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CC 망중립성 규제의 허와 실

안정민(Ahn Jungmihn J)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09 경제규제와 법 Vol.2 No.2

망중립성 논의는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이미 지난 몇 십 년 동안 결론 없는 논쟁만 지속되어왔다. 지난 2009년 10월 22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이하FCC)는 망중립성 규제 원칙을 선언하여 다시 한 번 망중립성 논의를 부활시켰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통신망 개방을 통한 요금인하정책과 맞물린 망중립성 논의가 재점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미국에서 다시 일어나고 있는 망중립성 논의의 배경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법적 분석을 통해 FCC의 망중립성 규제의 실체적인 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위해 제Ⅱ장에서는 망중립성의 본질을 정의하고, 제Ⅲ장에서 FCC의 인터넷에 대한 규제권한 문제, 마지막으로 제Ⅳ장에서 망중립성 논의에 대한 분석을 통해 FCC의 망중립성규제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망중립성이란 일반적으로 인터넷 접속 제공자들에게 모든 웹 트래픽을 동등하게 취급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지만 그 개념은 통일되어 있지 않다. 개념정립의 어려움과 더불어 망중립성 규제를 가하는 경우에 기준의 수립과 이행의 담보의 어려움 때문에 망중립성과 관련된 FCC의 노력은 차후에도 수많은 난관에 부딪힐 것이 예상된다. “Network neutrality”remains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issues in internet policy throughout the world. Network neutrality is a conceptual notion, however, it can be summarized as the principle that all alike Internet content and applications must be treated alike and move at the same speed. On October 22, the chairman of 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proposed a rule that would prohibit Internet service provider from selectively blocking contents and applications, reigniting an uncompromising network neutrality debates. Already there are considerable amount of scholarly writings on this issue and proponents and opponents of network neutrality are both armed with persuasive arguments as to why network should be regulated or should be left to the market. This paper is not to pose any sides but to aim at assessing merits of FCC’s network neutrality regulation. A significant portion of this paper addresses the FCC’s authority to regulate Internet under its Title I ancillary jurisdiction. Although FCC has successfully invoked this authority in the past, the paper concludes that it has interpreted its authority too broadly. When tested along with antitrust-and constitutional aspects of FCC’s network neutrality regulation, it might not be sustained in court as before.

경쟁법의 관점에서 본 망중립성에 대한 연구

최승재(Sung Jai Choi) 한국언론법학회 2011 언론과 법 Vol.10 No.2

망중립성이라는 개념이 미국에서 1996년 통신법 개정과정에서 논의된 이후 15년의 시간이 흘렀다. 미국은 2010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망중립성을 규정화하는 작업을 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경쟁당국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통신사들의 반발도 거세다. 그럼에도 망중립성 개념은 통신사들의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인센티브의 확보와 개방형 플랫폼으로서 혁신의 기초로 사용되었던 인터넷의 속성을 보장함으로써 더많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혁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는 2가지의 요구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좋은 도구가 되는 것은 여전하다. 유선망중심으로 이루어져오던 망중립성 논의는 이제 무선망이 전체 네트워크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서 무선에서의 망중립성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이 무선에서의 망중립성을 기초로 한 앱과 웹을 기반으로 각종 서비스를 끌어안도록 하기 위해서 망중립성 개념을 염두에 두고 외국에서의 망중립성 개념의 전개와 발전, 입법의 방향과 관련 사례의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점에서 프리미엄망에 대한 가격차별을 허용함으로써 어느정도의 네트워크 사업자의 투자유인을 확보하면서도, 망중립성이 지켜지도록 하는것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삼으려고 하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의 태도는 참고가 된다. 그러나 망중립성 입법과 관련하여, 무선 망중립성 논의의 입법화를 당장 하지않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경쟁당국의 공정거래법 등의 경쟁법 집행을 통한 규제는 여전히 가능하고 국내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전기통신사업법의 이용자 이익저해행위 등 규범을 개별 사안별로 적용하여 규율할 수 있으므로 사전적인 망중립성 입법을 통한 규율은 신중하게 논의하여 접근하는 것이 옳다. Network neutrality becomes more and more important as more internet based services are being in place. Being smart phone era, app and web are interrelated and without the broadband internet network, we cannot think of any ground breaking innovations in the IT sectors. For the enhancement of the IT based services, network neutrality is now essential. Thus for the companies such as Google, their fortune rest upon the network neutrality in my opinion. However, from the network providers" standpoint, compelling the network neutrality not considering the cost and burdens associated with the amount of usage of the network, it will make it difficult to attain the desirable level of Quality of Service. What"s more, nowadays Network providers are to control the network with the shaping and policing technologies. In the intelligent network different from the best effort based network, there are number of ways for the network providers to execute its business goals by discriminating the network users, mostly contents providers. There must be a rule to balance the nature of the internet"s feature with open architecture and investment incentive of the network providers. For this reason, United States and some other countries are now trying the mold a rule for regulating the network utilizing the conceptual tool, that is network neutrality. 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s rule making procedure and any related progress in United States would be a good observation for our rule setting. My suggestion in this article for Korean rule setting would be a starting point for the further discussion on this topic.

