긴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면책사유로 하고,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액의 20%를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판결은 무면허, 음주운전면책약관을 무효(대법원 1990.5.25. 선고 89다카17591판결, 대법원 1998.4.28. 선고 98다4330 판결)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대법원2014.9.4. 선고 2012다204808 판결은 “상법 732조의2, 제739조, 제663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사고발생시의 상황에 있어 피보험자에게 안전띠 미착용 등 법령위반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약관에 정한 경우에도 그러한 법령위반행위가 보험사고의 발생원인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위 상법 규정들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판결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법이 금지하는 무면허, 음주운전자나 안전띠를 매지 아니한 운전자나 피보험자를 보호한다는 얄팍한 생각으로 보험법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계약조항을 정한 보험약관의 효력을 부인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을 인정함으로써 법원이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치고 보험사기나 보험범죄를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오는 잘못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잘못된 대법원판결에 따라 보험감독원은 피보험자의 음주, 무면허운전사고를 면책사유로 한 약관조항을 삭제하도록 하고,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피보험자에게 그 감액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는 사실은 참으로 부끄럽다. 보험감독당국이 잘못된 대법원판결에 따라 보험사업자에게 그 약관을 개정하거나 추가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것은 감독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보험사업자는 잘못된 판례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또 부당한 감독원의 지시를 거부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The Road Transportation Act prohibits driving without license and drinking driving and requires to wear safety belt in order to achieve safety of road transportation and reduce number of incidents. Meanwhile, automobile comprehensive insurance policy provides exemption of insurer’s liability for self-bodily-injury incident which is incurred by the insured while he drives without license or commits drinking driving, and reduces the insurer’s liability by 20% for self-bodily-injury incident which is incurred by the insured while he drives without wearing safety belt. Nevertheless, the Supreme Court rendered judgments which nullified the exemption clauses of such unlicensed driving or drinking driving(Case No. 89Daka17591 dated 25 May 1990 & Case No. 98Da4330 dated 28 April 1998). Further, the Supreme Court held in its judgment (Case No. 2012Da204808 dated 4 September 2014) that “According to Articles 732-2, 739 and 663, even if a violation of law was committed by the insured such as driving without safety belt at the time of insured incident, so long as the insured’s such violation of law is not considered as an incident caused by the insured’s intentional act, such exemption clauses shall be deemed void.” The writer is of the view that the Supreme Court reached wrong conclusion which would impair road transportation safety and instigate insurance crime by nullifying reasonable exemption clauses based on insurance law principle. The Supreme Court judgments are very short-sighted which seemed motivated by frivolous idea of protecting insureds. Moreover, the insurance authorities (i.e., Insurance Supervision Services) ordered the insurers to delete such exemption clauses from the insurance policy and to pay the insurance proceeds to the insured who failed to wear safety belt, which is totally shame. It is beyond the limit of the insurer’s authorities for the authorities to order the insurers to amend insurance policy or make payment pursuant to the wrong conclusion of the Supreme Court. The insurers shall exercise their best efforts in order to rectify such wrong court judgments, refuse to comply with improper order by the insurance authorities and seek reasonable counter-measure to cope with the current situation.