망 중립성 원칙의 변화내용과 위반행위 판단의 기준 - 2015년 미국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

오승한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아주법학 Vol.9 No.3

2000년 초반부터 시작된 망 중립성 논쟁은 광대역 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자의 차별금지 원칙 등을 규정하여 광대역 망을 이용하는 경쟁 응용 서비스 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초고속 인터넷 망을 기반으로 다양한 영업행위를 수행하는 수직으로 통합된 광대역 망 사업자들이 실제 차별금지 원칙의 예외(관리 서비스 등)를 활용하여 하위시장에서 자신들과 거래하는 고객만을 우선 대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도 이동 광대역 망의 이용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광대역 인터넷 망을 활용한 경쟁 서비스들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광대역 망을 활용하는 신규 서비스 사업자들과 광대역 망의 운영과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의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수직적으로 통합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광대역 망 사업자들의 차별적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망 중립성 원칙과 그 예외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통신법상 광대역 망에 대한 규제체계와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은 망 중립성 이론과 관련된 실제 집행 사례와 문제점을 제시하여 망 중립성 원칙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실정에 맞는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의 정립을 위해서는 미국의 산업 상황을 이해하면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의 발전과정을 살펴 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망 중립성 원칙의 내용과 그 예외가 되는 합리적 차별행위에 대한 이론을 미국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One of the most debated concerns in telecommunication industry policy is ‘network neutrality’ problem. The network neutrality means that broadband network service providers (“BSPs”), such as Verizon or Comcast, should not discriminate the Internet traffic because of contents, services, and applications. The principle has been devised to regulate BSPs as a kind of common carriers in the 1996 telecommunication act, preventing Paid Prioritization, No-Reasonable Discrimination, No-Reasonable-Blocking. With regard to this rule, the 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FCC”) In the U.S., has issued several reports and guidelines since 2005. The Federal Circuit Courts, however, have held that the 2005 guideline and 2010 guideline published by FCC do not have a legal authority to regulate the broadband network business. In particular, 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Circuit on January 2014 found Communications Act, vacating the No Blocking and No Unreasonable Discrimination Rules in Verizon v.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Corresponding to the decision on March 12, 2015, FCC issued a new Internet Open Order designed to define the broadband network service as “communication service” and regulate the broadband access providers as ‘common carrier’. The Order does not distinguish mobile broadband access providers from fixed broadband access, imposing the same restrictions as prohibiting all broadband providers from discriminating or blocking any legal content. The new guideline has been legally implemented on June 12, 2015, after the D.C. Circuit court’s rejection for motion to temporally stay. Considering the increasing mobile broadband traffic in Korea, the network neutrality guideline should be re-devised and reviewed in order to reflect changed the new network neutrality rule and the reality in Korea telecommunication industry. Specially, the standard for “reasonable management” and “specialized service” needs to be refined.

인터넷 시장환경의 변화와 망중립성 논의의 나아갈 방향 - 최근 미국의 Verizon Case 및 우리의 법제를 중심으로 -

김배현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4 Law & technology Vol.10 No.4

스마트 폰(Smart phone)의 등장을 비롯하여 인터넷전화(VoIP), 인터넷 TV(IPTV),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OTT 등 인터넷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 신규 응용서비스들의 등장은 인터넷 통신망에서 의 폭발적인 데이터 트래픽 증가를 가져왔다. 위 와 같은 이른바 관리형 서비스(QOS, quality of service)의 등장은 인터넷망 사업자의 망 증설비용 증가를 초래했고, 인터넷시장의 가입자 포화는 인터넷망 사업자의 수익정체로 이어져, 당초 선순 환적인 상호보완관계에 있던 인터넷망 사업자와 컨텐츠,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사업자 간의 관계는 점차 갈등관계로 변화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인터넷망 사업자는 트래픽 관리를 시도하거나 망증 설비용 분담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컨텐츠 사업자 등은 인터넷상의 모든 전송행위는 네트워크 상에서 동일한 속도로 전달되어야 하고, 이를 부당하게 차단하거나 차별해서는 아니된다는 이른바망중립성(Net Neutrality)의 원칙을 주장하게 되었다. 차별금지의 원칙, 차단금지의 원칙, 투명성의 원 칙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망중립성의 원칙은 우 리나라에서는 이른바 하나TV 사건, NHN 사건, 삼성TV 사건, 카카오톡 mVoIP 차단사건 등을 통해 조명되었고, 미국의 경우 일찍이 2003년경 Tim Wu 교수가 개념을 언급한 이래 Madison River 사건, Brand X 사건, 2010년 Comcast 사건을 통 해 논의가 본격화 되었다. 특히 2014년 1월 미연 방항소법원은 Verizon 사건에서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인터넷망 서비스를 통신 서비스가 아닌 정보 서비스로 분류한 만큼 여기에 통신법상의 Common Carrier로서의 의무를 지우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고, 이로써 망중립성 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우리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인터넷망 사업 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분류하면서, 설비 등의 제 공⋅공동이용⋅상호접속 등에 있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 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는 인 터넷망을 정보 서비스로 분류한 미국과 달리 망중 립성 규제의 일반적 법률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다. 그렇다면 망중립성에 대한 논의는 어떤 경우에도 차별 및 차단이 금지된다거나, 혹은 차별이 허용되 어 언제나 규제가 불가능하다는 절대적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어느 경우에 합리적 차별 내지 차단에 해당하는지를 구체화하는 작업에 초점이 맞추어질 필요가 있다. 실제로 방통위와 미래부는 망중립성 및 합리적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마련을 진행해 오고 있다. 한편, 인터넷망은 통신 사업자(Network Provider), 컨텐츠 사업자(Contents Provider), 플 랫폼 사업자(Platform Provider), 제조 사업자 (Device Provider) 등 각 영업 주체들의 핵심적 수익기반이 되고 있고, 방송⋅통신의 융합과 사업 간 영업장벽의 붕괴는 각 사업자 간의 이해충돌을 심화시키고 있는바, 망중립성을 둘러싼 논쟁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망중립성 논의는 입법⋅사법⋅행정의 각 국면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데, 이때 각 분쟁의 일면 혹은 행위주체의 단편만을 볼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 생태계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시각에서 각 행위주체간의 이 해조정과 상호간의 형평을 고려한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The emergence of new Internet Protocol application services such as the smart phone, as well as the emergence of VoIP, IPTV, cloud computing, smart grid, OTT has brought explosive data traffic in Internet networks. As a result, the internet network service providers attempted traffic management or demanded increased costs for setting network, while content providers argued Net neutrality, a principle that all transmission on the web should be transferred in equal speed with no discrimination or blocking. The principle of Net neutrality, which consists of no-discrimination, no-blocking, and transparency was introduced in Korea in Hanna TV case. Due to US 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FCC) categorized internet network services as information service rather than communication servic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9th Circuit concluded in January 2014 in the Verizon case that obligating telcommunication law’s common carrier duties was unlawful, and this turned the table in the discussion of Net neutrality. In our case, the telecommunication service act categorizes internet network service providers as key telecommunications service providers, and regulates those who discriminates or blocks unreasonably in terms of providing facilities, general use and interconnection. In that case, the discussion of Net neutrality needs to be focused on actualizing cases that fall into reasonable discrimination and bloking. The Korean Government has proceeded to form guidelines on reasonable traffic management and net neutrality. Furthermore, the internet network is the core profit base of network providers, contents providers, platform providers, and device providers, and the merge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and the collapse of barriers between businesses is intensifying the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each service provider. In this regard, the debate around net neutrality in legislation, administration, and judiciary should be approached in the manner of considering the whole information communication ecosystem and balance between each entity’s interest and equity rather than looking at mere piece of the dispute or a one side of an entity.