무면허·음주운전 면책약관의 효력과 그 문제점에 대한 검토

이용석 한국보험학회 2002 保險學會誌 Vol.63 No.-

자동차 보험에 있어서 무면허 음주운전 면책약관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많은 논의가 있어왔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자기신체사고편에 있어서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의 사고를 免責으로 할 것이냐 또는 負責으로 할 것이냐에 대하여 학계에서는 대체로 免責으로 주장해 왔으나 사법부에서는 負責으로 판결하여 이에 대한 논란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학계에서 몇분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무면허·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의 범법행위로서 적법하지 아니한 보험사고이므로 보험보호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적법하지 아니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함은 범죄행위를 조장하는 행위임은 물론 보험의 기본원리에 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은 실정법으로 존재하는 상법 제732조의 2의 규정과 제739조 그리고 상법 제 663조의 규정을 무면허·음주운전 면책약관에 적용할 경우 그것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현행상법 제732조의 2의 규정에 의해 인보험에 있어서는 중과실에 대한 보험자의 면책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인보험의 상해보험에 해당하는 자기 신체사고 보험에서 중과실인 음주운전을 약관에 의해 면책함은 약관의 규정이 상법의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양론의 논리의 타당성을 비교 검토해보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 Active discussion concerning the exemption clause in automobile insurance has been ongoing, especially, for accidents involving personal injury. Whether to exempt insurance companies from liabilities for unlicensed motorists or drunk drivers, or hold them liable has been an issue. The academic circle in general has supported exemption, while the judiciary has given decisions that hold them liable. The disagreement over this issue still continues. Leading scholars in this area assert that an accident caused by an unlicensed motorist, or a drunk driver, is a criminal activity in violation of traffic law and should not be covered by automobile insurance. Accordingly, insurance payment for accidents caused by unlawful activities not only encourages illegal activities but also violates the basic principles of insurance. However, the judiciary insist that the clause exempting liabilities for accidents caused by an unlicensed motorist or a drunk driver is invalid based on Clause 2 of Article 732 and Article 663 of current Commercial Law. According to Clause 2 of Article 732 of current Commercial Law, an insurance company cannot be exempt from liability for bodily injury insurance on the grounds it is the insureds fault. Exempting liability for drunk driving in personal injury insurance, which corresponds to accident insurance for bodily injury, is invalid, as the clause is in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commercial law. This study reviews and compares the validity of the arguments made by both sides and points out their problems.

운전자보험 약관 해석에 관한 타당성 검토 : 방어비용 담보 특별약관을 중심으로

이규만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아주법학 Vol.8 No.2

최근 운전자보험에 대해 일부 보험회사의 경우 운전피보험자가 도주,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 야기시 공소 제기된 경우 그 결과에 상관없이 방어비용(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 운전자보험의 해당 특별약관에 면책사유로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라고 하여 형사상 범죄행위를 열거하고 있고, 형사상 범죄행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최종판단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정하여진다고 해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일단 교통사고의 원인이 면책조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의한 무죄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그 결과에 상관없이 이를 원인으로 공소 제기되어 방어비용 상당의 손해가 생기는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해당 면책조항을 임의로 확대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도주 등’을 원인으로 기소되어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면책약관에 해당한다면 실제 방어비용지급이라는 당초 보험취지에 반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유로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등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해석하여 적용한 약관은 약관규제법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 해당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방어비용 담보 특별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와 면책사유를 손해보험사별로 달리 해석하고 있는 약관 해석의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여 해당 운전자보험의 피보험자가 방어비용(변호사 선임비용)을 청구할 경우 해당 보험금을 수령하게 됨으로써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러한 면책약관을 향후에도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한하여 약관을 해석하는 경우 금융당국은 이러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다.

現行 自動車保險約款上 無免許·飮酒運轉 免責約款의 解釋論 : 對人賠償 II와 自己身體事故保險을 對象으로

朴世敏 한국경영법률학회 2003 經營法律 Vol.13 No.1

In reality, insurance is exposed to subscribers' moral hazards in that the insured amount a subscriber can receive in case of an accident is much higher than the accumulated amount of premiums he/she has paid. Drunken driving is a typical moral hazard. According to the decisions of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in Korea, an insurer in personal accident insurance is not indemnified against drunken subscriber's driving. It is highly likely to be against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equality to unicirmly apply the high rate of insurance premium to all subscribers including those who sill never perpetrate such flagrant acts. An attempt for drunken driving which involves a high hazard of an accident shall not be protected by insurance from the viewpoint of good faith and ethics that the insurance system has or the need for homogeneous hazards among the group of subscribers. Except in the case of tis compulsory third party liability insurance part, automobile insurance is a private insurance and thus the state should reduce its guardian role fr it and allow the extent of self-regulation concerning the cxception clauses to be expanded, eventually letting the insurer to exclude a criminal or high-hazard act like drunken subscriber's driving from the insurance protection. In this respectm the afore-mentioned judgments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r the Supreme Court can be said to put too much restriction on the freedom of business, the freedom of occupational exercise and the freedom of a contract Articles 10 and 15 of the Constitution of Korea which are guaranteed by the Korean Consititutional law. The posi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r the Supreme Court in Korea is that, though drunken driving is a kind of an intentional criminal act, the intentionality just concerns the act of drunken driving, not extending directly to personal injury and loss of life, unless there are other circumstances involved. In case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adhere to the position that the exception clause for an insurer in personal accident insurance can be accepted only when the intentionality for personal injury or loss of life is proven, it might endanger the existence of personal accident insurance. For this reason, schoalrs are talking about the need for annulment of the Commercial Law, Article 732-2 and reconsideration of the range of the application of Article 663 of the same Law.