망중립성에 대한 규제 개관

윤성주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4 Law & technology Vol.10 No.3

인터넷망의 개방성과 중립성을 어느 정도까지 보장해야 할 것인지에 관한 망중립성 논의는 2000년 대 초반에 시작되었지만, 인터넷망을 통한 사업모 델들이 융합과 혁신을 통하여 눈부시게 발전할수 록 이 문제에 대한 이해관계인들간의 의견은 찬성 과 반대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모습이다. 망중 립성이라는 개념은 결국 이를 통하여 어떠한 가치 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해결방안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Comcast판결에서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제권 한 존재여부의 문제로 망중립성 문제가 논의되었 으나, 최근 Verizon판결에 의하여 일단 연방통신위 원회의 규제권한 존부의 문제는 일단락이 되면서 향후에는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제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논의로 전개될 것이 예상된다. 유럽에서는 망 중립성에 대한 규제와 관련하여 당초 미국에 비하 여 다소 소극적인 입장에서 출발했으나, 사업자들 간의 이해관계가 점점 더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이 를 정면으로 받아들이는 입법까지도 고려되고 있 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과 공정 거래법의 관련규정을 통하여 망중립성이라는 규범 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정비되어 있는 상 황이며, 실제로 망중립성의 문제가 내재한 사안들 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권 한이 행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두 기 관의 관할충돌 및 중복규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에서 두 기관간의 조화로운 규제권한 의 집행이 필요하다. Discussions regarding the network neutrality as to what extent openness and neutrality of the internet should be guaranteed have started in the early 2000s. Recently as business models through the internet have been achieving dazzling successes through convergence and innovation, the interested parties in this matter are in a sharp conflict of opinions. It seems a practical solution to approach the concept of network neutrality is to approach this issue as a matter of values it would protect. In the U.S., the network neutrality was discussed in the Comcast case in deciding whether 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has an authority to regulate the internet business. As the question of whether the FCC has such authority was settled in the recent Verizon case, the focus of the discussion is now expected to shift to the contents and methods of the FCC’s regulation. In Europe, the regulation on the network neutrality started out rather passive compared to its U.S. counterpart, but now the legislation of the regulation that deals specifically with acutely opposing interests of the related parties is being considered. In Korea, the regulations are legislated through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nd the Fair Trade Act in order to protect the normative values of network neutrality, and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nd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are practicing their authorities on matters in which the problem of network neutrality is implicit. As there can be conflicting jurisdictions and overlapping regulations between two agencies, a harmonious reinforcement of authority is required.

프랑스의 망중립성: 개관

Bertrand du Marais,나성현(번역자)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14 경제규제와 법 Vol.7 No.1

2010년 이후 프랑스에서는 망중립성 논쟁이 매우 활발히 진행되어왔다. 망중립성은 인터넷의 미래와 관련된 중요한 이슈이며, 이와 관련된 논쟁은 프랑스의 법체계상 통신, 인터넷규제와 관련된 다양한 규제기관, 사법기구를 통해 반영되고 있다. 프랑스의 통신규제기관인 ARCEP는 2010년, 한국 방송통신위원회의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비교될 수 있는 「10대 정책제안」을 발표하는 등 망중립성과 관련된 논쟁을 주도하고 있는데, ARCEP의 정책제안은 한국의 망중립성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목표를 지향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폭넓은 이슈들을 포괄하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후 ARCEP는 최고행정법원 등 사법제도의 지원아래 관련 이슈들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 도입을 시작했다. 또한, 망중립성은 Cogent vs. FT의 분쟁과 관련된 경쟁법적 다툼을 통해서도 다루어졌는데, 동 사안은 CP가 통신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최초의 지배력 남용 분쟁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프랑스의 경우 헌법위원회가 2009년 인터넷에 대한 접근을 표현의 자유를 효과적으로 구현한기 위한 핵심 요소를 규정한 이후, 망중립성의 헌법적 가치 또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프랑스의 복잡한 법률체계에 더해 상대적으로 ARCEP의 정책에 비판적인 행정부와 입법부의 입장이 망중립성 법안의 작성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본고는 규제기관의 독립성과 적극적 개입 사례, 단말중립성, 검색중립성 등으로의 망중립성의 개념 확장 필요성등을 보여주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데이터 전송의 경제적 특성에 따른 지속적인 규제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m-VoIP 서비스에서의 망 중립성에 대한 법적 검토

장윤정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2 Ewha Law Review Vol.2 No.2

Each year the number of Internet subscribers in Korea increases exponentially. As a result, as for Internet service, which began regularly more than ten years before, Korea came to boast the world’s highest Internet penetration rate. So, discussions are required for a solution of various problems occurred with rapid Internet environmental changes. In the United States, the concept of network neutrality was discussed while amending the Communication Act of 1996. However, there has been on hiatus in provisions, caused from negative views on network neutrality and a variety of problems due to conflict of interest. It’s also true in Korea. Recently, beyond the traditional wired Internet services, with development of wireless Internet markets made by spread of smart phone, introduction of net neutrality is a hot topic of discussion in the wireless Internet service. The m-VoIP service, offered through a wireless network with wireless Internet service, is the most controversial service in the wireless Internet network neutrality. Therefore, through such an issue, it’s regarded to be possible to identify a point of future discussions on network neutrality. This paper intends to examine network neutrality of the existing and that of m-VoIP service from a legal point and review the relevant cases. 우리나라는 인터넷 가입자의 수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이제 세계 최고의 인터넷 보급률을 자랑하게 되었고, 이러한 빠른 인터넷 환경 변화를 통해 나타난 다양한 문제들의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미국에서 망 중립성이라는 개념이 1996년 통신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된 이래 망 중립성을 규정화하려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 문제로 인하여 규정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다르지 않다. 최근에는 기존의 유선 인터넷 서비스를 넘어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한 무선 인터넷 시장의 발달로 인하여, 무선 인터넷 서비스에도 망 중립성 도입에 관한 논의가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그 중 m-VoIP 서비스는 무선 인터넷의 망 중립성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서비스이므로, 이 이슈를 통해 장차 망 중립성에 관한 향후 논의에 대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망 중립성과 m-VoIP의 망 중립성을 법적인 관점에서 검토한 뒤, 관련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망 중립성에 대한 헌법적 쟁점 고찰