자동차보험판례의 중요쟁점에 대한 고찰

양승규(Yang Seung Kyu) 한국보험법학회 2010 보험법연구 Vol.4 No.1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생길 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마련된 손해보험이다(상법 726조의2). 자동차는 육상운송의 중추를 이루고, 도로망의 확장과 더불어 1,700만대가 넘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자동차 사고도 증가하여 인적 물적 손해가 막대하다. 자동차보험 사건에 대한 판결은 자동차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와 관련된 사고라는 특수한 상황과 보험의 원리를 종합하여 내려져야 하는 것으로서 교통사고로 인한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의 보호는 물론 이를 악용하는 도덕적 위험도 방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판례는 피해자 보호라는 이유로 보험의 법리에 맞지 않는 예도 적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 대법원판례는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중 사고에 대한 면책약관에 대하여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 중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사망보험이나 상해보험의 경우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자가 보상하도록 하고 있는 상법 제7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제663조의 규정에 어긋나 무효라고 판단하여 그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는 한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은 법률위반행위로서 운전자 자신은 물론 도로교통의 안전을 심히 해치는 반사회적인 범죄행위이고, 치명적인 사고의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판례의 입장은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종래 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담보위험제외사유(exclusion)로 정하였으나, 대법원 2005.3.17.선고, 2003다2802 전원합의부 판결은 그 약관의 효력을 인정한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여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자동차보험자의 보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대법원판결은 보험법리에도 맞지 않고, 따라서 자동차종합보험의 대인배상책임의 담보위험에서 제외한 업무상 재해사고에 대한 '산재사고 면책조항'의 효력을 인정한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는 것이 소비자보호를 위한 조치라 하더라도 과연 합리적이었는지도 깊이 음미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책임보험은 자동차 사고라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제도에 의하여 분산시켜 그 비용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는데, 피해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금액의 편차가 심하고, 특히 고액소득자가 피해자인 경우에 10억원 이상의 고액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회적 형평의 관념에도 어긋난다. 그리하여 자배법을 개정하여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최저금액과 최고한도를 규정하여 그 한도에서 손해배상의 문제를 다루도록 하거나, 그것이 아니면 보험자가 무한배상책임보험의 판매를 중지하고 일정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유한배상책임보험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이를 공론에 부쳤으면 한다. 자동차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는 물론 보험사기를 비롯한 보험범죄는 철저히 막아야 한다. 보험은 인간의 이성이 찾아낸 가장 훌륭한 제도이지만 인간의 탐욕이 이를 악용하고자 할 때에는 헤아릴 수 없는 재앙을 불러오게 된다. 거짓을 꾸며 보험금을 타낸 사람이 그로 인하여 복을 누릴 수는 없고, 오히려 도덕성을 갖추고 이웃을 배려하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할 때에 교통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이 우연한 사고로 인한 피해를 공동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보험의 참뜻을 헤아려 보험산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힘써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임을 일깨우고자 한다. Motor insurance is a kind of general insurance to indemnify the loss caused by an accident while the insured owns, uses, or manages his motor (the Korean Commercial Code sec. 726-2). As over 17 millions of motor as a major method of inland transportation are running on the road, the number of the accidents arising from operating motors is increasing to the extent that loss against goods and people is enormous. Motor insurance cases should be decided in well-balanced con-sideration of special situations about the ownership, use or manage-ment of motors, and the principle of insurance. Therefore, such cases need to pay regard for not only protecting the insured and the victim but also preventing moral hazard. However, some motor insurance cases seem to have lost the balance between them. Firstly, the Supreme Court denied the effectiveness of the exclu-sion clause of standardized motor insurance terms allowing the insurer to be exempt from its obligation when the insured drives without the driving licence or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How-ever, this decision may be criticized in that the decision protects the insured too excessively, even though such a driving is an act violat-ing law and ant-social crime threatening the security of road, and a reason for fatal accidents. Secondly, the Supreme Court changed its position which approved the validity of the exclusion clause of standardized motor insurance terms allowing the insurer to be exempt from its obligation in case the accident arises out of the employee's carrying out his duty. Instead, the Supreme Court now acknowledges the insurer's obliga-tion as to the amount not covered by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This case may be criticised as unreasonable because it contra-dicts the principles of insurance. Thirdly, it is suggested that the motor damages compensation act be reformed as setting the minimum amount and maximum amount of compensation, or that the sale of unlimited damages compensation be suspended. The rationale for these propositions is that the un-limited amount of compensation may harm social equity between a small income earner and a large income earner. Lastly, it seems that insurance crime including fraud needs to be thoroughly prevented in the area of motor insurance. It is because, although insurance is an excellent financial device to help each other in financial need, its abuse might bring on incalculable disasters.