장대은(Jang Daeeun),박범영(Park Poemyoung) 한국법학회 2015 법학연구 Vol.60 No.-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삶의 모든 영역이 스마트 기기로 통합되는 정보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일상 활동이 정보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집중되어 삶이 편리해지고 언론 · 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 통신의 자유, 직업의 자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이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더욱 다양하게 보장되기도 하고 기본권의 범위도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국민의 기본권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켜 국민의 행복추구권 보장을 통한 인간의 존엄성 구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동 증가는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유포, 정보네트워크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해킹, 불법 금융행위 등 부정적인 측면도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로운 창의활동에 정보네트워크를 온전히 맡길 수는 없으며 일정 부분 국가적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다. 이러한 규제는 일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또 다른 국민에게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헌법 상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준수하면서 형성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망 중립성에 관련된 헌법적 쟁점도 마찬가지의 접근이 가능하다. 우선 망 중립성과 관련된 가장 큰 법적 쟁점은 망을 설치하고 유지 · 보수하는 망사업자(ISP)가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과도한 트래픽 유발로 망의 효율적인 이용과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제한하거나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이는 ISP의 재산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와 망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통신과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고, 유발하는 트래픽의 양 혹은 전달하고자 하는 패킷의 내용에 따라 정보 전달을 지연 혹은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의 침해문제와도 직결된다. 이에 대한 입법적 해결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망 중립성과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형성 방향은 인터넷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에서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ISP와 망 이용자들 사이에 합의와 조정을 통한 자율적 해결방안이 존재한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 둘째, 분쟁 당사자에 대한 전통적인 해결방법인 민사법적 · 행정법적 해결절차가 존재한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는 점이다. 기존의 법리와 규범으로 해결이 가능함에도 새로운 규제 법률을 양산하는 것은 창의와 자유를 바탕으로 한 인터넷 공간의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자율성과 전통적인 해결방법이 없어 ISP와 망 이용자 간에 극단적으로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충돌하는 두 기본권이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비례성원칙에 따라 우위 여부를 정서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ISP의 망에 대한 통제 ·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추가적 과금이나 패킷 분석을 통한 차별적 전송행위 등과 같은 망 이용자들에 대한 제한수단은 사회적 합의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적정한 수준에서 비례성원칙에 맞게 결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Informatization, by which wide range of life is integrated within smart devices, is on the process of rapid development in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ies. As a result, people’s everyday life activities became convenient by being concentrated mainly at information network, and as well as new range of basic rights are recognized through information network. More diverse rights, such as freedom of mass media and publishing, freedom of expression, freedom of communication, freedom of occupation, right of living like human being, right of taking education etc, are being guaranteed. It would be difficult to deny the role of dramatic development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n human dignity implementation through guaranteeing the people’s right of pursuing happiness, by generating positive effect on the improvement of the people’s fundamental rights. However, the increase of activities in the cyber space also gave rise to negative aspects, such as dissemination of libel and false facts, or voice phishing, hacking, illegal financial activities. Therefore, it is ridiculous to leave the information network entirely on personal freedom of creative activities, and it is needed to regulate certain area at a national level. These regulations are to guarantee the people’s basic rights at one side, but at the same time, they cause the effect of limiting the fundamental rights, so that it is a matter of course to comply with constitutional limits on restricting fundamental rights. Constitutional issues related to the net neutrality can also be taken a similar approach. Foremost, the biggest legal issue of net neutrality is a problem of whether to limit or to offer differential services when network operators (ISP) who establish, maintain, and repair a network encounter a problem of utilization and maintenance due to users’ excessive traffic induction. This possess a high possibility of conflicting with the freedom of communication and expression, as well as of normal behaviors of utilizing network freely for net users, and it might also confront with ISP’s right of property and freedom of occupation. Moreover, it directly encounter a problem of infringing the right of equality if there exists an excessive amount of traffic induction, or if the contents of conveying packet matters. Direction of legislative solution for this is as follows. First, the direction of legislative formation to solve the problems related with net neutrality should be presented in a direction that respects the most of autonomy and creativity of the Internet. Therefore, when the autonomous solutions through the adjustment of an agreement between the network user to the ISP exists, it must be complied with. Second, if traditional specific solutions, such as civil legal or administrative legal settlement procedures exist, it needs to be complied with. Massive regulatory legislation notwithstanding the possible existing doctrine or normative resolve can adversely affect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space which takes creative and freedom as base. Third, in a case of an extreme conflict exists between basic rights of ISP and the network users due to the lack of autonomic or traditional solution,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the priority between the conflicting basic right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Determining the restrictive measures on users, such as additional charging or differential transfer based on packet analysis, must be done in compliance with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by considering social consensus or comparative legal review, even though recognizing the necessity of regulation and management on ISP’s net.

망중립성 논의에 공법원리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검토

이성엽(Seong Yeob Lee) 한국언론법학회 2012 언론과 법 Vol.11 No.2

망중립성(Network Neutrality)이란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트래픽을 그 내용, 유형, 제공사업자, 단말기기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망중립성 논의의 배경이 된 것이 인터넷트래픽은 급증하는데 반해 통신사업자의 수익은 저하되면서 네트워크 투자 여력이 부족해지게 된 상황이다. 이는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 적정수준의 네트워크 투자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로 귀결된다. 다만, 시장에서 통신사업자, CP와 애플리케이션 사업자, 최종 이용자등의 3인의 경제주체간의 이해조정이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게 되는바 결국 망중립성 이슈는 정부규제와 관련된 전형적인 공법적 이슈라고 할 수 있다. 망중립성 이슈와 관련되어 주로 논의되는 공법원리는 평등의 원칙과 표현의 자유원칙이다. 평등 원칙은 네트워크 사업자가 CP등의 트래픽을 동동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평등원칙은 상대적 평등 즉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ISP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 내지 차별을 부정할 수 없다. 결국 평등의 원칙 관점에서 망중립성 원칙의 기계적 적용은 타당하지 않다. 표현의 자유 원칙은 ISP가 트래픽을 통제하는 것은 CP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ISP에게도 미디어로서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며 양 기본권의 충돌은 규범조화적 해석론에 따라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다음으로 망중립성 논쟁의 대안적 성격의 공법원리로 원인자, 수익자 부담원칙이 있다. 망중립성의 논쟁의 귀결점은 결국 네트워크 고도화와 인터넷의 개방성의 조화를 위한 비용분담 질서의 정립이며, 이와 관련하여 원인자, 수익자 부담원칙은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여 줄 것으로 본다. 결론적으로 트래픽은 폭증하지만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인터넷 생태계의 위기 요인은 인터넷 생태계 구성원 모두의 역할분담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ISP는 품질과 서비스의 향상, 요금인하, 적극적 네트워크 투자를 통한 본원적 경쟁요소를 갖추어 나가야 하고, 최종 이용자의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정액제가 아닌 종량제적인 요소가 가미된 정액제를 수용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행태를 확립하며, CP의 경우에는 트래픽 유발의 원인자 및 트래픽으로 인한 수익자로서 적정한 망이용대가를 지불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통신 규제당국의 입장에서는 인터넷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충실히 마련하는 것은 물론 시장에 대한 경제주체들에 대한 신호로서 명확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대원칙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Network neutrality means treating the data traffic transmitted online the same regardless of its contents, type, data provider or terminal equipment. The background of such discussions on network neutrality was the insufficient investments in networks caused by the rapid increase in online traffic while the communication common carriers’ earnings are on the decrease. This ultimately leads to the discussion on who will bear the optimal network investment costs at the social level. However, the government’s role is needed since it is difficult to adjust the interests of the three economic agents in the market: the communication common carrier, CP and application providers and end users. For this reason, the issue of net neutrality is yltimately a typical pubic law issue. The main public law principles that are discussed in relation to the network neutrality issue are the principles of equality and freedom of expression. The equality principle is the principle that a network provider must treat all traffic, including CP, the same. However, since the equality principle allows for relative equality - i.e., reasonable and well-grounded discrimination - reasonable traffic control or discrimination by the IPS cannot be denied. Ultimately, a mechanical application of the network neutrality principl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quality principle is not reasonable. The principle of freedom of expression argues that control of traffic by IPS violates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CPs, among others. However, this is not reasonable since an ISP also enjoys the freedom of expression as a media outlet and the conflict of the two fundamental rights must be resolved according to the theory of ‘norm-harmonizing’ interpretation. Next, an alternative public law principle in the network neutrality debate is the benefit principle. The end point of the network neutrality debate is ultimately the establishment of an order to share the costs for the harmonization of sophistication of networks and online openness. In this connection, the benefit principle may provide us with an alternative. In conclusion, the crisis in the online ecosystem that although traffic is exploding, investments are hard to come by, must be resolved through role-sharing by all members of the online ecosystem. ISPs must gain original competitiveness through improvements in quality and service, reduced charges and proactive investments in networks. The end users must accept not an unconditional flat rate system but a flat rate system which contains elements of charge per use and thereby create a sound online use pattern. CPs are required to pay a fair cost for network use as the agent causing and benefitting from the traffic. The communication authorities must not only faithfully prepare the legal and systemic bases to vitalize the online ecosystem, but also set a policy direction that suggests a clear and future-oriented grand principles as a sign to the economic agents in the market.

헌법적 관점에서의 망중립성 논의

이윤호(Lee, Youn Ho)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11 世界憲法硏究 Vol.17 No.2