보험법(保險法) 개정방향(改正方向)에 관한 연구 (2)

박세민 ( Se Min Park ) 법조협회 2006 法曹 Vol.55 No.6

보험약관의 교부·명시·설명의무 위반효과에 대해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638조의3과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의 적용문제에 있어 상법 제638조의3은 개정을 통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의 상세한 내용을 반영하되 동시에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범위에 대한 합리적 축소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재보험, 해상보험 또는 기업보험의 경우와 일반 개인 보험소비자의 경우를 나누어 적용하는 문제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영미 보험법계에서 판례에 의해 이미 십 수년전부터 인정되고 있는 보험자의 고지의무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존의 보험약관 명시 설명의무와는 그 적용범위가 다른 것으로서 보험계약의 최대선의의 원칙상 당연히 요구되는 제도이다. 보험자의 고지의무를 인정하는 경우 그 위반효과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와는 달리 보험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제655조의 단서를 해석함에 있어 고지의무 위반 등이 있는 경우에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그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명기할 필요가 있으며, 제655조 본문의 내용 중 그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제650조 제2항은 배제해야 할 것이다.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무효를 규정하고 있는 제732조는 민법상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이들 심신 장애 가족을 위해서도 제732조는 개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15세 미만자 중 의사능력이 없는 유아와 금치산선고를 받지 않은 심신상실자의 경우로 그 적용대상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그 밖의 경우에는 민법상의 원칙을 적용하여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상해보험이나 자동차보험 중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있어 무면허·음주운전 면책조항은 그 유효성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 유효성을 인정하기 위해 제732조의2를 상대적 강행규정화하고 있는 제663조의 적용범위를 개별화함으로써 법률적인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 또는 상해보험절에 무면허·음주운전행위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면책된다는 조항을 신설하거나 제732조의3을 신설하여 제732조의2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보험이나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을 명기할 필요가 있다.

보험법(保險法) 개정방향(改正方向)에 관한 연구

박세민 ( Se Min Park ) 법조협회 2006 法曹 Vol.55 No.5

보험약관의 교부·명시·설명의무 위반효과에 대해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638조의3과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의 적용문제에 있어 상법 제638조의3은 개정을 통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의 상세한 내용을 반영하되 동시에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범위에 대한 합리적 축소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재보험, 해상보험 또는 기업보험의 경우와 일반 개인 보험소비자의 경우를 나누어 적용하는 문제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영미 보험법계에서 판례에 의해 이미 십 수년전부터 인정되고 있는 보험자의 고지의무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존의 보험약관 명시 설명의무와는 그 적용범위가 다른 것으로서 보험계약의 최대선의의 원칙상 당연히 요구되는 제도이다. 보험자의 고지의무를 인정하는 경우 그 위반효과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와는 달리 보험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제655조의 단서를 해석함에 있어 고지의무 위반 등이 있는 경우에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그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명기할 필요가 있으며, 제655조 본문의 내용 중 그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제650조 제2항은 배제해야 할 것이다.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무효를 규정하고 있는 제732조는 민법상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이들 심신 장애 가족을 위해서도 제732조는 개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15세 미만자 중 의사능력이 없는 유아와 금치산선고를 받지 않은 심신상실자의 경우로 그 적용대상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그 밖의 경우에는 민법상의 원칙을 적용하여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상해보험이나 자동차보험 중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있어 무면허·음주운전 면책조항은 그 유효성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 유효성을 인정하기 위해 제732조의2를 상대적 강행규정화하고 있는 제663조의 적용범위를 개별화함으로써 법률적인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 또는 상해보험절에 무면허·음주운전행위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면책된다는 조항을 신설하거나 제732조의3을 신설하여 제732조의2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보험이나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을 명기할 필요가 있다.

商法 제732조의 2의 合憲性과 傷害保險約款上의 無免許·飮酒運轉 免責條項의 效力

장경환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2000 國際法務硏究 Vol.5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