All communication is done mainly through wire and wireless physical network in the ‘Information-oriented society’. Internet network on which millions of different networks mutually operated in the world is a representative example as a means to extend the scope of communications mentioned above. Tremendous information such as lots of contents and applications as well as email, web, messenger are exchanged over the internet network. However, burden on network increases recently because the number of internet users dramatically increases and types of services are diversified. Moreover it leads to beginning discussion over restrictions on internet access, ‘network neutrality’. Necessity to restrict internet access in the interests of maintaining internet QoS is raised for the following reasons: 1) significant increase in internet use by P2P file sharing and smart TV, etc 2) provision of data which required large amount of traffic and various internet-based application services Network neutrality means terminal, service, application and contents are equally and fairly treated over the network. In other words, it means that network operators(ISP/carrier) can not restrict consumers’ access to terminal and contents, etc. over their own network without just cause. Net neutrality proponents advocate restrictions on consumers’ internet access because internet QoS and incentives for investment need to be guaranteed. On the contrary, Opponents claim that restriction on access to network is basically infringement of consumers’ rights because the internet has been developed by securing access to network. Some argues network neutrality is an idea brought to maintain Internet Freedom Principle that internet should be independent from measurement, government intervention, commercial restriction and censorship, etc, and Internet Spirit based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Open Access. So it comes under constitutional protection. If service provided over the internet network is originally broadcasting service like IPTV, it should be protected under constitutional protection regarding broadcasting. If it is communication service like email, it should be protected under constitutional protection regarding communication. According to principle of equality prescribed in constitution, if tiered transmission of internet traffic included in the concept of network neutrality is based on the contents which are to be transmitted, it possibly violates the constitution. However, if it is about data discrimination based on charge, as far as it is reasonable, there is no problem within the context of constitution. Argument, which additional charge on differentiating transmission and CP is necessary to provide incentives to network investment, is acceptable as long as it is reasonable. In addition, because setting priority of transmission based on the contents possibly means pre-censorship, it is going to cause lots of problems. Concept of network neutrality is no longer controversial in countries where idea of regulation as a law has been already reflected. For example, provision regulating unfair discrimination on transmission without justifiable reasons is prescribed in Prohibited Acts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In the case of US, where FCC has no legal basis/right to regulate differentiation of transmission without justifiable reasons, discussion over network neutrality must be done before legislation. If there is no legal basis regulating side effects like unfair trade among operators at the moment, how to improve the existing regulation has to be prepared. Specifically, as for improvement of the regulation, followings have to be done: ① Restructuring of policy to constrain act of limiting competition of ISP vertically integrated to CP, ② Introducing regulation to restrain overcharge on using premium network, ③ Preparing minimum regulation on the existing network. ‘정보화 사회’에서의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주로 유무선의 물리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범위 확장 수단은 전 세계 수 백만개의 서로 다른 네트워크들이 상호연동 되어 있는 인터넷 망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 망을 통해 이메일, 웹, 메신저 뿐만 아니라 수많은 콘텐츠, 응용프로그램 등 엄청난 양의 정보들을 서로 교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 이용자의 폭증 및 서비스의 다양화로 인해 물리적 네트워크에 부담이 높아지면서 인터넷 접근의 제약을 둘러싼 이른바 ‘망 중립성’ 논의가 촉발되고 있다. P2P(peer to peer) 파일공유나 SmartTV 등을 통한 인터넷 이용이 폭증하게 되고 트래픽 소요가 많은 데이터와 인터넷 기반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들이 제공되면서 인터넷상 전송품질(Quality of Service: QoS) 유지를 위해 인터넷 접근제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망중립성이란 단말기,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콘텐츠가 네트워크위에서 중립적으로 공평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네트워크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의로 자사망에서 이용자의 단말기, 콘텐츠 등에 대한 접근을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트워크를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인터넷의 전송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불가피하게 인터넷 접근을 제약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다른 한편에서는 인터넷은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통해 발전되어져 왔는데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권 제약은 기본적으로 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권리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망중립성이 인터넷의 계량화, 정부간섭, 상업적 제한, 검열 등으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공간이어야 한다는 인터넷 자유의 원칙(Internet Freedom Principle)과 표현의 자유, 개방성(Open Access) 보장을 근간으로 하는 인터넷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제시된 이념으로 헌법적 보호 영역에 해당한다고 한다. 망중립성 원칙을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비추어 보자면, 인터넷 트래픽전송에 있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른 차별이 존재한다면 위헌의 문제가 있으나 망중립성 개념에 포함된 차등전송은 전송데이터량을 기준으로 그 방식이 합리적이라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망 투자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송차등화 및 콘텐츠제공사업자에 대한 추가적인 과금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은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한 타당하기 때문에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또한 내용을 선별하여 중요한 트래픽을 우선 보내고 그렇지 않은 것을 보내지 않을 경우 사적검열 및 사생활 침해에 해당될 수 있어 헌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망중립성 개념은 우리나라와 같이 이미 법률로서 규제에 관한 이념이 반영된 국가에서는 법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차원접근으로만 의미를 가질 뿐이다. 왜냐하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규정에 이미 합리적 이유 없이 전송을 차별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처럼 FCC가 망중립성을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제정 이전에 망중립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거쳐야 하므로 이념적 차원의 이슈화는 당연한 것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사업자간 불공정거래 행위 등 부작용을 규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에 따른 규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면 된다. 구체적으로 규제개선과 관련해서는 ① 콘텐츠제공사업자와 수직결합된 네트워크운영사업자와의 경쟁제한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제도정비, ② 프리미엄망 사용에 대한 과도한 요금부과를 제한하기 위한 규제의 도입, ③ 기본망에 대한 최소한의 전송품질 규정 등은 필요할 것이다.